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수산진흥과장 오원기입니다.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이 건립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관람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과메기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재산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명칭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이라 하고 위치는 구룡포 용주로7번길 30 일원에 있습니다. 운영시설 및 기능으로써는 전시시설, 판매시설,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개관 및 휴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제5조,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제6조, 관람료는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시설의 일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관람의 금지. 제8조, 행위의 제한. 행위의 제한은 음주 또는 고성방가,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 제9조,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입니다. 관람자 및 수탁자가 문화관의 시설물과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문화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1명으로 두되 문화관 업무 팀장이 간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관리·운영의 위탁입니다. 문화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위탁 받은 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위탁할 경우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제21조, 위·수탁협약. 제22조, 위·수탁계약의 해제. 제23조, 재정지원입니다. 시장은 문화관의 관리·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위·수탁에 관한 지도·감독. 제25조, 위·수탁에 관한 사업계획 및 결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준용 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과메기의 역사성·우수성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향후 전시시설의 일부를 유료화할 경우 컨텐츠의 질, 문화관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수요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2016년도는 1억 3,600만 원, 2017년부터는 2억 3,000 정도의 비용이 계속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2017년부터 민간위탁비 5,786만 5,000원이 내역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메기 연구소를 외부에 위탁 줄 때 이런 비용이 든다고 용역결과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나 테크노파크나 외부용역 연구기관에 과메기 연구소를 위탁 주는 민간위탁 비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연구소의 민간위탁을, 그러니까 연구센터죠. 민간위탁을 사실상 결정을 지어놓으신 거네요?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구장비가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장비 구입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나 3억 5,000정도 비용을 사업계획 해 놓았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구센터에 들어갈 장비는 어떤 사람이 연구센터에 위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가 달라질 텐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된 것인가요?

그것도 사전에 어떤 장비가 필요할 것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3억 5,000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장비 종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장비가 있는데 멸균기라든가…

이 사업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에 대해서요, 의회가 최종적으로 안건도 올라오지 않았지만 동의를 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기정사실화 시켰다는 점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용추계를 내시려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거를 산출을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제시를 해 주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있거든요.

다음에 용역결과를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랑 용역결과를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료화에 대한 부분 비용추계에는 참고 안 됐지요? 세입부분 안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 관람료는 현재 무료로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

전체 다 무료?

일부 전시시설 같은 것을 대여할 때는 별도로 비용을 받고 해야 되지 않겠나 문화전시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비용을 받고 하더라도 현재 홍보관이라든지…

상세내역 중에 세입 부분에서 유료화되는 부분들 대부료 외에 유료화 되는 부분들은 세입이 안 잡혀 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예.

2016년도 세출 부분하고 나머지 2017년 이후에 세출 부분이 1억 차이나는 부분들인데 6개월치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2016년도꺼는?

2016년도는 현재 준공하고 난 다음에 직접 운영해야 될 그런 비용 부분이고요. 2017년도는 연중 운영 부분하고 민간위탁비하고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현재 그러면 2016년도 위탁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16년도에는 우리가 문화관을 직영으로 관리할 그런 예산만…

아, 2016년 예산이 직영에 대한 예산이고 2017년도 이후부터는 위탁해서 한다?

연구소 민간위탁 부분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참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사업초기에 민간위탁이 전혀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사업초기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에 넣을 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먼저 전제조건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했습니까?

과메기연구소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구소요?

예, 과메기연구센터.

현재 연구센터에, 이건 차후에 하고, 그럼 전체 중에서 연구센터만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넣고 나머지는…

예, 직접 관리하는…

보니까 상황이 시대적 상황과 현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겨가지고 전체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전체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과메기문화관, 우리가 연구센터 부분 뺀 것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센터만 우리가 위탁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구센터만요?

예, 연구센터만 민간위탁 주니까 그 비용이 연간 5,700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위탁 주는 부분은. 문화관, 그리고 연구센터를 제외한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관리·운영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구체화된 자료를 보고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 같네요. 현재로써는 이거를 보고받는 수준이 되어야지, 그죠? 현재 뒤에 자료들이 상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산출을 정확하게 하고 난 후에 받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보니까 지금 할 수도 없고. 장비구입비 3억 5,000 예산되어 있으면 장비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장비구입이 된다면 연구원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그죠? 고용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환경정비, 노인일자리, 문화관 청소 인건비, 용역비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지만 장비가 들어온 이후에 장비에 대한 부분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와야만 전체 사업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센터가 과메기가 직접 생산되는 4개월 정도는 그분들이 상주 근무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그 장비도 운영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센터 운영 자체를 개념을 물론 해당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운영자체가 첫 단추가 벌써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억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 상황이고, 연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과메기 관련 연구를 실제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명확히 봐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연구시설에서 T/P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장비와 인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급화된. 그런데 이 연구시설에 장비를 넣고 인력을 보충한다 해서 우리가 뜻하는 바에 연구를 할 수 있으며, 과메기의 홍보라든가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시킬 수 있냐는 부분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업이 명확하게 나온 시점, 그리고 상세내역이 나온 시점에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세 분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주문도 많이 하고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 때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연구센터 위탁 등 문화관 운영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심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심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박희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