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은 19억 5879만 9000원의 기정예산에서 3억 6928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2808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 전기용품 구입비로 24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본소 전기요금 부족분 360만 원, 그리고 고압수전반 교체 공사 7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6년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농촌지도자 중앙대회와 도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1500만 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가자 급식비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으로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쌀빵 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200만 원, 우리쌀빵 아카데미 운영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숙직수당 부족분 13만 원과 국내여비 부족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기술보급과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16년도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억 2772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3915만 9000원으로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확산, 지역특화작목 육성, 환경친화적 고품질 축산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513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중 바우덕이축제 시 전통문화 전시 및 체험행사 추진을 위하여 기정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 15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515쪽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 추가 시설을 위한 1700만 원과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농기계 임대수요 증가에 따라 건의된 자주식 콩탈곡기 구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517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촉진을 위하여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승용관리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2쪽, 설명서 519쪽입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6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521쪽 도비사업으로 미양농협에서 건의된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여 병해충 적기방제 추진 및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3쪽, 설명서 523쪽입니다. 녹색기술보급사업의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유기농인삼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신규 유기농인삼 참여 희망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5쪽 지역특성화사업 중 유기농인삼 가공기반 구축 사업으로 기정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업내용을 가공기반 구축 1억 원과 교육 홍보관 조성 7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27쪽 축산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 IRG 등 조사료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사료작물의 품질 분석 및 평가를 통한 기술지도를 확대하고자 국비사업으로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구입예산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역서 4쪽, 설명서 529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기정 1296만 원에서 324만 원이 증액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추경예산을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소득기술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억 5567만 9000원보다 3억 1338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6906만 2000원으로 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 설명서는 53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 2쪽에 농축산물 연구개발 경영정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쪽부터 3쪽의 과수특화사업으로 과수 과학영농 시설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490만 원과 재료비 15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의 환경농업연구사업으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45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만 원이 기입오류로 인하여 자산취득비 405-01로 목 변경을 요구드리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81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의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토양검정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 인건비 193만 1000원,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 요원지원 인건비 214만 5000원과 6쪽의 기본경비로 기본경비 국내여비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안성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3억 2808만 3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9억 5879만 9000원보다 18.85%인 3억 692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고압수전반 교체공사 7504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1억 3915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8억 1143만 2000원보다 11.65%인 3억 277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사업 5000만 원,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 1억 원,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구입에 7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예산편성 사업으로는 전통문화체험행사에 15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대농기계 구입에 4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4억 6906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1억 5567만 9000원보다 14.53%인 3억 13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이 추진 사업 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2016년도 토량개량제 공급 2억 819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 예산편성사업으로는 과수 예찰운영 재료구입에 15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를 가지러 갔는데 일단 여기 한 분 먼저 앉으세요. 죄송해요. 마이크 준비를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고압수전반 교체공사한다는데 여기 전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관리는 전기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저희 들어오는 전기가 2만 2900볼트짜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수전반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관로선에 들어 있는데 관로가 주저앉으면서 선이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진단을 받을 때. 그래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고압수전반 매월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수전반을 교체할 건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아니요. 그전부터 문제가, 안전진단을 매월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고압수전반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도 안 오고 갑자기 신규로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월 관리자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일지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성 검사를 매월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화재가 전기로도 발생될 수 있고 전기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은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닐 거고 그동안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계속 이런 게 발생돼 왔는데 지금 5개월밖에 안 지났고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중차대한 것을 미뤄놓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기 아닙니까. 전기 수전반을 전부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을 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일찍 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전기료 아꼈다고 하는데 전기료 아끼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하나 고장 나면 전기료 백날 아껴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원주 위원님.

다른 과는 질의사항 없습니다.

없으신 거죠?

네.

질의를 같이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원주 위원님.

저는 농업지원과는 없고요. 기술보급과,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신원주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517쪽을 보면 지금 농업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보니까 모든 추세가 노령화하고 여성화로 농업인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에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여성분들이 대형트랙터를 모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요새는 자구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부군하고 여성농업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농기계에 대해서 여성들이 다루는 성향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너무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여자들도 약간은 기계에 대한 위압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농기계 같은 것을 많이 저희가 같이 구입을 해서 여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기술보급과요. 지금 방금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소득기술과 537쪽을 보면 친환경미생물배양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죽에도 이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인원보충은 좀 되셨나요?

