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세철
조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인사청문요청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 부터 2016년 5월 18일 광주환경공단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환경공단이사장후보자(안용훈) 인사청문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광주광역시 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업무해야 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립하고 또한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에게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간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문에 대하여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다음은 광주환경공단이사장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철의 위원님, 위원님 쪽으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국장하시면서 업무도 많았을텐데 청문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타 시·도 환경공단과 비교해서 우리 광주환경공단을 평가할 때, 아직 업무는 하지 않았지만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광주환경공단의 우수한 점, 그리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환경공단이사장을 도전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세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환경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 잘할 수 있겠느냐는 주변 여론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제가 환경운동연합 회원입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해서, 물론 적극적인 활동은 안하겠지만, 자그마한 후원금이라도 낸다든지 이런 이력은 있으신가요?
다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관심이 많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긴장 풀리셨지요? 재산신고 관련된 질의입니다. 부모님 재산신고를 고지거부 하셨지요?
그런데 고지거부가 세 가지 정도 사유가 있어요. 독립생계유지라든가 타인부양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사항인데, 기타는 행방불명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고지거부가 독립생계유지로 고지거부를 하셨지요?
부모님이 토지를 갖고 계신 게 9천평에서 1만 5천평? 어느 정도 될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소득을 보면 월 한 17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걸로 하셔서, 그이유로, 그 사유로 고지거부를 하신거지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독립생계유지로 고지거부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는 또 부양가족 2명이 있다고 신고해 놓고, 그 이유는 뭐예요?
제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후보자님.
그러면 지금 공제받은 금액이 쭉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 차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것을 조사 할 때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법인세, 아니 소득신고 할 때는 추후에 다 납부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고지거부를 해 놓고, 또 세금신고 할 때, 고의든 타의든 간에 앞뒤가 안 맞게 된 것은 세금정산 하셨다니까 지금 문제는 없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 후보자님이 도시재생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를 위해서 이런 점은 자랑할 만큼 잘했다. 이런 성과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도심재생에도 전문가고 또 환경공단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하면 환경을 잘 살리고 환경을 이용한 도심재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광주시 정책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그만두시면 시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의 걱정 없이 관리하시는데, 다른 시청 직원한테 주려면 아깝지 않으세요?
그런 고급정보까지 광주시에 기증을 하신다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환경공단이사장후보가 되신 것은 축하해야 할 일이지요?
축하드립니다. “젊은 인재 선진 리더”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 막 들었을 때는 수용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이유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만약에 이사장직을 맡게 되신다면 그러한 자신감으로 운영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을 역임하셨어요.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 자체가 다양한 사회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정비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으로 계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로, 채널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도시재생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배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직 고위 공무원이 환경시설을 책임져야 할 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시는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개발과 환경은 서로 대립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발과 환경, 서로 반대되는, 대립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반대쪽에 계셨기 때문에 환경을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노하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또 생태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교과서를 떠들어 봤습니다. 생태도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은 최소이고 또 에너지효율은 최대이고 자원의 재이용이 활발한 도시”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브라질의 쿠리치바나 영국의 베드제드, 그리고 한국의 순천시와 함께 독일의 칼하세, 이런 도시들이 사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대책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태도시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자연을 파괴하면서 건설된 도시들, 이런 도시들은 끊임없이 각종 오염물질과 자연재해로 인한 몸살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일부인 우리 인간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도시에서 지속가능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시와 자연, 그리고 도시와 인간, 이런 상호의존관계를 중시하는 것 자체가 생태도시가 갖는 의미일 것입니다. 혹시 생태도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군데 사례가 제시됐던 도시들 중에 특히 독일의 칼하세 같은 지방은 항구도시거든요. 항구도시인데 생태도시 유지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물의 순환을 인위적이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비포장도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재생이 가능한 건축재료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자연발효식 화장실, 지붕의 녹색화, 생활하천을 정상적으로 정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음식물쓰레기를 효율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재이용하는 그런 방법들, 태양을 이용한 전기발생, 이런 것들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곳에 대한 직접적인 견학을 통해서 우리 광주 특성에 맞는 그런 생태도시를 꾸리는데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광주천 하천유지용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천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임 박화강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광주의 허파인 광주천과 영산강에 온갖 물고기가 헤엄치고 생태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도록 하는 광주의 환경지킴이” 이렇게 환경공단을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광주천은 직강하천입니다. 사행하천이면 물 자체가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직강하천이기 때문에 빗물만으로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산강의 원수, 주암댐의 원수, 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물, 이런 물들을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요금을 내면서 상류에다 펌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광주천의 유지용수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소요되는지 비용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산강의 원수나 하수처리장의 정수물을 전기를 이용해서 상류에 펌핑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암댐의 원수료, 물 값이 있어요. 이것이 2013년에 17억 8,000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18억 9,000만원입니다. 2015년에는 18억 7,000만원입니다. 연간 19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는 물을 위해서 우리가 수십억원을 매년 소비해야 할까요? 대책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빗물저류조거든요. 학교운동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빗물저류조를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방류하는 식의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런 부분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셨으리라 보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예. 생태수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천의 유지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광주천의 유지용수를 관리하고 있고 이 조례는 생태수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의 유지용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적기에 펌핑하는 것만이 관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생태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조례의 시행일이 언제냐면, 국장님, 아직 모르시지요?
이 조례 시행일이 언제냐면 2012년이에요. 2012년 10월 15일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제4조인데요.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입니다. 관리계획 수립됐다고 보십니까?
미미한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이 내용을 환경부에 보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의 문제, 그리고 빗물재이용의 계획과 관련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로 답보상태입니다. 4년 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관리계획수립시행에 관한 또는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심의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11조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이 관리위원회의 운영현황도 지금 파악 안 되어 있지요?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이것 개최할 때는 위원을 추천한 이후에 그냥 인사하는, 그런 정도로 한 번 개최됐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3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못하셨지요. 첨단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어요. 정부종합청사 단 한 곳만 신청해서 감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용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위원회도 유명무실하고 재정지원과 감면 역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시재생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깊이 들여다볼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광주시의 환경에 대한 행정 자체의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과연 환경공단이사장으로서의 제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되시면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후보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환경운동연합에 기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득세와 관련된 신고를 5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도 곧 점심시간이 될 건데 2시 이전에 자료가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먼저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할 게요. 아까 환경연합 회원이라고 하셨는데 회원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세요, 아니세요?
아까 회원이라고 하셨어요.
회원은 아니시지요?
