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정화
현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등 현안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월요일에는 안전관리실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건설과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발달장애인 현황을 주시면 좋고, 이 현황을 주실 적에 연령별·등급별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아동복지시설들의 아동학대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하
박원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원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총규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의결하고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4909억 109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액 4조 1028억 995만 원보다 3881억 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4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5쪽부터 9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771억 5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4%인 25억 45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603억 53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3%인 149억 6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3.61%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10쪽, 세입 부문에 대한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세출부문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06개 사업에 162억 50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자체 도비사업은 55개 사업에 58억 5451만 원이며, 중앙지원사업은 51개 사업에 103억 95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증액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94개 사업에 121억 3394만 원이 증액된 2880억 60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71개 사업에 156억 5148만 원이 감액된 1103억 2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부터 15쪽입니다.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집행한 사업은 8개 사업에 24억 69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5쪽까지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4909억 10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6% 증가한 3881억 95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603억 53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54억 4637만 원 대비 1.43%인 149억 6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예산액의 2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재해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박원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만 듣고 나머지 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님은 못 나오셨습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452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83억 2400만 원보다 42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6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58억 7900만 원보다 102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388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50억 5800만 원보다 3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생활급여지원 3억 6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10억 95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4억 1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5400만 원 등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7억 1100만 원보다 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우선 복지청소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05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2억 2800만 원보다 26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5200만 원 증액,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3억 6300만 원 증액, 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에 따른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6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1억 9400만 원보다 4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주권역재활병원 세탁실 조성공사 2억 원 증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억 7000만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12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3400만 원보다 16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억 원 증액, 농어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운영 1억 8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1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0억 2100만 원보다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억 1800만 원 증액,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억 2700만 원 증액,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 2억 원 증액, 해외환자 유치진료 지원사업 1억 원 증액,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지만 제안설명을 생략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4일 자 도립노인요양원장으로 임용된 신동운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52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경에 해서 하셨는데 52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읍·면·동 지역을 다 하실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7개 읍·면·동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한 30개 읍·면·동에 대해서 하려고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공기업대행사업비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 하실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작년에도 제주발전연구원에 해서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의 박사님 한 분이 다른 데로 가신 것은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영태 박사님이 갔는데, 그쪽의 사회복지 분야의 다른 분하고, 어차피 컨설팅분은 정영태 박사님만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복지부에서도 전문가를 받고 해서 할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작년에도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나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좋은 반응 나왔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저도 이거 할 때 가 봤는데 위원들이 다 좋아합디다.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제발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면 30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다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추경에 하면 6월부터 하실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6월부터 하면 기간이, 3∼4회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될 것인지? 공기관에 하면 좋지만 양 행정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 거기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공기관대행으로 하고, 총괄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체에서도 인적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컨설팅을 같이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쪽에 이 사업을 줘서 그분들이랑 같이 하시면 업무분담이 원활하게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관 하지 말고 그냥…….
익자
강익자위원
그냥 해도 되고 공기관에 해도 되는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계를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연계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같이 하면 일들을 수월하게 할 것인데, 제발연에 주면 그 몇 분만, 작년에도 세 분만 하셨거든요. 했는데, 좀 벅차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면 2시간 동안 이것을 합니다. 하면,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고 또 시행하는 분들도 시간이 너무 뭐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30군데를 다 다니려고 하면 이 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발연에 하더라도 그런 위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다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셔서, 심의가 다 끝났나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몇 군데가 가상복지관에 신청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역시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서 어려워서, 문의는 왔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몇 번 공모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차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개념이 어려운 것이라서 재차 해도 안 올 것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공모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회도 통하고 해서. 실은 이 사업이 진행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 제주도의 지역사회복지 쪽에서는 이런 마인드가 ― 처음이라서 ―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익자
강익자위원
국장님 생각이라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익자
강익자위원
왜냐하면 서귀포 복지관도 공모를 세 번, 네 번 하니까 두 군데 들어오더라고요. 동홍동의 작은도서관 공모를 3차에 걸쳐서 했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관 자체는 되는데 이것은 다르거든요.
