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김항윤 정책공보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형택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이은회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서경주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상철 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융곤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현규 총무과장입니다. 박해정 예산과장입니다. 오진 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용 재무과장입니다. 구완종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재난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및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등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 등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7,062억원보다 883억원이 증가한 2조7,945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조5,39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5% 증가한 3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1,45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7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972억원이 증가한 2조6,6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명예퇴직 및 담임교사 수당 단가 인상 등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족분,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으로 인적자원 운용에 190억원, 목적지정 예산의 증가 등에 따라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79억원,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1억원, 직업교육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92억원이 감소한 1,1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26억원, 기관운영관리 1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상환 8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1조7,906억원으로 명예퇴직 및 담임교사 수당 단가 인상 등에 따라서 교원인건비와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해서 2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직속기관 등의 정원이 변동되었고 또 부서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에 따른 사무환경개선비 등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기본 운영비 9억원을 감액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무료급식비 등 9억원을 감액하여 총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원연수 지원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 교직원 복지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원이 증가한 25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과자료 개발보급과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교육과정개발 운영,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진로진학교육, 학생생활지도, 학력신장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억원이 증가한 1,4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교육급여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서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원이 증가한 2,0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흡연예방교육 등 학교보건 관리와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확충, 학교급식 환경 개선,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원이 증가한 2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공공도서관의 도서 확충과 학생들의 참된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직업교육 종합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 지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국유재산 토지 매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원이 증가한 4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전주솔내초등학교 등 3개교의 학교신설 예산으로 127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재난 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48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38억원이 증가한 2,0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학교신설 지방채 이자를 조정해서 기정예산 대비 8억원이 감소한 4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181억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53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22쪽까지 부문별 사업 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 전 간담회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리과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해서 실태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속에 전라북도교육청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예산문제는 뒤로 미루고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감님의 법에 위헌이라고 하는, 이게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중앙에서 자문도 구하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이런 데서 위헌이 아니다. 시행령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중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미 감사원에서 저희 교육청을 감사를 했고 저희 교육청을 포함해서 전국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광주, 전남 등을 포함해서 모두 감사를 했고 이번에 감사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저로서는 감사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맙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국가가 예산을 세워서 보육 및 유치원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위한 근거와 법령 체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있어왔고 또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어제부터 법정기구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성돼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 이전에 현재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체계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보육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행령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어쨌든 감사원이 국내 대표적인 3개 법무법인, 그다음에 한국공법학회 초청 3명 교수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딱 막혀버리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예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전액 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다. 예산상에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지금 현재 노후시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등등 관련해서 저희가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 그이외에 어린이집을 편성할 여유 재원은 없다라고 이미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통해서 활용가능 재원이 990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990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교육청에서는 첫 번째 저희가 누리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매칭해서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 돈.

그것들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그것도 저희 재원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매칭.

그다음에 또 지방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716억원을 가능하다고 잡았고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시도청 자치단체에서 받는 일반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게 50% 정도밖에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 부분도 받으면 여유 재원이 된다.

교육청에서 받을 어떤 전입금까지?

예.

그래서 이번에도 4차례에 걸쳐서 도청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왜냐면 학교 신설에 따른 전입금을 법적으로 저희한테 이전해 주도록 돼 있는데 아직도 50%밖에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받으면 여유재원이 된다라는 게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인정하고, 그게 얼마예요?

101억원입니다.

101억원. 어쨌든 990억원 이 예산은 매칭,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편성했을 때 국가가 매칭해 주는 돈, 그다음에 지방채, 그다음에 시도에서 받아왔던 전입금.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학교용지부담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예.

이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조금 억지를 부려서 만들어낸 그런 금액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렇다 답을 못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감사원이 한 것에서 옳다 그르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전라북도교육청은 예산 이전에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깔렸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있어도 사실은 여유분이 더 있어도 편성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 저희가 일단 확보된 예산은 저희에게 맡겨진 유치원, 초‧중‧고학생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석면문제, 그다음에 내진설계 문제, 학생 안전문제 등등 해서 시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보육으로 돌린다는 것은 기존에 저희한테 맡겨진 학생들에 대한 책임문제가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예.

