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성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한성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먼저 한성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건축물 대장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 석면슬레이트 함유 건축물은 약 7700동이며 이중 주택이 약 3800동 정도입니다. 울주군은 울산광역시 타 구에 비하여 슬레이트 함유 건축물이 많아 석면슬레이트 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147동에 약 3억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올해 주택 46동에 대하여 1억5,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사회에 취약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석면함유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훈환 과장님, 지금 석면슬레이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성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석면슬레이트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지원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각 읍·면별로 그 자료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 석면슬레이트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그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석면슬레이트가 옛날 70년대 새마을 할 때부터 해가지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자부담이 얼마, 우리 행정에서 얼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년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국비하고 시비, 군비 포함해서 한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가구당?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336만 원까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336만 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를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본인부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울주군 내에 석면슬레이트로 이어진 건축물 개체 수에 대한 것은 전수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금년 1월 현재 약 7700여 세대 정도 되고 그중에서 건축물이 약 3800동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면 석면슬레이트 지원을 국·시·군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 조례는 없이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보유한 주택가구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이거는 환경부에서 석면슬레이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해마다 내려오는데, 금년에도 1월에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른 자치구에는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조례가 정해진 데가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약 60군데 정도.
박동구위원장
60군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60군데 지자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울산에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울산에는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울주군이 처음이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울주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처음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예, 발의하신 한성율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슬레이트하고 석면슬레이트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한성율의원
일반슬레이트나 석면슬레이트가 차이가 크게 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석면의 함유량에 따라서……
한성율의원
석면 양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지? 본 의원은 슬레이트를 보통 가옥 지붕에 설치하는 그런 슬레이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슬레이트를 교체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대상에 보면 지원범위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에 취약계층에 석면슬레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신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한성율의원
본 의원이 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돼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후가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또 차상위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취약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정확하게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 또 그 외에도 원로한 나이 많으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층도 있는데 단순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래 해 놓은 것은 이것이 수혜를 군민이 다 골고루 봐야 되는데 특정계층에만 이렇게 범위가 포함됐다 이래 사료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한성율의원
지금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처리 관계도 있고 다 있지마는 누구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의에 보면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의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면, 뒤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신청을 하면은……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한성율의원
그분들이 보고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최길영위원
생태환경과장님. 지금 현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이도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억5,000만 원 정도.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일에 오늘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충당을 할 계획입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길영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도 내려오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의……
최길영위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달라지는 것은,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일반 군민도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에 한해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일반군민은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그럽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사회취약계층, 그러니까 이분들도 같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가 선정할 때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길영위원
그걸로 하여금 일반군민들이 지금과 같이 하는 데 대해가지고 지금 수요가 많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취약층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 아닌 조례로써 구체적으로 마련한 근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즉 말해서 이 조례가 만일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국비라도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취약계층도 하고 일반군민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변화 없이 국비는 금액이 같이 내려왔을 때 그 수요가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업무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도 사회취약계층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크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최길영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과장님!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국비가 더 내려오느냐 플러스 돼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내려오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해마다 조금씩 증액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느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해마다 조금씩,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 9조1항에 보면,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아래채, 큰채, 본채 다 합해서 주택의 50㎡ 이하라고 소유자가 직접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한 경우’ 이래 놨는데, 50㎡면 몇 평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평수개념은 사실 법령상에 없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한 3.3으로 나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발의하신 한성율 의원께서는 9조조1항에 보면 주택석면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 같으면 한 15～16평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그러면, 요새 규모가 아무리 사회적 약자층의 집이라 하더라도 합이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제정하기 전에는 그런 면적의 규제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지요. 그럼 이걸 조례로써 굳이 왜 면적을 50㎡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 해 보세요.
한성율의원
지금은 우리가 건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옥을 할 때 큰 평수를 하고 있지마는 옛날에 우리가 슬레이트로 집지을 때는 보통 우리가 16평 내지 20평 정도로 슬레이트 집을 통상적으로 그래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건축물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게 통상적인 차원에서 50㎡를 하면 안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정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A라는 읍에 B라는 사회적약자층이 계시는데 이분의 집이 아래채하고 본채하고 합해서 60㎡다,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은 대상에서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조례사항이 그래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을 혹시 설명……
최길영위원
아니, 내가 부의장한테 묻습니다.
한성율의원
그 기준은 우리가 여기에서 작다면, 50㎡가 작다, 60평 된다면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최길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데는 면적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돼도 이래 해 주고 이러는데, 꼭 50을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지요?
한성율의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 타 시·군에 조례도 참고해 보고 또 현실적으로 50㎡의 가옥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한테 다시 묻겠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타 시·군에는 이게 면적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면적의 규제라는 게 처리하는 게 석면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50㎡라는 게 정해진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50㎡이고요, 지원하는 범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50㎡ 이하고요. 50㎡가 넘으면 석면이 위험하니까 전문기관에서 처리를 해라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최길영위원
취지인데, 여기 보면 50㎡가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적약자층이 50㎡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석면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처리 못합니다. 단 한 장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처리 못하는 거예요.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양이 적은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최길영위원
아니지, 그걸 담당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이게……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말에 대해 책임진다면 그러면 50㎡ 이하의 석면을 가진 집주인이 임의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어디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36조4항에 보시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성율 의원께서 그렇게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잠깐 정회를 좀 하고, 다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세요.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과장님, 아까 정회 중에 저희들이 의논해 놓은 부분을 이훈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고, ‘9조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여기 1항에 보면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고 돼 있는 부분이, 아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정리하면은 ‘50㎡이하라도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정리가 됐습니까?