환경단체 여러 군데에 회원으로 가입한 곳은 없지요?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세철
조세철위원장
후보자께서는 반재신 위원님이나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후보자께서 준비 못한 답변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11시 07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본인 소개하시면서 소회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구절 들었는데,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저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의 국장이십니다. 그리고 후보자로 오셔서 인사청문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후보자님에 대한, 환경공단이사장에 대한 이러저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오해와 억측 관련해서 짧게, 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냐면 정말 아닌데 오해가 있고 억측이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이해도 시켜야 되겠지만 조금의 그런 오해가, 본인은 오해지만 상대가 그런 말씀을 했을 때는 부당하고 조금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으로 아마 그런 말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상대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표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학에서 환경분야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보편적으로 우리 국장님, 후보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지, 인식은 건축 관련한 대학이나 아니면 또 우리 행정업무에서 그렇게 하셨던 부서의 업무를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환경분야에 다소, 100%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꿰뚫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닐지라도 좀 더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의 억측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 받으시면서도 소명도 잘하시고 앞으로 이사장이 되면 환경공단을 어떻게 운영도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겠다. 이러한 답변들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분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제가 6대 의회 때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2년을 했어요. 환경공단이사장이 어떤 정책적인 것을 입안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국장님의 위치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후보자님,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 관장하는 시설들 그것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 줘 보십시오.
아니, 조직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지요.
아니, 그 이야기도 아니고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고 알고 계신가 하고 질의를 드린 것 하고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환경공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우리시 산하에 모든 조직들 중에서도 가장 기피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부서가 아니라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쓰고 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거기에는 악취도 편승하고 분진도 발생하고 또 슬러지처리 문제도 있고 상당히 중차대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악취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해야 할 게 어떤 음식물사료화, 자원화 또 퇴비화,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정확하니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잘 독려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수슬러지시설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장 운영이라든가 RDF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많은데 여기에 근무하면서 어떤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직원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해서 처리비용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여내는 것과 그 기술습득에 의한, 그 시설들에 그냥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시설의 처리과정을 하나 줄이는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100원 정도 소요될 처리비용을 70원, 80원으로 줄여내는 기술노하우가 쌓이면서, 이게 뭐냐 주인의식을 갖는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 처리시설은 이렇게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관리만 된다. 내가 그 자리에서 교반기가 가는데 교반기의 문제에만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발전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장의 위치와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어찌 보면 사기업처럼 관리 운영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만이 우리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개선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신가요?
그러면 하수슬러지처리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대로 말씀 한번 줘 보십시오. 하수슬러지처리.
제가 처리계통도를 말씀 주시라는 게 아니라 처리시설이 갖춰줬기 때문에 처리하는 줄은 압니다. 하수슬러지라는 게 있는데 「국제법」상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에는 공해상에 해양투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법」상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수슬러지처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 부분 재활용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드린 하수슬러지처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지하셔야만이 차후에 하수슬러지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는 그 처리문제에 있어서 개선안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와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사장이 어떠어떠한 마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가면 어쩌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 제시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수슬러지처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처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재활용 하는지는 아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 관련해서 처리 용량, 제가 알기로는 BTL사업으로 했던 직관 공사가 환경부에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신가요? 광주시 전역을 하수처리 직관 공사, 오폐수를 다 포함해 처리하기로 했다가 지금 환경부에 클레임이 걸려서 처리 방법을, 직관공사 방법을 바꾸기로 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걸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신가요?
지금 안 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전문가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후보자님도 전문가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너무 많이 모르시네요. 공부 많이 해 오셔야 했을 텐데.
그러면 영산강에 방류하는 BOD, 생물학적요구량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농도? 우리 처리하고 방류수로 보내는 그게 법적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우리시에 국장으로 재직을 38년 하고 계셔서 재산문제도 말씀이 나왔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덕성이나, 저는 재산문제 가지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처리공법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만이 우리 직원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된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문제 있으면 보고만 하세요, 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주인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설비입니다. 설비. 기본적으로 1,000억 단위의 어떤 시설들을, 투자해서 시설들을 해놓은 설비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을 아셔야지, 지금 우리가 인수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설비계통을 정확히 인지 못하면 고장 났습니다, 얼마 들어갑니다, 하면 결재만 해줘야 돼요. 고장이 난 원인이 뭐고 이것은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운영이 되고 예산이 절감이 되고 개선안, 시설개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개인적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을 하시려면 아까 말한 하수처리, 또 아니면 상무소각장, 음식물사료화, 퇴비화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직원들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아까 보편적으로 말한 쓰레기박물관을 만들겠다.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가봤어요. 일본에 아사히맥주공장에도 가봤고, 또 우리 서울에 있는 난지도위생매립장 가서 몇 차례 견학도 했고,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아셔야 할 게 일반적으로 직원들 잘 독려하면 되겠지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개선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많이 부족한 하신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사장이 되시면, 상무소각장이 폐쇄되게 되어 있는데, 금년 말로. 상무소각장이 폐쇄되는 이 소각장은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고. 폐쇄 후에 환경공단에서 남구에 양과동인가요?
거기에 하는 시설에, 거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희들도 6대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언론 상에서도 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이해 인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따로 질의가 있으니까요. 놔두시고. 방금 말씀드린 SRF 관련해서 아까 말한 상무소각장을 폐쇄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양과동에 SRF시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지요.
SRF가 쉽게 말하면 가연성 필링연료를 만드는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재활용한다는 취지인데. 그 SRF 재활용 가연성 연료를 실질적으로 소모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일전에, 전남도에서도 반론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에 지역난방 하는 연료로 공급 하겠다, 이랬는데 전남도에서 우리가 언제 그것을 받는다고 했느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열효율이 떨어져서 크게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시냐.
그러면 아까 SRF 시설에서 나온 가연 폐기물 연료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차후에? 만들었다?
SRF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셨네요.
세철
조세철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10분간?
은방
이은방위원
하나만 할게요. 제가 질의한 답변이 저한테 제대로 안와서, 음식물처리사료화 관련해서 죽 사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처리시설이 두 단계 정도로 줍니다, 제가 말한 죽 사료. 보편적으로 각 아파트나 가정에서 음식물 수거를 분리해서, 굉장히 잘, 우리 시민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잘하고 있는 거로는 인지합니다. 다만 그것을 가져와서 음식물의 수분을 다 빼고 거기 이물질, 아니면 쇠붙이 이런 것을 다 빼고 정형화된 탄수화물 정도만 가지고 증기로 찌고 건조하고 분쇄하고 이렇게 해서 사료를 만드는데, 그 사료화에 의한 영양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림에서 전량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림에서 가져다 쓰지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도 사료화가 아닌, 사료 안 가져가니까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염분이나 여타 것들이 많아서 그것도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건조해서 사료나 퇴비화에 가기 이전에 음식물로 왔을 때 그것을 스팀으로 찝니다, 고열에 의해서. 찌면 거기 내용에 들어 있는 쇠붙이라든가 아니면 이쑤시개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것을 갈아서 죽으로 만드는 죽 사료 라는 공정이 있어요. 제가 충청도도 가봤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소요처가,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특히 오리를 키우는 농장, 그다음 개를 사육하는 농장 이런 데서는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우리 설비와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사장님이 되시면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아시면 그런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취지입니다.