어쨌든 이것은 다시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도 편성할 여력은 조금 있는 거잖아요, 예산상으로 놓고 볼 때. 예산상만 놓고 볼 때.

그거는 저희가 감사원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언론보도 자료에 ‘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한 짜맞추기식 감사결과다’라고 분명히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보셨죠?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놓으시고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답변에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 했다 판단하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일단 시행령 부분이요, 대법원이나 이쪽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건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위헌이라고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감사원 측의 얘기는 그랬고 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시행령 이전에 법률의 내용에 그 근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대변인께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으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대표해서 나오신 거니까 의견을 확실하게 밝혀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관련 해가지고요. 지방교육세 전입금 89억175만원, 그리고 시도세 전입금 11억3,200만원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 도에서 법정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나와 있고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다음해가 아닌 다음다음해, 늦어도 다음다음해까지 늦어도 전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전출을 한 이유가 행정자치부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해라라는 권고차원의 지침인지 권고인지 협조사항으로 온 것 같아요. 그 이유로 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도 예산에서 누리과정을 세우라는 이유로 전출금을 주라고 해서 전출금을 세웠는데 그 누리과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출금을 못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전출을 할 때 시도에서 누리과정 편성이라고 명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통상 예측키를 이건 내년에 올 예산인데 올해 당겨서 배정을 저희한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내년 수요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 세워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세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입에 다 잡으셨고 세출까지도 예산을 다 잡으셨잖아요. 만약에 그 전출금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머지 세출을 다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원래 이 몫은 누리과정으로 쓰일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맞는데요. 일단 이걸 내년에 세워도 되는데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세워준 거지 않습니까? 그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세워준 건데 누리과정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1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편성에 대해서는 시도하고 이미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구조가 전체 틀어지게 되고 또 나름대로…….

세출이 900억원 상당인데 100억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10%가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나름대로 수요 파악을 해서 시급한 건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 어그러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를 의견을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위원님께 최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왕에 확보된 예산을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정진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도에서는 누리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세우라는 목적으로 100억을 전출을 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 예산 삭감권은 저희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세출 조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을 제출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그 답변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도청에서도 권고사항을 받았다면 저희한테 누리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고.

그건 언론에도 이미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회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협의회 때도 반드시…….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의 소통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모르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신문도 보지 않고 방송도 듣지 않는다는 말씀밖에 안 되니까 혹시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100억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사를 계속 할 것인가 결정을 하지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하고 답변하실래요?

아닙니다. 지금 일단 절차상으로는 전입해준 주체인 시도하고 협의를 거쳤고 또 저희가 기존의 학생과 교실에 들어가야 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도 모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100억의 세입을 삭감을 해버리면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실상 이 예산을 보고 준비를, 물론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만 이 예산을 보고 기대하고 준비를 해오고 있는 학생과 교실에 큰…….

부교육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정진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제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입 부분요. 세입 지방교육세 전입금 89억175만7천원, 그리고 시도세 전입금 11억3,262만4천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는 이 세입 부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책질의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정책질의는 다 끝났어요. 예산심의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호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농촌학교 현황을 보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많이 발생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폐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재 폐교가 4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교된 학교를 매각 내지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매각·양여한 게 한 260개 정도로 쭉 팔아왔습니다.

여태까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교육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안 팔고 나중에, 왜냐면 지가가 오르면서 지금 팔아버리면 나중에 활용할 때 그걸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 시에 환지를 한다거나 내지는 그걸 교육적 자원으로 쓰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43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교당 한 300만원 해서 일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죠,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 폐교된 학교들이 사실은 지가 상승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예를 들어서 부안에 있는 해양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도 한 20년 당시에는 학교 폐교할 때 너무 헐값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희가 수련원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 부근에서는 땅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안 수련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특수한 경우고요. 그런 건 특수한 경우고 실제로 폐교될 학교는 굉장히 어렵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인구가 유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폐교되고 통폐합하는 부분들인데 그 비유는 좀 어렵고.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학교당 관리비가 연간 350∼4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임대가 있죠? 임대 내준 게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 보유한 학교를 활용방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주 적습니다. 제 기억에 …….