익자
강익자위원
가상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다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도민들은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1차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데도 모든 공모를 1차에 한 곳만 들어오면 2차도 하고 다 하는 것이잖아요. 재공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이렇게 한 것은 좀 그렇다. 제가 항상 예산 할 때부터 얘기한 게 특정법인을 위해서 아예 찍어놓고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된 거죠. 국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도민들은,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렇구나.’, 막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모과정이나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꼭 재공모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없지만, 모든 게 1차에 한 군데만 나오면 재공고를 다 하잖아요. 법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공모는 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없고, 그러면 올해 언제 시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시간은 처음부터, 올해 초 예산이 되었을 때 3월 달부터 했어도 충분했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 굉장히 어렵고 중간에 전문가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야 공모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작년처럼 그냥 사회복지관이라면 그냥 공모해도 되는데 저희 자체도 이것을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 사업을 제안하신 법인이 제주황세왓…….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익자
강익자위원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아니면,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심사위원 하셨다면서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복지관에 대해서 이론을 발표하신 분이 제안해서 저희한테 작년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책 구상을 할 때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런 접근도 해 봄이 좋다 해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주도에 시범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심사위원 중에서 당연히 이 학설을 주장하신 사회복지계 그분이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그분이 제안하고 심사위원도 하고 또 그분과 연계되어 있는 데에서 복지관도 응모하고 또 그분 페이스북에 심사하고 있다고 올리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봐도 좀 그렇다. 재공모를 해서 응모한 법인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우리도 이해가 되지만 좀 그렇지 않나. 그분이 제안했다고 꼭 거기 줘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형평성 있게, 모든 공모는 풀어놓고 좀 기간을 두고 해야 하는데 1차 공모에 한 것은 좀 그렇다. 이런 것들이 도민사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국장님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사업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다 허용해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사업설명회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그다음에 공모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그리고 행자부에 저희가 국정과제 3.0을 냈는데 전국의 5500개 중에서 이게 300개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모델을 잘 개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공모만 하다 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사전에 ― 공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법인들 다 불러놓고.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데는 사업설명회를 안 하거든요.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데도 공모를 합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업은 이렇게 갈 것이다 해서 사업설명회를 사회복지 관계자들 다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공모해 주시라고.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또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했다라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재공모를 안 했냐고 국장님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양 행정시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1차에 가상복지관 선정업체…… 뭐라고 합니까, 복지관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를 1차에 딱 지정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간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겠죠. 많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어느 큰 스님이 한 게송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듣기보다는 얼굴을 보는 것이 낫고, 때론 얼굴보다 이름만 듣는 것이 낫네. 설령 콧구멍은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하랴! 눈알이 멀고 말았으니!” 저는 이 불경을 읽으면서 ‘아, 어떻게 이런 것이 저한테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상복지관을 보면서 ‘이것은 좀 아닌 것이 아니냐.’ 정말 1차에 다 선정해 버리는 것은 좀 그렇다. 모든 대상은 1차, 재공모하고 다 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다고…… 예산을 할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빨리 하시라고. “시간, 6개월만 하면 됩니다.” 아주 여유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제는 또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월 달에, 4월 달에 얼마든지 공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 선정된 것은 좀 불합리한, 법으로는 위해가 없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모든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장애인이동 봉사차량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에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죠?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서귀포시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을 하고 있지 않죠? 서귀포시 국장님, 리프트 차량…….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협의회 말고 시 차원에서 하는 거 없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어떤 경위로 제주시에서 직접 장애인 차량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10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되기 전에 시내에 돌아다녀야만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병원이나 재활치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주시 자체에서 직접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양 행정시 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경우는 특정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지장협에서 이동봉사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리프트 차량이 없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휠체어에서 차량으로 안아서 태워야 되고 내릴 때도 안아서 휠체어에 태워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지장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일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지장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저희 제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인 일부분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주일 전이라든가 바로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하루 전날이라도 받아서 운영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 더 추가로 저희들이 2대를 더 한다면, 그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시에서 매일 접수를 받지 않고 있죠?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매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접수를 받고, 그 접수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미리 예약을 딱딱 해 버리면 접수가 끝나는 것으로,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든, 예약이 다 끝나 버리면 시간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순위로 먼저 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장애인들 차량 이동이 시내권만 하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서부권은 외도까지 간다든가 동부권은 삼양까지 간다든가 구제주권에서만 한다든가 그렇게 거리가 딱 제한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있는 장애인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10시까지 커버하고 있으니까, 읍·면·동까지 갔다 오다 보면 2대로 두 분 정도밖에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주시권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그 2대로 제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 전체 커버를 못 할 경우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장콜 ― 에 그 차를 위임해 버리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시 지장협에도 리프트 차량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넘겨 버리든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커버도 못 하면서 괜히 논란만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장애인협의회에 하면 읍·면·동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않고…….
