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온 박병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일반회계 4천 5백 74억 원, 특별회계 16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48억 원이 증가한 4천 7백 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그 외 수입 등 5억 6천만 원이 증가된 229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6억 원이 증가한 2천 6억 원. 조정교부금은 1억 원이 증가한 51억 원. 보조금은 55억 원이 증가한 1천 7백 93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억 원이 증가한 343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지방교부세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액으로 256억이 증가한 2천 6백 22억 원입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96억 원이 증액된 2천 6억 원이며 79페이지. 201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상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시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금,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4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세출액은 청사 관리 및 지방세 포상금, 직원 보수 등 11억 원이 증액된 467억 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관리는 6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0억 2천 3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된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사무소 신축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으로 1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창읍사무소는 건립 36년이 경과되어 건무 노후화로 주민 불평과 주차장 협소로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약 40억 원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이전 시기 및 장소, 주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2페이지 성내 하늘땅 지역아동센터 철거 및 폐기물 처리입니다. 대상시설 위치는 성내면 구, 성내 면사무소 부속 창고로 고창군 일반 재산이며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활용, 초등학생 29명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 후 지금 48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된 건축물로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즉, 긴급보수 및 사용제한으로 판정됨에 따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3페이지입니다. 집기, 비품 및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기, 비품 예산을 일괄 확보하여 신규 보급 및 노후집기를 교체하고 전자태그 장비를 보강하여 효율적인 품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5페이지. 체납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과태료 징수실적 함양과 읍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과태료 징수실적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2천만 원을 상사업비로 편성. 차량단속 직원 피복비 천만 원, 그다음 사무용품 구입비 5백만 원, 출장여비 5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14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 확정통보에 따른 기존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여유분 증액을 위해 호봉 증가분 및 격무부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부서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365억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휴일 및 시간외수당 등 1천 5백만 원이 증액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입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신규채용에는 3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로 2천 7백만 원 증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서둘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내일 오전에 예정되어있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오늘 늦게라도 잠깐 여기에 덧붙일 수 있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놓고 시간상 허락하지 않는다면 일정대로 가고요. 만약 이것이 일찍 끝난다 싶으면 2개과를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일단 예고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6만 1천 원이 감액된 2백 90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억이 증액된 60억 8천 2백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산사업에 2백 88만 7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11억 4천 7백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4만 2천 원이 감액되어있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0억 5천 4백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5억 2천 5백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이 2억 4천 5백 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사능 주민보호훈련에 5백만 원, 재난안전 경보 시설 구축사업에 1천 2백만 원, 공음면 건동천 정비공사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반환금으로 1천 3백 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2억 5천 2백 90만 6천 원이 증액된 2백 72억 3천 3백 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비로 1천 5백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천 5백 69만 2천 원이 증액된 7천 6백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무요원 4명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6만 1천 원, 도비가 4만 2천 원, 군비가 9만 8천 원 등 20만 1천 원이 감액된 2백 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경보 시설 구축사업에 군비 2천 8백과 도비 1천 2백 등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로서 대산면에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역안보 태세확립입니다. 총괄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적 보조에서 1천 1백 2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존사업에 1천 1백 20만 원을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설 피해 재난 지원금에 13억 9천 3백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1억 4천 7백 30만 원, 도비가 2억 4천 5백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확산사업에 군비 2백 88만 8천 원과 국비 2백 88만 7천 원 등 5백 77만 5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지금 무전통신기가 개발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개발 예정에 있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통신기가 개발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안전문화 운동추진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있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화재나 전기, 가스, 지진 체험이라든가 신변 안전체험, 교통안전, 보건안전, 자연재난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복구 사업에 있어서 월곡 공원 내 놀이시설을, 조합놀이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지난 2016년도 4월 25일 날 시설안전 점검 시 정비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정비계획으로 5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촌지구에 3억, 교촌지구 3억은 급경사지대 건물 6동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고, 읍성지구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전 방사능 재난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방사능 주민보호훈련 추진 운영비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서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에 있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8억 원이 증액된 102억 7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8억 원은 주요하천 상류지역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유지보수입니다. 공음면 건동천 정비공사로 도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도비 5억 2천 5백만 원이 감액된 5억 2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지방하천에 있어서 도에서 직접 광역별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관내에는 봉곡천과 정자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주고 우리 군에서는 고창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복분자 가공공장 신축사업 집행 잔액 7백 67만 2천 원, 상하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3백 68만 8천 원, 이자수입 반환금 1백 77만 3천 원 등 1천 3백 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6년도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교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그거하고 읍성지구 급경사지하고 해서 3억 7천이, 같이 조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국, 도비사업 설명 시 삭감 및 증액 부분 중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체사업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존액 2백 89억 9천만 원보다 6억 6천 4백 50만 원이 줄어든 283억 2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57쪽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랫부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하고 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기술수준 혁신 및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군비 2천 8백만 원 포함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련 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으로 선진 농지 행정을 추진하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업무자세 고취를 위한 취지로 군비 1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같은 쪽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공동농민 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쌀 경쟁력을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천만 원, 도비 2백 40만 원, 군비 5백 6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을 유지보존 개량을 통해 유기농 확산 및 친환경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8천 2백만 원, 군비 1억 2천 1백만 원, 총 2억 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사업입니다. 친환경 웰빙 등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 욕구 증대 및 도시학교와 친환경 생산장 자립체하고 자매결연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학교농장을 조성하고 농촌체험 직거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6백만 원, 군비 1천 4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160쪽 고추수매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창 황토배기에 출하하는 고추농가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쪽, 원예작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역특화 품목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지특예산이 남아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시설 비가림막 설치 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고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국산화로 고품질 과수생산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꽃가루 채취 전용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3천 2백만 원, 군비 1억 3천 9백 20만 원, 총 3억 7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부분 중,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선호도가 제일 좋은 사업이고 또한 농협이 복분자 재고가 많아서 금년도 수매가 걱정이 됩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를 위해서 40등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전문 조정 육성으로 고창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유통을 통한 참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특 2억 원, 군비 6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실적 평가에 의해서 우수조직으로 선정이 되고 인센티브 지특 1억 원을 배정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 맨 밑 부분 GAP보완사업입니다. GAP시설의 천장 및 기둥 커버 바닥의 폭시공사 등 시설보완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GAP 시설 출하 농산물 상품경쟁력을 강화해 농가 소득 증대를 하고자 선운산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천 5백만 원, 도비 3백만 원, 군비 7백만 원, 총 2천 5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163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창농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도비 1천만 원, 군비 2천 3백만 원, 총 3천 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163 맨 밑 부분,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공공요금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내에 카페테리어하고 체험실습실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군비 9백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64쪽,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주 자동포장 설비라인 노후기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지특 2억 3천 2백만 원, 군비 9천 2백 80만 원, 총 3억 2천 4백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 경관농업관광 거점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지역에 걸맞은 경관농업의 4계절 관광 농업화를 위해서 청보리밭에 경관 디자인, 주차장, 보리가공식품, 먹거리, 게스트하우스 등 사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165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대산면, 고산 돌맹마을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대산면, 고산 돌맹마을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금번에 상하면 강선달마을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무장 지원비, 인건비 10개월 분, 국도비 7백 20만 원, 군비 4백 80만 원, 총 1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농특산물을 가지고 박람회에 참석해서 마을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참가비 지원비로 대산면 고산 돌맹마을과 상하면 강선달마을 2개소 농특산 박람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비 160만 원, 군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선사맛체험 사업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창군 마을의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만 을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개발과 판매를 통한 마을주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식도락 마을 체험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단은 2015년도에 신청한 여러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을 식도락 마을로 선정하였고 금년에 5개 마을을 추가 선정해서 총 15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 푸드 개발 지원과 체험프로그램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코레일 관광상품 연계사업은 식도락 사업 등과 코레일 정읍관리역이 협약을 맺어서 식도락 마을 15개 마을 투어프로그램을 코레일 관광 상품화 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으로 오시오. 프리마켓은 식도락 마을 15개 마을과 고창군 공동체가 각각 자신들이 자랑할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판매와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되는 사업단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군비 3천 1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은 8:2 사업으로 국비 8, 군비 2로 해서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7:3으로 부담률이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차액분 3천 1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 160페이지, 고추수매 장려금 지원 건이에요. 고추수매, 황토배기 관련된 고추수매 장려금 지원 건. 물론 이 건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본위원장의 생각은 대표님하고도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새롭게 출발하고자하는 제2의 황토배기 육성차원, 그런 면에서 보면 고추수매 장려금 관련해서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물론 수매에는 5개 농협이 전담을 할 것으로 되어있죠?