판매가, 여러분이 돈 받는다고 해서 돈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금액도 아니고 또 그렇게 돈을 주고 사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료의 가치가 없으므로 좋은 고급사료를 사와서 배합을 해서는 2 대 1로 섞어서 판매를 해요, 하기는.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하고 탁상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 보자고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되시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38년을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아까 말한 관리운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사장의 위치가 그런 위치만이 아니다. 이사장이 없어도 환경공단은 잘 돌아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그분들을 잘 다독이고 화합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시설개선, 환경개선, 이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음식물사료화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크게 클레임이 걸려있는지 아시지요. 아직 인수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6대 때 그 시설을 할 때는 1일 처리용량이 사실 광주시를 앞으로는 몇 년 동안, 다하고 남는다고 저희한테 관계부서에서 보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족해요. 5개 구에서 특히 북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처리하지 못해서 6만 1천원인가요? 처리할 것을 8만 5천원에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개선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에요. 버스 10대 사서 매일 95개 동 주부들 와서 처리하는 공정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음식물 양을 줄이는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천억짜리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버스 10대 사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있어서는 방법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되시면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 시설만, 부족하니까 시설 또 만들어 줍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마인드, 제가 자꾸 마인드이야기 한 취지는, 이사장님 안 계셔도 돌아간다니까요. 맡은 바 업무가 있는데 그것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사장후보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의 역할에 있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할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가 후보로 되신 분이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도덕성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인사청문을 하는 과정에 준비하시는데 있어서는 준비는 잘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인사청문회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후에 직무수행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쭉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준비성이나 전문성 부분은 조금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천의 유지용수 문제, 하수슬러지처리 문제, 물이용 문제, BTL 문제,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답변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쭉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는 하시지만 제 느낌은 참 공허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즉 구체적인 방도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공허하게 이렇게 그냥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 하시려고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인사청문과정에서 아마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덧붙여 아까 환경단체,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환경단체라든지 여타의 단체 회원인적은 없으시다는 것을 다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항상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와 덧붙여서 공직생활 재직 중에 땅 구입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맞나요?
그렇지요. 또 건물도 있잖아요.
아니, 영암에 땅은 무슨 땅인가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덕진면 금광리 땅.
구매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아주든 뭐든 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암군 덕진면 금광리에 배우자 명의로 땅이 있고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후보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있지요?
도림동 한화 아파트? 아무튼 뭐 그 놈 있습니다. 1동 407호 하고 있는데 거기 있고. 화정동에, 지금은 파셨지만 화정동에 상가 두 채 갖고 있으셨어요.
아니, 조그마하든 어쨌든 간에…….
화정동에 상가 두 채 2014년도에 매매계약 하셨잖아요. 그랬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무엇이냐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국장시절, 그러니까 공직생활 하면서 땅을 구매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방금 쭉 이야기 하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최소한 다섯, 여섯 군데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오후에 다시 질의가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전문성을 따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비교할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전공이 건축하셨고요. 그 다음에 34년이신가요?
38년 동안 계신 부서가 쭉 건축 관련 부서에 계셨습니다. 그러셨지요?
환경부서에는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2012년, 서기관 승진이 2012년 9월이지요? 7월인가요? 9월인가요?
서기관승진이 2012년 9월입니다. 국장직무대리를 단 것은 2015년 7월이지요? 제출하신 이력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맞을 겁니다. 2015년 7월입니다. 2년 10개월입니다. 2년 10개월만에 국장직무대리를 다셨고, 그 이후에 부이사관 승진을 2016년 2월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기관 승진에서 부이사관 승진까지 총 걸린 횟수가 3년 5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사혁신처에 보면 승진소요 최저연수라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 승진 최저 연수가 몇 년인가요?
예. 3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7월 국장직무대리, 국장직무대리는 3급에 준하니까 준국장급이라고 볼 수 있고 3급 승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서기관에서는 국장직무대리,즉 준국장급으로 승진한 것이 2년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이렇게 승진을, 어찌 보면 고속승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고속승진으로 볼 수 있지요.
이게 우리시에 전례가 있나요?
우리시의 평균이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 다는데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지. 즉, 최저 소요연수 3년이라는 소요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10개월만에 국장승진의 TO를 받아 놓고 공식적으로 승진은 3년 5개월만에 승진을 해 버리는. 그래서 인사혁신처를 찾아봤습니다. 특별승진의 예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네 가지인가, 아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봉사대 수상자, ― 혹시 해당사항 있는가 봐보십시오. ― 두 번째는 명예퇴직자, 세 번째는 업무능력 탁월자, 네 번째는 제안 채택자, 다섯 번째는 사망자, 혹시 이 다섯 가지에 해당사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해당이 안돼요? 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업무능력 탁월자. 그것밖에, 아니 굳이 찾고자 하면 특별승진의 사유를 찾고자 하면 이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장현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시장직에 취임하시고 나서 아주 고속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공로연수 1개월 전에 산하기관의 공단이사장 후보가 된다. 이것은 밖에, 진짜 밖에서 떠도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안용훈 후보자님이야말로 윤장현 시장님의 황태자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공직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전부 나와 있어서 그 과정은 알고요.
현재 신분은 뭔가요?
어제부로.
고생하셨고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약간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윤장현 시장님 취임이후에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도, 일반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후보자까지 되셨는데, 환경공단 후보자로 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환경공단에 전문성을 확 가지고 있는 분이면 공로연수 한 1개월 전에 계신 분들 환경공단 오셔서 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경공단이사장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광주시민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아까 과정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전문가이시니까 도시재생과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께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의 입장, 개인적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북부 순환도로 아시지요?
1구간, 2구간 나뉘는 것 아시지요.
1구간은 한새봉을 관통하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북부순환도로 1구간이 한새봉을 관통해서 도로개설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강운태 시장님이 임기 말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회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후보자님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려다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경공단 내에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환경단체와 본청 간에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도로개설 문제인데, 우리 이은방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아까 친환경적이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결과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아니, 이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종상향 문제인데요. ― 아주 전문가시니까 ―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변경을 하려고 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주변에 숲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숲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전을 시켜서 개발을 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지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모르신가요? 소관 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다가 거기 가서 현장을 확인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거기 현장을 방문했더니 전부 벌목을 해 버렸습니다. 그 사건 아시지요?
소관 상임 국장님이시니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니까.
후보자님, 자, 1종에서 2종 종상향 문제였습니다.
아니, 종상향 문제였고요. 그 종상향에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의 환경정책과에서 수종을 공사 전에 선 굴착하여 단지 내 조경수에 대한, 조경수를 상징성 있는 수종으로 선정함으로써 활용방안을 찾자라고 그럽니다. 자, 문화재청에서 십분 양보해서 문화재가 출토가 되었으니,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 그 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문화재가 출토가 되었으니 발굴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베는 게 환경적으로 맞을까요? 아니면 문화재를 출토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옮겨놓고 출토 하는 게 맞을까요?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입니다. 자문이지요?