태순
고태순위원
굳이 행정에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굳이 논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이은희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장애인 이동차량 보조금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이동차량을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보조금에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 예산서 사업설명서 262쪽에 보면 부기명에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운영’ 해서 2대에 1억 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리프트 차량 운영’ 해서 4대에 1억 62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보면 부기명이 ‘지체장애인협회 이동지원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 해서 1200만 원,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운영이 1000만 원, 또 지체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이 3700여만 원이 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000여만 원이 지금 서귀포에 편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에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동봉사차량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차량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1대당 2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1대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운영비에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이 연혁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주시 직영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일정한 기준 없이 그때 당시 가격들이 형성돼서 한 것 같고, 종류마다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할지 장애인단체 종류별로 다 해야 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형평성 문제도, 이것이 기존에 계속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예.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원 단가를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동봉사차량 관련해서 별도로 지침이나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만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은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단체별로 다 줄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행정기관에서 운영할지, 아까와 같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총괄할지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에서도 하고 협회에서도 하고 장콜에서도 하고 이건…….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운영을 해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이리로 전화해서 안 되면 저리로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때는 전화를 하루 종일, 한 몇 시간 이상, 어떤 분들은 심하면 하루 종일 전화해도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잘할 줄 알면 인터넷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유선으로만 해야 되니까 이용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작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또 제주시 직영, 단체 직영…… 그런데 단체에서 했던 것도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단체 고유의 사무들도 있고 유형별로 당장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협의는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운전기사를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하고 있는데, 만약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운전보조금이 또 나가야 되는 문제, 장애인협의회에 가서 만약 그 협의회 직원들이 쓴다면 협의회 직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또 제약을 받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제주시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차량이 없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려면, 차량에 태우려면 안아서 태우고 안아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리프트 차량이 필요한데 그것을 또…….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기능보강비를 확보해서 협의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기능보강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왜 시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어쨌든 단체들이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데 단체별로, 또는 차량별로 운영 지원에 대한 편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지금처럼 큰 편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로, 전에 ― 지나간 건데 ― 2013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단체별 운영을 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사항이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단체가 각각이 운영되고 있고 해서, 장애인단체에서는 부정적이고 해서 그것은 통합을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의 지원 단가는 아마 종류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침을 하나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서귀포시 동광노인복지센터 신축비를 전액 감액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가 상승으로 신축부지 매입이 어렵다는 것인데, 국비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매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통 부지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한 행정에서 그 부지에 대한 어느정 도 확신이 있어야 국비를 지원해야지, 이렇게 국비 반납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행정에서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을 하지 않은 겁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광 노인복지센터는 2014년 초에, 사업설계 당시에는 동광 효도마을에서 인접 토지를 토지주와 얼마 매입하는 것으로 구두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 확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 약속했던 것보다 배 이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토지구입은 자부담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마련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협상을 해 오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매입하는 계약서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기 나온 상태에서 국비 신청을 한 겁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문서로 계약은 안 했었지만 구두로 계약이 됐었는데 그게 파기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저희들은 솔직히 문제가 있어 보여도 사업들이 국비 매칭사업이면 다음번에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까봐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국비 매칭 사업은, 아시다시피.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착오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정말 이것은…….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법인 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법인에서 그 부담분을 사업계획 당시에는 가능할 것으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가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케이스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동광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설계라든가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2015년에 9800여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설계가 진행된다든가 예산 반납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98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설계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 전혀 예산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보니까 신축과 장비 보강을 포함해서 3억 900여만 원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해서 추진을 했을 텐데, 이렇게 국비 반납을 해 버리면 센터라든가 그런 게 다시 또 생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반납에 대한 불이익도 있을 테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반납한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불이익은 없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없고, 저희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노인복지타운에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이런 착오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말로 하다가, 이렇게 국비 예산 따 왔다가 또 반납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토지 매입을 한 경우에만 사업 시행을 한다든지 ― 좀 어렵더라도 ―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사업 추진이 좀 어렵긴 합니다. 토지 매입이 되어야만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어쨌든 토지 매입이라도 한 후에 시행을 해야지 무조건 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의 이용 정원이 361명 됩니다. 전체 노인복지센터 다섯 군데를 해 보면. 그런데 현재 269명이 입소되어 있어서 92명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노인복지센터 이용 인원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과 각 보건소장님들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접종 비용 전액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제주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예방접종에 따른 자체 재원으로 해서 각각 추경에 편성되었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기금 1000만 원에다가 도비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보도자료나 지침에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병·의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 50%, 도비 50% 해서 보건위생과에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도 보건위생과에서는 추경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져서 이게 가능할지? 혹시 부족한 예산이 없을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은 부족한 것만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예.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안 올린…….
진의
유진의위원
왜냐하면 여기 대상이 12세 미만인 여성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보다도 인근에 있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국가 예방접종이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일부 보건소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다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갔을 때는 도비로 받아야 되고 병·의원에 갔을 때는 국비로 받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적인 거라서 오종수 과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그거 뭐 전문적인 것보다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가에서 예방접종하는 거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제주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도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 전염병을 예방할 때는 거의 보건소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할 때는 도에서 해서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영·유아,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만 할 때는 제주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병·의원까지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보건소 예방접종은 국가 의무적으로 다 나가는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보건소에서 할 때만 기금으로 한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기금에서.
진의
유진의위원
잠깐만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기금이 1000만 원인데 어떤 기금입니까?
정화
현정화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양은숙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양은숙입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50%.
진의
유진의위원
건강증진기금?
은숙
양은숙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예결위 때도…….
정화
현정화위원장
동부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결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와 도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방접종 건도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신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보건소의 예산 편성 상황을 좀 파악도 해 보고, 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중앙부처에 어떻게 예산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예산 교부가 있을 거라고 알려 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6월 달부터 당장 국가 예방접종 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각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비로 다 이렇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하고 두 군데는 또, 이건 미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서귀포 쪽에도 한 군데만 예산이 들어와 있고 두 군데는 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 보건당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한 것은, 제가 세세한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건소하고 도 보건위생과가 의논을 해서 수요량이 부족한 것은 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 뿐이지 도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소가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진의
유진의위원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사실상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 인구의 한 10% 정도를 직접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보건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보건소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왔을 때 모자라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그 부족분을 이번 지방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이 변명인 게 뭐냐 하면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입니다. 서부·동부, 이 농촌 지역은 2000만 원, 1500만 원인데 제주시 중심권에 있는 데가 8000만 원이 되었는데…….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제주보건소도 접종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비율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부족분을 지방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예방접종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받을 때는 도비로 해서 지원 받는 것으로 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국비 50%로 해서 지원 받는 이런 행정도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거의 5억 원 가까이를 예방접종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배분된 금액을 갖고 모자랄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국가에서가 “너희들 연말 추경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안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지방비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3회 추경에 그렇게 확보해서 병·의원에 주지 못했던 금액들을 사실상 선 예방접종을…….