네.

그래서 5개 농협으로 나눠서 마을별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고 보니까 과연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예산 밖에 될 수 없다. 물론 어떻게 보면 1억 5천이 크다고 봅니다. 750t이. 그런데 750t을 5개 농협으로 나눠서 1개 농협 당 45개 마을 내지는 30여개 마을로 나눠봤을 때. 배정된 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호응도로 가기는 좀 그런 수매량이고. 거기에 따르는 수매 장려금 관련된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 관련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황토배기 유통에서 금년도 고추수매 사업으로 1500t를 계획해가지고 키로 당 200원씩 해서 3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4년, 2015년 예를 들어서 고추수매 실적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금년도에 1500t은 수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1차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만약에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1500t 목표를 다 채운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회 추경에라도 더 해서 그 물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 차원에서 하나 물어 볼게요. 사업조서 12페이지 GAP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우수농산물, 우수관리제도라고 해가지고 농산물 생산부터 이력까지 이렇게 해서 쭉 표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입니다.

이게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GAP 시설사업은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랄지, 각종 집화랄지 이런 곳에서 다 시설하는, 지금 이 시설이 없으면 농산물 출하나 우수농산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운산 농협에 유통물류센터가 있어요. 그것이 기존에 있는데. 지금 보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 도비를 받아가지고 2천 5백만 원을 가지고 바닥이랄지 기둥 커버, GAP 시설기준에 맞는 그런 보완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숙입니다. 19쪽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단 오시오. 이것을 몇 월 달 까지 한다고 하셨죠?

저희가 금년도에 8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장을 엽니다. 금년도에 8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몇 회째 하시죠?