결정사항 아닙니다. 결정은 누가 하신가요?
심의 끝났나요? 소관 국이었어요.
이것은 시장에게 자문을 구하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입니다, 시장에게 자문을 하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행위에 대해서 시장께 말씀드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후보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오후에 다시 할 건데요. 답변을,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받지 않으셨다고요?
저도 도시계획위원이고 국장님도 도시계획위원이셨고요. 그리고 저도 이 날 우리 예결위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예결위인가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국장님 소관 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두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서류로 다 발송이 된 겁니다. 된 사건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때 그렇게 가셨고.
아니, 위원회참여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원서를 낸 이후에는 국장의 업무를 안 하셨어요?
업무를 모르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업무를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국장님은 구두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받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로 제출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들한테는 전부 서류가 제출이 됩니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도시계획위원이신데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제출된 서류, 이 서류가 뭐냐면 환경정책과에서 종상향 해서, 종상향 관련한 부분인데 환경정책과에서 조치계획을 내는 거예요. 원래 쭉 조치계획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반영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서류를 안 받으셔요?
이게 원서를 내신 이후라고요? 원서를 언제 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직무방기네요, 국장으로서.
아니, 위원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국장으로 존재 하고 있는데, 국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위원이든, 위원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자료를 참여안 했다, 그러고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받으셨지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문서답식 답변이나 애매한 답변으로 시간이 헛되이 소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간단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세철
조세철위원장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추가해서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일단 정회를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북구 본촌동 312번지에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일자, 그리고 그 날 회의 참석자 명단, 그리고 후보자에게, 그 담당자 출석요구를 요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오전 것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건 관련해서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결재하신 내용이죠, 안건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를 살피는데 있어서는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재산문제 잠깐 말씀을 하셔서 재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영암에 땅을 쭉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쭉 확인을 했는데 합의로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매 받으셨던 부분들도 있고 아버님이 같이 하고 4형제가 같이 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곳은 위치 자체가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재산신고하실 때 채무부분에 있어서 도림동에 있는 오피스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건물임대 채무 잡히잖아요. 2,000만원 채무가 잡혀있어요.
그것은 전세보증금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월세는 얼마입니까?
김보성 씨라는 분한테…….
전세로 2,000만원 내놓으신 거예요?
올전세로?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시지가가 9,000만원인데 실거래가는 1억 8,000만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1억 8,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올전세로 2,000만원에 전세를 하셨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어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까 다른 분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다른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권 설정하는데 한 분은 8,000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한 분은 1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물론 전세권 설정을 할 때 약 80%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이 전세를 냈을 때는 한 분은 8,000만원 정도에 전세를 ― 올전세로 했을 때 ― 내셨을 거고 한 분은 6,000만원 정도에 전세를 냈을 텐데 지금 후보자님은 2,000만원에 올전세를 냈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동산거래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쌍촌동에 있는 공간이 5층 건물이죠?
1층에 열쇠집이 하나 있죠?
거기는 무료인가요?
거기는 월세만 받나요?
거기는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
그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5층은 비워져 있나요?
아까 서울 도림동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이 건물의 경우 이해가 안 가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거기가 5층짜리 건물인데 4층의 경우 전세금이 1,500만원입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전세금 1,500만원에 월 100만원입니다, 4층이. 그러면 4층이 1억 1,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보통 100만원이 보증금 1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1억 1,500만원 정도의 전세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층이 이 정도니 1층은 그 가치로 따져봤을 때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1층은 7,000만원에 올전세입니다. 월세가 없습니다. 4층은 올전세로 따지면 1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1층은 7,000만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2층의 경우는 3,000만원에 올전세입니다. 월세가 없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1층과 3층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우리신협에서 3층은 이사장실, 상임이사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과 3층은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층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계약 자체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해명하실 수 있나요?
아니, 월세부분…….
거기는 3층이고요. 3층이 1,000만원에 70만원, 2014년 6월 25일에 계약이 된 거고요. 1층…….
2006년도에. 2006년 5월에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요, 2006년도부터 갱신하지 않고 유지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증금 7,000만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1층과 3층을 동시에 계약하지 않고 1층을 먼저 우리신협에서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쓰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그전에 식당을 했던 권리금을 인정하고 그 권리금만큼을, 그분들이 권리금을 내기로 하고 7,000만원에 했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건물주는 원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월세 없이 7,000만원에 올전세로 1층을 먼저 주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같은 건물의 4층은 1,500만원에 100만원이거든요.
세철
조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점심도 드셨고 오전에 하셨으니까 긴장도 풀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전 중에 자기소개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신 것인가요?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원래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나의 적합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자기소개서에 너무 항변을 많이 하신 것 아닌가. 그동안에 어떤 억울함을 당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심정토로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자기소개서가, 특히 오전 중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의구심을 받는 것이고 오해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와 의구심들이 전부 억측이고 그것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해 버리면 청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너무 많이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후보자는 오해를 받는 것이고 의구심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후보자로 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면담은 언제 하셨는가요? 그전에 시장님이 부르시던가요?
하기 전에요.
없었어요?
후보자로 어떻게 마음을 굳히셨어요? 언제 굳히셨는가요?
봉사 한번 해 보신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세 분 위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건물도 많으시고 답도 있으시고 논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재산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이왕 환경 관련 일을 하시고 봉사한다고 하셨으니까 연봉의 절반 정도는 환경 관련 단체에 기부하거나 시설에 뭘 하거나 이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마음속에 그런, 환경을 고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마음은 혹시 없으신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오전 질의과정 속에서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자기소개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은방 위원님께서 슬러지 해양투기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신 것 같고. 내 집 작은 부분에 못 박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 대해서, 환경시설, 환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바라보는 환경공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이러한 전체적인 문제와 시설별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시각이 있어야 경영인으로서,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이런 문제를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각 기관별 시설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니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니면 경영상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 있는 것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를 가지고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총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BOD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BOD, COD, SS, PPTN, 이런 방류수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공부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이사장 후보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총인시설 설치하면서 현재 60억원 정도 연간 운영비가 들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 90억원 정도 들 수 있는 시설이었다, 90억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시설 운영비를 줄일 수 있겠다.” 해서 3분의 1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방류수질 기준의 문제를 최종 방류수질보다 처리단계 전에 방류수질이 먼저 완화된, 강화된 협의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을 연간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방안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현재 이루어진 일인데,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TF팀 만들면 해결되는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아까 조오섭 위원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내부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모신 전문위원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1처리장과 2처리장의 문제인데, 1처리장에 재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약품비가 있을 것입니다. 약품비가 1처리장이 연간 9만톤 정도인가요, 9만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고, 2처리장은 한 3만톤인가요, 2만 1,000톤, 이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집제 투입량을 보면 1처리장은 톤당 처리비용이 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2처리장은 톤당 처리비용이 1만 9,000원 됩니다. 이것은 동일한 약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약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던가, 아니면 처리하는 방식은 같은데 동일한 약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같은 약품인데 1처리장과 2처리장이 구입하는 단가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처리장과 2처리장이 약품 구입하는 단가가 다르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러한 문제의 결과에 따라서 연간 슬러지 처리, 응집제 처리비용이 약 9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을 하시고, 혹시 후보자님이 이사장으로 가신다면 이런 내부문제를 잘 검토하시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서봉동 135번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 땅을 구입하셨는데 언제 구입하신 거지요?
