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청하, 송라면 출신 정수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2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창조도시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며 애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 명에 달하게 되고 늘어난 인구에 따라 식량수요는 지금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 73억 명 중 약 12%인 9억 명이 기근에 허덕이고 20억 명은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두대고 있는 농업환경 문제와 식량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곤충을 활용한 곤충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식용곤충의 소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8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곤충이 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곤충의 식용화 및 의학·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자료 발표에 의하면 국내 곤충관련 시장규모는 2011년 1,680억 원에서 2015년에는 약 3,000억 원대, 2020년에는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관련시장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갈색거저리 애벌레와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2종을 식용곤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식용곤충 2종을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어 식용분야에서도 큰 폭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곤충은 천적용, 화분매개용, 사료용, 의학용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계속되는 FTA 체결과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 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지역농업의 돌파구로써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손꼽히는 곤충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재 14농가에 불과한 곤충 생산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생산과 유통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팀장급 전담부서의 신설과 포항농업대학 내 곤충과정 편성 및 곤충요리경연대회 유치 등 곤충 관련 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유치와 곤충 관련 단체 육성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TV를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보도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필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의 재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흘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홍보 마케팅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였지만 현실은 주제나 접근방식이 비슷하여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도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여 사진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성이 없어 홍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역사, 정신, 문화 등 시대별 변화된 모습을 가상현실 3D로 재구현하여 콘텐츠로 활용한다면 포항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고 지역민의 자긍심 또한 고취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영상과 더불어 게임기능 등을 접목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면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형성되어 자연스레 포항 홍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포항의 역사는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오면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이런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과거 사진자료와 고서 등은 훌륭한 홍보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3D 영상은 우리 포항의 스토리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생각되며, 한 번 보더라도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뇌리에 남을 포항만의 홍보 마케팅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포항을 알리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먼저 “한국 문화의 뿌리는 단군신화다”라 했듯이 “포항 문화의 뿌리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입니다. 설화 내용과 같이 포항은 전통적 일월정신인 화합정신과 개척정신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을 일으키며 영일만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또한, 포항의 지명은 형산강의 지류인 칠성강의 주요지점을 나타내는 우리말 지명인 갯매기 갯목의 한자 형상화로 이루어졌으며, 지명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된 것은 131년 영조7년 흉년 시 백성을 구제하는 제민창인 포항창진(浦項倉鎭)을 설치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섬안리라 일컬어지는 5도의 섬마을이 개척되었으며, 동해안 물화교역의 중심항구로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포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포화속으로’ 란 영화로 많이 알려진 6.25전쟁 당시 학도병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마지막 보류로 포항에는 제3사단 후방사령부가 포항여자중학교에 위치하였고, 자원입대한 어린학도병들이 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루다 대부분 전사한 실화와, 일제강점기의 최세윤 의병장들을 비롯한 많은 의병들의 고귀한 희생, 현재는 해병1사단이 국가방위를 완벽히 수행하는 등 포항은 군사 요충지로서의 콘텐츠 또한 어느 도시보다 풍부합니다. 그리고 1931년 4월에 개장한 송도해수욕장은 명사십리와 둘레에 푸른 숲이 우거진 국내 제1의 휴양지로써 강원도 화진포에서 울산에 이르는 동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계절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여름철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바닷가에 또 하나의 포항시가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포항에는 역사적으로 포은 정몽주, 다산 정약용, 우암 송시열 등 시대마다 인물이 어느 지역보다 많으며, 역사, 문화, 환경 등 시대흐름에 대한 변천의 맥이 뚜렷하고, 그에 따른 스토리가 어느 지역보다 다양합니다. 지금 경주는 천년 전 신라궁 복원으로 경주문화관광 정책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홍보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아쉽게도 복원 할 수 있는 문화재는 없지만 시대별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시민들의 창조정신과 풍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고품격 가상현실 3D로 재현한다면 가장 좋은 홍보 정책이 될 것이며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스토리 홍보 가상현실 3D제작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흥해 출신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조도시 건설과 변화와 도약으로 포항을 이끌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재춘 부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포스텍에서 추진하는 중앙부처 R&D프로젝트에 포항시 예산을 매칭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이슈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건설사업에 포항시 산업구조의 연계방안 및 해결책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포항시는 포스텍 설립 이후 평균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포항시 예산을 포스텍에서 수행하는 중앙부처 R&D 프로젝트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R&D결과물이 포항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 제대로 쓰여져서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한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은 지방비 50억을 포함하여 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업을 종료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사업결과와 장비활용이 저조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1996년부터 총 사업비 477억 원 중 지방비 22억 원이 투입된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지원사업도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R&D 결과물이 포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진행된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운영’에 포항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3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포항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에는 이들 사업을 통해 포항시 소재 기업들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 예산은 연구기자재 구축에 투입되었고 단지 포항시 예산이 포스텍 연구자들의 노후 장비 보수를 위해 사용된 느낌마저 듭니다. 포스텍의 교수 승진 심사평가 항목을 보면 논문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술이전 실적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R&D프로젝트의 주목표는 사업책임자의 연구 논문 성과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은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역시 포항시 예산이 1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3세대 가속기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그러한 분석을 통해 제3세대 가속기 사업의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제4세대 가속기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면 이들 인프라를 활용하는 후속사업은 당연히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점은 집행부가 제안한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되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예산이 포스텍 건물의 리모델링 및 장비구축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스텍 건물 리모델링비를 포항시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보여지며 포항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지방세 납부현황을 파악한 결과 포스텍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학교법인으로 전액 감면되어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텍과 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상위 0.1%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그만한 대우를 받는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포항시가 농민, 어민, 도시근로자들이 낸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포항의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포항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어 왔던 여러 포스텍 R&D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길 제안드립니다. 우선 포항시 예산이 투입되는 R&D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물이 포항에 뿌리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집행부는 연구결과물들을 활용한 신규 창업 및 기술이전이 포항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합니다. 또한 R&D 사업책임자의 지역기여 확약도 법률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미래 신성장 국책 R&D사업들에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