최길영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아는데, 제 이야기는 처리라는 이 말이 ‘최종 처리’와 ‘집에서 주인이 올라가서 지붕에서 철거하는 거’와 이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철거는 주인이 해도, 최종처리는 처분장에서 한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인데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훈환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이번 우리 동료의원께서 석면슬레이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오던 부분을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차상위계층,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슬레이트지붕에 살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래도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처음으로 선두그룹으로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들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00여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네요.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 200가구 정도 하셨는데 지금 7700건 정도 되고 있다는데 그게 아주 노후화된 곳도 있을 테고 덜 노후화된 곳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까지 다 파악은 되진 않았지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시비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매년 연초에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와서 저희들이 보고 차상위계층을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예산범위 이외에 신청해가지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건수도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없습니다.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은 다음 순번 자를 이렇게 계속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남진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적정하게 다들 신청하시고 철거되고 그렇게 되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신청하는 여건도 잘 안 될 테고요. 그다음에 노후화가 아주 심각한 부분은 관에서 먼저 행정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먼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노인들이 계시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청을 못 해서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먼저 살펴서 노후화된 곳은 저희 행정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적극 홍보를 하고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울주군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개체 수가 건축이 3800동, 다른 여타한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1년에 1억6,000만 원씩 배정을 해 가면 몇 년 가야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이렇게 하는 추세로 같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사실은……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울주군 관내에 석면슬레이트 없는 명품울주군’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예산을 더 증액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오늘 제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우리 생태환경과에서는 예산을 좀 증액하십시오.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석면이 없는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자꾸 환경부하고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군민 전체가 다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군민신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군민행복제안 부분이 있고, 공무원제안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군민들에게 이러한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대부분 전 군민이 신문고라는 란에 우리 군에도 1년에 한 3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300건 접수되고 있는데, 채택은 일부 되겠습니다만 전국단위로 이렇게 접수됩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채택된 예가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1년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부분들은 2013년에 274건 들어와서 채택은 23건 했고 실시는 6건 정도 했고요. 2014년은 359건 들어와서 채택은 41건 실시는 21건, 지난 2015년은 327건 들어와서 채택은 39건, 실시는 20건 정도, 그런데 아주 우수한 제안 부분은 아직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노력사항 그 정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러한 채택이 돼서 우리 군정발전에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된 실례가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 좀 한번.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상반기에 한 부분은 장려상을 받은 부분인데, 심폐소생술 학습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등재하자는 부분, 그다음에 노력상은 울주문화관광 홈페이지에 SNS 보내기 기능 개선한다는 부분, 또 울주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착한업소링크를 해서 관광객 이용 편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군 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과 기여가 되고 있네요.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다양하게 그분은, 일부는 전국 단위로 서울에서 좋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박기선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제도가 적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채택되지 않은 부분들은 2년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안사유도 있습니다만 행정환경이 변화했을 때 사장된 그 부분을 다시 채택할 때 그분한테 알려주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그 절차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냥 폐지로 간주를 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재심사도 하고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안을 한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예를 들어서 조금 부적합하다든지 흠결이 있을 때, 보완하라는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제안내용을 철회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철회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지금까지는 보완하라는 기간을 예를 들어 일주일 줬다 그러면 일주일이 도래됐을 때 그 내용을 보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 갔으면 ‘이 자체는 철회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되는 법은 ‘그걸 철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를 해서 제안자에게 통지를 해 준다’ 이 내용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별 주무담당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여태 1년에 300건 들어오다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건을 다 상정해서 심의하기는 너무 벅차고 해서 기획실 주관해서 부서별 주무계장을 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수자만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한 단계 더 검토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튼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더 각양각색의 좋은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울주군이 나아가는 데 더욱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 박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아까 우리 군민이 제안했던 그 제안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3년치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조직위원장 근거 안 제5조제2항에 보면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다른 운영방법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프레페스티벌에는 우리가 시설공단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향후에는 법인조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속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예산부터 회계,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좀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업무들을 접목을 시켜서 가르쳐서 하나의 완성된 법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단계로 저희들 조직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안 제17조에 보면 ‘위탁운영 등’해서 ‘영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직을 구성한 이후에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프레페스티벌에는 지원을 해 왔고 그때는 지원조례가 없었던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시설공단에 주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굳이 시설공단에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조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새로운 조직은 지금 말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향후에 만들어질 법인이나 조직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선택제공무원으로 다 우리 조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위탁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법인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일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조직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선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런 필요한 조직은 조직위원장이 울주군수이기 때문에 영화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향후에 독립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위탁을 하실 때도 ‘영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영화 관련이나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만한 그런 명분이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시겠지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겁니다. 사실상 전문 인력은 지금 우리 영화제사무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전문 인력을 뽑으려고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맞지 않아서 한 명도 지원이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프레페스티벌처럼 전체 예산 20억 중에서 일부 7억9,000만 원을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또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근거를 이번에 마련해 넣은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을 주는 것도 전문 업체에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그 시설관리공단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예산을 주기 위한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울주군 관내, 울산 관내에는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나 업체가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법인화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드는 게 낫지 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이유는 없지 않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방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전국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적어도 최소한 3년 이상, 5년에 걸려서 법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하우를 쌓아야 되고 또 기간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 기간에만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때까지만 일부위탁을 통해서 법인이 될 때까지.
수진
정수진위원
전부가 아니고 일부 위탁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일부입니다,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안 제7조1항에 보면 ‘20명 이내’에서 변경된 ‘25명 이내’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당초 20명으로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산악영화제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위원들을 모시려고 보니까 숫자가 20명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25명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범위를 5명 정도 늘렸습니다.
한성율위원
늘리게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도 되잖아요. 그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산악영화제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을 하려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대학교수들을 여러 분야에 하니까 회의를 한번 하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다 못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위촉은 해 놓고 선별적으로 참여를 하면 아이디어를 얻고자 그래서 위원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산도 변경이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산은 당초예산 범위 안에서 회의를 하면 되니까요.
한성율위원
처음에는 20명에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있잖아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 위원이 우리 지역민들이 아니고 전국의 교수나 이렇기 때문에 시간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5명해도 참여는 15명∼한 20명 수준 사이에 참여밖에 안 되니까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안그러면 서면으로 우리가 좀 아이디어도 받고 하기 위해서……
한성율위원
다 온다고 예산을 잡아야지 빠지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거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전문가라서 한번 오시면 서울이나 이래 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모시기가, 날짜잡기가. 또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입니다. 박상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두 분 보충질의를 잠깐하고 싶은데요. 지금 영화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우리가 20명으로 처음에 했었죠,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때 사전에 미리 잘 좀 준비해서 민간전문위원들을 위촉하고 발굴해서 그렇게 구성하면 한성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인데, 왜 당초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래하지 못했다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영화제를 진행해 오면서 전에 추진위원하고 현재 추진위원하고 동일한 인물은 한 10명 정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10명 정도. 그래서 새로운 위원들이,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 보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수락은 했지만 안 온 분들이 서너 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이름만 올리기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명 해도 오시는 분들은 거의 15명 남짓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회의를 하면 1박2일로 합니다. 하루 종일 회의를 해가지고, 수당은 동일하게 주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애초에 지금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할 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명함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주위에서 추천받고 이러다보니까 임의로 구성을 하다 보니 지금 5명 정도 증원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명함만 가지고 와서 얹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 민간이 있는 분들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하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행정에서 반드시 짚어서 제대로 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25명으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늘려놨지만 실제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현재 위원도 지금 25명으로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전에도 19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간사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명을 채우기도 그리 쉬운 일도 아니지마는 현재 차츰 진행해 가면서 전문성이 있고 관련된 사람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산악영화제에 관해서 울산에서 좀 전문성을 두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후 5명이 더 추가될 것 같은데요. 전문성 있는 분으로. 그리고 전문적이면 또 뭐합니까? 활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 참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분으로 반드시 구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정수진 위원께서 얘기했던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산악영화제가 결국은 최종적인 단계는 법인화하는 것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과정 속에 일부 운영면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일부 위탁을 하겠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전문요원들은 사무국에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5조2항에 보면 ‘군수는 산악영화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산악영화제에 다른 데 보면, 부산에 보면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아시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면 조직위원장이 처음에는 민간인이 하다가 서병수 시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다시 김동호 씨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군수가 한다’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조직위원장은 단체장이 합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군수가 조직위원장인데, 밑에 하부에 조직위원회는 없지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군수만 조직위원장이죠.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최길영위원
그렇죠? 2조에서 말한 것은 그 뜻이지요? 이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직위원장을 말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 줘야 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조직을 차후에 두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르게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오해였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은 지금 현재 영화제추진위원회는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지금 여기는 우리가 무슨 화백 그분이……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박재동.