그럴 수 있죠. 지나가다가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고 싶다, 이런 욕심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의심이 되는 것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땅의 공시지가가, 그 당시의 공시지가가 2만 8,300원이었습니다, ㎡당. 총 1,802㎡의 지가는 그렇게 따지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사신 금액은 3,400만원에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희한하게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그 땅을 팔게 되어 버리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문중 땅이든 무슨 땅이든 간에 공시지가보다 이하로 판매하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심으신 거예요?
그다음 해에 심으셨어요?
올해 심었어요?
내년…….
8년 됐는데 묘목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요? 나무 크기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후보자의 ― 이 사진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만 ― 묘목이 8년 됐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8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가본 바에 의하면 8년짜리 같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8년 된 나무가 이렇게 작나요?
전체 부분입니다.
8년 전에 심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나요? 우리 후보자님이 그 답을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내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농지계획서를 내셨을 것 아닙니까, 뭐 하겠다고. 그 계획서에는 뭐라고 쓰셨나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셨겠지요. 그러면 그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낼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나는 이 답을 사서 이렇게 쓰겠노라고, 이렇게 활용하겠노라고 내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내야 맞아요.
그러면 안 내셨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따로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고. 결국은 그런 자격과,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시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내정자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저는 광주시에 유감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환경공단이사장 후보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점표를 자료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추위에 해당되는 위원들의 개인신상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문제 때문에 점수 공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출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은 지난번 여성재단 청문회 때도 같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당일날 제대로 못하고 다음날까지 연장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라는 취지에 이런 것들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자료요구 자체도 제출이 안 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후보자를 검증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들을 늘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인사청문회를 이대로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그것은 인사청문회 위원들끼리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고요. 광주시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제출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질의 내용 중에 저도 질의를 할 건데 약간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질의 드리는 내용 중에 저는 직무수행계획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경영비전 및 목표에 생태환경 네트워크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생태환경 네트워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지금 환경공단의 시스템이나 역할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내정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 네트워크가 먼저 질의고요. 이것에 대한 것과 지금 환경공단의 시스템과 역할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차이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경영비전하고 목표에 재생에너지 생산 연 130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표치입니까, 현재 생산량입니까?
현재 생산량입니까? 정확합니까?
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2015년도 재생에너지 총생산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13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생산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재생에너지 생산현황을 보면 130억 9,000만원입니다.
돈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생산금액을 9,000만원 정도 적게 적으셨는데 정확한 자료로 공부를 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식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세계무역기구는 언제 출범을 했고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은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1995년도에 했고 OECD 가입은 1996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기본자료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라 환경과 무역의 연계강화 및 환경정책의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라는 내용을 하셨는데, 이것 작성을 내정자께서 안 하셨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1995년도에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1996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이것이 2016년 광주환경공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어떤 계기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작성이 되어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었는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여건인지?
경영비전 및 목표에, 직무수행계획서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정자께서 직접 작성을 하셨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성을 하셨는지?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 질의에 대한 요지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라서 한국과 무역의 연계강화, 환경정책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OECD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환경문제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OECD 안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그것을 규제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완화시켜야 하는가, 우리 내정자께서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서, 현재의 어려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예. 처음에 말씀하신 답변에서 조금 말이 바뀌셨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환경전문가라면 OECD의 기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 어렵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이 들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통해서 뭔가, 물론 후보자가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환경과 관련해서 일할 당사자라면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자연자원을 보존해 가지고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세들한테 현재의 환경을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 OECD의 기준이 우리가 일부러 목표를 삼고 넘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명시하실 때도 잘 알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내정자에 대해 환경에 대한 전문가, 답변하신 내용들에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도시재생 쪽에 오랫동안, 또 건축 쪽에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의 마인드로 접근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 및 전문성 부분에서 중점사업과제가 실제로 환경공단 사업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후보자만의 어떤 색깔이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공단의 업무보고서에 적어놓은 목표방향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중에 보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운정동위생매립장 사후관리공사의 지속추진 및 소각공정안정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정동위생매립장은 어떤 단계인지 아시죠?
아니,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운정동위생매립장은 내정자가 적어놓은 대로 사후관리공사단계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공정으로 이미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소각공정안정화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상무소각장이 6개월 후면 폐쇄가 돼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본인이 내정자로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셨는지, 그래서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이런 준비들을 하셨는지,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또 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생산극대화를 위해서 태양광 322㎾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환경공단 관리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확인한 바로 보면 약 11㎿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322㎾ 생산을 언급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322㎾는 현재 생산량 11㎿의 34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설치를 통해서 무슨 에너지 자립이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들을 들어오면서 내정자님이 환경공단과 환경시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는가, 준비를 하셨는지, 준비부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공단의 이사장은 환경공단의 최고결정권자이고 리더자예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리더의 전문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현실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리더자의 정책방향이나 운영의 방향이나 관리의 생각들, 가치, 철학,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의, 수장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고. 또 하나,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의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볍게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가벼운 질의는 아니시죠?
2007년도에 지어졌고 15년 후인 2022년이 내구연한이고요. 현재 환경공단의 현안문제인데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 또 시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광주시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내정자의 입장을 잠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정자의 토지소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광산구 서봉동의 땅 매입과 관련, 직접 경작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죠?
그 땅을 직접 경작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혹시 직불금 신청하셨나요?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 신청해서 직불금이 나오잖아요?
왜 안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과 관련해서 위치가 호남대 쪽이라고 말씀하셨고 인근의 개발계획을 보니까 2005년도에 이미 어등산리조트 개발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다가 2009년도에 개발사업자가 바뀌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는데요. 내정자의 토지가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로 보면 어등산개발지역하고 내정자의 땅 주소지하고 인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 개발이나 우회도로의 부수적인 개발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입 시기도 2008년이라고 해서 개발에 의한 시세차익을 고려해서 구매했다고도 보일 수 있는데, 어떤가요? 잠깐 짧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예. 맞아요, 135번지.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답으로 되어있는데 전으로 쓰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을 전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데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가요? 용도가 변경되면 사용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청을 해서 쓰도록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답에 대해서만요?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정자는 자기검증기술서 작성하셨죠?
