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2016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4,519억 7,700만원 보다 1,70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조 6,22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김영철 위원 외 2인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육성 지원금 등 총 4건 16억 8,925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관리과 소관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등 총 1건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과 인접한 신천IC 부근의 통로박스 확장공사가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시기를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사업단과 도로과, LH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통학환경의 안전성 확보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에 따른 주민 부담이 매우 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어렵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주문합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8월 31일자로 만료되지만 재위탁과 관련 동의안이 현재 심사보류된 상태이므로 성인문해교육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향후 동의여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간의 교육 성과와 시민 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장소 이전, 위탁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협업과 청년일자리사업을 현재 리모델링 중인 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한 부서가 주축이 되어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공유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 상황이 접근성의 문제인지, 시설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존 낙후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은 상황에서 유지보수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이 출범되고 축구단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 시흥100년의 시흥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책적으로 흔들림 없이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향후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통해 향후 축구단이 투명하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의 경우 매년 확보된 국비의 상당액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국비를 전액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공급이 일부 주민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다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량을 개인별로 제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에 대해서는 클린에너지센터 사업 추진에 앞서 시설진단을 통한 계획이 먼저 수립되었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진단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도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의 시급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오니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에 대해서는 하천오염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차집관로만 신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천오염의 원인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므로 차집관로 신설과 동시에 하천의 오염원을 확인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토지가 분할되어 신축되는 지역의 도로보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의 경우 시 집행부의 과도한 예산 감액으로 의회의 심의 결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인용법령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여부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및 상위 법령에서 정한 조례 위임사항을 적용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중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항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홍원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상위 법령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과 위임조항,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법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객관적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시흥시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흥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흥시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흥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는 시민 누구나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여가활동을 통하여 체력 증진과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시 집행부와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생활체육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및 학습여행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체육 인프라의 부족과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생활체육진흥법」이 시행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3월 기존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생활체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개방 및 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 생활체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