없습니다. 상담소장이 관리를 해 주고요. 본진에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한 번씩 나가서 배양하고 청소를 해 주고 공급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분들이 쓰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충족하시는 부분은 몇 %로 보세요?

지금 대부분 일죽분들이 거의 가져가시기 때문에 1일 광합성균으로는 450ℓ까지 생산을 하고요, 일주일에. 그다음에 고체 사료, 그것은 300㎏를 배양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이 동부권에서 원하시는 수요의 한 몇 % 될 것 같아요?

수요로 예측한다고 그러면 30% 내외 정도.

그러면 기계를 운영하는 데서 혹시라도 그 기계가 운영을 하는데 그만한 양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 정도밖에 양을 못 빼는 건지.

인원도 그렇고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한 다음에 하루 정도는 살균을 하고 배양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동부권에서도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많은 예산을 어느 방향으로 투입을 할 때 저예산을 들여서 가장 효율적인 면이 무엇일까, 라고 저는 항상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세요. 어려운 점도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그 무늬는 얼마나 근사합니까? 동부권에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활용하는 것은 30% 내외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이런 부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예산이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15년, ’16년도도 국비에서 많이 내려와서 그게 활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가 너무 적게 담겨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들은 어쨌든 안성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국·도비만 자꾸 우리가 거기다가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따올 때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와서 더 많은 물량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안성시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국비를 바라봐야 되는 게 옳죠.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오히려 시비보다 국비가 더 의존율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술보급과에 한 가지, 이게 헷갈리네. 유기농인삼이 기술보급과죠?

네.

유기농인삼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유기농인삼단지가 주로 어느 쪽에 있으며 또 지금 현재 몇 농가 정도가 같이.

지금 고려인삼 유기농협동조합이 결정되어서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죽면 지역에 많이 소재를 하는데 안성시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한 5㏊ 정도 예정지 관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한 13㏊를 농가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외부의 인삼농가한테는 홍보는 많이 됐나요, 유기농에 대해서는?

그렇죠. 홍보가 되고 점차적으로 참여농가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황진택 부의장님.

기술보급과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이요. 그러면 지금 1억은 보조하고 1억은 농협에서 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억이죠?

아마 농협에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지원받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내 농협 중에 무인헬기 있는 농협이 어디어디인가요?

