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3회 임시회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의 건’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은 망정동 공동묘지 기부채납의 건, 대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영창중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 고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장제저수지 매입 건,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 건립의 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의 건, 영천 조각공원 조성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 6건과 문외 독서 숲 조성 사업부지 변경계획 1건, 도남동 211번지 외 3건의 토지와 건물은 처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기대효과와 보존부적합한 시유재산 처분에 대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으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소질개발과 인성함양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14조 제2항 제2호 휴관일 지정에 있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공휴일에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예상되어 휴관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음날’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따른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의 건’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보고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와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 부지 및 건축물을 2016년 준공완료시점부터 20년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의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해 5년마다 무상대부 계약을 갱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보존구역 적용기한 연장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순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규모부터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964억 3,68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5억 4,380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총규모가 5,82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79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0억 3,68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4,380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0억 6,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기금액 규모는 140억 1,426만 2,000원으로 기정 기금액 대비 1,983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등의 변경된 재원으로 시급한 주요시책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민원사업, 당초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사업 등 시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의 민간경상사업 임의 보조 등 35건에 26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깊은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최종심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재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첫 예비심사를 하면서 총 18건 중에 5건. 그러니까 완산동 개곡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남부 범어동 안범어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중앙 오미2동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오미1동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신녕 가천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총 5건은 삭감이 안 되어서 예결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예결에서 이 5건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건설…

예. 저희들, 영천시의회. 영천시와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이 편하게 잘 살고 영천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들 다 나와계시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전체 다가 영천시와 영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결위 수고하셨고 추후에 저희들 의회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