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2일 이선화 의원 등 열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지난 5월 12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24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새 여름의 초입입니다. 불철주야 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어제부터 세계 60여 개국, 4000여명이 참석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이슈와 국제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의원님들과의 협력 속에 이와 같이 제주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더불어서 제주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확대 생산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외 여건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중국, 북한 그리고 국내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가장 큰 위기는 성장동력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대기업이나 산업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주체와 활력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성장모델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인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인지를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연결하여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는 인공지능 분야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이를 인식하고 알파고나 구글혁신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산업에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한 관광 등 기존의 주력경제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자동차 등 교통 분야, 첨단통신 분야입니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비콘 등을 지역산업소재와 결합한 스마트관광은 제주관광과 도민이익 공유가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민 대통합과 선도적인 제주미래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조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장기 전략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과제들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거복지, 교통개선 등 사회기반 분야, 쓰레기처리 등 환경 분야, 탄소 없는 섬 등 신성장동력 분야 그리고 민생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및 민간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제주 뉴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동·서광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사업과 읍·면·동 버스환승센터 설치 사업을 시작하는 등 도민의 이동권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국제공항 교통대책,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대책, 제주의 그린빅뱅 후속사업 대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인 각종 도로정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분야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및 안전·교육 분야는 1177억 원, 문화·관광 분야 152억 원, 환경보호 분야 519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226억 원, 농림·해양·수산 등 1차 산업 분야는 330억 원,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3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981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안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1028억 원보다 3881억 원, 약 95% 증가한 4조 4909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제주도정의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38억 원 늘어난 9208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특별교부금 172억 원과 국고보조금 49억 원, 지자체 법정전입금 330억 원, 지방채 207억 원 등을 조정하여 총 93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교육의 본질과 안전, 미래변화 대비입니다.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과 사랑으로 눈을 맞추며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때 교육의 본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살아야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꿈과 끼, 건강을 키우며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학교현장 지원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등에 116억 원, 단위학교 역량 강화에 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274억 원을 추가하여 기간으로는 총 9개월분입니다. 누리과정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지원으로 각 가정에서 보육료 걱정을 한시름 덜었으면 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제주공동체의 하나된 힘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진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이 예년에 비해 약 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채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지방채 발행분 207억 원과 국고목적예비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357억 원의 지방채와 이번 207억 원을 더해 총 564억 원의 지방채를 부담하게 되면서 예산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아직 3개월분이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내년 누리과정 예산이 걱정입니다. 공약추진은 차치하고 교육과정조차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더 이상의 부담은 초·중등 본연의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은 국비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도청과 의회도 하나된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입니다. 제주교육은 원래 신학기를 시작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물 보수 관리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57개교의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는 데 30여억 원, 대수선 및 수리에 24여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90개교에 대한 교육시설과 시설 안전관리 예산으로 40여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원이 시급한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막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현장과 아이들의 삶에 안전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청 및 의회, 도민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변화 대비입니다. 제주에 유입 인구가 급증하면서 학생 수 순증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오랜 시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추진한 결과 순증하는 학생들이 읍·면지역 작은 학교에 들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되는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수용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제주교육이 발전할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증하는 학생들이 작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시설 확충 및 개선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수용시설 증개축에 14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원의 흐름을 기반으로 작은 학교를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고 다양한 전통과 향이 있는 좋은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작은 학교를 지역균형발전과 통합의 구심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예술중점 학교로 운영되는 애월·함덕고에 전공교과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5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적 감수성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이 반드시 함양해야 할 인간의 본성입니다. 알파고 현상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시대가 예고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합니다.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합니다. 궁극적인 교육의 방향성은 인공지능과 차별되는 인간 고유의 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술적 감수성입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예술중점 학교를 충실히 운영하면서 예술적 감수성이 있는 학교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예·체 동아리와 주제탐구 동아리를 만들고 참여하면서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미래변화를 한발 앞서 대비하는 방향 속에서 추경예산을 충실히 편성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및 도민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실현하는 제주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비전과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교육에 한결같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근거가 타당하고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저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힘차게 추진한 미래비전 용역이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가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학술용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결과물이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권교체 등 정치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원희룡 지사와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용역에서도 비법정 계획인 미래비전 용역이 제주특별법상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지침역할을 하는 모순점을 지적해 왔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도지사가 바뀌면 미래비전 용역이 캐비닛으로 들어갈 것이란 우려 섞인 지적도 하였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하와이 미래비전의 사례를 통해 비법정 계획의 문제점을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와이 미래비전은 의회에서 중심을 잡고 비전을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미래비전의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치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의회의 지속가능성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최근 미래비전 전담조직을 두는 조직개편으로 실천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미래비전의 법적 의무화, 2030년 이후의 초장기적 관점의 계획기간이라는 두 차원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조문인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을 통해 미래비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에서 6단계 제도개선과제 중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제주특별법 제1조에 반영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복지 증진 등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1조가 정리되면 제주종합계획에 담을 내용이 크게 18개 항목에 걸쳐 제시되어 있는 제주특별법 제140조는 다음과 같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법에 제1조 실현을 위한 장기적 실현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 미래비전의 비법정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또한 초장기적 계획기간 설정도 현행 법률 테두리 내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10년 단위로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미래비전과 같은 초장기적 계획기간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수정 연구용역에 미래비전 내용을 반영시키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개정이 된다면 미래비전은 초장기적 차원의 지침역할을 하고 기존의 종합계획은 이를 추진하고 실현시킬 중·단기 실천전략이 되기 때문에 미래비전의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미래비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의적인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미래비전의 지속가능성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며,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함께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