저희는 금년도 처음 미양에서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처음이에요? 올해 미양에서 구입을 하고 좋으면 다른 농협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건데 그러면 다른 농협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게 운영하는 데도 사실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헬기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건지, 지금 드론이 많이 나오는 추세라 그게 더 발전이 되면 그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무인헬기가 농약 살포하다 사고 난 사례 있었죠? 혹시 그것 참고자료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인헬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났을 때 사람 잡아요. 농약살포 아마 임실인가 어디서 났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무인헬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상의 문제가 더 크면 2억짜리가 그냥 한 번에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 총액은 48억 3252만 원으로 아양대로개설공사 외 12건의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1억 5000만 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죽산 지중화사업 외 5건의 사업에 1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아양도로(대로3-1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내리에서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석정도로(소로2-8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평가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39쪽입니다. 원곡 외가천도로(중로3-2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5년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보상률은 40%입니다. 보상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며 2017년에는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341쪽 옥산도로(소로3-10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83%입니다. 보상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43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삼죽 진촌도로(소로3-8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계획이 완료되어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전주이설비 등이 추가 소요하여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미양 후평도로(소로3-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2011년도에 토지보상 중에 민원이 생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사업장입니다. 금년에 민원이 해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현수도로(중로1-1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주변 옥천교와 영봉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하반기, 사업에 착수하여 복합교육문화센터 준공시기에 맞춰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51쪽 낙원도로(소로2-25호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민회관에서 안성1동사무소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일방통행 및 양면주차로 인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여 명륜중학교, 동사무소, 낙원역사공원 이용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삼죽 덕산도로(소로3-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3-3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공도 걷고 싶은 거리 유지보수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노후된 가로등과 화단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358쪽 현수도로(중로2-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안성천과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이 배티로로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도로는 4차로로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도로를 존치한 상태에서 도로 양면에 주차장과 보도를 설치하여 우리 시 행사 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61쪽 석정도로(소로1-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개설하는 도로와 이마트를 연결하는 도로로 이마트 및 영화관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며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진사도서관에서 허리편한병원까지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삼성, 우림, 쌍용아파트 거주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죽, 천둔 및 미양2산업단지 극동골프장 앞 회전교차로 정비를 통해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경관저해시설물정비 사업입니다. 죽산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죽산중앙길 지중화 및 가로경관개선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학자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한경대 동문에서 금산교차로 일원 410m 구간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자체사업인 한경대 정문에서 한경대 동문까지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공중선 지중화를 통해 경관저해요인을 해소하여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70쪽 연산치과∼구포동성당 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무분별한 양방향 주차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이 극심한 도로로 주차구획과 차로를 엄격히 구분하는 도로정비를 통해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부족분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 376쪽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당초보다 4억 7197만 5000원을 감액한 6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79억 2421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30억 9169만 원보다 36.91%인 48억 32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5쪽,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102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5억 3300만 원보다 88.55%인 4억 719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71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적립금 4억 719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민불편사항 해결 및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네. 설명서 335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 개설공사인데 총공사비가 134억이지 않습니까? 현재 확보된 공사비는 얼마이고 연차별로 공사비용을 얼마씩 할 계획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지금 당초 준공기한이 2016년 12월 말까지로 계획을 했던 건데 아양택지 개발사업도 2017년 말까지도 같이 계획이 됐었는데 ’17년까지는 준공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17년까지 늘려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억 된 것에 110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내년하고 후년에 편성을 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34억 중 올해 20억,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최하 30, 40억 이상은 확보해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아양지구가 2018년까지 준공이 되려면 이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0억에서 20억 빼면 110억 정도 남는 것인데 시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 돈을 많이 쓰잖아요. 예산투입계획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110억을 2017년, 2018년에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30억 되면 나머지 한 80억은 2018년에 다 넣겠다는 건가요?

저희 생각은 내년에 한 40, 50억이 편성이 돼야 되고 나머지 비용은 후년 2018년도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안성시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항에 우선 먼저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애먼 데다 써버리고 이런 데 정작 금액을 10억, 20억 찔끔찔끔 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양지구 축소되면서 그것도 가까스로 안성시가 사정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런 데 들어갈 돈은 다 팽개치고 그냥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2018년에 아양지구와 더불어 맞물려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다른 데에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 푹푹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좀 뒤로 가서 361쪽이에요. 안성 석정도로 개설공사에 11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주민불편사항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 개설의 당위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여기에 11억 넣어요.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 원곡 외가천도로에 보면 올해 2억이에요. 거기는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데는 11억씩 투자하면서 이런 데다 2억 투자하고 사업완료 못 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정말 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마트한테 특혜 주는 것밖에 안돼요, 교통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원곡 외가천도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다가 찔끔찔끔 2억, 3억 이렇게 대고 이런 데에는 11억을 투자한다? 분명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가천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내년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도 진사도서관 주변 옹벽정비사업 및 교차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제가 금년도 19일 날 알았습니다. 그날 보니까 동네 이장님이 야유회 못 가신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못 간다고 그래요. 이게 말은 옹벽정비사업인데 잘 아시잖아요. 인도 블록사업이잖아요, 인도 블록 개설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주무부서도 아니고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요?

당초에는 옹벽도 정비하고 보도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옹벽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옹벽정비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고요, 과하고. 주무부서가 다른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니까 그것은.

아니,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예요? 이미 되어 있는 도로고.

저희가 하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병묵 팀장님이 계시지만 문제가 됐던 태산∼용머리 간 할 때 저희 태산 입구 보도블록공사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올해 건설과로 넘겼습니다. 그게 지금 3년 전에 추진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도시개발과가 하겠습니다.” 하고 있다가 올해 건설과로 넘긴 겁니다. 부서 간 핑퐁게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웬만한 것은 다 해 줬거든요. 그것 3년 된 거예요. 시장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런 약속은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거듭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올해에 와서 건설과로 넘겼는지 그 이유도 좀 알고 싶습니다.