보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생각 잘 안 나시는가요?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라고 초기 공모할 때 제출서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재산 형성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사항을 해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고요. 거기에서 질문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답변하셨어요. 또 농지 및 임야 취득에 있어서 내정자하고 내정자의 배우자에 의한 단독매매가 2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님과 형제들의 공동매매가 5건이 있고 증여가 2건이 있는데 농지취득세는, 여기 보니까 “농지는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증여”에만 동그라미 표시를 하셨어요. 답변사항에 상속, 증여, 매매, 기타,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증여”에만 동그라미를 표시하셨습니다. 이 앞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 내정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임용취소 및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자기검증기술서 맨 앞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표기하셨는지. 명확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매입도 하셨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불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의 드리겠는데요. 전체 토지 중에 직불금을 아버님이 수령한 경우가 있는데 땅에 대한 경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암군 도포면 용호리 380-2번지, 380-3번지, 380-4번지는 모두 380-2번지에서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땅의 크기를 보면 380-2번지가 7,213㎡고 3번지는 43㎡, 4번지는 49㎡로 3번지하고 4번지는 굉장히 면적이 작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380-2번지는 빼고 3번지하고 4번지의 직불금만 수령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토지소유와….
예. 알겠습니다. 직불금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근 5년간 해당 토지별 직불금 수령자 현황을 2011년도, 2015년도까지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직불금 수령 조회 대상 토지내역으로 해서 광주시에서 이것을 제출하셨는데 제출한 과가 도시계획과장이 공문으로 해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직원이 제출한 겁니까?
내정자께서 직원을 시켜서 하신 거죠?
날짜가 5월 25일이더라고요. 5월 25일은 국장으로서의 직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이죠?
퇴직한 날이시죠?
그때 개인적인 일을, 내가 퇴직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부하 직원한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신 거예요. 그거 잘하신 건가요?
부탁드려서 온 자료가 직원이 직접 임의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몇 년도 것인지 확인도 안 되는, 양식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대략적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낸 자료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산구 토지에 대해서도 135번지의 토지가 아닌 남의 땅 139번지의 자료를 저한테, 해당 구로 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잘못되었다고 왔었고요. 어찌 되었든 청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에 대한 회신자료를 후보자가 꼼꼼하게 최종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산구에서 이후로, 저희가 5년 치를 보내 달라 했더니 2015년도 자료로 해서 가져왔는데 아무튼 이것도 5년도 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직불금 관련해서 최근 5년 치의 수령자 명단과 금액이 명시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한테 문서로 주십시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용집
김용집위원
후보자님, 아직 준비가 덜 되셨는가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질의할까요?
김용집 위원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봤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는 후보자의 환경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무수행계획서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지요?
직무수행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15일날 환경공단이사장 모집공고가 있었어요.
4월 15일날 서류심사 합격자발표를 했습니다. 4월 27일날 면접했고 한 사람으로 압축되어서 오늘 청문회에 오셨는데 충실하게 5월 25일까지 국장임무를 수행하셨어요, 후보자님.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 동기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5월 25일까지, 엊그제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후보자가 직무수행계획서에 책임경영을 하시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경영하고 아무래도 청문회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하시려다보면 국장 업무에 소홀하실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경영을 하신다는 말씀하고 그동안에 쭉 오신 모습이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정말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신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셨을 때 그때 이미 사직을 하시고 여기에 전념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겠냐는 그런 의도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 부분에서 업적을 남기신 것은 저희들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공직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화강 이사장님이 3년간 직무를 잘 수행하셨어요. 박화강 이사장님이 잘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립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
오섭
조오섭위원
국립공원.
용집
김용집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
우리 환경공단이 청렴도에서 몇 등급 받은지는 아시지요.
1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조에 제가 물어봤어요. 박화강 전임 이사장님의 업적이라면 뭘 들 수 있겠느냐, 했더니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가 청렴도를 높였고 안전 그쪽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3무 3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후보자님께서 벌써 말씀하시니까 그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신조어로 ‘3무 3신’을 들었는데 방만경영, 예산낭비, 부패비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실 예를 들어 주실랍니까? 방만경영, 제가 부패비리는 알겠는데 방만경영, 예산낭비, 우리 환경공단의 어떤 것을 실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의 이러한 모습들이 방만한 경영이었고 이런 모습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절대 안하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3무 3신’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철학을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시면 기사를 안 쓰고 자가운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3신,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창출이라고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창출이 가능합니까?
일부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새로운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쪽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수익창출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건 업무영역 확대로 봐야지 수익창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그렇게 작성 하셨냐는 것이지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계획서 내용에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음식물에서 유분이라고 그런가요. 유분도 판매하고 있고 사료로도 판매하고 퇴비로도 판매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신 중에서 조직문화를 쇄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세 번째가 조직문화 쇄신입니다. 환경공단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쪽으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직을 확대 하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현장이 아니고 지원조직을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후보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만경영하고 서로 상충이 될 수 있잖습니까.
아니, 이렇게 조직을 계속 늘려 가신다면 그것도 방만경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걸 자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 제가 상임위원이어서 그러는데 — 환경기초시설 운영 특성상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24시간 교대근무도 해야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잘못하면 거기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를 잘못해가지고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현장조직에서.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인원들에 대한 조직진단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우리 공단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까도 그런 비슷한 질의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 그런 구체적인 내용 말고요. 경영운영에 있어서.
아니지요. 음식물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총인시설도 최근에 다 지어진 시설들인데.
우리 공단의 존재유무를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도 답변하시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이,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공단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지금 용량 초과하는 문제도 쓰레기 감량이 되면 음식물이 되었든 오·폐수가 되었든 생활하수가 되었든지 간에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감량에 대해서 아까 이은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주부모니터단이라든지 주부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견학시키고 홍보를 강화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누차 홍보를 강화해라.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아, 우리가 분뇨가 되었든 생활하수가 되었든 음식물이 되었든 일반쓰레기가 되었든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 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복안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공단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시급한 것은 공단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승용차를 가지고 찾아가려면 한두 번 가본 사람이 아니면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길이 좁고 천변로를 가야 하기 때문에 대형 트럭들이 다니잖습니까.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열정을 가진 인재를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는 인재중심경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발굴하시겠다는 건가요?
