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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2차 본회의2016-05-26

오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 O 의원 오 미 화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고 정치권력에 편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 결정과 통지에 의해 강제 해임된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도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도민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19일 광주법원의 판결은 중앙선관위가 당선효력을 가진 의원의 해임에 관한 권한 없음과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정당의 합당, 해산 등의 사유로 해임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적 근거와 권한 없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강제해임 처리는 단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의 방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방의회의 권한을 유린하고 독립성을 훼손시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파괴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 차원의 과도한 권력남용 행위가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조례와 관련해 각 시군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게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전국의 농산물 최저가격 조례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식량자급률 23%,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책임과 무능함은 뒷전으로 한 채 농민을 위한 지자체의 자구책까지 예산과 권력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이 나자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음에도 전임자의 해고처리를 강요하며 각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고, 정권의 부적절한 행위임에도 전라남도교육청은 전임자 3명의 해고 처리를 강행했고, 25일 서울, 광주를 비롯한 8곳의 시도교육감이 정부로부터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권의 겁박과 강요에 굴복하여 전남도민의 바람과 요구를 저버린 채, 정부의 불의한 지침과 과도한 권력남용을 그대로 수행한다면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독립권과 자치권을 잃어버린 채 정권의 시녀로 전락될 것이며 전남도민들에게 외면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진정한 도민의 바람과 요구가 지방자치제 안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도정과 교육행정 현장에서 보여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강제적으로 차단당한 1년 5개월 동안 강제 퇴임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보다 저와 통합진보당을 믿고 의회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에 그저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고 저는 무소속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진보정치의 꿈과 희망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속과 꿈은 더욱 단단해지고 간절해졌습니다.

시간을 에돌아 어렵게 다시 찾은 의원직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10배, 100배 더 노력하여 민의에 보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