태산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초에 도시개발과에 있던 사업이 아니었고 제가 와서 작년엔가 도로개설하면서 같이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맡았던 사업이었고 올해 초에 잘 아시겠지만 현재 풍림아파트 뒤에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태산하고 풍림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될 겁니다, 그 사업자가. 그러면 실제로 도로는 태산이나 산수화아파트에서 지금 현황도로보다는 새로 난 도로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도를 정비해 줄, 물론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 도로가 개설되면, 빨리 진행되어서 올 연말이라도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내년쯤이라도 공사할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을. 그때 같이 가서 병행해서 태산하고 풍림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연결을 해 주면 진‧출입이 훨씬 용이하거든요.

그 태산∼용머리 간 도로개설사업이 대두됐을 때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달라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사업장이 들어왔다고 그 도로를 뚫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안성이 정말로 우리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가, 그것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368쪽입니다. 학자로 개선사업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듣기로는 한경대 정문에서 주은청설 가는 중간 부분까지, 백성초 입구 삼거리까지 KT에서 지중화사업하는 데 거기와 더불어 백성초등학교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KT와 안성시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갑자기 9억 원을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다? 거기가 물론 한전에서 하니까 같이 연관 지어서 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전선 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다면 꼭 그 구간이 우선 급한 부분인가 이것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아까 아양대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9억 원을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한다? 이것도 어떤 의도에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370쪽입니다. 연산치과∼구포동성당 간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많이 밀려요. 거기 인도설치하고 차량 못 다니게 한다고 차량을 못 대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시내 중심에 땅을 사서 시유지가 있으면 그런 데에 공영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이 나은 거 계속 뭐 1억, 2억, 3억 찔끔찔끔 계속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도 개설하고 중앙분리대 해 놓는다고 하면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차라리 시에서 일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몇 층으로 지어서 올리든지 이런 개선을 하는 게 나은 거지 매일, 시내중심은 어차피 도로가 좁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공사를 하더라도 민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땜방식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민원은 발생할 것으로 정비를 하면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차장을 시내에 만들어 보니까 차량 한 대 주차하는 공간 만드는데 3∼4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차장 만들고 하는 데 3∼4000만 원 든다. 뜬금없이 11억, 몇 십억씩도 되는데 그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쓸 돈이 있고 이런 데는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시내 중심에 있잖아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신도시 개발해서 시내 중심을 이전시켜 버려야지.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1000만 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364쪽을 보면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 사업이 있는데 먼저 제가 잠깐 설명들으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특히 회전교차로 내에 제가 한번 안성시와 타 시‧군을 비교해 본 결과, 물론 타 시‧군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회차로는 회차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안성시는 회차로를 뭐라 그럴까, 미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교통섬 내에 다 조형물이라든가 어떤 것을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미양 공단에 있는 교차로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거기가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교차로가 들어오는 거죠?

네 방향이에요.

