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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2016-05-26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 한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현재 우리 군의 등록장애인은 1만1117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 2585명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활동보조 및 주거서비스 보조기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 중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등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중증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김민식 의원님,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타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우리 울산광역시를 보면은 울산시청을 비롯한 4개 구에 다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약 80여 개 이상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우선 중증장애인 우리 사회에 보면 이런 부분은 호응도를 높여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민식 의원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원활한 저거를 위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지적되는 게 안 나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고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중증장애인이 2585명이라고 했습니까? 관내 울주군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럼 중증장애인이 등급으로 분류하면 몇 등급 이상?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1,2등급을 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부르고 또 중복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3급 장애와 다른 장애가 중복으로 있으면 이런 분들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 동료 위원 김민식 의원이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걸맞게 제정에 맞춰서 우리 행정에서 홍보라든가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또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란 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든가, 또 잘 돼 있는 사례 등 이런 걸 좀 발췌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조례에 맞게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우리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례에 맞춰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민식의원

어쨌든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했는데, 아까 광역단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80% 넘게 지금 차지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 1만 명 이상 중에 23% 이상인데 1,2급 대상으로 했을 때, 말그대로 센터운영입니다. 센터운영을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걸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향후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통과된다면 운영적인 부분인 이 센터 운영부분에 많은 고민을,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운영사례 또 우리 지역에는 울산에 다 지금 하고 있고 울주군만 없습니다. 우리 군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뭔가 힘이 되고 장애인들한테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더 제도적인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

이동철위원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하니까 욕심이 자꾸 나서 그러는데, ‘지원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 문구는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보통 조례나 법을 보면은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는 잘 표현을 하지는 않는데 할 수 있는 근거 정도 마련이니까 이 정도로 해도 관련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정말 이분들의 아픔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걸 누구보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고, 지난번에 여기 관련되는 53분들이 또 조례개정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의회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예수당 지급범위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남구만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남구 외에는 보니까 참전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유족에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 53명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이분들이 연간 3,2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향후 언제까지 가느냐 이 부분이,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것부터 일단 말씀을 한 번 듣고 제가 연계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적용여부가 존속되는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군에는 약 53명 정도 유족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꽤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거의 전부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정리가 되지 않나 보고 있고, 또 이것 말고 군에서 사고로 순직을 한다든지 하면 새로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의 마음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래 시행했을 때 다른 부분에도 물론 지원을 많이 주면 좋죠,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타 단체나 유사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집행하는 입장에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런 부분에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순직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머지 상이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군에서 순직을 했기 때문에 죽으면 6.25전쟁터에서 죽으나 베트남전쟁터에서 죽으나 또 일반 군 생활에서 사망을 하나 죽는 건 똑같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놔놓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또 명수가 그다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또 여러 차례 의회도 방문하고 저희 군에도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국적으로 이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지금 한 몇 % 되죠? 금액도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8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3만 원, 4만 원 쭉 있는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충남 예산군에는 10만 원 주는 데도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 안에 범주에 포함돼 있는데 이 %를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는 좀 미미한 편이죠.

김민식위원

좀 미미하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울산만 봐도 남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남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김민식위원

울산 남구가 지금 5만 원이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니까 2009년도 시작했네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3만 원을 하다가 5만 원으로 인상 된 거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말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단지 정말로 이런 조례가 됐을 때 순수한 이분들의 그 뜻을 위로하고 기리는 건 알지만 유사단체라든지 또 비슷한 어떤 단체에서 추가적인 지원근거의 형평성, 논란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 과연 순직이랄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것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염려가 돼가지고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거를 과장님,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빨리 정리하셔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었는데 순직군경 유족 53명에게 지급하면 우리 나머지 보훈가족은 무슨 무슨 단체에, 지급이 안 되는 단체는 무슨 무슨 단체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안 되는 단체는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좀……

권영호위원

상이군경하고 또 무공수훈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무공수훈자회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두 단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남구에는 이 단체도 보훈단체를 지급하는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도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남구는.

권영호위원

이게 울산시 전체가 통합이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주시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구·군별로 조금 차이나는 거는 괜찮지마는 지금 남구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듯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울주군에도 이렇게 지급하게 됐는데, 광역시하고는 어느 정도 시 전체 차원에서 이게 조금 정리가 좀 안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에도 현재 전 구·군에서 이번에 2016년부터 주고 있는 게 전몰군경 유족은 다 주고 있거든요. 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원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가지고 전몰군경 유족도 시에서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구·군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한목소리를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거를 다른 구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울산광역시 전체가 어느 정도, 조금 차이나는 거는 모르겠지만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이건 또 안 맞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광역시 차원에서 다른 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는 만약에 사망을 하면 사망위로금이나 이런 게 나가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30만 원 나가죠.

권영호위원

30만 원 나가잖아, 그런데 순직군경 유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명예수당만 나가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냥 명예수당만 나가죠.

권영호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망했을 때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없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군에서 죽은 거나 일반 군에서 사망한 거나 6.25 전쟁 때, 베트남전쟁 때 죽은 거나 사람 죽은 거는 똑같다. 자식 죽은 거는. 그런 자식 죽은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 온 거죠. 민원제기도 그런 쪽으로 계속 해왔고, 지금까지 계속.