화합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창의적인 인재발굴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환경공단 전 직원 업무관련 자격증소지현황을 봤어요. 자격증 소지 현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보유율이 200% 넘는, 300% 넘는, 유덕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300%가 넘고, 다른 데는 200%, 세 군데가 200%가 넘고 두 군데는 100%가 넘어요. 개인당 3~4개씩, 그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많고 자격증 중에서도 환경과 관련 없는 자격증, 자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도 다 여기에 넣어놨어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 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따고 있는 분들은 열정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말 하는 것이지요?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이 굴삭기자격증은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많던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이야기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셔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수십 년간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이사장 내정자로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물론 현직 시청 국장께서 공기업에 직행을 하시게 되면서 관피아 논란도 있지만 우리 내정자께서는 잘 해소 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환경공단은 1977년도에 위생처리장관리소 개소를 시작해서 2002년 환경시설공단으로 공식 출범한 뒤에 광주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공단은 주로 시에서 시설을 완료한 시설의 위탁 관리 운영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내정자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세계적인 환경공단으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점사업과제에도 실천전략에도 이에 대한 방도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구 환경공단을 보니까 미래전략처라는 부서를 신설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국까지 경영계약을 체결해서 720억원의 한·중 환경기업 합자 경영계획을 체결했네요. 그리고 관계되는 엔바이어컨스라는 회사는 180억원이라는 기술료를, 막대한 금액을 기술료로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광주 환경공단에서도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보면 우리 내정자께서는 큰 흐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게 너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되시더라도 많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복위에서 환경기초시설 정상화 TF팀을 가동해서 현재 슬러지처리시설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벌써 1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로 한라산업개발하고 현대건설을 통해서 하자처리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만 끝내고 나서 우리가 측정을, 통과가 되면 그대로 인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사실 하자처리시설은 아직 시설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금까지 TF팀에서 하자처리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토론회를 하고 해서 이제 마지막 토론회를 거치면서 시설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양 시설에 대해서. 아마 1~2개월 이내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데 그렇게 악취가 수천 배, 수만 배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기준치 이내가 300~400 이 정도인데 몇 천배는 보통이고 1만 배 이상까지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시설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환복위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TF팀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지나가버렸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지적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십억씩을 들여서 하자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게 되었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지나가버렸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우리시에서 시설비를 전부 부담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이 되었겠는지 우리 내정자께서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광주시는 총인시설 때문에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면서도, 또한 공무원들이 처벌까지 받는, 그러면서도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실 운영, 또는 수많은 의혹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총인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을 하다가 만 상태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설계부터 시공, 준공심사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의회, 또는 전문가그룹, 실제 운영을 할 환경공단 모두 함께 참여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 모든 과정들에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도 몇 가지는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 만약에 되신다면, 이사장이 되신다면 같이 참여해서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우리 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장비보수작업 중에 외부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가 잘 안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34살밖에 안 된 청년이 환경공단 건조기 보수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에 쇠사슬에 머리를 맞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생각할 때는 인재라고 봅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보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보호장비를 정식으로 구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년 말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행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보호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호장비구입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서 복리후생비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된 보호장비가 구입이 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갖추시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호구 착용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전부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원가절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 또한 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각 공정별로, 공정별 원가파악을 하고 공정별로 원가절감을 해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정자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하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해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약간 빠진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재산보유와 관련해가지고 내정자의 명의로 된 도표면 구황리 1311-4번지의 토지는 아버님이 2007년도에 매입해가지고 2012년 2월에 아들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이곳에 아버님께서 직접 경작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아버님께서 경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직불금을 확인해봤더니 아버님께서 직불금을 수령하셨더라고요. 제가 뭘 여쭤 보고 싶냐면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임야로 되어있는 것을 밭으로 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내정자 명의로 된 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셔야 돼요. 임야로 된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아까 전은 밭으로 되고 밭은 전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임야는 그렇지 않잖아요?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려면 이것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것이잖아요.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이후로도 알려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자료제출 건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시간관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도시재생국 안에 도시계획과에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직원들을 시켜서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행정서류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가서 떼면 금방 떼어지는 것 아니에요?
농지도 예를 들어서 팩스로 받더라도 그것 몇 시간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며칠 걸리는 문제는 아닌 것이잖아요. 약간 궁색한 변명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할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제출하셔야 돼요. 환경공단의 직원들을 활용하셨으면 돼요. 그것하고요. 또 하나는 내정자께서는 생태도시 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도시재생국장으로 계시면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창동 열병합발전소 아시지요. 여기를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내정자께서 지금 도시재생국장으로 계시는데도 현재 주민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현재 도시재생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왜 다른 부서예요? 아니 그 전담부서에서 해가지고 필요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주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는가 생각 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건에 대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정자의 환경마인드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 종상향과 관련해서도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도시재생국장으로 계실 때 상록회관 부지의 아파트 건축이 승인이 되었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승인지 되지 않았어요?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개발업자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절차상에 승인이 되지 않았다. 시의 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이사장 내정자로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의 아파트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잠깐 이야기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내정자님, 그러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재생국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잖아요.
일단 내정자님께서는 유감의 표시를 하시는 건가요?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인가요?
그러지요. 오랫동안 광주시민에게 상록회관이라고 하면 벚꽃축제 유명하잖아요. 그 동안에 시민들이 와서 쉼터역할을 하고 그 동안에 많은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에서 공원 부지가 부족해서 광주시민이 갈 데가 없다고 자꾸 하소연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존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고 해서 많은 우려사항들이 있고,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도시재생국장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현직에 계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하지요.
세철
조세철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심
유정심위원
저한테 하라고 하네요. 제가 할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정심
유정심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2년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과학기술원과 환경공학회가 국립 물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때 당시에 해당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앞으로 공단 이사장이 되신다면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고갈문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 산업 확장 등이 최근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시가 타 시·도보다 먼저 중앙정부에 물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게 될 세계인류연구소 설립을 제안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시장이 밝히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잘 모르시지요?
그때 당시에 9월 26일에 협약식을 체결 했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매스컴에,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자문 위원을 위촉하고. 또 그로부터 한 달 뒤 11월에 국회에서 미래 물과학기술연구와 국립물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국회포럼을 개최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것도 진행이 되는 것도 없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환경을 이렇게 반짝 일회성 성과로 만들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의 문제는 이렇게 단발적 일회성으로, 이벤트성, 이런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단체장 한 사람의 치적 쌓기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공감하시지요?
국립물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광주시가 2012년에 10억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재부에서 5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2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9월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가 3개월 뒤인 12월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 환경과 관련된 측면도 그렇습니다만, 국가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3개월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광주시의 행정,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 재발되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지요. 자, 광주과기원이 있지요. 광주과기원이 있는데 이 과기원은 2013년도 세계우수물연구기관 조사평가에서 세계에서 7위를 합니다. 7위.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옆에 있는데 광주시청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 환경에 대한 절실함, 절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광주 설립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가 포기한 이 사업에 대해서 대구에서는 2015년에 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합니다. 하루 1,000명이 넘는 각국의 참가자들이 산업시찰을 옵니다. 자, 베넴공화국의 베넴국립대학 교수인 국립 물연구소장이 방문도 합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대사 등이 방문을 해서 충분히 현장 견학을 하면서 또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렇게 타 시·도는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과기원처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회성으로 그쳐버린 행정,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공단의 청렴도와 부패 관련 성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공단의 청렴도가 굉장히 좋다고, 성적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의 상황 아까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에 유일하게 우리 환경공단만 1위를 합니다. 1위가 아니라 1등급을 받습니다. 1등급을 우리 환경공단만 차지했습니다. 2014년에는 몇 등급인지 아세요?