네 방향이죠? 그런데 천 같이 생긴 데 거기서 부락에서 올라오는 데는 거기가 경사도가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려갈 때는 무리가 없겠지만 올라서서 교차로에 들어설 때는 전혀 방향을, 앞에 시야가 가려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가 교차로 자체도 좁잖아요, 좁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시야를 더 가려서 운전의 방해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한 번 미양교차로에 대해 이렇게 교통섬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전선이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뭐 또 서려나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 부분에서는 굳이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지금 막 잔디가 예쁘게 난 것이 아니라 풀이 막 무성하니까 아마 미관상 안 예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있지 않습니까? 꽃 잔디라든가 아니면 야생화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미관상을 충분히 거기에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시야를 가리는 것보다 우리가 교통섬을 만드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운전자의 안전성 때문에 교통섬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야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서 그런 데는 어떤 조형물보다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뭐 찾아보시면 아마 무궁무진하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 가보시면 한 50㎝ 정도 올라가서 라운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설치하려는 사업은 지금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1m 정도 내외의, 지금 한주오거리에 돌로 설치해 놨는데 소나무 하나만 딱 심어서 시야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그쪽방향은 그조차도 어렵다는 거죠. 비탈길에서 올라올 때는 1m 아닌 단 몇 십㎝라도 시야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꼭 굳이, 안성시에서는 그 교통섬이라고 하면 으레 거기에 조형물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항상 거기에 뭐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산로터리 한번 봐보세요, 거기 얼마나 복잡한가. 그래서 물론 다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만 그럴 때는 차라리 뭐라 그럴까 미백이라고 하나요, 공간? 그런 공간의 여유도 한 번쯤은 안성시도 추진해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간 활용을 할 때 무조건 거기 다 꽉꽉 채울 것만이 아니라 여유를 남겨줬을 때도 시민들이 갈 때 이 거리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한번 우리 농장이 이쪽이라 가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네, 화물차가 많이 다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시야가 확 트이는 것이 안전성에서는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807억 84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억 64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장원2산업단지 분양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전기손익수정이익이 각각 519만 8000원과 101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이월금수입이 255억 586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부지연 업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특별이익으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결과 반납된 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6쪽 사무관리비입니다. 동항2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람공고 등을 위한 신문공고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안에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7쪽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보상일정 지연으로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를 감액하여 조기집행률을 제고하고자 공사비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입니다. 이월금 확정에 따른 자본적 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190억 7653만 9000원이 증액된 357억 2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807억 84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2억 2004만 원보다 46.29%인 255억 648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수입은 84억 60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5402만 7000원보다 0.07%인 6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81억 70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증감사항이 없으며 영업외수익은 2억 88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8315만 2000원보다 1.83%인 5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이익은 10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0원보다 10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80억 22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543억 2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7억 4371만 2000원보다 88.91%인 255억 586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비용은 2억 86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698만 2000원보다 3.61%인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05억 25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4억 4850만 7000원보다 28.86%인 90억 765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399억 72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9455만 1000원보다 70.13%인 164억 78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동항산단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보상통보가 나갔고요. 2월에 산업단지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상을 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에 혹시 이의제기 들어온 것은 없나요?

지금 가계, 무슨 식당인가 하는 데도 한 군데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재용 씨 관련해서 농장이전관련 협의가 잘 됐나요?

아직 그쪽은.

공영개발팀장 전용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계획 통과가 돼서 일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박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축사 이전문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상비는 현재 토지가 대지하고 목장, 잡종지가 있는데 그 금액이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대지하고 잡종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잡종지와 목장 용지가 금액이 있으니까 대지는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구두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감정평가한 결과에는 이의가 없는 거고요?

네. 평가 금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단가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본예산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2500만 원이에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큰데 정수기 설치,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정수기 설치하는데 대당 얼마씩인가요?

5000만 원.

그러니까 집안의 정수기와 규격 자체가 다르니까.

어디 마을, 어디 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서운면 북산리, 서운면 인리, 죽산면 두교리, 하동 한운.

정수기 두 개 설치한다면서요.

아니요. 보개면 구사리, 고삼면 삼흥리가 정수기를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먼저 얘기한 4군데는 기이 정수기가 되어 있는데 필터가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갑자기 교체하는 것 아니죠?

수질이 나빠져서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수질이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필터도 오래되면 성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못 담은 거예요?

본예산 때도 많이 세웠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예산인데 지금 추경에 넣은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검사했을 때 나와서.

그런데 갑자기 2개, 4개씩 교체하고, 설치하고.

아니,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작년도에는 안 나왔던 게 금년 저희가 2월인가 3월에 했을 때 나온 거거든요.

전체 정수기를 설치한 게, 그러면 정수기 설치 총 몇 개소에 한 거예요,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을상수도가 수질하고 수량이 괜찮았을 때는 정수기 설치를 안 하다가 계속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나 봄, 약간 봄 사이거든요. 이때 수질이 나빠졌다면 정수기 설치나 필터 교체하는 것, 먹는 물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왜 물이 나빠졌는지 원인도 분석돼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질이 나빠질 수 없잖아요.