지금 2번 하고 3회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시는 식도락 선정 마을에서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 부스를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참가비 정도만 이렇게 하고, 그것은 저희가 식도락 마을 15개 마을에 기존에 전통음식을 개발한 식단이 있어요. 그것을 홍보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각종 농특산물을 판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예산으로, 홍보예산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마을에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식도락 마을에 참여하는 부스가 지금 꽤 많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3천 1백만 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마 이것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하시려면 아마 2회 추경에도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 부스를 갔다 왔던 분들의 이야기가 부스가 비어있는 부스가 많더라. 그것을 제가 처음, 개장해서 봤을 때도 여기에서 어떤 곳을 고창군의 맛으로 과연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들에 앞으로 방향이나 또 그렇게, 2회 했으면 앞으로 6번, 6개월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비어있는 부스가 많고 정말 고창군 대표로 내놓을 만한 음식이 무엇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인데 예산은 계속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오고 했을 때 효율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3천 1백만 원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은 말씀드렸던 당초 작년도에는 8:2사업으로 해서 국비8, 군비 2였는데.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7:3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7, 군비가 3해가지고 그 차액분 3천 1백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사업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지금까지 5월 달까지는 3번을 하는데.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성과분석도 해서 효율면을 따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이 필요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에 국,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금액에 변동이 있었죠? 1차적으로 보면.

네.

그 순수 군비를 가지고 3~4개 증액된 경우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농지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 농지업무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라고 해야 되나? 힘든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제일 기피를 하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지업무 담당자가 무엇을 하느냐면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해야지 농지용 실태조사 해야지, 농지전용 신고처리 해야지, 불법농지 단속해야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고생을 하시니까 조금 쉬어야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 군하고 선진농지 관리하는,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 쉰다는 개념이 조금 강하죠.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하다보면,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우리 농지전용 부담금 받은 만큼의 수수료를 우리 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몇 억 되거든요. 그 일부를 편성을 해서 여비도 쓸 수 있고 이런 곳에도 쓸 수 있고 그러는데. 올해 처음 저희가 견학을 한번 가자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군 금고에 입고,

네.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담배세나 세액을 받으며 다 군에 수입되는 것이지. 농경 담당자들이 쓰라고 있는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세금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전용 수수료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만큼에 지자체에 배정을 해줍니다.

과장님 어쨌든 세외수입이든, 기타 수입이든 간에 고창군청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고창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마치 농지전용 담당자들이 그것을 조금 써도 된다. 라는 식으로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본위원이 하고자하는 이야기의 핵심내용은 뭐냐면 본예산은 28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네.

본예산을 280만 원으로 책정해놓고 1천 20만 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1천 3백만 원으로.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를 테면, 고생했습니다. 좋습니다. 해외에 가도 좋고. 아니면 제주도로 가든 강원도로 가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고생하고 했다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해야 될 일도 맞지만. 그렇게 고생했다니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본예산에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의 질의인데요. 원예작물 하우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전년도에 충분히 내년도에 원예 하우스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 지역 특화품목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저희가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남아서 올해 이제 또 고추 비 가림 하우스랄지, 파악을 해보니까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억 4천만 원을 지난번 지특 사업으로 남은 것을 다시 하우스지원사업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소진을 다 했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없어서 작년도에는 잔액이 남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특 사업 잔액. 지특 회계입니다. 도 지특 회계.

그래요? 난 군비로 쓰여 있어가지고.