진의
유진의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삭감해서 하면 도에서…… 그거 안 되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다 사안이 잘못되면…….
진의
유진의위원
안 그러면, 정 부족하다면 마지막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또 불용이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불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장담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원수대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진의
유진의위원
어르신들 같으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12세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좋지 보건소에 신뢰도가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병원을 많이 찾죠, 보건소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병· 의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아직까지…….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느냐고요.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마지막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과장님, 접종을 일반 병·의원하고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어떤 접종은 어느 정도에 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좀 부족할까봐서, 이번에 보건소에 올린 것은 백신비만 올린 겁니다. 재료비만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1회 접종에 한 5만 원 정도 약값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두 번 접종에 한 사람 하게 되면 한 1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약이 부족할까봐서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입하는 재료비만 올린 것이고 의료기관에 하게 되면 행위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과장님! 아는데, 이런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확률이 많잖아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게 하면 농촌 지역, 도심지 지역 이렇게 해서 보건소별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예산이 언제, 추경 때 얼마 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가지고 계시고, 아까도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농촌으로 갈수록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농촌 지역으로 더 많이 배분을 해 주셔야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서 제 말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접종에 대해서는 어느 보건소에서 많이 한다, 적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나와서, 이게 예산으로 다시 또 배분돼서 내려가면 일하기도 쉽고, 알아보기도 쉽고,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데이터적인 행정 업무들을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는 데이터를 좀 더 면밀히 확보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개되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 제주시 양술생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소규모 시설인 주간보호시설, 양 행정시 운영비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제주시 시설 11개소에 운영비 500만 원씩 지원해 주셔서,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열악한 시설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시에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불용이 됐었죠?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2014년도 보면 제주시가 94% 불용액이고 서귀포시가 44%이고, 2015년도에는 100%, 양 행정시 전부 다 100% 불용액이 됐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감액으로 편성됐네요. 지금까지 17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한 67% 정도 차지하고 서귀포시는 그나마 44% 정도 감액되었는데, 제주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직까지 추진 실적이 없던데, 맞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장애인부모회에서 제공기관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못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도 했습니다마는 하겠다는…….
진의
유진의위원
지원자가 없는 겁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참……. 이 사업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만 하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걸로, 상담사 1명 해서 했으면 하는…….
진의
유진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는 사업을 좀 했는데 작년과 금년에는 몇 번에 거쳐서 공모를 해도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서…….
진의
유진의위원
서귀포시도 장애인부모회 서귀포지회에다가 했었습니까? 그전에 할 때에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었고, 금년에도 두 차례 공모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인데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100% 불용액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100% 불용액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한번 그 상황을 살펴봤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어떤지? 이 사업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도 집행부에서가 문제인지, 노력을 덜 한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도와 협의해서 이걸 바우처사업으로 말고 그냥 병원에라도 가서 상담을 하면 지원해 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좀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떤 방향으로…….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들이 줄어드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을 가져서 병·의원에 가서 상담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병원이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앞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거기에 임상심리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한 사람만 채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으냐 생각이 들고, 바우처사업으로는 제주도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발달장애인 제주시 인구가 2392명이네요. 그런데 이 사업대상은 9명밖에 안 되는데. 영점영영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대상자도 이렇게 많고, 제주시만 해도 2300여 명이 됩니다. 대상자도 많고 정책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제공기관이 없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의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는 상당히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와 협의해 가지고 건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홍익아동복지센터 개축에 관해서, 본예산에 확보한 개축공사 예산 11억 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고 있는데, 삭감 이유를 살펴봤더니만 2013년도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달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시설에 가는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정서적·심리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인데 이런 시설에 가서도 아동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홍익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 받았던 내용은 전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아동학대를 받았는지를. 그래서 아동학대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거기에서는 훈육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신체하고 정서학대, 중복학대로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디에서 했죠?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처분은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시에서 했죠?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린 겁니까? 신체·정서적으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하면.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면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개선명령으로 처분 명령을 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이 언제 내려졌죠?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13년도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2013년도?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13년 9월 달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진의
유진의위원
여기에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몇 년간 지원 불가라는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처분, 그것으로 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려서, 어쨌든 예산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내려졌지 않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국비 예산을 신청할 때 이 시설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저희 직원들도 자꾸 옮겨지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국비 올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진의
유진의위원
아무리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자료들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아동시설이 6개인가 7개인가 되는데 도비도 아니고 국비를 제주도의 이름을 걸고 지원을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시설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냥 지원합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정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아동복지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 제주도에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는 반환하면서 ‘지원 불가’, 사유를 ‘지원 불가’라고 해서 반환할 것 아닙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러면 중앙정부가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작년 3회 추경에도 보니까 홍익아동복지센터 개축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마지막 추경까지 가서 삭감할 겁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저하게…….