저희가 지하수관리 해 보고 하다 보면 나빠졌다 좋아졌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는 수질이 더 나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가뭄이 극심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암반층에, 대수층 자체가 층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 산악권 쪽에 있는 데가 수질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저희 수계가 안성 같은 데는 최상위 수계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하수는 물이 더 좋아야 되는데 더 나쁘다 보니까 이 암반에 광물질 같은 것이 더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 판단을 해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지하수 관리계획 최종 승인이 나면 거기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아요, 수질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수기필터 교체하는 데가 일반적으로 축사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그런가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개, 서운 쪽이잖아요. 지금 서운면 어디라고 얘기했지만 보개면 구사리? 뒤에가 구사리인가요?

네. 저쪽 동신초등학교에서 앞에 보이는 동네.

마을상수도가 제가 봤을 때 관리에 문제가, 수질검사는 우리 시에서 하나요, 위탁관리 주나요?

아니요. 저희가 채수해서.

직접?

네. 수질은 공무원들 다 입회하에 의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마을상수도는 1년에 한 번씩 하죠.

맞나요?

상수관리팀장 전근식입니다. 수질검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기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을 보며)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것과 정밀검사는 한경대에다가 53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53개 항목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 1년에 한 번 합니다.

제가 봐서 마을상수도는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기준은 분기에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그것에 관여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먹는 물이 월이면 월, 수질이 갑자기 나빠진 데가 있으면 그런 데는 우리가 법정주기에 맞지 않더라도 수시로 검사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정수기를 설치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데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457억 10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2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04억 349만 6000원, 영업외수익 3억 6759만 9000원, 이월금 90억 882만 9000원, 수용가 미수금 5억 6747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60억 2230만 5000원, 자본잉여금수입 93억 4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63억 5158만 2000원으로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96억 71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시설물 계측제어시스템 방화벽 구축 임대수수료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대금을 기정예산 6480만 원보다 1980만 원을 증액하여 8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3억 50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7049만 4000원보다 2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및 설치공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양정수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안성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용역 1억 원,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공사착수가 어려운 관계로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집행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고 대덕배수지 증설공사에서 입찰대상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57억 10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4억 9064만 5000원보다 15.75%인 62억 20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207억 7109만 7000원, 자본적수입 93억 4119만 6000원,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이월금수입은 90억 8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4629만 9000원보다 1.83%인 1억 62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수금수입은 5억 6747만 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5억 3205만 3000원보다 354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60억 223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상수도사업비용은 263억 5158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66억 7989만 4000원보다 57.98%인 96억 71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3억 50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 7049만 4000원보다 19.55%인 2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시죠.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하수사업소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161억 56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420만 8000원보다 7억 526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로 구배불량, 단면부족,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원중복하수도 정비공사 외 3건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18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변경에 따라 환경부 승인요건 강화에 따라 직접조사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공공요금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입니다. 2014년 7월 준공된 명륜천 하수관 개량사업에 환경부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3억 56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61억 56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420만 8000원보다 4.88%인 7억 526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원중복하수도 정비공사 3500만 원, 신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200만 원, 하삼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400만 원, 가현1통 노후맨홀 정비공사 1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당초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억 226만 8000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명륜천 하수관 개량사업에 3억 566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사업소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보니까 마을 내 하수도 구배불량, 단면부족, 악취가 발생한다는데 지금 중복리 같은 데 하수관거 사업 했지 않나요? 그런데 무슨 악취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수관리팀장 한병철입니다. 중복리 같은 경우는 단면이 부족해서 침수되는 데가 동네 안에 있어서 단면 키우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 하고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민원이 많은 동네가 원중복리예요. 거기 하수관거 사업했는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데 민원이 발생한다? 사업자체에 문제가 많은 거죠.

우수관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수관이 아니라 우수.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오수가 우수관으로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지 그냥 물이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민원 해결을 위해서 3500만 원 정도 들일 정도면 물이 뭐 그냥 고여서 썩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이 뭔지 모르세요?

