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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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투자통상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권순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부재중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주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748억 9,700만 원에서 144억 4,400만 원이 증가된 89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투자통상과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과 산업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국 이우시 경상북도 상품전시관 지원사업 등에 본예산 대비 55억 9,500만 원이 증가된 26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경제과는 문화관광형 시장 및 골목시장 육성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지원 및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에 7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16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고령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과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개최사업 등에 13억 5,200만 원이 증가된 106억 5,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주행세환급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66억이 증가된 376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과 경기 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안주찬 위원입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노동복지과 검토 2건, 교통행정과 검토 3건입니다. 색인표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투자통상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중국에 이우시에 우리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부시장께서 이우시와 위남시를 방문한 적이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전시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한중일 지방교류대회하면서 이우시를 시장님께서도 방문했었고요. 이우시가 전체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굉장히 큰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미의 상품을 좀 전시를 해 달라 하는 시장님께 요청이 있어가지고 실무협의 차 우리 부시장님 갔다 왔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우시가 중국의 어느 큰 도시에 있습니까, 근처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상해 쪽하고, 상해에 인접한 지역이고요. 지금 이우시가 신실크로드로 해가지고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도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도시 규모는 지금,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쪽에 있고 1일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는 게 한 22만 명이 오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도시의 규모가 인구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도시는 중국으로 보면 중소도시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몰라요? 모르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인구는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안장환위원

한 100만 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100만 도시는, 그 관계는 제가

안장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이우시가 5,500만 명 인구, 아, 저장성이 5,500만이고요. 123만 명입니다.

안장환위원

123만에 하루에 22만이 온다 하는 거는 대단한 도시임에는 분명하네요, 그죠? 근데 우리 구미시가 홍보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중국에 걸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양에도 우리 전시관도 있고 여러 군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지금 여기는 중국이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온라인 쪽으로 거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심양시에 전에 구미홍보관 있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상품전시관 있다가 그거는 철수를 했습니다. 하매 15년 전에 철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이 설명 자료를 본 건데 우리가 우리 구미시 상품을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상품전시관 설치를 하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실제 지금

안장환위원

여기 자료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상품전시관을 설치하는데 개소식도 개최하고 우리 구미시가 아니예요, 이거는. 경상북도예요. 그런데 경상북도 도비를 60%, 우리 시비를 40%로 하는데 경상북도 전시관을 하는데 왜 구미시만 부담을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이거는 제가 안 위원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미의 상품만을 전시하는 쪽으로 했는데 구미가 완제품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쪽에 해서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제가요, 이게 시대착오적인 것이 이미 옛날에 심양 같은 데는 우리 전자산업, TV, 휴대폰 같은 거를 전시를 해서 중국 사람한테 호감도 끌고 해서, 그게 이제 중국시장에 밀리니까 그 가치가 없다고 해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경상북도에 무슨 우리 구미에 특히 전자 말고 무슨 상품이 그리 많다고 해서 경북전시관이라는 명분 아래 도비 60% 해서 구미 시비 40%를 부담한다는 거는 맞지, 경상북도 한다면요, 좋습니다. 도비 한 50%하고 구미, 경상북도의 안동, 포항, 이래 해가지고 10%씩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 또 제가 마치 이걸 경북, 물론 경상북도가 우리 구미시에 속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의 일을 우리 구미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가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왜 구미시 재정이 좀 있다고 해서 그런가 이런 데 구미시에 갖다 맡기는 그런 꼴로 보이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안 위원님, 그거는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구미, 중국에 우리 모든 상품이나 전시 이런 전자를 하마 우리를 초월한 위치에까지 와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 지금 전시되는 것은 전자제품보다 화장품, 구미 관내에도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안장환위원

화장품은 뭐 대한민국 화장품은 이미 중국 사람들한테 최고라는 걸 인정 다 받았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은 되는데 중소기업 부분은 아직까지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그런 쪽에서

안장환위원

근데 과장님 그래 좋습니다. 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경상북도 그래 전시관하는데 왜 우리 구미시가 40%, 우리 구미시만 왜 부담을 해야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실제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협조를 요청했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의 기업들이 상품을 전시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장환위원

아니 구미시에 화장품 업체가 몇 개 있다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화장품이라든가 지금 중소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가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해서 그런데, 버스, 택시 지원되는데 전부 다 나가는 보상금, 보상금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보조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보조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재정 지원금.