진의
유진의위원
관리도 하고 지원할 때 이런 것도 보고…….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꼼꼼히 살펴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아니면 아동학대가 없어서 안 주는 것인지 자료가 늦게 되어서……. 국장님, 혹시 다른 시설의 아동학대는 없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에…….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요. 아동복지시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없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없어서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지. 최근 5년 동안…….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이거 한 건만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앞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일어나더라도 행정처분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바꿔서. 왜냐하면 이 아동들이 진짜 아까 말씀대로 가정에서 따뜻하게 키워져야 될 아이들이 시설에 가게 되기까지는 어쨌든 일차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데, 시설에 가서도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면 이 청소년기…… 오늘도 아침 방송에 나오던데 어제 술 마셔서 산책하는 모녀를 추행하고, 이런 사건이 있던데, 이런 아이들이 시설에서 제대로 보육이 안 되어서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처분을 강하게, 아동학대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시설을 폐쇄시킨다든가 아니면 5년 동안 지원하지 말든가 이렇게 강한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정말 이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아이들이 정서라든지 좋은 생활환경 속에서 키워져야 되는데 이런 학대가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고 강한 행정처분, 규정을 바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범위도 협소하지만 많이 신경 쓰시겠구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복지를 총괄하시는 이은희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말입니다. 보건위생과 감액 사업을 보니까 제주감염병관리본부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8억 원 예산 중에서 5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신종플루 같은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없어서 지역별로 맞춤형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사실 제주대학교병원급 정도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제주대학교병원밖에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손 놓고 있어요? 왜 이걸 감액했죠?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야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기간이 6개월 운영비만 나와서 단가조정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에 따라서 제주대학교에 7월 중부터 시행을, 바로 본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제야?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모가 이제야 됐고, 제대에 제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만 운영비가 나온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내시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이은희 국장님, 브루셀라병 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어떤 거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소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감염병이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4종.
기붕
이기붕위원
어디에서 감염이 되고 어디에서 발생이 되고 어떻게 전염돼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은 소 관련 고위험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소 목장주라든가 또…… 일반적으로는 고위험군은 그런 종사자 위주로 되어 있고, 음식물을 통했을 때에는 보통, 이번 제주도의 경우에는 새끼회인데, 육지에서는 새끼회를 안 먹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브루셀라병 감염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4년부터 DB를 한 게 12건이 나왔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가축에 감염이 되면 바로 도살 처분하는데, 사람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항생제 투여를 해서 처치를 하는 겁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난 것을 스크랩해 왔어요. 사람이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문제가 안 되나. 떠들썩하잖아요. 보니까 올해 1월 달에도 발생했는데 총 16명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올해 한 건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아니, 올해까지 합쳐 가지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렇다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 봤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했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건을 구두상으로 간이 역학조사만 해서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국장님, 언제 왔어요? 작년 2월 3일 날 왔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이 관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어떻게 했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론에 나와 가지고 과거의 것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했는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언론에서는 확인 없이 안 했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결과 어땠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역학조사를 해서, 역학조사라는 게 유통경로라든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밝혀 가지고 그 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 부서, 축산부서라든가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2013년 전부터 말이에요. 가축에 있는 브루셀라병이 없는 제주도를 청정지역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아시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언론에도 나왔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6명이에요, 올해까지. 올해 1월 달에도 나왔잖아요. 국장님 온 후에 말이에요. 온 후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소에 대해서 청정지역을 선포한 겁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소에 대해서 선포했다 하면 사람은 어디에서 옮았느냐 이거지. 사람은 어디에서 전염됐는지 파악해 봤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람은 주로 부산물에 의해서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기붕
이기붕위원
그냥 뒤집어씌우는 것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나와 있습니다. 장소. 평소 소 부산물에 대해서 취식해서 나온 것으로 ― 감염경로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언론은 물론이고 제주도민들이 걱정되고 있어요. 이게 방안이 없는 거야. 방안이! 사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거기에 보면 브루셀라증이라고 해서 감염병으로 보고 있다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보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면 당장 보고를 해야 돼요.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적절한 절차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는 환자하고 통화만 했어요.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감염경로를 파악하지도 않았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무사안일해서 되겠습니까? 언론에 떠들썩하잖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브루셀라병 없는, 가축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만약 이게 소 부산물에서 감염됐다면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단지 얘기하기 좋게 육지에서 온 물건을 먹어 가지고 이렇다 하지만, 그러면 뭐했냐 말이에요. 육지 물건 들어온 것은 감독 안 해요? 파악 안 합니까? “어차피 비행기로 와 버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 간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잘못했어요, 사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감염된 도민이 더 있을까, 또 확산될 우려는 없을까,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방지대책도 연구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터져야, 일이 벌어져야 그때는 제주도 말로 와린다 이거야.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시스템으로 ― 저희 시스템이 올라갑니다 ― 바로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공보의가 육지에 가 버렸습니다마는 인사이동 과정에서 전화상으로만 하고 더 이상 후속조치를, 서귀포시에는 다 알렸습니다. 관련 부서에는 했는데…….