원중복은 동네 안에가 30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나가는 게 600㎜ 정도 됩니다. 중간에 300㎜짜리가 있어 물이 잘 안 빠져서 그것을 600㎜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수도 관련해서 말썽이 많은 건데 관거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수도정비사업을 다시 한다니까 딱 들어오는 문제도 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오수관도 있고 우수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중복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우수관 단면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 달라. 그래서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올린 것 같아요, 아니면 올린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야지.

올렸습니다.

같은 것과 확인한 것과 다른 거예요. 대략 마을에서 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현장은 갔다 오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557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갖다 준 자료에 보니까 우리 양기지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 다 했더라고요, 854명으로 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하수처리구역 밖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기지구가?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거기 기본계획안에 보면 양기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하수도처리구역 밖이기 때문에 개인처리시설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하수도기본계획을 갖다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팀장을 보며) 양기지구 전에가 하수처리기본계획에서 바뀐 거지?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BTO 사업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하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비싼 땅 주거지역으로 오는 데는 없어요. 자연녹지 있는 부분 도시개발법이든 해서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그런 데는 다 하수처리구역 밖으로 처리해서 처리장으로 연결하지 않을 건가요?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전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던 데도 이렇게 내려다 더 넣어 줄 수 있고요.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지금 양기지구가 전에 빠져있었다면 이번에 편입돼서 지구 내로 되는 거고요.

계획표 한번 보세요.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서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계속 우리 안성시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안고 갈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온다? 당연히 관거처리장으로 빼야죠. 맞지 않나요?

저희가 하수처리용량이 가능하면 원인자부담해서 다 유입시킬 수 있죠.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송정아파트 주민이 있어. 비싼 하수도요금을 내.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그 옆에 아파트라서 하수도요금 안 내. 그러면 본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송정아파트 옆에, 송정아파트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어서 하수도요금을 내고요. 그 옆에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면 빠지니까 안 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 자체에서 먼저 오수처리장을 운영하겠죠. 하면서.

당연히 오수처리장 이용하죠.

아파트관리비에 편입돼서 거기에 넣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각 아파트는 있잖아요. 자체 정화시설 운영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질방류기준이 강화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수관거 연결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당신들 고도처리시설로 하라고 했으면 했어요. 비용이 그때 당시에 3∼4억밖에 안 들었다니까요.

기존처리장 편입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수사업소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파트는 자체 정화처리시설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BTO 한다고 해서 BTO관으로 다 연결했잖아요. 폐쇄하는데 우리가 비용도 보조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정화시설 운영하는 것보다 하수도비용을 더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지. 그때 당시 거기서도 자체 정화시설 했으면 고도처리시설로 바꾸라고 했어야죠.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제가 마을 현황을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용두리 무슨 마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통·리 현황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하수사업소는 답변이 주거지역만 얘기했는데 주거지역이 아닌 농지도 있잖아요. 그 마을에 편입됐어요. 그래서 공도 용두마을이다, 상용두다 하면 주거 있는 집단 취락지역만 마을이 아니고 그 옆에 논, 밭도 다 마을에 편입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야촌마을 있고 봉기마을, 봉기마을은 예를 들어서 빠졌어요. 그러면 야촌마을이 구획이 어디까지인지 확인 안 해 보셨죠? 원중복마을 해놨어요. 그러면 원중복마을에 사는 사람들만 원중복마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논, 밭도 그 마을에 편입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하수도처리구역에 빠졌다고 하니까, 집이 없는 데는. 나는 그것도 의아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도면으로 처리구역이 고시되어 있을 겁니다. 주 하수관이 마을 가운데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 밭까지 하려고 하면 거기 또 관을 갖다가.

아니죠. 관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거기가 관거가 안 들어갔어도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인구가 늘어난 것을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살고 있는 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 아파트 지어서 오수관이나 그런 게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구역은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보면, 증설계획을 보면 어디 지구, 어디 지구 다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항까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가정해서 하수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리구역 밖이니까 빼야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 한 것을 처리구역으로 잡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300m 이내에 인허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구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 언제 집을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구역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제한이 여러 군데 아파트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데는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현재의 입장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는 겁니다. 지금 농지들, 웬만한 데 다 자연녹지로 사업자들 들어왔잖아요. 그런 데는 하수도구역 밖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안성시민으로 살아나 있잖아요. 사는 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도 인구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유입시켜서 요금도 낮추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데는 옆에 살면서 어느 데는 하수도요금을 내고 어느 데는 안 낸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정리가 좀 안 되시는가 본데.

