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총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이 업무협의로 보건복지부에 출장가게 되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직군경 유족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부모 및 자녀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순직군경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국가유공자중 순직군경의 유족 월 5만 원을 추가하고, 제10조제1항 기관의 명칭 ‘충주보훈지청장’을 ‘충북북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4조 공훈 선양사업추진에 대한 대상자 명칭을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순직군경 유족범위가 배우자로만 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부모 및 자녀 유족에게도 보훈 예우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순직군경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를 포함하고 있어 법령의 범주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기관 명칭 변경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른 호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례 개정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인용함에 있어서 입법적인 오류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과의 법리 관계를 고려하여 종전의 규칙에 정하고 있던 사항 중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2호 차상위계층에 관하여 재정의하고 제7조, 제19조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설치근거가 없는 ‘팀(장)’ 인용 문구를 개정하였으며, 제9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제10조 기금을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8조의2, 제19조의2 기금운영위원회 회의규정에 관한 규정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조항으로 정의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앴으며, 그간 사회복지기금 수혜자 범위를 규칙에서 정하고, 장학금의 지급한도를 조례에서 정했으나 이는 조례와 규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 각각 바뀐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 제18조의2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소집 운용과 제19조의2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체적인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규칙 간 규정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9조 지금 개정 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액수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정하는 것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실 건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지금 시행규칙으로 넘어갔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조례에는 이렇게 개괄적인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자만 놓고 정확한 금액 이런 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현재 시행규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에는 같은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청 임업분야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혁 권고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관의 갱신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득한 경우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8조제4항제7호를 신설하여 초지법 제1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연 1천분의 10이상의 대부료 적용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산림청 임업분야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혁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해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이나 토석가격을 흥정할 때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이중 안 제30조제2항은 매각대금 선정시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채택하는 것을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의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이며, 안 제30조제4항은 토석가격 평정시 감정평가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40조제3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군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 및 사용시점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66조제2항 공유재산 가격평정 업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과 관계되는 안제28조제3항제3호 및 안 제38조제1항제4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나 의견이 접수된 바 없음을 말씀드리면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초지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 개정에 따른 적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초지법이라고 있는데, 초지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지라는 것이 군유재산에 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 국유지에는 도안 연촌리에 한 필지 있는데 증평군하고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초지법이 줄임말이 아닙니까? 원래 말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초지조성법이라고

초지조성법

초지법 자체가 더 해석을 한다면 초지 조성에 관한 법인데 초지법입니다. 그래서 임야에다가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하는 게 초지법이 되겠습니다.

예, 됐고요. 다음은 감정평가업자라고 나오는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이랑 무슨 차이입니까?

평가사들이 낸 법인이 있고, 평가사 자격증만 갖고 있는 개인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감정평가법인만 해당됐던 것을 감정평가사까지 할 수 있고, 업자는 거기에 포함된 개념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상숙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 조항을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내용이 상위법령을 단순히 집행을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 개정되고, 시행령이 2015년 11월 1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보건법 제6조에서 정한대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3명과 임기 2년의 임명직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