정하영위원

그게 총 얼마 되는가 한번 얘기 한번 해 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저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선교통과 구미버스 2대에서 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실제 지원되고 있는 거는 재정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15%가 지원되고 우리가 85%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도에서, 그게 전체 하면 8억 정도 됩니다. 8억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그리고 버스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 지원되는 게 있고 환승이 2번, 3번까지 되다 보니까 2번에 대한 거는 별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쪽에 그거는 시민들한테 지원되는 건데 버스사에 통해가지고 카드사를 통해가지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거까지 다 하면 한 80억 가까이, 70～80억 정도 그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사에 재정 지원되는 거는 8억이지만 손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또는 벽지노선, 그리고 환승 카드수수료 이런 것까지 하면 1개사에 35억에서 40억 그래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쪽에는 별도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브랜드사업이라 해서 거기에 지금 사업을 지난해까지 완료를 했고 올해 추가로 브랜드사업 5년이 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걸 지금 한 3억 정도 지금 예산에 잡힌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버스, 택시에는 별도 지원,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금액이 지금 적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아니 지원되는 금액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원되는 금액은 재정지원은 어차피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농촌 지역이 사실 인구도 고령화가 되고 또 그렇다고 그분들 교통을 대중교통에서 책임을 또 안 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손실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구미는 또 지역의 인구도 또 적은 편은 아니고 또 농촌 지역이 도농통합 되다 보니까 노선이 되게 일반 대구나 이런 광역매로 고루 이래 된 지역이 아니고 노선이 되게 불규칙적인 어떤 도시 형성이, 그렇다 보니까 운행에 있어서도 재정 손실 이런 것도 회사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도내에 시외버스 보전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관계는 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정하영위원

전혀 모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실상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니만, 보니까. 그죠? 나가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한 건 제가 좀 어떻게 말씀을

정하영위원

그래 시외버스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구미 시내에 있는 버스 양 2개 버스, 택시, 또 우리 여기에 대구공항에 나가는 버스 이런 거는 우리 보조금 얼마 돼요? 1억 7,000?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리무진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는 얼마 나갑니까?

「1억 7,000」하는 공무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억 7,000?

정하영위원

1억 7,000?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1억 7,000.

정하영위원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그게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고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다음에 행복 뭡니까, 이거? 주차장?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우예 됐나 보니까 송정정에도 이게 하나 들어있던데 지금 우리 주거 지역 그 안에 이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로 도심에 구획정리가 됐든 택지가 조정된 지역에 나대지로 방치가 된 지역을 주인이 개발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된 지역에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2년 이상 저희들이 임대를,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줘가지고 그래 우리가 완전히 포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유석이나 이런 걸 깔아가지고 다짐을 해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시민행복주차장으로 함으로써 쓰레기나 고양이 이런 게 방치되는 그런 지역을 도심 정비도 겸해서 그래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모사곡하고 도량동, 그리고 신평동에 했습니다.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송정동에 여기 비둘기아파트 맞은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이 있어서 거기하고 공단에 대우단지 그런 데 한 100대 정도 하고 인동동 지역에도 한 100대 학교 부지가 지금 있어서 거기 100대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런데 화물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죠,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물론 그게 다 되기 전까지라도 화물주차 때문에 늘 말이 많아요, 가 보면. 여기에 대면 안 되느니 되니 욕을 하고 이래 하는데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제가 논리정연하게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검토 삭감 없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인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우리 정하영 위원님의 연장선에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는 우리 공영주차장 돈 안 들고 그냥 한다하는데 1억 5,000이 지금 올라왔어요, 예산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억 1,500.

