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5월 20일 본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본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644억8,500만원보다 266억7,060만2,000원이 증액된 2,911억5,5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50억원이 증액된 2,87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6억7,060만2,000원이 증액된 41억5,5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08% 증액된 266억7,060만2,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8억7,518만4,000천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10억9,800만원, 보조금이 47억7,322만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9억2,42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성질별 예산은 사회보장적 예금이 포함된 사회복지, 일반보상금, 의료 및 급여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포함된 경상이전비와 시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공용차량, 생활문화센터 기자재 정보화 기반시스템 및 정보통신 분야 관련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자본지출이 많이 늘었으며 기능별 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교육 분야 11억1,400만원으로 증가율이 232.28%로 가장 높습니다. 상업 및 중소기업 분야 6억2,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5억9,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28억3,300만원, 환경보호 분야의 21억3,100만원, 농림해양수산의 4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높고 금액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56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55.83%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35억8,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8억3,300만원, 환경보호 분야 21억3,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1,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복지지원과 54억4,091만9,000원, 건설방재과 38억7,683만2,000원, 기획조정실 33억2,731만7,000원, 행정지원과 25억9,554만9,000원, 문화홍보과 25억8,726만6,000원, 도시재생총괄과 17억9,2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규모는 2,911억5,560만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6억7,06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의존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158억7,121만3,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9억2,420만5,000원, 우리 구 자체 수입은 세외수입이 8억7,51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예산이 1,602억4,166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5.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취약계층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여성, 노인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공용차량 구입 1억2,000만원, 정보화 기반시스템 이중화 구축 2억7,000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등 교체비 2억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1억3,000만원, 지역 예비군 부대 훈련장 화장실 신축 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공사 설계변경 등 6억2,000만원, 생활문화센터 기자재 확충 1억5,000만원, 대덕문화전당 냉난방설비 교체 5억원,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3억2,956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4억5,906만원, 청소차 구입 1억 8,1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2억1,180만원, 봉명네거리 하수관거 보강공사 2억9,950만원, 대덕시장 노후하수관거 보강공사 5억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30억원, 노인여가시설 등 긴급보수비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18억9,700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 LED 보안등 설치 및 교체비 3억원, 신촌 보행환경개선공사 1억원, 큰골길 보도정비공사 3억원, 효명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억2,000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 안전 시설물정비 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가로수 수목보호판 정비 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봉덕맛길 간판개선사업비 1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추경성립전 예산 및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과 재원부족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의 반영하지 못한 기초연금, 생활 및 계승 재활용품 위탁수수료, 연금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균형적 예산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다만 일부 집행부서의 세출 예산 과다 계상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위원회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870억원 중8,39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권오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서석만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5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조례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제2호] 구의회 의원 1명을 남구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4조] 위원의 임기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활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조례안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제3항] 중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를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항] 중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를 3%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 전세점포 임대지원 [제5항] 연체시 연 15%로 한다를 연체시 연 10%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을 해당부서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규칙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옥의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1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정숙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개정취지 주요골자는 제184차 전국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에서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하고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을 통일화를 위하여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을 선정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의결 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박순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새누리당 중남구 청년 디지털 위원회 나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