얼마?

1억6,200만원.

임대료가?

예, 폐교 포함해서 공유재산 대부료수입이 1억6,200만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료가 좀 적죠? 상당히 적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승강이는 안 벌일 테니까요. 사실은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유지관리비보다도 임대수입료가 훨 적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을 다른 문화예술공간이랄지 그 지역사회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나 찾으셔야 할 것 같고, 또 역시 이것이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가 상승이 어렵달지 이렇게 보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예산 낭비예요. 유지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라도 맞으면 그것이 교육청의 재산상의 손익이 안 가겠지만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그 사용되는 차액 부분이 학생들한테 예산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못 가는 부분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대로 놔둬서 유지관리하는 비용보다는 적극적으로 대부하거나 활용해서 수익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동시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반드시 파악을 할랍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그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수업을 전부 교실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밖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폐교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일단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자유학기제를 했을 경우에, 말 토 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언뜻 드는 생각이 폐교 방치된 학교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예산을 또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옥상옥이네요, 돈 더 넣어가지고.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저희가 특교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한 폐교학교에 대한 강구방안에 대해서 최소한 1개월 넘지 않는 시간 내에 어떤 로드맵을 짜서 프로그램이나 짜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연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장애인 학생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학생들 관련부서는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요.

오늘 전북일보 기사를 보니까 ‘전북 장애인복지 최하위 불명예 대책 세워야’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 도교육청에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 방향들. 특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그중에서도 장애인 체육특기생들이 있는지, 우리 전라북도에. 또 장애인 학생 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장애인 전체 학생 수는 1,500명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특기생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최근에 장애인 전체 경기대회에서 저희가 13위인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체육특기생이 앞으로 여기 지역에서 졸업을 하고 여기에서 실업팀이 됐든 일반 지자체의 어떤 팀이 됐든 이런 데 소속으로 가면 그나마 좀 나은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장애인 체육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특기생들의 관리 문제, 진로 문제 여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 기사에도 제가 보니까 ‘장애인이 편하게 사는 도시가 가장 편한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그런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리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특기생들, 특히나 관심이 없는 분야거든요,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로지도를 잘하고 취업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체육특기생에 대한 진로 문제는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공부를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구나. 아마 우리 예산서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정책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김규태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해당 부서별 추가경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차례입니다만 아까 부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과 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업경진대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들이 없으셔서, 교육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라북도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에서 몇 위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분야를 국가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표집평가였는데요. 그리고 대상학년도 초중고였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수평가했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달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영역이 네 영역으로 보는데요, 국가에서 발표할 때는 3개 영역을 발표합니다. 보통이상과 기초, 그리고 기초미달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세 영역씩 6개 영역을 발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학교에서 기초미달 분야가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분야로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인지하고 관련돼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은 기초학력은 진행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문자교육부터 시작해서 대상학생들 지도, 그리고 또 학생들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클리닉센터 동원 이런 등등 많은 개별적 특성 있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 평가결과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작년도보다 금년이 더 나아졌나요?

올해는 6월 22일인가 시험 보기 때문에 올해 것은 아직…….

이게 전년도 평가입니까?

6월달에 봐서 11월에 공식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보다 작년도 평가한 수준이 나아진 것이 있나요?

큰 변화는 없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인가요? 지금.

중학교 기초미달 분야가 저희들이 구간으로 구분해볼 때…….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금액은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해서 학력신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결함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작아서 그런 건지, 계속 예산의 투자율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교육방법이 틀렸다든지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본 결과는 있나요? 왜 원인이 이런가.

우선은 평가제도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방침에서는 크게 교육부에서 일단 하더라도 필요한 내용영역을 정확하게 표집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맞춤을 해서 가도 되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이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지표가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전라북도교육감이 표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육정책이랄지 이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같이 공감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일부 선생님께서는 크게 공감하면서 이쪽에다가 매몰을 하는 다른 타 시도 많은 데서는 이쪽에 상당히, 모 어디 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9월달에 시험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초등학생들을 여름방학도 없애버리고 인사도 연결시켜서 가고 이럴 정도로 매몰시켜서 가는데 우리는 학생들 전인교육…….