기붕
이기붕위원
그 사이에, 국장님이 작년 2월 3일 날 오셨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붕
이기붕위원
그것을 빨리 하셔야죠. 총괄 국장이잖아요, 국장님은. 누구입니까, 오종수 과장에게만 자꾸 위임하고 좀 툭하면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라고 하지 말고 파악 좀 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파악은 다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붕
이기붕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제주감염병관리본부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60% 삭감입니다. 지금 현재.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국고에서 변경 내시가 온 부분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확보한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연구·검토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잘해서 위원님들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하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면 싫죠,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도 괜찮아요. 저의 의무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말입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규로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말이에요. 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 17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비로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곳은 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은 건물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준공된 건물이 맞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국장님, 현장 가 봤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 봤습니다. 첨단과학단지 내에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우리도 가 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가 봤냐고. 앉아 가지고 올라온 거, 부기한 것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 봤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국·도비 합쳐서. 복지법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다시 리모델링비로 6000만 원을 잡았다 이거지. 그리고 2016년, 올해 본예산입니다.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시설비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거 잡아놨는데 또 6000만 원을 잡았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로 해서 만들어주고 준공 받은 데에 또 리모델링하려고 돈이 척 올라왔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에 발달장애인 법이 제정되어서 국가에서 지역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를 해서 양쪽으로 추진하다가, 당초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는 공유 건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고 ― 그 예산 부분은 ― 나머지…….
기붕
이기붕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새 건물에 말입니다. 작년에 준공된 건물에 평생종합지원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 같이 쓸 것이죠? 두 군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회복지…… 어디라고 안 하겠습니다.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지.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갖추어 놨는데 이제는, 이거 작년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원센터가 평생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준공시켜 놓은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잡아 놓았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는 위 법인에 할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마침 그 법인의 소유 건물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가셨지만…….
기붕
이기붕위원
나도 가 봤어요.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라 이거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보니까 다 유리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개발원에서도 왔는데 그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궁여지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묻는 거라 얘기예요. 절대 섭섭해하거나 언짢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답변을 하는 겁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 놓은 건물에 2억 원 이상 예산을 또 투입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렇다 이거지.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가 월 600만 원 잡혔어요. 600만 원이면 1년에 7200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지금. 이게 국비와 도비 합쳐서 지은 건물인데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말입니다. 6개월에 34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거의 600만 원 돈입니다. 잘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 놔야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거길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잡아 놔 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걸 잘라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국비 4억 7000만 원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단지 그 장소를 저희가 찾다가 없어서 그 건물을 사용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니면 다른 장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까지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백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붕
이기붕위원
아무튼 국장님, 여기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동료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복지예산을 봤더니 복지 세출예산으로 보면 215억 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이점몇 % 낮아졌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이점칠, 팔, 구 프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2.7% 정도 낮아졌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리고 복지예산에 보면 국비 반환금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총계적으로는 제가, 각 사업별로 해 버리니까 잘……. (자료 검토함)
정화
현정화위원장
안 내 보셨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 반환금이 세출 증액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나 국비 반환금이 되는지 계산적으로 나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44…….
정화
현정화위원장
얼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74억 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반환금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반환금하고 과오납금을 합쳐서. 반환금은 44억 원이고요. 과오납금이 29억 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국비 반환금이 44억 원, 과오납…….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오납도 국비 반환이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게 하면 74억 원이 복지 증액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복지예산의 증액 부분은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74억 원 빼면 얼마죠, 증액이? 한 130억 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130억 원 정도 복지 예산이 증액되는 건데, 그 증액 부분을 봤더니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보육 사업 관련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관련, 이런 예산에는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산 부분을 봤더니 많이 미미하고 정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율을 봐서 반환금까지 빼 버리면, 국비 반환금까지 포함해서 했지만 이 반환금을 증액된 부분에서 빼 버리면 비율이 더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다른 지자체의 복지예산 평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번에도 제주도는 20% 미만이고 다른 도는 평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 말씀드렸지만 그 비율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 자동적으로 매칭한, 복지대상자 수에 따라서 매칭되는 거고요. 순수한 도비로 하는 비율은 제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순수한 도비로 하면 이번 추경에 얼마나 됩니까? 몇 %?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별개입니다. 본예산은 그렇고, 추경예산은 이번에 긴급한 상경…… 우리 도정 방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했고요. 본예산에서 한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어쨌든 제주도는 17%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보면 평균 22%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고만 주장을 하고 분석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주도의 예산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십사 부탁을 했는데, 혹시 그거 지금 추진 좀 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제발연에 수시과제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추진 중이에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발연에 아예 과제를 넣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과제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게 언제 나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말로 나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올해 말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공모 중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도민의 복지가 만약에…… 우리도 세수는 좀 증가되었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세수가 증가되면 당연히 복지도, 우리 도민의 삶도 좋아져야 되고 복지예산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벌어왔는데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복지예산 비율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이건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닙니다. 세수가 늘어난 비율보다 복지예산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요.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세수 비율보다 복지예산 비율이 더 많이…….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도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도민의 삶이라든지 복지 예산이 높아져야 된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누누이 국장님이랑 저랑 얘기를 했다시피 그 분석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복지 비율하고 제주도의 복지 비율을 비교해서 보면 많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복지 비율이…….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복지 예산에 대한 분석들을 해서 도민사회에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점점 복지 예산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복지 삶이, 도민의 삶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의혹들을 좀 벗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저희가 잘 조사를 해서…….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올해에 결과가 나오면 공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에…… 국장님, 연구원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장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 직원 성과급으로 한 40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직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이거든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래 출자·출연기관이 매해 경영성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화
현정화위원장
경영평가를 지금 하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할 건데, 다른 기관은 전년도에 했으니까 다 계상되어 있고 여성가족연구원도 올해 할 겁니다. 올해 하면…….