아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구역 외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상용두마을 해 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있는 데만 그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옆에 농지라든가 다 들어가느냐? 우리 조례 찾아보니까 옆에 있는 농지까지 다 포함됐더라고요. 물론 간단히 연결하겠지만 차후에 들어오면 거기도 반드시 하수관거로 연결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불당처리장을 증설하든 새로 세우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계획이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불당처리장 증설은 작년부터 사업해 가지고.

불당처리장을 갑자기 왜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기에.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처리장 늘리든지 기존에 있던 관로 연결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아파트 들어올 때 선택을, 사업시행자하고 입주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는 일단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지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하수처리구역 외라는 기준근거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받은 마을별 현황이 있어요. 마을별 현황을 조례로 맞춰보시고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 201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892억 4206만 7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470억 1563만 7000원보다 422억 2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75억 6389만 원, 영업외수익이 105만 573만 원, 이월금이 173억 9044만 7000원, 미수금이 84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이 489억 원, 자본금이 4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은 219억 9302만 3000원, 특별손실금 800만 원, 이월사업비 121억 4164만 300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51억 7575만 원, 비유동부채상환 494억 6365만 1000원, 기타자본적지출 3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수계기금 76만 3000원, 하수찌꺼기 부산물 판매수익 2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고형연료 분기별 품질 분석 수수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비 76만 3000원과 안성처리장 외 8개소 운영비로 19억 8450만 원, BTL 시설 임대료 3억 7613만 6000원, 하수슬러지 처리비 5억 6700만 원, 그리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운영비로 6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기본급 1254만 9000원, 수당 28만 1000원과 위원회운영비 100만 원, 하수도 관련 성과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비용으로 감가상각비 7억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으로 BTO사업 해지지급금으로 4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36억 원과 농협 단기자금 상환이자 5억 1365만 1000원, BTO사업 해지지급금으로 3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계속비이월조서 확정 현황입니다. BTO사업 배수설비(정화처리)공사 외 7건으로 이월액 121억 4164만 29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92억 42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0억 1563만 7000원보다 89.81%인 422억 26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수익은 180억 69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 4602만 5000원으로 0.13%인 235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월금수입은 173억 90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 8761만 2000원보다 35.99%인 46억 28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수금수입은 84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53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9800만 원보다 37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하수도사업 비용은 220억 5202만 3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77억 6285만 4000원보다 24.14%인 42억 89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50억 48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7억 8475만 원보다 382억 636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설명서 26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운영비가 6억 17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운영비인가요, 금년도?

네, 6개월분입니다.

여기는 관리비 빼고 순수하게 운영비만인가요?

네, 6개월분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11억 7000만 원인데요. 6개월분 해서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11억 얼마에는 관리비 포함된 거고.

전체 운영비입니다. 관리비 다 포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관리비, 시설운영비 별도로 나눠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3개 지난번에 준 자료 보니까 시설운영비가 연간 6억 2000만 원, 6억 4000만 원 이래요. 그런데 여기 6억 1750만 원인데 이게 금년도에는 지금 몇 개월분이죠?

6개월분.

6개월분에 6억 1750만 원이면 과다 계상된 거지. 어떤 근거에서 여기 6억 1750만 원 한 건지.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시설운영비는 별도로 해서 줬거든요.

시설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기업이윤 및 제세공과금 해서 줬잖아요.

그것 다 합쳐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관리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물어봤더니 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순수하게 시설운영비라고 했잖아요.

지금 원가계산내역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다 합쳐서 11억 6000만 원인데요. 거기에는 관리비,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여기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냐? 관리비 안 포함되어 있는 운영비라면서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아니, 말을 자꾸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한 금액은 하수찌꺼기 시설을 갖다가 연간 운영하는 비용인데 거기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6개월분만 한 겁니다. 그 금액이면 시설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은 추후에 제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