김태근위원

1억 1,500, 3,500이 본예산에 잡혀져 있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근데 여기 우리 지역구에 구평동인데 여기가 학교 부지인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우리 동에서는 꽃밭 한다고 씨를 다 뿌려놓고 있는데 그래 이게 얘기를 언제부터 됐어요, 공영주차장 한다 하는 얘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읍면동, 물론 시민행복주차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이래서, 그렇다면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매입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고 그러면 시유지로 돼 있는 데는 다 공영주차장으로 다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나대지가 있으면 그런 조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 지역은 무료로 제공이 된다 해서 그래 저희가 정보를 그래 받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안 그래도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지역구에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걸 처음 알았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추진된 거는 나는 또 잘 몰랐고 우리 다른 동료 의원들은 아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을,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 하는 성격이 뭐예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하고 공용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시민행복주차장이라고 그래 이름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공용이라 하는, 공용이라 하는 거는 도심에 곳곳에 시유지로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주차장으로 개발돼 있는 그러니까 공용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시민들 아무나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김태근위원

이 주차장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도 그러면 주차 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댈 수 있고 공영은 우리가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그걸 공영이라고

김태근위원

그럼 이게 공용주차장이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공용이니까 공용인데 이제

김태근위원

일반 차량이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됐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모든 차량이 대는 겁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됐고요. 하여튼 그래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니까 여객터미널 선진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구미는 현재 터미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구미터미널과 선산터미널이 있고 나머지 경유소라 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읍 지역과, 고아읍과 면 지역에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게 부지 지정은 도시계획상에 터미널 부지로 지정은 해 놓고 사실상은 지금 여객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마이카시대가 되다 보니까 잘 아시지만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어느 지역도 가도 또 대다수가 지금 소유자들이 운영자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와 대비해서 수익이 사실 거의 마이너스 되다시피 이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자를 지금 사실상은 손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는 시민들, 고객 시민들, 고객들 위해서 평상시에 화장실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청결 이런 차원에서, 친절 이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이면 1,000만 원 정도씩 이래 청소비 정도 이래 지원만 해 주고 있고 간혹 돌아가면서 시설이 낡은 이런 거는 교체도 하고 이래 합니다만 그거는 아주 일시적이고 아직 일회성에 불구하고 이래서 저희가 일단 구미에 또 오신 분들이 다 하나 같이 우리 중앙 터미널로 오시고 다 구미하면 진짜 앞선 선진도시라 하는데

김태근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가 그래 하지 말고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합시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김태근위원

여객터미널 선진화 마스터플랜을 짠다 그랬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개인은 지금 적자가 나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거 맞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 에 지금 전부 다 30년, 40년 된 터미널을 옛날 지정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하지. 그럼 앞으로 이거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연구용역 한다는 말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분 업자들을, 관심도 없는 업자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잘 된 지역에 한번 벤치마킹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지역에 그대로 개발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김태근위원

용역을 그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개인이 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전문가 용역을 줘가지고 같이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보고요. 이분들 어쨌든 간에 여기에 고민을

김태근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같이 소유하자, 이런 뜻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전부 30년, 40년 그때 도심에 중심을 잡아서 지금 많이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현 시대에 요구하는 걸 다 부응하지 못하니까 새롭게 해서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용역비를 세워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특히 우리 강동 지역에 도심이 많이 움직여져 있잖아요? 양포, 인동 쪽으로. 그렇다면 양포동도 터미널 하나 생겨야 되고 인동도 터미널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새로 생긴다 하는 거는

김태근위원

그럼 뭐 하려고 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하매 인동 지역은 버스 회차지가 곧 터미널입니다.