군비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남은 지특 회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사업조서에는 군비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군비로 남은 돈을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거든요. 예산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75쪽 국고보조금 세입사안입니다. 75쪽 밑에 부분 건설도시과 5건을 1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월 달에 대설에 의한 재난지원금이 7천 5백, 송현지구가 당초에 5억이었는데 15억 증액된 20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9백이 있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국유재산관리비 70만 원. 새뜰마을사업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억 9천 6백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76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중에서 다음 쪽 77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이 있습니다. 경관정비사업 이것은 2억 9천 7백 국비가 15년도에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추경에 국비가 늘어나서 세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군비 본예산에서 5천이 확보되어있는데.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탄소발열벤치 설치는 관내 및 터미널에 주민들이 앉는 의자, 탄소발열 의자입니다. 국비는 끝났고요. 도비보조금 8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가 되겠습니다. 총 30건의 3억 5천 8백만 원이 증가된 22억 9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 사업까지 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예산이 98억 2천 7백만 원이 증액된 548억 5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에 1억을 더 추가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7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도비하고 군비, 생활권 이면도로 사업은 고창초등학교 주변이고 고창읍 생활권 이면도로는 고창남초 주변 학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고수교 통로박스 설치공사가 5억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 편성 뒤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통로박스를 설치 안하고 그냥 언더패스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에 5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남동제가 누수가 많아서 위험해가지고 물을 빼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15억은 일괄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사업 시설비 아산 오향실 등 3개 지구에 6천 7백만 원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172쪽입니다. 대산면 장동저수지는 저수지 준설 사업비 8천만 원 세운 것은, 그래도 준설을 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급하게 8천만 원 한곳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도시개발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경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5억 9천 7백만 원 서있는데요. 아까 세입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에, 15년도에 해가지고 고창읍, 환경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청솔제 주변 도시공원결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2억,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진입도로 재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공사로 6억 5천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144건에 35억 8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주로 포장사업이 많이 있는 것은, 그래도 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과 1, 2월 달에 대화 시 건의사항 중에서 각 지구 내에 수로관 매설이나 농로 포장한 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 가지고 거의 90% 해드렸습니다. 그 사업으로 모두 다 할 수 없는 마을 안길이나 마을 진입로나 그런 부분은 이 사업비로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178쪽. 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26건에 2억 6천 3백이 증액된 6억 9천 8백으로 도의원 사업들이 주로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7천만 원 편성 된 것은 우리 군내에서도 군비로 5천만 원 세웠고 해서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지특에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은 금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모양성 밑에 쪽 천변도로 일대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공사비를 세운 금액이 2억 8천이 나와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80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 2천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버스회사하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도에서 장기파업을 막기 위해서 노사단체가 협약을 해가지고 도에서 협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2억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발열벤치 설치는 지특이 있어가지고 군비까지 해서 3천 24만 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관내 내에, 터미널에 겨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미풍정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1억 2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물매입하고 영업보상, 건물철거까지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 및 이설이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 1억이 있었는데. 가로등 이설도 많이 해야 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정기 재료구입비까지 해서 3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고수교 통로박스 설치공사 이 건. 국도에 지금 관련된 것이라 군비를 어느 정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익산 지방 국도관리청 그쪽에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는 없나요? 50%씩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당초에는 하천으로 다니는 언더패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통로박스를 하려고 익산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1월 달까지만해도 자기들이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가니까 기재부에서, 말하자면 당초에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가지고 협의과정에서 군비 50%를 부담하고 그렇게 하자고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 해주려고 현장까지 보고 그랬는데, 설계를 한 결과 8차선이 됩니다. 기존에 2차선이 있고 가운데 4차선을 내고. 또 밑에서 내려오는 신규도로가 있고, 그렇게 8차선이 되어가지고 통로박스 길이가 한 58m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58m가 되면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어차피 하천이 범람이 되면 그 부분도 범람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주민들 설득해서 당초대로 언더패스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읍면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군민과의 대화, 그 자리에서, 물론 저도 4개 면을 다니면서 공식적으로는 5개 정도만 민원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넣어서 본 면에 뭐라도 하나 더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서 10개 정도 민원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의원이 자기 재량사업비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민원의 건을 그때그때마다 행정에다, 상황이 급하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빨리 들어가야 된다. 늘 부탁하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면민, 군민과의 대화 때 많이 그것을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 안길이라고 했나요? 농로 관련된 사업들이 1회 추경 때 많이 접수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빼봤어요. 누가 보든 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면별로 많은 차이가 난다. 물론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빼보니까 성송이 1등이에요. 4억 4천 6백만 원. 그리고 심원이 4억 2천 6백만 원으로 2등입니다. 금액으로 보니까. 그리고 성내가 3억 8천 5백만 원으로 3등. 고수가 3억 7천 3백만 원, 대산이 3억 3천 3백만 원, 무장, 공음, 해리, 흥덕 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분위기를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조금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이 건을 지금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소상한 내막을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오해가 있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정확한 설명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아무리 강력히 나가도 행정에서 할 말은 그대로 다 전달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재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1, 2월 달에 주민과 대화 시 건의된 사항 중에서 아까 했다시피 ……. 지구에 있는 내용은 거의 100%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도로나 그 부분은 그 사업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세웠고요. 또 그 지구나 면에서 공문이 올라오고 한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공문이 올라온 것은 거의 다 편성하다시피 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최준필 도시공원팀장이 생물권보전사업소로 이동하고 무장면에서 김종신 팀장이 도시공원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추경 1회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에는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 산불방지 사업 예산이 4천 8백 21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77페이지 기금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 산불방지사업 예산에 4천 8백 21만 6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상단 기금사업은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육성사업,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선운산도립공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에 2억 3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산불방지대책비 예산에 1천 4백 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90억 7천 93만 2천 원에서 29억 2천 3백 46만 8천 원이 증액된 119억 9천 4백 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세부사업과 주요 편성목 통계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상단, 세부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예산에 9천 4백 43만 2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축소하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상단 산불방지 산불감시원을 보수로 순수 도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예산은 산불감시원, 단가 상승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도청 산림녹지과에 요청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전 바람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농지조성비로 2억 5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금번 회기 공유재산 관리기획 승인을 요청한 사안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억 5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심원면 하전에 테마숲, 생태원, 바람길, 편의시설 등 주테마로는 약 1800여 평의 바람숲을 조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농지조성비입니다. 바로 아래 가로수 및 보수 관리 인건비와 화단 및 꽃길조성 인건비로 각각 50만 원과 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갈수록 증대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흥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 꽃길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4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각 읍내에서 1면, 1명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꽃길과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비를 요구한 읍면에 재배정하고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아산 선운산간 화단 보식사업은 896m의 중앙분리대 화단에 흰말채와 피라칸사를 식재하여 도내 경관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상단 흥덕 배풍산공원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배풍산을 이용하는 흥덕면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서해안 바람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5백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대형 풍차 2개소가 염해로 인해 심하게 부식되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이를 보수하고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선운산도립공원 관련된 예산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에 2016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액은 기존 예산에 16억 6천 3백 50만 3천 원에서 24억 1천 6백 61만 4천 원이 증액된 40억 8천 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립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라 생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더 많은 애정과 배려 그리고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예초인부임으로 1천 5백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생태숲과 야생화 단지, 탐방로, 등산로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립공원으로 거듭나고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선운산도립공원 매표소 직원 인부임으로 9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이봉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배려로 충원된 매표소 직원의 인부임입니다. 바로 아래 선운산도립공원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성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으로서 268개를 늘리기 위해 일부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설계비, 감정평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88페이지 하단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 육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생태탐방로 및 생태숲 등 생태녹색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생태녹색 인부임과 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중간 정도에 선운산야영장 개보수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역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야영장 화장실 개보수와 야영장 급수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를 선운산도립공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선운산도립공원에 시설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공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일주문에서 선운산까지 포장을 2억 1천만 원, 화장실 2개소 개보수 6천만 원, 상가보도 포장 3천만 원. 장애인시설 3천만 원, 휴게시설 등 기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선운산도립공원 지중화 사업 복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해왔던 지중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중화 사업으로 발생된 보도 및 도로 포장, 배수로 정비,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을 복구하고자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마지막으로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지구 등 지중화 사업비로 5억 5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를 2년에 걸쳐 추진해왔던 지중화 사업에서 제외된 식당주변 시설지구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정도가 소요되며 그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추경 1회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야영장 개보수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적으로 해서, 여기에 기왕이면 같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야영장에 야구장 같이 비슷하게 있고 그러죠? 거기는 물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라든가 이런 서식지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썩는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고 가는 곳입니다. 기왕이면 그런 것까지 같이 여기다 넣었더라도 좋았을 텐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다음에라도 해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시간으로 해양수산과 입장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람사르 고창갯벌센터 전문가 워크숍입니다. 심원면 두어리에 위치한 람사르 고창갯벌센터에 고창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전문가 워크숍 1식으로 예상은 1천 5백만 원입니다. 기간은 9월에서 11월 중에 전문가 및 갯벌센터 운영자 워크숍을 통해서 고창센터 성공적인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염전바닥재 개선 사업입니다. 고창군 심원면 염전 일대에 총사업비 3억 1천 3백 33만 3천 원을 들여서 금년 내에 염전바닥재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에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확정 내시 변경으로 2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입니다. 어촌종합센터 시설보수입니다. 광승리에 위치한 어촌종합센터에 시설보수로 1억 5천만 원을 계정하였습니다. 어촌종합센터는 2009년도 건축완공을 하고 2016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8년 째 되는 건물로 그간에 시설 누수 및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194쪽입니다. 두어마을 6차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심원면 두어마을 일원이 어촌 6차 산업 지원에 의해서 15억이 지방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과 경비가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연안바다목장 조성 및 고품질 양식업육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연안은 총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안 바다목장조성 사업, 바지락어장 생태복원 사업, 축제식양식장 활성화 시험사업을 위한 용역은 한빛원전 온배수 저감대책 지원 위탁사업비로 4억 원을 받는 것으로 업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 4억 원으로 사업비를 계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흥덕면 신덕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곳게 대표 방희룡 육상종묘생산업체로 100kw의 열교환기 히트펌프를 설치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 고창갯벌 체험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천만 원으로 국비 5천만 원과 군비 1억 2천만 원입니다. 추경 사유는 허베이 스피릿호 피해지원 사업 일환으로 축제평가 경쟁대회에서 2위로 입상해서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다시 194쪽으로 돌아가셔서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2016년도 사업비가 25억입니다. 추경사유는 당초 44억 3천 9백 56만 5천 원이 25억으로 예산 국비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매칭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임대료로 2천 4백 85만 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장어식당 임대료로 8백 79만 3천 원, 풍천장어 웰빙가공 공장 임대료로 9천 6백 95만 2천 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연안바다목장조성 및 고품질 양식업육성 용역 사업을 한수원에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7천 2백 42만 원, 두어마을 6차 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 그리고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에 1천 8백만 원이 들어오고요. 다음 시, 도비 보조금으로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7백 24만 2천 원, 두어마을 6차 산업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어촌종합센터. 그 부분에 민간위탁료가 2천 4백 85만 원이 됐어요. 이게 아까 광승리 어촌종합센터 위탁료인가요?