권영호위원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든 전쟁터에 가거나 베트남 가거나 어쨌든 살아온 분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든 군에 가가지고 자식이 죽은 이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떻든 생명을 잃은 사람이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은 감도 드는데. 그러면 어떻든 당사자는 사망위로금 30만 원이 나가는데 순직군경은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별도의 예우는 없네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걸 만약에 별도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하게 되면 범위가 좀 많이 커지겠죠. 아무래도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보훈청에서 따로……

권영호위원

물론 다 그렇죠, 보훈청에서 상이용사는 다 나가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5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순직군경 유족들은 월남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 유족들이 받으니까, 이게 다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자기도 돌아가셨다하는 그 맥락에서 그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다친 거 이런 거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지마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의 시행시기가 7월1일로 지금 해놨거든요. 비용추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1차 추경에 지금 예산 반영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할 당시에 올 하반기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도, 쉽게 말해 이런 것도 1월1일부터 한다든지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같이 이래 됐다 말입니다.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을 아까 모두에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잡아나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일단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결과에 3,18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번 7월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반영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590만 원.

김민식위원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데 그럼 전에는 이런 분들이 제외된 것도 아니고 조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하는 사유가 뭐고,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생활이 어려운 게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호위원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이 부분은 개정을 안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울주경찰서에서 간곡하게 조례 안에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문구를 좀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그 이유는? 경찰서에서 그렇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이게. 그 범죄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현재 다 그렇게 조례 안에 경찰관서를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안 해도 앞에도 지원이 다 됐는데 특별히 또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어떻든 조례에 명시하면 좋은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명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 싶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여성가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6개월 이상’을 ‘6개월로’ 한다고 이야기 했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거는 ‘6개월 이상’과 ‘6개월로’ 하는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우리 군에 출산, 그것은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인데요. 출산장려금은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이를 낳았을 때는 10만 원, 둘째아이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셋째아이 이상 낳았을 때 24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월의 기한을 정해놓은 이유는 혹시 기존에 계속 안 살던 사람이 출산장려금만 받기 위해 애 낳을 때 딱 와가지고 울주군으로 주소를 옮긴다든가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기간을 놔두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6개월 이상’을 ‘6개월로’ 하면 6개월 안 되도 된다는 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아니, 6개월이 돼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과 ‘6개월로’의 차이점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6개월,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해놨는데 그거는 표현을 그냥 6개월을 경과하면 된다고, ‘이상’이란 말은 사실 없어도 되는 그런 사족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안을 좀 정비를 한 그런 차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시대에 맞춰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잘 하시고 계셔야 되고, 여기 7조 보면 이것도 ‘확인 되었’을 ‘확인되었’……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원래 ‘확인’과 ‘되었’ 이 한국어 어문법에 따라가지고, 당초에는 띄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붙이는 게 맞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한국어 어문법에 따라서 계속 고쳐지게……

이동철위원

아직 조정이 안 된 건가?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되돌려 받아야’ 를 ‘환수하여야’ 로 한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조금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이동철위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내야지, 정리가 잘 되도록,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전통시장 내에 도로점용 대상을 허가한 부분은 신설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요율을 쭉 보니까 별표에 보면 도로점용 대상 시설물,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란의 4호와 7호에 보면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그밖에 것은 0.05도 있고, 건축물은 0.04, 진입로·출입로는 0.02, 그밖의 것은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을 이야기하고,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년 단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점용면적 1㎡당……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점용면적 1㎡당 인근 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그 면적에다가 공시지가 면적해가지고 0.05를 하면은 적용 및 금액이 나온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0.05라고 하는 거는 한 표준시가에 5%를 적용하는 겁니다. 공시지가에.

김민식위원

공시지가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5%.

김민식위원

5%.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 기준이 전에는 어떻게 적용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에는 층수에 따라……

김민식위원

층수? 건물 층수?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건물 층수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했던 거를 이번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걸로 개정이 돼 가지고……

김민식위원

층수는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층수에 관계없이 지금은 다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김민식위원

층수관계 없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한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7조에 보니까 ‘100분의 10으로 증가된’ 으로 한다. 이거는 보니까 계산한 부분을 이런 내용을 100분의 10이라는 걸로, 그럼 10분의 1 아닙니까, 이것도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면 0.04라는 게, 아까 말한 부분 0.05도 있고 하지마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100분의 10이라 제한한다라는 내용은 작년까지는 지가가 10%이상, 15%, 14%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된 요율에 따라 증가를 적용시켜서 했는데 ’15년12월22일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돼도 10%를 제한하도록 개정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30% 증가하면 점용료가 비싸서 가격이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많이 증가하더라도 10%를 제한해서 증가한 요율의 10%만 적용시키는 걸로 제한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참고자료에 보니까 별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전반적으로 명시가 0.01부터 해서 0.05까지 쭉 다 되어 있네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점용면적은 어쨌든 1㎡당 적용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위법으로 개정되면서 새롭게 개정하는 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건데 시행령이나 다 똑같은 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거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통과된 날로 합니까? 시행 시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 조례 적용은……

김민식위원

공판날로부터 한다고 해 놨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통과되면 오늘 바로 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오늘 회의는 아니죠, 저희가 본회의에 통과돼야 적용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래 했을 때 우리 건축이나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했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 내용을 충분히 공시를 하고 홍보가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우리가 지금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이 내용은 지금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점용하러 오는 데 홍보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거를 강화해가지고 10%를 15%로 증가시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은 완화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완화든, 왜냐하면 좋은 일이니까 더 알려내야지, 어차피 통과되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홍보도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특히 아까 전통시장 부분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걸 다 그분들이 알아야 적용을 하니까, 충분히 그분들도 민원도 제기했고 했기 때문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언론홍보도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문건으로 특별한 다른 사안은 없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