김태근위원

어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회차지를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하면서 작년 8월 31일 날 하면서 같이 의원님들 오셔갖고 하신 그게

김태근위원

그 자리에 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원래의 터미널이 있던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김태근위원

예, 없어졌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파출소 옆에 있던 게.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조성을 했고 여기는 지금 구미터미널 같은 경우 너무 구미의 이미지를 지금 하니까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예산을 어렵게 좀 올렸는데 누구나 외지인도 그러지만 우리 시민 누구라도 터미널이 저게 뭐고 이러지만 실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착수를 하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근위원

아니 자료 요구에는 강동 지역 주민들이 철도 및 시외버스 이용이 어려움의 호소에 따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이래 설명이 돼 있는데 구미시에 터미널을 자꾸 얘기를 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거는 자료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자료에? 지금 분명히 강동 지역 주민들이 철도, 시외버스 이용의 어려움이 호소되어서 초점을 전부 다 우리 강동 지역으로 향후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모션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우리 구미 여객터미널 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김태근위원

하여튼 나중에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잠깐 거기 곁들여 제가 간단히.

김인배위원장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죠?

안장환위원

예.

김인배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 우리 본예산 때 터미널 용도변경도 해 주고 또 환경이 안 좋다 해서 화장실도 고쳐주고 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터미널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끌려 다녀야 합니까?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터미널이 지금 사실상 외관상 시설이 낡고

안장환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 그런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설도 개수하면서

안장환위원

이 용역비, 용역을 어디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어차피 우리 학술용역을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진행하는데 그 초점이 뭡니까? 이전할 것입니까, 안 하면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 방법까지도 찾아내야죠. 이전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장환위원

그 용역 안 하면 우리 집행하는 과장님이 어떻게 된다는 그 현실을 몰라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 저희가 다른 데 지금 사례를 보고 있으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터미널이라는 기본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터미널이, 구미터미널이 적자 운영이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구미터미널 적자 운영입니까, 흑자 운영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적자입니다.

안장환위원

적자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설 투자가

안장환위원

아니요. 지금 적자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현재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거 정도는 알고 해야 되지, 이때까지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은 흑자라도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지면 하마 본전 찾고도 벌써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경영문제의 수지타산 문제는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안장환위원

그게 그러면 그게 우리 시 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결국은 공영주차장이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개인이 했지만 공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이죠.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익날 때는 우리 시에 들였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에.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하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방치 상태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돈 벌 때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노후화되면 투자 안 하고 시에서 돈 달라 하는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점은 수익 문제가 창출되고 안 되고 이거는 그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에 터미널 일곱 군데가 다 방치된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게 직접 그걸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장환위원

그래서 예, 아닙니다. 과장님, 이 교통행정을 담당하면서 구미시 정말 정류장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고요.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적자가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용도변경해서 그 사람들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이번에 또 추경에, 계획도 없던 추경에 또 이걸 뭐 이리 급합니까? 추경에 올려서 예산 달라 해서 또 해야 되겠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뭐 2014년부터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미요, 지금 투자 계속 해 준다고 치면요, 우리 시민들이 흡족하게 하려고 하면요, 짓는 돈보다 더 들어가야 돼요. 새로 올 리모델링해야 구미 시민들이 가보고 거기 참 터미널 괜찮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워서 지금 현 위치도 맞지 않고 하니까 앞으로 새로운 도로가 분기점 문성 같은 데 전부 다 모여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로 새로 해서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자꾸 이런 데 투자해 주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연말에 하면 더 이상 투자 안 해 준다 하고 그랬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 타당성용역 의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교통행정과에서 좋은 업무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그래서 경영하는 수지타산해서 이때까지 했는 그런 걸 갖고 좀 따지고 정말 흑자 같으면 우리가 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행복주차장 같은 거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잘했어요. 그런 거는 진짜 보통 의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지가 없이는 못합니다. 그런 거는 많이 하고 그런 데 예산 좀 많이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영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되지, 우리가 앞서서 그냥 시민들이 추접다 한다고 우리가 경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04페이지에 화물공영차고지 용역비가 2억 5,000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2억 5,000 더 올라 갔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여기 더불어서 실제 우리가 권역별로라든지 새롭게 택지조성 되는 데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화물차들이 도로변에 야간에 무단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많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왜냐, 이 과에 왜 여쭤보는가 하면 주기장 관리 내 인가 여기서 주관하죠? 과장님 부서에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기장요?