네.

그런데 사업조서 3페이지를 보면 위탁료가 2천 7백 33만 5천 원으로 기록이 되어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물어보려다가 질의를 합니다. 금액이 틀려서. 사업조서에는 2천 7백 3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입부분에는 2천 4백 85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부과세 포함해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위탁료도 부과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과세를 삭감한 거예요?

네. 그쪽은 부과세를 따로 넣어야 하니까요.

아, 10%를 삭감한 것이다?

네.

그러면 맞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금액이 틀려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그 신덕리 567번지가 옛날 쓰레기장 옆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우스 해가지고 되어있는 자리, 좌측으로 들어가면 양식장이고, 우측으로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거기 양식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국도 옆에요?

거기서는 한참 들어가야 할 거예요. 옛날 쓰레기장 있는 자리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산출 기준을 보면 나는 이제 우리 지역구인데. 나는 거기서 우럭 나오고 넙치 나오고 그러기에 오늘 알았어요. 이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들 뭐 나오는지 알아야지, 업자들은 돈만 이렇게 받으면 되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나는 뭐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무엇을 저기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행정을 끼고 행정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 기초에 1억 2천, 80%를 국비, 도비, 군비 나머지는 자부담,

자부담으로 2천 4백 13만 원이 자부담이 됐습니다.