행복한 학교.

예, 전인교육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데 그 분야를 놓고 가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좀더 이쪽 기초미달 학생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투자는 얼마인지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투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취도검사는 똑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결함이 있을 것 같다. 그 결함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만 학업성적이 우선이냐 인성이 우선이냐라고 봤을 때는 인성이 더 우선이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학부형들이 봤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게 길러주는 그런 학교를 더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능성적을 또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분석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분야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고 저희들도 자인하면서 그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보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투자현황이랄지 사업 방향이랄지 결과랄지 이런 것이 아마 나와 있으리라고 봐요. 별도로 만드시지 마시고 교육청이 갖고 계시면 1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 때요 모든 국, 아무튼 직속기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본예산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권고까지 했어요. 산출내역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제출하시라고. 기억하시나요? 양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기억 못하신다고 하면 제가 회의록 뽑으려고요.

산출자료가 자세한 내용은 이쪽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데요, 그 속에 자세한 내용들은요. 이 설명서는 간략하게 돼 있지만 사업계획서 속에는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예.

우리 행정국장님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사업별 설명서들이 제대로 제출되셨나요? 그 원칙에 맞춰서. 제가 권고해 드린 수준에 맞게 제출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희는 위원님들께 도움 드릴 생각으로 상세하게 기술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본예산서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도청에요 도 심사를 하다 보면, 특히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는요 사업설명서가 본예산서보다 더 두꺼워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검토할 때 이게 뭘 사는지 어떤 걸 얼마에 구입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잖아요, 산출내역이. 그래서 본예산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번 추경도 똑같습니다, 또. 개선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잖아요? 두 분 다.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편성지침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안 올릴 때 다 그렇게 제출하라고 혹시 지침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기본 폼은 각 소속기관이나 학교까지 전파하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은 하는데요. 저희가 세팅을 거의 한 면에 한 사업씩 하다 보니까 다 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시면.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는요, 이 예산안보다 더 두껍게라도 어떻게든 세부적으로 다 담아서 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과 누리과정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32억이죠? 이게 3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추경에 이게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치원의 원아 수가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서에 유치원 어린이 누리과정 지원의 기준을 담을 때 당년도에 4월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요. 현재 이 시점에서 원아 수를 파악하면 숫자 갭이 있어서 그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짧게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면 32억이면 16일 정도, 지금 일수로 따지면 그 정도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결산추경에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에요. 국장님 의견은 이게 왜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지, 결산추경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통상 공립유치원은 저희 급여날짜가 17일이고 사립유치원은 좀 늦어지는데요. 결산추경 통과되는 시점이 보통 12월 중순 이 정도에 가까워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등이 있어서 지금 반영하는 것이 누리과정 지원 관련해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국장님!

예.

친일인명사전 구입 지원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걸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각 학교에 보낼 생각이신가요?

과거에 36년간의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가야 하고 그때 친일활동을 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친일인명사전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가치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학교의 희망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다 구입을 하지 않았었고요. 제가 시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도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권고를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희망학교를 받았습니다. 모든 희망학교를 받아서 희망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지원해 주겠다? 이게 필요하다?

예.

우리가 평상시에 알기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하실 만해요. 그런데 교육감의 철학과 일선 학교장님들의 철학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각 학교의 도서구입비 있죠?

예.

도서구입비에서 이 책이 여기에 기록된…….

30만원 정가로 돼 있습니다.

30만원? 27만원 정도?

10% 할인을 받아서 27만원입니다.

30만원이라고 보고 도서구입비 이 정도 같은 거 상당히 귀하게 보관해야 할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선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이거를 돈이 없다고 구입 안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옹색해요. 안 하다 보니까는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도의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건 실명 거론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1억2,906만원을 짜서 사가지고 준다는 것이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교장선생님들이 막말로 속칭 ‘이거 좀 사가지고 학교에 비치하지’라고 하면 쪼르륵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 버티고 안 사고 교육청에서 사가지고 내려 보내주게 해갖고 자료를 갖다가 1억2,900을 써가지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아요?