최길영위원
박재동 화백이지요? 그분이 추진위원장으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위원장으로……
최길영위원
그럼 여기에 7조1항에 보면 20명에서 25명은 박재동 화백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조직이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으로 들어가서.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든 일은 화백 그분 위원장이 다 하시죠? 박재동 화백 그 분이?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명에서 25명이 늘어났는데, 그럼 이게 물론 우리가 산악영화제가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조직위원이 당초부터 왜 이래 적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지금 5명이 추가로 된 분은 산악영화제의 전문가들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간사를 빼면 19명에서 지금은 20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참석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를 새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나, 시에 있는 국장급 인사, 이런 분들하고 새로운 현대미디어 이런 홍보 쪽에 일이 관련돼서 이런 분을……
최길영위원
이런 분들을 한번 모아 회의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날짜잡기도 힘들고, 영화제는 빨리 해야 되고 받아놓은 날이고, 이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안했겠나, 이렇게 사료되고요. 앞으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차질 없이 준비단계에서 잘 해서 세계 속에 우리 산악영화제가 밴프산악영화제 만큼 빛이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는 만큼 우리 울주군에서 산악영화제를 처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는 울주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에도 발맞추고 또 처음 하는 만큼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들과 수시로 상의해서 또 의회와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 행사가 한 치의 실수 없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된 현장방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하용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제외되는 거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분은 연말까지 임기동안은 단서조항으로 계속 위촉한 상태이고 차후에 선임할 경우에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외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아주 잘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고등교육법』해서 6호까지 나와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회 두 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협회 두 분이? 그 외에는 이 해당 사항에 맞춰서 자격을 갖춰진 분들이 하는 거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범위도 실질적으로 울주군 전체 마을에 숙원사업 공사가 다 계약심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이번에 일부 개정한 대로 조항에 맞춰서 제대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하용 과장님,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시행령이 2016년 1월1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5일자로?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2016년1월15일자로.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계약부분이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는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울주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오명을 듣지 않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계약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용 보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게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 8항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의를 건건이 하겠습니다. 제5항부터 하고 또 6항 하고 7항 하고 8항 하고 나서 의결도 건당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현재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의의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의의는 지역에 현재 사항을 지역사회건강 등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주민에 대한 질병사항이나 앞으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는데 변경 전에 재원은 뭐였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심의위원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명칭에 대해서 제명을 바꾸는 부분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전체 조례를 위원회를 할 때는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통일을 하게 되어 있어 저희들도 통일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습니까?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당연직 2명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박기선위원
이분의 역할이 뭡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이분들은 지역사회에 건강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심의 또는 앞으로 대책안에 대해서도 자문도 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심의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23만 군민의 건강에 향후 건강증진이나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성 있고 객관성 있는 분들로 다 정리되어 있는 거 맞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현재 여기에 위원구성을 보면 울주군 의사회 의장이 되어 있고 약사회 회장, 한의사 회장, 치과의사회 회장 이 분들은 전부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원회 위원들 심의기간에 잘 참석합니까? 출석률이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참석을 한 거는, 개최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서면심의?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렇게 중요한 군민의 건강에 대해서 하는 건데 서면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서면으로 미리 배부를 해드리고 일정 시간을 주고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와서 모여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번 했고, 개최한 적은 없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구성된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서면질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의견을 소통하다 보면 좋은 제안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서로가 그 부분에서 의견수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의 장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개최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전부 다 전문인력들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시간 할애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1년에 한두 번하는 걸로 시간에 그걸 받아서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최대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개최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 서면으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위원회라는 거는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거지, 불가분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한의사회 회장, 의사회 회장, 치과회 회장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울주군 내에 소속한 단체이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분들이 울주군 내에 자기 단체의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울주군민에 대한 건강이나 보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위원회를 해가지고 사인 받아달라고 하면 위에 사인 몇 명 받아갔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사인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탁상공론이 나오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말이 있잖습니까, ‘소를 잡으면 한 사람이 먹으면 소를 100분의 1도 못 먹어도 열 사람이면 소 열 마리를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보면 좋은 의견도 나오고 나쁜 의견도 나오고 생산적인 게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아무리 그분들이 시간적으로 할애하기가 힘들다하더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명칭이 바뀐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거기에 보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성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 제2조 기능 중에 보면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검진에 관한 사항 이걸 저희들이 조례에 내용을 넣어놨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 고 울주군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더욱더 효율적이고 이런 제명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울주군에도 효율적이고 보건위생 쪽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집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과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벗어나게,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실천협의회가 되어 있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과 동일합니다.
박기선위원
동일하다고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심의위원하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심의위원과 실천협의회 위원은 동일합니다.
박기선위원
왜 그렇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왜냐하면 내용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한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내용이 다른데?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도 운동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건강생활실천이 금연도 되고 절주도 되고……
박기선위원
아니,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심의위원하고 그 속에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실천협의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그분과 같이 지역군민들의 건강검진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심의위원회 전체 큰 틀에서 포함된다고 해서 그걸로 전체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저희들이 해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운동, 간호 여러 분야에 위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분석을 구하고 하는 게 오히려 중복을 피하는 의견분분한 사항을 때로는 한 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부분들과 면밀한 부분들 그리고 군민들과 접촉해서 건강한 부분은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과 예방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단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현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이내로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분들을 추가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하나로 묶어서 한 개로 가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만드는 것은 어떻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거를 다른 구에서 도 과년에는 전부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를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심사를 한 사람과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의 중간에 생각들의 차이 때문에 현재는 전부 다 한 개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통합하는 게 현 추세입니까? 아니면 분리하는 게 추세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현재 추세가 통합입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은 효율적인 운영과 어쨌든 심의위원회 자체가 중첩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나 페널티를 적용한 사례가 2016년도 현재 몇 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내용은 거의 다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5,6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금연구역 내 흡연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연구역이 확산되고 금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려고 기간제 인원도 더 확충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신뢰성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가 실질적으로 흡연 과태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보건행위를 하는 행위자에 대한 부분들이 적발된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없어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혹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도?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구역은 넓지만 업소 수가 적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하고 있는데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보건의료에 계신 전문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에서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점검하고 지도‧계도‧계몽까지 다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이번에 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변경사항은 보건소 수수료는 건강보험공단 산하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급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타 법령에 의한 진료비 단서조항을 달았느냐,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걸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검사에는 얼마, 뭐 얼마, 단가가 다 정해져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다시 명시를 했다고 그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여튼 잘못된 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한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하위법이 발 맞춰나가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절기 울주군 12개 읍·면에 방역실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보건 방역실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현재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읍·면 방역기동반이 운영중입니다. 읍·면 방역기동반은 5월1일∼9월30일까지 각 읍·면별로 2명씩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차량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일인가 자체 방역기동반 발대식도 했고 읍·면별 약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카바이러스로 인해서 소두증 환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가 없습니다마는 필리핀이라든지 섬나라에 흰줄숲모기에 인한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가 계속 신고되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도 올해 5명의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있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보냈습니다마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매일 담당자가 읍·면별로 취약지역에 방역을 하고 하수구에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튼 보건소는 울주군민의 위생과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모든 것이 사전예방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 현재 12개 읍·면에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느슨하게 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더 챙겨가지고 울주군이 올여름에 전염병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49분기록중지
11시50분기록계속
기록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보건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읍·면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읍·면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물론 일선 기관장이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보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 번 더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전 읍·면을 일제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자문을 해가지고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면사무소 회의실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량면 청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3층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지역민들이 행사시에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2015년도 당초예산에 소회의실을 증축한다고 3억몇 천 만 원이 아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은 확보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사착공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현재는 2층에 건물의 형태는 되어 있지만 벽이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회의실을 증축해서 주민들의 활용공간이나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엘리베이터 공사는 착공을 지금 했고 솔직히 자체적으로 설계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설계는 완료돼서 이번 달 안으로 착공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 달 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설계 나왔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설계 마무리 다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또 대회의실 증축한다고 예산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소회의실 마무리되지 않았고 현재 추경에는 전체사업비 중에 내년도의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만 편성하고 내년에 만일 당초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기에 6월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저는 제 지역이고 면사무소가 증축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저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다. 내 지역이라고 무조건 예산을 확보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설계비 말고 만약에 공사금이 올라왔으면 이 자체를 캔슬시켜 버릴려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확보 해놓고 올해 말까지 공사합니까? 공사 못하잖아요, 맞죠? 조그마한 예산확보 해놓고도 아직까지 공사 못 하고 있는 판에 이 큰 걸 또 이렇게 벌린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튼 그런 의미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면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회의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산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하용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청량면청사 전체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한 34대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34대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업무량을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협소합니다.