20%요?

네.

20%내고, 이게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열교환기나 펌프 같은 것 다 사주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정부에서 에너지절감 대책으로 해서 수산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돈이 빠진다고 해서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차 산업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간다고 정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방문 때 여기를 좀 넣어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적어도 무엇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들은 그 사람들도 조금 아는 것이 좋을 건데. 우리들이 도와줄 것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규철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지금 이거는 생산자원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이것은 한빛원전에서 자생을 해야 활성화 사업을 하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군에 동일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줬다고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금 협의 때 지원사업이라고 표기를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온배수 절감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해주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작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서 다시 질의를 해요. 위탁료가 2천 7백 33만 5천 원인데. 부과세가 10%란 말입니다. 그것을 빼면 2천 4백 60만 1천 5백 원인데. 세입은 또 2천 4백 86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부가세가 아니고 다른 것 아니에요? 부과세를 뺀다면 돈이 맞아야 하는데 맞지를 않아요. 24만 8천 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아, 10%만 뺐는데. 10%만 빼니까 돈이 24만 원이 더 나와. 1.1로 빼는 거구나.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추경 1회 세입,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기존이 40억 2천 1백 15만 3천 원에서 26억 9천 2백 13만 9천 원이 증액된 67억 1천 3백 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시, 도비보조금 명세입니다. 기존 14억 6천 6백 61만 6천 원에서 4억 2천 7백 76만 4천 원이 증액된 18억 9천 4백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늘어나서 630만 원이 증액된 3억 4천 3백 8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미생물 환경처리제 구입은 악취 발생이 나는 양돈농가에 악취 절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해서 8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시 원래 계상이 된 군비지시부담금 2억 9천 4백만 원을 증액해서 26억 4천 6백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2천만 원이 증액 되어서 1억 8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이 순수 국비입니다. 2개소에 6천 1백 7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를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5천 1백 29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5천 6백 25만 2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변경 내시에 의해 이것도 8천 1백만 원이 증액된 2억 4천 6백 60만 원으로 편성하고 그 밑에 구제역 예방약품. 이 부분도 9천 49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1천 49만 6천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이것은 구제역,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이행 농가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31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46억 2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한 방역초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5천 2백 92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비로 3천 9백 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비 소포장 시설 설치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기존에 7백만 원이 있었습니다. 3천 7백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축산과 예산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억 9천 4백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거죠?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군비지시부담금을 미부담을 했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때 2억 9천 4백, 군비를 편성을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 건의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효율적인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아마 풀사료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매년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같고. 또 이번에 반환금도 2억 9천정도 되네요. 계속 이것을 다 사용을 하네 마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고창군에 금년도 2천 4백 50ha가 필요하니까 2천 5백 ha분을 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6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국비 증액분 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국비 26만 5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82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도비 1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도비증액분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만 운영비 도비증액분 9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을 위한 도비증액분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한 도비가 감소하여 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09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국도비증액분을 포함하여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를 포함하여 1억 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묘지 이장 비용 등을 20억 4천 1백만 원. 군 관리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비용 2억 원. 문화재 시굴조사 1억 5천만 원 등,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급량비와 차량유류비, 실탄구입비, 보험료 등 1천 83만 원을 삭감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9백만 원을 증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으로 1천 9백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도비보조금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 건설팅을 지원하고자 국비를 포함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금 2천 1백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등 도비보조금 1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원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상시 저희 보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존 33억 2천 1백 81만 6천 원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2천 1백 97만 6천 원이 증액하여 33억 4천 3백 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76쪽. 국고보조금 4백 43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77쪽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백 37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8쪽. 기금 150만 원이 증가하였고 82쪽에 시, 도비보조금 9백 78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총 63억 7천 1백 2만 1천 원이었으며 제1회 추경에 4억 4천 3백 63만 8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 예산액은 68억 1천 4백 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농어촌 특별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에 대한 예산과 보건진료소 주변에 주변 정비 및 경관 개선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조정되는 보도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 및 형평성 재고를 위하여 공중보건 25명에 대하여 위험수당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등 보강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백신냉장고, 체지방측정기 등 8종, 47대 1억 6천 6백 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반보건진료소 주변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수로 정비 및 담장 설치비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경관 개선을 위하여 화단 조성 및 수목 식재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6일 기상악화 강풍피해로 보건진료소 2개소, 용반과 평촌 진료소. 시설물 보수 및 2천 6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218쪽에서 222쪽까지 국가결핵예방에 11개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조정된 예산 및 사업 편성 목표에 의한 예산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22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 집행 잔액 등. 1억 2천 1백 44만 9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진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국화축제 관련 예산 4억 8천 4백 62만 3천 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심사숙고를 통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고자 부득이하게 추경에 상정하게 된 점과 아울러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국화공단 산업화 예산 시설비 2억 9천 5백 78만 4천 원은 국화축제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으로 변경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깊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8억 1천 67만 원으로 기정액 143억 1천 15만 원보다 5억 52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생활과학관 옥상 지붕공사, 생활과학관이 지붕 누수로 인해서 보수하고자합니다. 아래에 미생물 배양재료로 5천만 원이 증가한 것은 미생물 배양 인력공급에 의해서 하반기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기 지원사업 2천 5백만 원은 당초 52가구가 주택수리를 신청을 했으나 저희가 24가구 밖에 지원을 못하여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화 관광 산업화 추진 예산. 2억 9천 5백 78만 4천 원을 삭감하여 229페이지 국화축제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조 인부임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단에 시설 및 임대 관리비에서 8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정액에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당초 8억 8천에서 7억 7천으로 1억 1천만 원을 감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와 임대사업소 시설비로 추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분자클러스터 사후환경영향조사비 1천 4백 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본소 교육장 에어컨 설치 이전비와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10대, 그리고 3층 교육장이 운영 냉난방기가 소리가 크고 성능이 크게 저하 되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국화축제 예산 4억 8천 4백 62만 3천 원은 인건비 9천 44만 3천 원과. 아래 일반운영비 1억 7천 5백만 원, 그리고 하단에 재료비는 2억 1천 9백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에 재무활동 중에서 1914년도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 도비사업 보조금 잔액을 4백 83만 9천 원과 기타, 이자 등으로 해서 5백 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 월곡지구 농어촌 뉴타운 분양대금 잔액 반납분을 21가구에 대해서 1억 1천 1백 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내일 해야 하는데 오늘 앞당겨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기술센터가 본연의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대 증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득 작물의 지속적인 개발과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 거기에 따른 새로운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농업, 농촌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소득 작물의 개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주된 업무라고 파악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 복분자나 오디, 블루베리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 관내에 농가 소득에 일조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힘들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각종 기능성 베리류 관계사업이 들어와서 고창에 기능성 작물들이 시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활소득 창출을 위해 기술센터의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오디나 복분자가 지금 사장되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복분자는 올해 지금 농협에서나 시중에서 팔리지 않고 있고. 현재 농협에서 갖고 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60여 톤이 저장되어있다고 들었거든요. 판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소득 작물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선호도가, 소비자의 선호도가 굉장히 기능성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클린베리라든지 이러한 종목들과 함께, 여기에서도 새로운, 새롭지는 않지만 두릅재배라든지 이러한 것도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성과가 조금 있습니까?

