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김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체계적 관리 및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또한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라 2016년 시범실시 대상에 포함된 옥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옥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지담당 부서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국별 업무 성격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업무 안배를 위하여 일부 과의 재배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복지관․사회복지․정보보호 분야의 정원을 증원하여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시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안동 시연합회 회원들의 안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망향의 슬픔을 위로하고 권익 향상과 통일 실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권남희 의원과 부재중인 행정지원실장을 대행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재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의 심사의견에 보면 이북5도민 안동 시연합회 회원들의 안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망향의 슬픔을 위로하고, 권익 향상과 통일 실현을 위한 이북5도민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정안이라고 했는데, 안보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최근 우리 국내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한 게 탈북주민들이었어요. 실지로 국론을 쪼개는 데 이 분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보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하고, 뒤에 망향의 슬픔을 위로하고 권익향상과 통일실현을 위한 이북5도민들의 노력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 안보사업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요. 어떤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실지로 이북 탈북민들이 삐라 만들어가지고 날리고 하는 것, 이런 것 하면 실지로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안보사업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북5도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통일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가자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 안 하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이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사업이 최근 들어서 전세주택의 급격한 감소와 전세가 상승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전세주택 확보가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사업이 유명무실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구임대입주보증금 융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안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안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