박기선위원
협소하죠? 협소한데,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따로 잡은 것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래서 당초에 회의실을 건립을 할 때 바닥에서 올리는 그런 공법으로 하면 주차장이 23대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다릿발 형태를 세워가지고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회의실로 하기 때문에 주차난에는 다소 2대 정도는 불편을 초래하지만, 많은 것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법을 바꿔서 회의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공법을 바꾸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1층을 그대로 주차시설을 놓고 2층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현재도 보면 34대가 면청사에 있을 때 주민들이 와서 주차 때문에 불편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대회의실을 증축해 가지고 새롭게 만든다고 했을 때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차공간 좀 더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당초 2005년도에 건립을 할 때 주차장이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이고, 장기적으로는 좌측에 있는 개인의 집을 매입하려고 수차례 접촉을 하고 있으나 본인이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기적으로는 인접해 있는 좌우측의 건물을 매입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면청사 행사 있을 때 항상 가면, 또 의원들 전체로 해서 관용차를 이용해서 갔을 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몇 바퀴씩 돕니다. 돌면서 봤을 때 도로가도 엉망이에요. 결국은 민원인들이 와서 면청사 자체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 결국은 도로가에 엉망으로 대고 불법, 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불법딱지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또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아무리 2층으로 공법을 달리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걸 새로 지으면 그만큼 이용객 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던 대로 뒤쪽에 일반건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간 이게 편입이 되든가 아니면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 문제도 주민들 협의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대표성 있는 분들이 수차례 주민들 협의를 하여서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인접해 있는 부지를 확보 후에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향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저도 같은 지역구고 해서 민원발생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차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회계정보과장님, 꼭 짚어서 4건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원칙은 공유재산이 승인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잘못 됐다기보다 업무효율상 추경이 이번에 되기 때문에 추가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는 본심의가 완료된 후에 예산편성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올라오는 4건이 오래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찍이 작년도나 이렇게 미리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을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은 받지도 않고 예산편성 해 놓고 지금 와서 받는다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앞으로도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여건이 된다면 공유재산을 먼저 취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게 잘못되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 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량면청사 사무소 회의실 증축이, 저희추경은 시급한 사안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당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설비까지 포함된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가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고자하면 기간이 늘어지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잡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회의실은 한 100여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100여명 정도 가능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용인원이 가능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삼남면과 온양읍, 언양읍과 마찬가지로 300～350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가로가 14m, 길이가 24m 정도 이렇게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청량면도 아파트도 들어서고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IC도 들어서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될 걸로 되는데, 차후에도 그 인원들이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군에서 짓고 있는 청사의 규모가 거의 430～450㎡이기 때문에 그 수준과 동일하게 짓게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지금 이걸 짓게 되면 향후 20～30년을 보고 짓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지상 2층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빼고 위에 건물이 한 층만 들어선다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층으로 들어설 수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건 3층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용도 자체는 다른 것은 다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회의실 자체만 하고, 3층에 있는 그 회의실을 다른 용도로 쓰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없다고 보고 회의실만 증축을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다른 용도는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층을 더 증축해서 주차 면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지적도에 보시면 좌우측에 개인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매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관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 앞에 보시면 청사 앞에 2중,3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행정자체에서 불법을 자꾸 유도를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면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만약에 3층,4층도 가능하다면 주차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안 되는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층수하고 주차면 하고는 비례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회의실을 지으면 주차면이 한 2～3면은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연접해 있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장기적인 게 언제 될 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지금 추진해 온 과정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청사 지은 이후에도 주차장 확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매입해서 주차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00면의 주차면적도 부족한데요.3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면 주차면적은 3배 이상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주차문제도 굉장히 더 시급한 문제가, 저는 회의실보다 주차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당연히 면적이 크고 하면 많은 분이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이 발달되고 보면 차를 가져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한다면 당장은 협소하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차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은 게 청량면 일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300명이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문수데시앙에 있는 분들이 청량면사무소에 올 경우는 차를 안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다른 대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우선 사무소 회의실 증축도 우선이겠지만, 복합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회계과장님, 청량면주차장이 지금까지 한 해 두 해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300평의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온산 가는 대로변에는 80평을 가진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220평만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보면 행정에서 이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예를 들어 면청사 부설주차장 이런 쪽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도시과에다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가능은 한데 개인사유재산을 관의 일방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해하는 것은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는 몇 개 가구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적인 침해가 있다, 자유권 침해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거는 우리 윤리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마는 법상으로,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관리 변경에 지구지정을 할 경우에 그게 위법이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지구까지는 답을 못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하지 않고, 우리 행정이 무슨 도로를 개설한다, 안 그러면 공원을 만든다 할 때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먹힙니다.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랬을 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하지 않고는 우리 공공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어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층으로 플로티주차장으로 했을 때 밑에 다릿발이 올라오면 거기에 차를 한 5,6대는 못 댑니다.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안그래도 거기 34면 주차장을 30면도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만큼 외부의 주차장으로, 길에 댈 수밖에 없는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민가들이 있습니다마는 민가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너희 것 좀 팔아라 하면 그 사람이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면청사 주변의 부설주차장 부지로써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도시과하고 그런 법적절차를 거쳐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300석 정도의 사무실 증축을 하면 인원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할 때 주차난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 재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내 건물매입 및 철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상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언양읍성, 일단은 읍성 내에 있는 구. 언양초등학교가 이전이 되어서 지금 그게 폐교가 되고 있는 상태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읍성 청사를 리모델링하려면 결국은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그 건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물이 지금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게 지금 폐교가, 아 폐교가 아니고, 이전이 되고 그래서 거의 사용도 안 되고 앞으로 사용할 그런 곳도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자료에 의하면 건물시가 표준액이 9개동 해가지고 거의 철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3억 정도면 다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건물 매입만 해도 23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감정가가 13억 나왔다고요?