일부 지금 클린베리라든지 소량이기는 하지만 2~3만 원에 팔고 지난해에도 성과를 얻었고요.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두릅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창출하는데, 어떻게 이게 와전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와전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귀농, 귀촌이나 농업인들한테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 농약팔고 끝나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런 효과가 바람잡아가지고 구미를 당겨놓고 묘목만 싹 팔고 나면 그 묘목을 팔게 된 사람은 돈을 벌고 나중에 그 묘목을 구입한 농가들은 하늘에서 별만 따야하고.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술센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에게 나오는 말이야. 유언비어가 아니라. 거기에 대응책이,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묘하게 그렇게 이용한다는 말이 들려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래서 묘목구입 관계는 공신력 있는 묘목회사를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거나, 일부의 품목에 대해서 고창에서 생산하는 묘목에 대해서는 고창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간 일부는 묘목을 생산해서 성공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결국 묘목 값만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농민들은 묘목을,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천 원이나, 한때는 2천 원까지도 물론 갔습니다마는 천 원주고 사서 그 효과는 굉장히 크게, 이듬해 1kg만 따더라도 요즘 같으면 직접 소매를 해서 지난해 9천 원에서 만 원을 받으니까 충분한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극소수가 있고. 전 고창군민을, 전 군민을 놓고 볼 때 그 극소수의 사람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현재 헤이즐넛도 저희가 만 4, 5천정도 보급을 했는데요. 헤이즐넛 같은 경우도 묘목 값이 현재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끝까지 말씀드리면 수확을 하고 나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알고요.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이런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것인데 본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방금 국화 관광 산업화 추진 2억 9천 5백 78만 4천 원을 삭감했다고 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그때도 그랬지만 소장님께서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의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일해야 할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 사다가 국화심고 꽃길 조성을 꼭 해야 되겠느냐? 다른 과도 넘겨라.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3월 3일 임시회 업무보고 때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자마자, 3월 3일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만에 삭감처리를 해버리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소장께서 모든 이 사업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와,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도 해보지도 않고 위원들한테 있는 힘을 다 해보겠다는 말씀을 당연히 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임시회 때 오셔가지고 삭감을 한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소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단계라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니요. 소장님 이것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을 사다가 심는 다고 했어요. 개발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네. 국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군민 여건이 많이 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요. 군민의 여건이 어떻게 변했어요? 군민을 팔아먹어요. 군민이 어떻게 변했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군민의 환경이 변했어요? 군민의 여건이 어떻게 변했어요? 소장님께서 모양성은 자연마당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니까 더 좋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다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연계해서 더 좋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건이 어떻게 변했어요? 군민의 여건이?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소장님. 무조건 삭감처리하면 이게 위원들 조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화에 대해서는, 과거의 국화 축제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었고 브랜드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도 그런 의식들이 많은 관광객에 숨어져 있는데. 현재 브랜드를, 옛날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연계해보고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많아서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다시 한 번 믿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고 해주면 국화 축제를 국화를 심는 것도 아니고 상자라 이동해서 갔다 온다고 쓰여 있네. 국화 재배 상자, 상자 이송비, 이 재배상자를 옮겨놓고 나중에 그 상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회용인가요? 한번 써먹고 끝나는 건가요?