2등급이에요. 그리고 2013년에도 2등급이에요. 2015년도에는 1등급을 받았는데 2014년과 13년에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패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부패사건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그 유명한 총인시설입니다. 아시지요?
총인처리시설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0.19점이 감점됩니다. 그래서 2등급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면 2013년도도 아마 1등급이 되지 않았을 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 2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환경공단의 청렴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요구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이 성적을 유지하실 수 있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설문조사로 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100% 인정하기는 어렵도습니다만, 이 청렴도를 1등급, 2등급을 유지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반부패 경쟁력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13년도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있는데 이 반부패 평가에서는 2013년도에 4등급을 받게 됩니다. 50개 기관 중에서 4등급을 받게 됩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를 보면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3등급으로. 2015년도에는 또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마다 한 단계씩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반부패 시책에 대한 평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왜 이럴까요?
여기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기준이 있어요. 평가의 기준이. 그것이 있으니까 시간이 나시는 대로 들여다 보시기 바라고요. 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최상위급인데 부패방지 시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책생산능력이 부족하다. 그 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이 되신다면 중기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광주환경지킴이로서의 환경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아침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조금만 가볍게 정리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승진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으로 ― 혹시 제가 다른 말씀이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속승진을 왜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국장님은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고속승진 이것은 사실이고 그러고 정년퇴임, 아니 연수를 1개월 앞두고 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로 되었다는 사실을 말했고요. 두 번째로 국장시절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북구 쪽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답변 하셨고. 세 번째로는 땅 구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한 군데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그 역시 잘못된 답변이었고. 네 번째로는 환경공단 가입여부에 대한 답변들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서울 도림동과 쌍촌동 1350-1번지인가요, 거기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대한 의혹제기를 쭉 했습니다. 하면서 느낌이 나중에 검토보고서에 반영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 “모른다. 죄송하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나 준비가 안 되셨던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전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짧게 드릴 건데 앞으로 공단 이사장님이 되시면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1일 1처리장과 2처리장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45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1처리 150톤.
민간에서 몇 톤 처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민간이 150톤정도 처리합니다. 즉 광주시에서는 1일 약 60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다량 배출업소라고 아십니까?
다량배출업소는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음식물자원화,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또 질의로 핵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왜냐하면 악취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음폐수가 발생합니다. 아시지요?
음폐수를 우리 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처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송대에서 15만톤, 유덕에서 50, 60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업체에서, 민간처리시설에서 음폐수가 발생합니다. 아까 150톤 정도가 민간처리시설로 간다고 했잖아요.
혹시 민간처리 업소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3군데입니다. 성주환경이 있고 화순에 있고 담양에 있고 그럽니다. 음폐수가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물론 퇴비로 되어 있는 데는 음폐수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음폐수를 처리하는 곳이,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물자원화를 하든 뭘 하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환경공단에서는 2016년 9월 1일자로 음폐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그런가요? 뒤에 공단 직원들 계신가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9월 1일자부터 받지 않나요? 협약을 그렇게 하시고 있나요? 잘 모르십니까? (방청석에서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음폐수 관련해서, 즉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음폐수가 발생하는데, 음폐수가 발생하면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공단에서 처리를 하거나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체 처리하는 비용이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게 되면 톤당 3만원이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자체 처리하게 되면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됩니다. 즉 그 처리 비용은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포함이 될 것이고 자치단체 비용은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 잘 모르시지요?
아니요. 이게 아까 쭉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공단, 즉 환경공단이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음식물처리라든가 SRF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총괄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광주시를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업무계획서를 쓰셨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담양과 화순에서, 화순이 100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담양이 95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나 동구, 남구에서는 담양과 화순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즉 담양의 입장에서 보면 반입되고 있는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가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양군에서 아니면 화순군에서 광주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 예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처리시설 1처리 150톤, 2처리 3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는 약 600톤 정도의 생활쓰레기, 아니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음폐수처리를 우리 공단 측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자체 처리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자체 처리할 용량 자체가 안 됩니다, 민간업자들은. 또한 된다하더라도 여기서도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주민들의 세금에 다시 부과가 될 것이고요. 더더욱 자체 처리할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데, 처리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대란이 또 발생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 전혀 모르시지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이 두 가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그다음에 오폐수처리 문제, 거기에서 총인처리라든가 그런 문제로 결부되어 있거든요, 다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지 못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는데 상당히 막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이사장님이 되시면, 가벼운 질의입니다. 이사장님이 되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에 운전하시는 분을 두지 않고 직접 운전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그 운전직을 어디에 사용하시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뭐냐면 그 운전직의 인력배치는 어디에다 할 거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좋습니다.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데 운전직, 운전하시는 분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승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보고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차 운전하셨던 분이 갑자기 그 보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운전직이니까 운전만 하셔야 되는 거니까, 다른 운전을 하시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조직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예입니다. 조직 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까 앞서서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 말씀드렸었는데, 농지경영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착각을 하셨는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 맞습니다.
계획서도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씀이냐면…….
우리 후보자님은 당시의 농지경영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기억도 없으신 것 같고, 거기에다 언제 뭘 심었는지, 지금은 뭘 심어 놨다 하셨지요?
나무는 뭐 심었는가요?
백일홍, 감나무, 매실 이런 종류들이 감나무는 크게 클 것이고 백일홍도 크게 클 것이고 매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수종의 수령, 연수를 보면 작을 수 있는 것도 보여요. 물론 그 이후에, 그때 심었는데 유실 되어서 더 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뭘 의미하냐면 농지계획서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거나 차후에 했다거나 이런 게 보인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령을 조사해 보지 않아서, 거기까지 조사하지 않아서 딱히 증명을 못 하겠는데 후보자님이 어쩌면 증명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어등산 문제와 연관된 겁니다. 차후에 어등산이 개발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충분히 연관되어서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농지계획서는 어떻게 세웠고, 그 당시에 무엇을 심었고, 수종은 몇 종이나 심었으며 이 말씀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십시오.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충분히 소명하셨으니까 거기까지 하시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직무수행계획서 표지에 ‘맑고 깨끗한 광주천과 아름다운 영산강변에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노닐게 하리라’ 이 표현은 후보자님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의지신가요?
직무수행계획서와 이 문구가 어색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후보자님의 의지나 철학이 담긴 문구는 확실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장
질의를 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단이사장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9분
오늘 인사청문은 업무협약에 의해 실시를 했지만,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 전에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능력 있는 적임자가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은 광주시 환경지킴이입니다. 하수처리장, 광역위생매립장, 상무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연간 560억원의 예산과 290여명의 정원을 가진 조직입니다. 본 청문회를 통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충분하게 검증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보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준비가 있었는지 청문위원장으로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하루 동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힘든 점도 있었지만, 오늘 청문회를 통해 환경공단의 과제와 비전이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특위경과보고서 채택 회의를 다음주 5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갖고자 합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