박기선위원
예, 철거까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건물매입비하고 철거 부분은 감정평가 쪽에 의뢰를 해서 가감정한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감정해서 건물매입 기준가격명세 해가지고 9개동, 9건 해가지고 건물시가표준액 해가지고 13억2,852만 원 이래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이것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건물시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말하면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건물은 건물시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감정을 한 결과가 22억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정이 22억 나왔고 기준시가는 13억이고? 건물에 대해서.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그걸 사용 용도로 매입을 했을 때는 감정평가해가지고 충분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하지만 관에서 매입을 할 경우, 아니면 매각을 할 경우라도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아니, 이게 일반건물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교육청 건물인데 이게 건물시가표준액이 정확하게 13억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다가 23억에 건물을 산다는 것이, 토지도 아니고, 거기에 또 철거비용까지 하면 34억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점은 아직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대로 정부에서 만약 매각을 할 경우에 개인들이 매각을 안 해준 의미와 동일한 것인데, 현재 공시지가가 13억이고 감정을 하니까 22억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언양초등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그 건물을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매입을 하던 간에.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사용하지도 못 하는 건물을 가지고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다 주고 매입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나중에 철거할 건데 그 비용에 철거비용까지 포함되면 34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가지고 활용을 한다든가 그대로 뭐 한다면 그건 또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초 건물시가 표준액이 철거비용 포함해서 13억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 차액은 저희들이 22억을 하자, 13억을 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건 감정평가에서 하는데 원론적으로……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공공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심지어 우리 군에서 교육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얼만지 아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한 40억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이거 뭐 교육청에서 장사하자는 겁니까, 뭐 합니까? 우리 군민을 상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이거는 가감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실감정이 오면 낮아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감정이라고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공익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걸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신청사 지을 동안에 잠시 임대로 사용하고, 그전에 그걸 매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교육청과 상의하고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언양초등학교 건물매입과 토지매입 때문에 방문을 사실상 했고요. 언양초등학교, 그 교육청은 사실상 울주군을 믿고 학교 매입비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해가지고 사실 새로운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기채해가지고 지금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국비, 문화재 보호구역이거든요? 문화재 지정구역이 아니고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면 거의 전체 1,600억중에서 한 해에 10억씩 받는다고 하면 뭐 150년 걸립니다. 그런 차원에 있는데, 그동안 한 77억도 사실상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자기들이 기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문화재청에도 이거는 공유지이지마는 똑같이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시 땅도 배내골 1주차장, 2주차장할 때에, 그것도 우리한테 그냥 영구임대 안 해 줍니다. 전부 다 매입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듯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잠깐 빌려주면 좋지마는 교육청은 이 부지가 결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개인이 살 수도 없는 부지이고, 그래서 여튼 간에 자기들이 기채도 하고 있는 마당에 사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양읍성이 국가지정문화재고 지금 관아복원차원에서 언양초등학교가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관아, 관청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이건 또 전체 보상안에 상당히 순위가 늦게 되어 있어서, 현재 매년 10억씩 국비를 지원받는 마당에서 관아복원은 우리가 투트랙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한 153억을 언양초등학교 매입 관련해가지고 돈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10억만 지금 배정받았거든요.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국가예산이 사실상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우리가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매입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유지도 지금 안됐는데 어떻게 국유지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순위의 부분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 규모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가서. 다시 한 번, 그동안에 협의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근거자료를 제시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협상을 하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금액조정을 말하는 거죠?
박기선위원
그러니까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건물매입조정?
박기선위원
그렇죠. 건물 매입은 제가 충분히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는데 이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시겠지마는 감정을 그냥 우리가 가감정했다고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양쪽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 내서 주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다시 한 번 그럼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사는 걸 전제로 해서 그쪽에서 추천하는……
박기선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기선위원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살 때 제대로 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거니까……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감정평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사가지고 활용했을 때의 그 감정평가가 인정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도 많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교육청도 사실상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법원에서 가격이 나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감정가가 정해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저쪽에 많이 지원해 준다해가지고 서로 간에 의미 있게 가격을 조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감정해서 다만 지금 23억으로 나와 있지만 실감정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더 나오지는 않겠지만 좀 줄어들어서 10억 나올 수도 있고, 10억 나온다면 저희들은 좋죠. 그러면 예산이 또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실제 감정을 해서 평가가 나와 보면 압니다. 건물시가표준액하고 토지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자료로써 정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 거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갭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실감정 이제 할 겁니다, 승인이 되면.
박기선위원
아니, 예산 다 잡아가지고 승인돼가지고 실감정해 버리면, 돈은 다 집행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감정하고 나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기선위원
예산은 확보하고 그다음에 감정하고 나서 남으면 좋고 안 남으면 다주고 이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을 내서 복수감정을 하니까 그 감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은 공익과 그다음에 우리 군민 전체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 많은 교육예산지원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잠시 빌려가는 부분까지도 속된 말로 ‘장삿속’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다음 기회라도 반드시 짚고, 그다음에 협의도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내 건물 구.언양초등학교 매입 및 철거가 우선 일인지, 우선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언양읍사무소 개축으로 인한 임시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어떤 게 선후인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153억을, 언양초등학교 매입과 관련해서 관아 복원하는 비용으로 153억을 작년 4월에 국비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10억만 배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언양읍청사가 신청사를 짓게 되니까 임시청사로 사는데 그것을 매입하게 되니까,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질의 회신을 통해서 불가하다고, 건물은 개별적으로 자체 예산 편성해서 하라는 공문이 회신된 마당에 저희들도 읍성을 복원하는 차원에도 이렇게 언양읍청사 임시건물로 사용하면서 매입하게 되니까 오히려 국가지정 문화재 언양읍성을 빨리 복원하는데 오히려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언양읍사무소 개축을 위하는데 임대에 대한 것은 상의 해 본 적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교통정책과에 있을 때 배내골 2주차장이 시부지입니다. 시부지인데 영구임대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안하고, 자기들이 그 시 부지에 해당되는 돈 15억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다시 그 돈으로 샀습니다. 그 정도로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영구임대라는 게. 지금 천상 테니스장도 돈을 2,000만 원씩 주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공유지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하니까 빌려서 쓰면 안되겠나. - 안 됩니다. - 그게 시의 승인이 안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언양읍성문화재 관계는 국비가 내려왔을 때에 매입을 하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그게 이제……
한성율위원
그 시기에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고, 본 위원 견해는, 언양읍사무소 개축에 따른 임시청사는 회계정보과장님, 전에 보니까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언양읍청사 앞에 광장에 임시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업무를 17개월 보고 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임시청사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언양초등학교를 지정한 건 아니고요.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당초에는 새로 신설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자와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자,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중대 등등을 포함했을 때 최소 면적이 990㎡, 300평 규모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만약 그 부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990㎡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에 250만 원 정도 해도 한 9억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그러면 안에 집기 놓고 하면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새로 지어가지고 이용하다가 뜯는 것은 소모성이 있고 그리고 구.초등학교는 국비를 들이든 군비를 들이든 시비를 들이든 국가차원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접근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63뷔페 같은 경우에도 63뷔페 2층이 임대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가니까……
한성율위원
아니, 언양읍사무소 앞에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하면 안 되냐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가 공사 현장인데 공사현장에다가 면사무소 설치를 해서 민원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사무소 내에는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지, 그 부지 전체 3000평 규모 내의 전체가 공사 현장인데 거기서 임시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를 뿐더러 당연히 거기도 990㎡ 건물을 지으려면 또 11억이 들어갑니다. 돈 들어가는 똑같은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언양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땅에다 무슨 돈이 9억이나 들어가요! 한다하면.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임대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건축을 지으면 평당에 최소 250, 300만 원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9억이지 않습니까.