일회용도 있고요. 큰 상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소장님. 국화 축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하고 마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국화 축제를 심지도 않고 상자로 갖다 옮겨 놓고 국화 축제를 한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2억 9천인데 4억 8천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조달합니까? 나머지 돈은?

나머지 돈에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복분자클래스터 예산 일부를 절약을 해서 사용하고자합니다.

소장님. 복분자클러스터 사업 5억, 2억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짚었잖아요. 확실하게 말해라. 거기다가 조형물 고치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한다고 했지 국화 한다고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 방금 말씀하시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국화 축제로 쓰라고 이월 사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화 축제를 연계하기보다는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불용처리가 될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이지, 그 돈을 변경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소장님 마음대로 그 돈을 변경해서 쓰는 거예요? 소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가 하는 사업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이나 소득 창출을 위한 어떤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내놓아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소장님을. 3개월도 못되어서 삭감처리가 되고. 한번 해보지도 않고 나몰라 해버리고. 국화 축제도 한다면서 심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국화 축제를 추경에서 이렇게 5억 드는 사업을 추경에서 세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올 1년 심어놓고 내년에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조성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조성을 해서 키워가지고 우리 고창 국화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해 나가겠다. 그러면 백번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국화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 말이죠. 소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하여튼, 본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모든 사업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먼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3개월 만에 삭감시켜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질의가 없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없다고 했는데. 꽃길조성은 설명 더 듣지 않아도 알겠고요. 새로운 국화 축제가 신규사업으로 갔단 말이에요. 재원의 조달이 꽃길조성에서 일부분 2억 9천정도. 나머지는 복분자클러스터 사업 시설비에서 집행비를 아껴가지고 여기다가 쓰겠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거기는 클러스터 내 시설비로 이미 예산을 달았죠?

네.

그것이 전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전용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국화 축제 5억을 어떻게 자원조달을 하느냐? 설명 중에 2억 9천은 꽃길조성에서 예산 삭감한 돈이 이미 마련 됐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분자클러스터 내에 5억, 시설비를 남겨가지고 여기다가 쓸 것이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원칙이 없는 답변이에요. 예산계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재원을,

명색에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공식적인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표현의 실수라고 해버리면 무엇을 믿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니까 질의 안하려고 했어요. 예산조달의 방법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원칙을 위배하는 대답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시설비로 해줬어요. 그 시설비로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거기 외에는. 그럼 불용액처리 해야 되요. 못 쓰면.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의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아껴가지고 불용액 처리 할 테니까 그것으로 씁시다. 한 것을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예산을 이러고 하는 것 아니에요. 쌈짓돈도 아니고.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결정이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재원 그 문제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고창군 행정이 이런 절대적인 잘못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의 판단이, 표현을 잘못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해차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사업조서 7페이지요. 농어촌뉴타운 분양대금 배상금이요.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52세대, 23세대, 18세대 이렇게 있네요.

지금 뉴타운 분양대금 반환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이신가요?

네.

지난해에 52호로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23호로 본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00호에 대한 25호가 남아서 25호에 대한 보상금을 배상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18명은 뭐예요?

이게 약간 중복된 감이 있는데요. 지급 운영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현재 방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분과 지급명령으로 돈을 주라는 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18명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복분자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또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고창 군민들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농업진흥과 쪽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을에 가서보면 금년도에는 수매단체인 농협에서 수매량을 3분의 1로 조정을 해서, 3분의 1밖에 안 받는다고 하니까. 보통 한마지기에서 400kg 이상 수확을 하는데 120kg인가? 그 정도로 배정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매량도 아주 급감을 시켰고요. 또 단가도 4, 5천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면적이 많은 농가는 인부를 얻어서 하는 것도, 남는 것도 없다는 이런 것이 되고, 또 지금 농협 재고도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게 있는 곳은 5, 60t. 5개 농협 중에. 많이 있는 곳은 100t이상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0t정도가 지금 재고량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매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 가공업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역시 복분자 품목은 뭔가 위기가 왔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무언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어느 정도 팔리고 전망성이 있는 품목에 군에서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생산이 되는데다가 너무 많은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돈도 안 되는 곳에 자꾸 지원을 해줄 수만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복분자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위기감과 같이 작년 6월 달에 수박이 우박 피해가 와서 아주 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농가들이 하우스로 지금 많이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과에서도 하우스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복분자 농가들도 그와 같이 어떤 위기감이 왔다는 것을 빨리 느껴서 무언가 전환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작물도 아직은 매출처도 확실하지 않고 농협에서도 아예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척 하고 있을 것이고, 사실 행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군민들이 보고, 또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무언가 얼른 와 닿는 것이 별로 없더라.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을 많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복분자가 자꾸 매출이 안 되고 해서, 롯데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중국 쪽으로 복분자 연구소와 함께 저희 제품 위주로 이렇게 수출도 추진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노력으로 고창 복분자가 많이 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하신 말씀은 더 잘하시라는 취지로 아시고, 하신 말씀은 강력하게 하시고 꼭 그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셔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다고 뒤에서 무슨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실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5월 27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