정화
현정화위원장
3년밖에 안 돼서, 2015년도의 실적을 올해 평가하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나왔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평가할 겁니다. 하는데, 나오면 바로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 기간이 올해 말로 예상되므로 지금 예산 계상을 하는 겁니다. 5월 11일 날 경영평가를…….
정화
현정화위원장
평가기준이 안 나와도, 평가기준이 없이도 전혀…… 3년밖에 안 된 출자·출연기관임에도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5월 11일 날 경영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결과는…….
정화
현정화위원장
평가는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월 달에 종합해서…….
정화
현정화위원장
10월 달에 나오면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개월 이내에.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화
현정화위원장
10월 달에 나오면 11, 12…….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성과급이니까 그냥 주면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A등급, 그런 식으로 나가고……. A등급이면 A등급 기준에 맞게, B등급이면 B등급에 맞게.
정화
현정화위원장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하면, 만약에 다음 연도에 성과가 나왔다 하면, 2015년 성과가 2016년도에 나오면 2017년도의 보수를 책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수를 책정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의무적으로 그냥 성과급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겁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기본 보수가 있는 거고요. 성과급은 별도로, 옛날 말로 하면 보너스 성과급 ― 기업에서 말하면 ― 그런 것으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성과급도 출연금에 계상돼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모든 예산이 인건비에 관련된 거니까.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데 지원 근거가, 출자·출연기관 법에 의한 근거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게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는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런 성과급이라는 것은 다 인건비성이라고…… 인센티브, 이런 것은 다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화
현정화위원장
인건비로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건비성이죠. 일종의 인센티브 차원으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혹시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다른…… 다 받고 있습니다. 제발연도…….
정화
현정화위원장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장
기본적으로 성과급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출연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성과급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인건비는 당연히 일한 만큼 주고 지출하는 것은 맞는데 성과급 자체를…….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그 성과…….
정화
현정화위원장
평가해서 잘하니까 주는 것이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느 만큼 일을 잘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체 수익사업이라든지 어떤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적립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으로 성과급을 주는 것은 맞는데 출연금 자체에서…… 지금 오늘 출연금으로 성과급이 올라와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것에서 된다는 것은 ―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 적당하지 않다. 도민의 세금으로 낸 출연금에서 성과급까지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봐지고, 나중에 이건 또 별도로 하겠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되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보수 체계가 당초 출연할 때 성과급 그런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은 얼마냐 하는 것은 평가를 받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리고 성과급이 좀, 지금 8명에 대해서 4000만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내의 타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지급현황을 봤더니 성과급이 대부분, 제주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14명에 대한 성과급이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에는 19명이 9700만 원 정도 되고, 제발연 같은 경우도 25명에 7800만 원 되고, 제주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74명에 2억 6100만 원, 이렇게 성과급이 나가는데 여가원 같은 경우에는 8명에 4000만 원입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지금 딱 평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을 추정해서 하는 건데, 평가등급이 예를 들어서 A등급 받은 기준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B등급을 받았다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도 타 기관의 지급현황을 보면서 예산을 책정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급이 1인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실적으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결과가 10월 달에 나오면 두 달…….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성과급에 대해서…….