한성율위원
가건물은 무슨 200만 원 정도하면 충분한데.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200만 원도 될 수 있고 3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1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최소 250만 원이 든다고 봐도 8,9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결론적으로 사용 후 뜯어야 되고 분위기 자체가 공사장에서 읍사무소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거는 불편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는 옮겨있는 상태이고.
한성율위원
아니, 불편을 느끼지 않고 언양읍민들이 그야말로 깨끗한 청사를 지어주는데 그런 불편함을 못 견디면 어떻게, 읍민들이 생각을 잘못 하고 있지. 그것도 오랫동안 아니고 17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왜 못 참아가지고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약 26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6,7억만 하면 되는 돈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6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거야. 그리고 언양읍성문화재 매입관계는 국비가 같이 내려왔을 때 그때 우리 군비를 대고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 묻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회계과장님, 언양읍청사 개축에 따른 언양읍 주민에게 혹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해 봤습니다.
최길영위원
어느 정도 개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여론이 나왔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더 청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건물도 노후화가 됐고 해서 새로 짓는 게 맞다고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절차상의, 당초에 저도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축’, ‘개축’이라 하면 현재 평수대로, 더 증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재 법에 걸려서. 그러면서 실제 언양주민들은 앞으로 언양읍의 인구라든가 발전증가세를 보면 정말로 면적이 더 넓어야 되는데 똑같은 면적에 똑같이 돈을 100억 넘게 들여가면서 불필요한 게, 건물만 깨끗하다뿐이지 새 건물이지, 인테리어 해도 될 것인데 굳이 개축을 해야 될 사유가, 그래서 그런 절차를 우리가 기준을 이게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개축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혹시 언양읍민들에게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개축을 했을 때 이래 이래 현재 평수대로 밖에 못한다’ 이런 사유를 가지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느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지금 제가 당장 근거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도층의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 이장,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을 하고……
최길영위원
그렇게 했겠지마는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읍민의 정서를 한번 파악해 봤냐 이 말입니다. 그때 회계과장 그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혹시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했는 게 있어요?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여론조사는 없지만 설명회는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 설명회는 했겠지. 제가 설명회를 하기 전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관광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은 그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것도 중차지합니다. 그냥 증축을 할 수 있어서 청사를 짓는 다면 다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초동관계에서부터 의견수렴에 조금 신경을 안 썼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힘을 가진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군 담당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언양읍청사는 문화재 관련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정이 돼가지고 당초에 언양읍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개축이나 조건도 까다롭고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문화재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그 규모에 준하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안좋겠나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들어오고.
최길영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건의는 각계 사회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겠죠. 그러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대답하면 간단한거야. 그렇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여론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죠. 그것만 알면 되고. 그래서 진정 언양읍민이 원하는 것은 현 자리이든 어디 옮겨가든 간에 언양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정도 인구 10만 명 정도 간다고 봤을 때 더 큰 청사를 원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사실 맞을 거고요. 그렇게 못하고 법이 개정되어 개축을 한다하니까 인테리어해서 이렇게 가고 현재 오게 됐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언양 읍민이 공사기간 1년7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청사 앞에 컨테이너 놔놓고 읍민들이 민원을 보게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 오기까지 회계과장님께서 다른 주변의 건물도 많이 보시고 그것도 전혀 안 돼가지고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임대해가지고 다른 데 개축할 동안 에 사용할 건물, 63뷔페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도 수차례 많이 다니셨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초등학교 건물을 매입한다 이것 아닙니까? 좋게 평가를 하면 어차피 이 건물은 지자체에서 사야 되는 거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공문회신도 그렇게 왔고. 그런데 좀 더 앞당겨 사면서 인테리어해가지고 청사개축기간에 업무도 보고, 취지는 그게 정확하게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는 그게 국가에서 다 해주면 좋은데 ‘땅은 매입해도 건물은 지자체에서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땅도 한번에 매입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건물시가가 현재 13억 정도가 나오는데 감정가가 22억이 나왔다, 가감정이다, 이렇게 하지마는 그럼 이 건물용도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아무도 쓸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것 관련해서 안 사면 3억 주고 누가 사겠어요. 아무 이용을, 건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울주군이 무시당했는가 교육청에서 횡포인가는 몰라도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가감정인데 22억이 나왔는데 본감정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가 또 사용하고 나면 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이 또 12억 정도 든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교육청에 약 40몇 억 정도 매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혜를 받는 교육청에서 그러면 가상 승인해 주고 임대비 좀 받고 이러면 상식적으로 되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판을 키워가지고 엄청난 돈으로 사가라, 이렇게 되면 이거 누가 사겠어요. 우리가 군에서 사도, 당장 언양읍청사 개축 관계없으면 당장 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청이라 해가지고 공공건물을 매입이나 매도를 할 때 가격협의를 한다든지 공시지가를 한다든지 표준과세지가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감정을 해서 많은 금액을 서로 주고 팔고 하도록 법에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도 사면 좋은데 그거는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아니, 제 말은 건물을 싸게 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 시기가 아닌데 언양읍 개축 때문에 그렇게 맞아떨어지니까 우리가 억지로 사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은 다음에 사더라도 교육청에서 그 기간 동안에 가사용승인을 해 주고 임대차 해가지고 감정해가지고 임대비를 주면서 가상승인을 해 주면 우리가 거기서 1년7개월 동안 하고, 사는 거는 2년 있다 사든지 3년 있다가 사든지 필요성을 느낄 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편리를 안 봐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사용하고 우리가 임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는 어떻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 연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49억2,000만 원입니다. 이런 돈을 매년 교육청에 주는데 교육청에는 우리 울주군에 정말 이거는 교육감하고도 만나보시고 했는지, 물론 백방으로 수고를 하셨겠지마는 한 번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래되면 교육비 지원하는 것도 끊겠다. 그럴 정도로 과감하게 나갈 용의가 없느냐 이거야.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도 수차례 담당 국장·과장도 만나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 얘기를 할 때에는 ‘부지 자체도 자기네들은 임대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저희 군에서도 수차례 가서 ‘그렇다면 부지는 무상으로 군에서 쓸 동안에 언제든지 해 줄 테니, 건물이나 사다오.’ 그 이유는 군에도 재정이 어렵지만 자기네들도 교육경비가 어렵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가 계속 지금 리바이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최길영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담당회계과에서 회계과 자체노력이 좀 부족했으면 의회에도 이런 요청이, 교육감을 만나서 타진을 해달라 하든가 이런 요청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요청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쉽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회계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언양읍청사 개축 예산이 승인이 났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89억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실시설계 3억만 올 당초에 예산 승인이 됐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85억7,000만 원은 아직 승인은 안됐습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아직 언양읍청사 개축도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이전이 먼저 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지금 계속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계속비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양읍청사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10월에 끝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월에 끝납니까?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착공은 보통 언제쯤 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희들 계획은 10월초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10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바로 착공이 됩니까?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음 언양읍청사 개축할 때 미리 이전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을 때, 당초예산에 쓰지도 못하는 상반기에, 그래서 현재 언양 같은 경우에도 전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이전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11억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한 것이지 당초부터는 신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다 신청을 한 거네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읍청사를 매입을 하는 거는 저희가 언양읍청사를 거기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양초등학교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거는 국·시비를 매칭사업으로 당연히 해야죠.