강승수위원

예, 예. 실제 주기장이 올바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화물차량이 도로변에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이라서 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편리를 봐주고 있는 입장인 거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해 왔어요. 주기장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매 오래 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 해당 과에서, 물론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만 해당 과에서 그러한 필요성을 한 번도 건의를 안 하니까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걸 계획에 입안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용역비가 2억 5,000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있나 싶어서 내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봐서는 실제 새로운 택지조성이 되는 데 일반 주차장은 들어가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년째 우리가 앓고 있는데도 한 번도 그러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또 이 부서에서 또 몇 년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시면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순회가 되는데 제가 실제 이 문제 가지고는 좀 제가 시정질문 또는 5분발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실은 내심 마음먹고 있다가 이 용역비 올라가길래 그러한 계획이 있나 싶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화물공영차고지는 누차 전번 본예산에도 올렸고 또 이 용역 관계가 중앙심사 용역 올해 타당성조사가 올해 2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국토부까지 다, 행자부 통과됐는데 이게 화물공영차고지는 지금 도내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도 우리 구미시가 좀 늦었지만 또 발 빠르게 구미시하고 경주시가 지금 선택이 돼가지고 지금 2019년까지 조성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체 화물은 400대를 댈 수 있고 15,000평(49,587㎡)의 부지가 지금 소요되는데 이거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 주선을 해가지고 물건을 싣고 다른 데도 갈 수도 있고 또 오는 차들이 여기 박차를 해가지고 또 화물을 실어다 나르고 이럴 때 이 차들이 그걸 하고 나면 밤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전부 다 주거 근처, 숙박지 근처, 회사 근처에 이런 데 대는데 사실상 그런 데는 나름대로 그래도 그분들은 이 물건이 비쌉니다. 사실은 구미는 고가의 제품을 주로 많이 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난 이런 것도 운수업 하는 분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승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강승수위원

저도 화물공영차고지를 확대 보급하는 데는 찬성을 하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다 어려워요, 가정이.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동네 주변에까지 몰고 와서 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이 아예 없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과에 요구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한 발상은 참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우리 화물차를, 1톤 이상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 박차를 시키고 그리고 자가용을 몰고 가서 그 자리에 대 놓고 또 이동을 하고 이럽니다. 항상 인근에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래 하고 외지에 오는 분들은 그 안에 숙박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도 있고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설명은 대충 내용은 알겠고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큰 교통의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는데 좀 주도적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 할 때 실제 일반 주차장은 만들어 도시계획에 넣어요. 근데 화물 주차장은 없어. 시에서 보상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도시과에서도 이걸 만들고 새로운 택지 조성할 때, 실은 그 사람들 알게 모르게 아파트 주변에 차 몰고 다 와요. 그렇죠? 모르고 다 들어오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왜 계속 방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차고지를 다

강승수위원

잠깐만요. 결론 짓겠습니다. 이런 예산 장소라서 더 길게 하기는 그렇고 실은 제가 여러 해 동안에 이 문제를 해서 시정질문 또는 5분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이 자리가 되니까 용역비가 2억 5,000 올라가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궁금했고, 이러한 정책을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실제 야간에 가면 화물차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권역별 새로 택지, 권역별 안 되면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달리면 새로운 택지조성 되는 곳이라도 먼저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도시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반영시켜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겠나, 지구단위 계획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실제 불편함을 모르고 그저 방치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여튼 2억 5,000 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다 못 넣고 이렇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

