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정부법」이 2010년 2월 4일자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9일자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체 입법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2015년 8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규정」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게시물 중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 안 제2조ㆍ제4조ㆍ제6조부터 제8조는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