도서구입비는 학교별로 각각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구입비의 10%에 해당될 수 있고 어디는 5%에 해당될 수 있는 조금은 양이 된다고 생각을…….

국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호근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을 해 주시고.

아니,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형태 자체가 사실은 조금 화가 나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심의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는 화가 멀끔멀끔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맨날 진보적이고 말하면서 이런 것은 안 해놓고 있으면 납득이 좀 잘 안 돼요. 하여튼 이 문제는요, 이런 방식의 것은 안 된다. 뭔가 교육청이면 일목요연하게 철학이 한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애들한테 필요로 하고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가는 것들은 좀 구입하셔야지 막 배포하는 식으로 주면 나는 이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배포는 아니고 희망은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배포지 뭐예요. 단지 이 책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산을 깎거나 문제예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이요. 단지 진행하는 상황이라든가 철학이 이것이 영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 문제로 지적하는 걸로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좀 새겨주십시오.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서 157쪽 미술과 영상교육연구회 지원 사업이 있어요. 혹시 연구회 회원 구성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구성원의 범위나 이런 거는. 미술과 영상교육연구회 지원, 157쪽 같은데. 보셨는가요?

예.

구성인원은 몇 분 정도 돼요?

통상 연구회 회원은 한 10여 분 정도 내외로 했습니다.

활동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정도 활동일 것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올랐어요. 그거는 활동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는가요, 활동영역이 넓어진 건가요?

올해 10주년이 해당하는 해라 조금 더 활동을 활발히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28페이지에 회복 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회복 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이게 학교폭력 관련해서 분쟁조정 이런 건가요, 아니면…….

회복 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것인데요. 우리 위(Wee)센터에 계시는 학생상담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전문가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기관이 위(Wee)센터가 되겠네요?

다른 민간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그러면.

한국평화교육훈련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은요?

운용시기가 연수프로그램인데요. 구체적인 시간은 제가 지금 모르는데 일단 사업기간은 6개월로 돼 있고 연수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에 4,500만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예, 위(Wee)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중에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계속 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개월간 소요되는 예산은 4,500만원이 맞는가요? 확실하죠?

예. 저희가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학생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특별교부금하고 자체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매칭을 꼭 해야 되는 조건이 있나요?

매칭된 것은 아니고 자체비 7,998만원은 야간학생 안전보호를 위해서 안전용품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돈…….

그러니까요, 교부금 내려주는데 매칭을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매칭 없습니다.

그 조건은 아니죠?

예, 조건 없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본예산에서 제출한 적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 3조3항에 교육감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어린이,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보행약자에 대한 야간보행 안전권을 좀더 강화하고자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거 현재까지 집행실적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처음 사업이고 현재까지는 집행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은 아니고 이건 자체비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전용품 말고 나머지 이 목으로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협의회랑 뭐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교육국, 정책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체 실·국에 대하여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김경호 교육국장님, 김항윤 정책공보담당관님,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5조5,269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조5,393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3,72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3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사업 국비 21억원 중 7억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사업 10억원 등 10건 112억6,100만원을 삭감하여 105억6,1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삭감예산 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3,400만원은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서 삭감된 도세징수분 11억3,262만4천, 지방교부세 징수분 89억175만7천원은 누리예산 경비지원 중 중단우려에 따른 행정자치부 권고 등 2016년 교육경비 법정전출금 조기 전출 협조, 2016년 1월 행정자치부 회의 자료에 따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은 삭감예산 100억3,438만1천원을 활용하여 도내 3～5세까지의 누리과정 대상 학부모, 교사, 어린이가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안 심사의 건은 강용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강용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4항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의 경우 2016년 본예산에 전라북도에서 37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한 반면 도교육청에서는 76억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여 차액분 39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에 조정하지 않는 등 예산의 일반원칙 건전재정의 원칙을 위배하여 세출이 부실하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하는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 남발, 출연금 사전절차 미이행, 시급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학비 32억원을 편성하는 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기 전출 권고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2015년 교육재정부담금 정산분 100억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조기 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해당 분야인 누리과정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 후 편성시기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책마련을 위한 성실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을 미루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부실예산으로 사료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처리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용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