수진
정수진위원
받게 되면 국·시비는 얼마나 매칭으로 받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국비가 80%……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70%, 15%, 15%입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70%, 15, 15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아직은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만약에 과장님 돈이시라면, 이 전체예산이, 과연 이 건물을 사서 옮기겠는지 아니면 새롭게 하시겠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도 예산계장을 했지만 저도 군 예산에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돈같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직원인데, 저는 사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군비가 100% 들어가지만 현재 수년간, 수십 년 방치가 된다면 언양 시가지의 발전적 방향이라든가 범죄의 우려성이라든가 주민의 이용이라든가 주차확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지만 조기에 해서 언양의 발전,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언양읍성 안에는 언양초등학교 말고 개인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들이 다함께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개발은 차후에 되더라도 현재 건물 자체가 작년에 학교가 이전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고, 제가 알기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유지를 매입할 시기가 수십 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치를 한다라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접근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발전을 저해하고, 보통 보면 ‘우범화지대 우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세콤까지 설치 다 돼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놨던데요, 교육청에서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건물 내에 세콤이 돼 있고요. 입구에는 열쇠만 잠겨있고 안에는 무방비상태로 월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운동장에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돼 있다는 말인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거기 혹시 가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이장님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사고 나지는 않았지만, 애들이 들어가 월담을 해서 있는 것을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군비라 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창을 내자는 그건 아니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 올라오는 1안 외에 차선책으로 다른 안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 검토, 예를 들어 차선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만약 안 된다면 일반적인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하다보면 건물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차선책이고 이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어쨌든 임시청사로 쓰고 지역발전에……
박동구위원장
아니, 지금 묻는 거는 이 안이 가결이 안 되었을 때는 차선책을 강구할 수도 있느냐 이 소리예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장
어렵다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하는 대로 그냥 박수치고 부창부수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견제하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의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올려가지고 정말로 시의적절치 못하고 불편부당한 사항을 의회에서 눈 감고 아웅 식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맞죠? 그래서 이런 1안대로, 원안대로 이렇게 안 하고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자료의 데이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회계정보과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보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그때는 건물매입비가 23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3억인데 오늘은 또 22억 되어 있어요.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서 들쭉날쭉, 1억 원이 왔다갔다 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가감정 단계였기 때문에 22억 그쪽의 담당자가 이야기했다가 23억 이런 차원이지, 그거는 가감정의 차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탁감해서 올라온 자료입니까, 실질적으로 감정을 한 자료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가감정 자료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가감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튼 이 수치 관계는 있잖아요, 이런 심의를 받는 중차대한 자리에서 수치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가 장난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가감을 하든 탁감을 하든 정식감정을 하든 간에, 수치관계는 좀 정확성이 있어야만 신뢰성이 가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울주군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4년 전인가 그때 면적이 755㎢라고 계속 부기가 돼 왔어요. 또 어떤 데 보면 757㎢ 해 가지고 올라온 데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온산항 쪽에 세진중공업하고 그쪽에 바다 매립을 해가지고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과에서 나오는 면적 다르고 회계정보과에서 중장기 계획에 나오는 면적 다르고 해서, 이거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바로 잡은 게 757.4㎢로 잡아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예산관계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산 부기하는 부분도,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향후에 매입을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국비·시비·군비가 수반돼서 매칭으로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군비를 전액투입 했을 때 다음에 국비·시비가 수반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안 되는 거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별빛야영장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를 가결 시켰더라면 시비 48억 받아올 수 없었습니다. 맞죠? 그때 당초에 53억인가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결시키니까 시에서 48억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울주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득을 받는 꼴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우리가,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시의적절치 못하다고 저희들은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신중하게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내리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체영상관 및 플레이파크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이게 입체영상관으로 4D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었죠.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변경 때 지상 1층 해가지고 1개 동에서 2개 동으로 하면서 입체영상관 5D로 변경하면서 플레이파크 이것이 같이 변경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관광벨트사업인데, 특히 신불산자락에 결국은 이런 놀이문화라든가 볼거리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됐을 때 활성화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 제대로 된 놀이문화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시에 재정투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정투자 심사위원들이 산악관광1번지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에 케이블카가 있고 지금 복합웰컴센터가 있고 암벽장이 있는데, 알프스시네마 하나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투자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더 많은 부대시설들이나 영상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빠르지마는 산악영상관 해서 산악박물관 형태로 다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재정투자심사 올해 10월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면 하루를 온전히 거기서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족단위로 이런 게 있으려면 지금 5D영상관도 필요하고 알프스시네마 1,2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사실상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볼거리하고 놀이문화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네, 먹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관광벨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먹거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남알프스 자락에, 특히 이 부분에 할 거 예상하고 계획하는 부분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주 모악산에 가면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디다. 저희 군에서도 향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그쪽에 설치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바로 말씀하셨네요. 먹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관광객이 우리지역의 특산품, 지역에서 나오는 먹거리 문화가 말씀했던 대로 로컬푸드의 개념으로 잡아서 거기에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판단되어지고요. 그런 부분들, 농업정책과장님 한번 실질적으로 구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문화관광과장님, 이 부분 차질 없이 우리 지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의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배가 증액 됐습니다.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당초에 건축비가 11억에서 21억6,000만 원, 전체 사업비가 29억5,000만 원에서 54억2,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영화관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이용객도 늘어나고, 향후 영화관에 인원이 늘어난 데 대비해서 학생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지금 미리 이렇게 하는 부분 같은데, 이렇게 돈을 배 이상을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 만큼 또다시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발생하게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완벽을 기하는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안그래도 오늘 입체영상관 5D 최종보고회가 4시에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당초에 29억에서 54억 원 늘어나는 부분도 타당성 검증을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라파(rapa)’라고 하는 한국전파지능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가서 PT보고를 하니까 85점으로 ‘우수’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가 돼서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퀀텀점프’라고 하는 거기에 공모도 했고 사실상 거기서 ‘만족’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돈 교부 48억은 산림공원과로 배정을 한군데에 몰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가 더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최종보고를 거쳐서 7월에 착공하면 내년 8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예산이 배로 증액돼 올라온 부분을 과연 용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지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의문이 갑니다마는 여튼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는 사전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동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 공사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작년에 부결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역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동군수실을 통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었고, 또 작년하고 조금 여건 변화가 있었던 게 올해에는 임야 5필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아, 임야 3필지 5명에 대해가지고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하고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임야 3필지요? 임야가 총 5필지입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임야 저희들이 새로 농로 개설할 때는 밑에서 다섯번 째 임야 3필지, 그 필지가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산 55번지, 56번지, 47번지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위에 임야는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위에 임야는 어제 위원님들 가보셨다시피 후레쉬산업에서 어제 현장설명한 데까지 내려오려면 나중에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대형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동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여기에 토지보상 쪽으로 이렇게 지번은 올려놨지마는 일단 동의 쪽으로 먼저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동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해 봤고 밑에 농로개설 하는 부분이 공사가 시행이 되면 진입로 회수한 부분은 별도로 좀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진입로가 동의가 안 되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진입로는 지금, 대형차량은 어제 보셨다시피 버스도 못 들어오고 중장비라든지도 들어오기 어려운데 아니면 나중에 소형장비라든지 소형차량을 넣더라도, 동의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총 소요예산이 6억입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6억이면, 부지매입비가 2억인데요.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이 부지매입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임야에 대한 토지 가격이 1억400만 원 정도 되고요. 동의 받은 그 임야 보상가가 1억400만 원 되고, 지금 농지 두 필지를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4,200만 원이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2억 중에 저희들이 4,200만 원은 몇 분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무상동의는 안 된다니까 나머지 한 1억5,000만 원 정도는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수진