김인배위원장

예, 예. 과장님 됐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당부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업무보고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 요지에 간단명료하게 답 좀 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언제 다 진행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경제통상국 우리 과장님들 다섯 분이네요? 몇 분한테 제가 여쭤보고싶은데 우선 투자통상과장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474쪽에 여성기업인 경쟁력지원 사업해서 돈 1,000만 원을 했어요. 부기는 여성기업인 경쟁력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또 '16년도 투자 실적을 보도 자료로 낸 바가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구미가 투자유치가 아주 잘 된 걸로, 또 MOU 대비 투자 실적이 아주 상당히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또 하나, 그에 대한 자료와 답변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금오공대 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테크노밸리, 또 종합비즈니스센터 상당히 협소하죠? 협소한데 그 옆에 지금 경찰서 부지가 이전하도록 이래 돼 있죠? 경찰서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먹거리 산실인 테크노밸리 지역에 경찰서 이전을 경제통상국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 투자통상과에 우리 예비심사할 때 지적이 하나도 이렇게 검토된 거 없어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잘 해서 그러나, 아니면 앞으로 잘 하라고 그러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476쪽에 세계통신사업 인증랩 구축 해가지고 출연금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인증랩 그거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예. 그다음에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478쪽에 웨어러블 스마트산업 육성, 그다음에 479쪽에 경북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 빠른 시간 내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여성기업 부분은 지난번에 중소기업협의회에 저희들 1억 3,000을 줬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중에서 여성기업 부분에서는 일부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1,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투자유치 부분은 실제 저희들 MOU를 하는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 이후에 82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완료 됐는 부분이 성사 됐는 게 97.6%, 지금 2건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투자유치가 좋고, 말씀을 드렸고요.

손홍섭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다음에 웨어러블 부분, 인증, 해외 인증랩 부분은 저희들 모바일센터를 해가지고 지금 5년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돼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 쪽에 휴대폰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있는 그 인증을, 해외 인증을 여기서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센터의 후속사업으로 미래부에서 선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웨어러블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웨어러블 말고 인증랩 사업 말입니다. 그다음에 웨어러블 사업은 저희들 작년에 예타를 통과해가지고 웨어러블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올해 1년 차 사업

손홍섭위원

웨어러블이라 하는 게 무슨, 내용부터 설명 한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착용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워치 있죠? 워치라든가 또 소방 같으면 안전 쪽으로 해서 옷을 입고 가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이걸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예타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확정이 됐고 금년도부터 사업이 국비사업하고 담아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쪽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비, 시비밖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구축이 들어옵니다, 국비사업으로. 예 그런 쪽에 먼저 리모델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보면 공간 있지 않습니까? 한쪽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전체가 사업이 다 들어가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됐고, 또. 479쪽에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스마트밸리는 실제 저희들 지역 전략사업이라 해가지고 각 도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스마트 기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23억을 지금 먼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부지를 매입을 해 놓으면 이걸로 해서 중앙부처의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거기 확정되는 데서 시비를 태우는 쪽으로

손홍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예정지는 저희들이 지금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하고 두 군데를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하나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잘하시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투자를 많이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구미시에서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주 꿈과 희망이 넘쳐흐르는 그런 도시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오해하도록 돼 있어요. 잘 들어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근로자가 줄어들고 또 우리 시 전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여들어야 되는데 반대의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고. 그래서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인구 43만 아니죠? 예를 들자면. 인구 42만 깨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43만 시대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떠들고 있어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43만

손홍섭위원

근로자 얼마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근로자 지금 11만 근로자

손홍섭위원

11만이 안 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좀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안 됩니다, 그래. 근로자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총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런데도 시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은 읍면동장들은 앵무새처럼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호도. 그래서 이 예산을 이래 보면서 투자통상과 이렇게 하면 업무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라고 검토 한 건 안 했어요. 그래서 가슴아픈 이야기이고 지금 보세요. 우리 테크노밸리 지역에 구 금오공대 지역에 우리가 하나의 연구집적단지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 그 옆에 인근에 경찰서 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적극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도 팔짱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실제

손홍섭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해 놔 놓고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먹거리를 어떻게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CEO라면 여러분들 모두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43만 깨진 지가 옛날인데도 지금 42만이 안 돼요. 43만 시대하고 말이야,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거짓으로 희망을 주는 것도 가능한 희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꿈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여기에 보니까 이우시 뭐 이렇게 부시장 다녀오신 걸 가지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비, 처음에 결연할 때부터 상호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하나 주시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해서 투자통상과, 또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모두가 좀 더 심기일전해서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우리 공영화물주차장 얘기가 나왔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 영남화물기지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유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위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1공단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래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선정할 때 반드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 처리할 때 주도면밀하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