정수진위원
임야가 1억400만 원이고 농지가 4,200만 원이면……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위에 진입로 부분이 다섯 필지가 5,2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억 원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올린 거라는 말씀이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작년하고 변경이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농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간 데는 인동골～샛골로 연결하는데 농로개설 안 된, 지금 현재는 삼남 신화리 쪽으로 한 6km 돌아서 농사 지으러 다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농로개설이 401m에서 1006m로 늘어났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늘어난 게 후레쉬산업에서 버스가 못 오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들어오는 입구, 저희들이 차로 들어갔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진입로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차량이 진입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면적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로를 확장해야 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대형공사차량이 진입이 안 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샛골로는 진입이 안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샛골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 되고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단순히 저희가 농로 일부를 포장해 주기 위해서 앞에 진입로를 이만큼이나 확장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구체적으로 동의요청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만약에 밑에 400m 농로가 개설되는 게 확정되면 진입로부분에 대해서 별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하려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껏 사례들을 보면은요.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다 해놓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게 사용승낙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먼저 의사를 타진해 보고 난 이후에 예산을 받아야……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대형장비는 아니더라도 그럼 소형장비라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일단 공사할 때는 좀 동의를 구하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또 원상회복을 해주는 방향으로도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앞에 농지가 별로 없던데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어디 쪽에 말씀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진입로 부분에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 진입로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진입로부분에 개인사유지가 한 다섯 필지되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다섯 필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1433, 1299, 1298, 1293, 1292번지가……
수진
정수진위원
하잠리 1292번지까지가 진입로인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위에서 다섯 번째까지가 개인사유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당초에 아예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과장님 설명하시고 다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가 지금 현장방문하시고 다시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이렇게 확장을 하셨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하고 조금 변경이 있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저희들이 부결시켜서 사용승낙을 받으신 것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미리 진입로 부분도 승인을 받든지 의견을 한번 주민들하고 조율해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울 때 진입로뿐만 아니라 모든 곳을 총체적으로 전부 다 정리하고 나서 예산서 세워야지, 도중에 하다가 나중에 앞에 진입로 부분이 안 되면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진입로 부분은 일단 지금 폭은 협소하지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들어올 수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해 준다면 대형장비는 못 들어오지마는 거기 도로에 맞는……
박기선위원
반복된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히 다 검토하고 정리해서 올려야 됩니다. 맞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확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임야 세 분, 이거는 동의서 구한 것 확실하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인감하고 다 첨부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고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나머지 답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매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분도 저희들이 만나기도 했고 통화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임야는 동의서 구했고, 두 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신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
과장님, 엊그제 현장방문 나가서 지적한 대로 임야의 소유주를 세 필지, 5명 이렇게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루 만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찾아다닌 모양인데, 그러니까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의해서 지금 부지매입비가 2억인데 한 1억5,0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노력이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작년에 한번 부결됐는데도 그대로 올라와갖고 이러는데, 그래서 현지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그날 밤새도록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아온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나머지 임야 두 필지는 면적이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면적이 100평 조금 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관통하는 산이 아니고 들어오는 진입로 산이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임야부분에는 가급적이면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지금 동의를 해 준 사람도 두 필지는 보상을 받게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퇴근하셔가지고 찾아가서 마저 받아주세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받아주시고 나머지 답 이런 부분은 되게 어려운 그것까지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노력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제 자체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임야 쪽으로 개설하는 도로의 길이가 얼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401m입니다.
박동구위원장
401m?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 대놓고 저희들이 봉고를 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때 입구에 공장까지는 한 6m인가 8m인가 되어 있던데, 현장 그 산도로 내에 개설하려고 하는 데까지가 포함해서 1006m 아닙니까,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쪽에 농지경작 면적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길 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인정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니 삼동골에서 샛골농로……
박동구위원장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그 농지면적을 봤을 때는 이 도로가 개설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인정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면적을……
박동구위원장
그게 논이라고 도로 낸다 그래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곰 발바닥만한 논을 몇 개를 놔놓고 거기에다 4m 도로 개설해 줍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농지가 한 6,7㏊되고요. 지금은 삼남면 신화리 쪽으로 돌아가서 농사짓는데 현재 닿아있는 도로가 폭이 좁아가지고 평소에경운기, 사람 다니고 위험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농업정책과장님!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울주군 12개 읍·면의 농지현황을 가보면 대다수가 2.5m, 3m 도로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401m, 저는 지금 401m만 개설해 주는지 알았는데 여기에 변경해가지고 1006m 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이 자체를 또 4m로 확장하는 걸로 돼있어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동구위원장
그 장비 들어가는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대형장비가 만약에 안 되면 소형장비를 들어오면 되고요. 소형장비가 들어오면 이 다섯 필지는 굳이 포함 안 해도……
박동구위원장
지금요,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해 주면 분명히 이 1006m의 길을 확보 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 논 말이지 폭 한 20～30m 되는 이런 폭의 논이고, 한 몇 조각이 있던데 그걸 위해서 이 도로 폭을 4m을 개설해 준다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예요. 특혜.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또 여기가 보면 농림지의 보존관리지역이에요.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허가되는 지역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4m 폭이 돼야 허가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안 해 줄려는 건 아닙니다. 산에 도로 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 골짜기로 가기 위해, 영농하기가 불편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했어요. 임야도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현재 2.5m인가 3m인가 돼 있는 도로를 4m로 확장해서 401m에서 1006m로 연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용인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야하고 밑에 두 필지, 보상을 해 주는 전제하에 진입로 부분도 보상을 해야 안 되는가 해서 했는데, 임야가 무상 동의가 되었고요. 또 위에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위에 4m 확보한 것은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한 거지, 이 위에 다섯 필지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안 되면 나중에 공사 할 때만 동의를 받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다시 원상회복 해 주는 걸로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과장님, 여기에 1006m에 포함되는 지주들이 길 4m 내준다하면 그 사람들이 또 원상복구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니면 저희들이 그 도로에 맞는 장비가 진입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면 이 위에 진입로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울주군의 12개 읍·면에 가 보면 대다수가 2.5m, 3m의 좁은 농지를 포장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만약에 4m로 확장을 하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폭으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민원이,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폭은 넓게 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향후 트랙터라든지 농기계 규모가 대형화되어가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게 그쪽 안의 농지경작 면적을 봤을 때 는 논 그 몇 조각 있는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로 현실성이 안 맞는 처사라 이 소리예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위에 진입로 다섯 필지는 다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임야에 대한 동의도 받아온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당초 진입로 401m에서1006m로 늘어난 부분 다섯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에 한 번 더 또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하는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경우에 안 맞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회의중지
15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청량면사무소 회의실 증축 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물매입 및 철거 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차선책을 강화하기 위해 불승인코자 합니다. 다음, 입체영상관 및 플레이파크 건물 취득 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 삼동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 공사 토지 취득 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신규개설농로 401m만 수정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읍·면, 행정지원국 및 경제환경국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