정화
현정화위원장
다음 달로도 또, 다음 해에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2015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평가를 끝내고 2016년도 안에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것은 2016년 지원, 2016년도 평가는 2017년도에 지원…….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거 상관없이 만약에 성과급이 4000만 원이다 하면 이걸 연내에 다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데…….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 40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이걸 연내에, 2016년도 내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3개월 이내에 지원하게 되어 가지고.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그건 좋고요. 아까와 같이 타 기관에 비해서 책정을 많이 한 부분, 계상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 보니까 지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평가등급, 지급률, 지급방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 예산평성지침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데 여가원 같은 경우는 공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은 되지만 공기업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출자·출연기관에도 꼭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과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는데 여기는 아니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올리는 것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준해서 올리…… 지침에 따라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데 여가원은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출연기관도 다 이 공기업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공기업 기준에 따라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전부 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 지침에 따라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도 지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포괄해서…….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것도 따지면 위반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이런 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포괄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공기업 등’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이 공기업 법에 의해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어지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터파기 공사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터파기 공사 하고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주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도에 있고,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얘기했었나…… 국비가, 이게 어떻게 해서 서귀포에 지어지게 된 겁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의 추진은 몇 년간에 걸쳐서 되었는데, 2013년도에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 방침으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데 그때 제주시는 신청을 안 했고 서귀포시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부지 예산은 확보된 상황에서 포기해야 되는 데까지 갔는데 저희가 그해에, 2014년도에 국회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별도로 10억 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는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왜 국비로 전액 안 나오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복지시설이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국비가 매칭된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전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올해 7월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졌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 땅이 좀…… 서귀포시 내의 지형이 좀 그렇습니다. 평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한 것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서 금년 말에 준공을 하고 내년 1월에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늦어지면 지체보상금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그런 절차는 이행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비로 운영이 되겠네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운영지침 같은 것은 어디의 지침을 따릅니까? 도비로 운영되면 당연히 도에서 지침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 지침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지자체 내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자체적으로도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거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 지원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다고 전부 다 중앙부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인 것은 중앙부처의 규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기본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부분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것도 빨리, 우리가 국비 해서 시작이 되어서…… 그러면 언제 완공됩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민간위탁할 겁니까?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7∼8월 중에 민간위탁자를 공고해서, 공모로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가장 큰 역할이 어떤 겁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도 센터도 지금 서귀포…….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보육서비스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부모, 이런 보육서비스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광령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안동에 있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복지타운, 그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설한 곳에는 가 보지 못해서…….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시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또 다른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역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사회종합복지관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종합…….
익자
강익자위원
복지관 조례. 전면 개정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5년 이내로 개정했거든요. 그리고 개정한 이유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공개모집을 3년씩 하는데 복지관들이 운영을 잘하시면 공개하고 이런 것도 번거롭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공모를 하고 있죠? 공개 공모.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도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그래서 3년으로? 유독 아라종합사회복지관만 3년으로 쭉 할 겁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만 직영이…… 직영은 거기라서…….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거기만 직영이죠?
익자
강익자위원
이게 직영입니까? 위탁 아닙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탁이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5년으로 해 놨는데 왜 3년으로 하셨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익자
강익자위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더라고요. 인센티브도 받고 문제도 없고 잘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인데 왜 위탁기간을 축소하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익자
강익자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성홍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조례상 5년으로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24년간을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한 곳에서 운영했습니다, 계속 갱신계약을 하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신규로 위탁하면서 일단 3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보면서 또 추가로 공모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3년으로 하셨습니까?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5년이라고 딱 못 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익자
강익자위원
“5년 이내”라고 하면 4년이나 4년 5개월이라도 하지, 하던 대로 그냥 하시니까 조례를 개정한 사람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관들이 다 3년만 해서 이게 너무 힘들다고…… 공모를 하려고 하면 서류를 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5년 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물론 제가 취지를 잘 숙지 못 한…….
익자
강익자위원
이거 관장님들 다 상담을 해서 한 거예요.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통상 3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남 죽으면 나도 죽습니까?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익자
강익자위원
남들이 교통 위반하면 나도 교통 위반을 해야 되나요? 관례만 있어야 됩니까? 행정이 하는 일들이 바뀐 것을 검토도 안 하시고 하던 대로 쭉 그냥 하던 일만 하시는 겁니까? 검토하십시오.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기는 그렇고요. 추후 할 때는 조례에 맞게 한 5년 정도로 하도록…….
익자
강익자위원
그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인수인계를 잘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일단 공고가 그렇게 나간 것을 번복하기는 그렇고요. 만일에 한 개 법인만 들어왔을 때는 재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간을 변경해서 재공모하는 방법도 마련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뭐라 안 하십니까?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아직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대단하십니다. 바꿔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바꿔 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홍
윤성홍제주시주민복지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시 국장님.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죠?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의 1년 예산을 양 행정시에서 10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읍·면·동에. 양 행정시 읍·면·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시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목표가 협의체 조직체계 강화, 지도위원, 각 읍·면·동 지도협의회 육성 활성화,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 역점 추진과제도 보면 시 협의회 조직체계 정착, 읍·면·동 활동 활성화,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및 지도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렇게 쭉…… 유해업소 계도가 청소년지도협의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협의회 과제들을 쭉 받아 봤습니다. 세 번째 과제,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및 지도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내용하고 과제 네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정보활동 홍보사업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이 활발히 되어야 동네의 청소년들이 이탈 안 하고 지역의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자라날 건데 지도위원들 활동비가 1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한 300만 원으로 올려 줄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평가를 한번 검토해서 이것을 올릴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 26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보면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100만 원을 주시면, 이 사업도 보면 선도·계도한 활동밖에 없어요. 읍·면·동의 몇 군데는 정말 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한 곳도 있습니다. 정말 독보적으로. 어떤 경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나 시의 청소년협의회 위원들은 3000만 원씩 보조받아서 훌륭한 일들을 하지만, 읍·면·동은 100만 원 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도 조례에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에서 이것을 안 키우시면,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어떻게 활동하라는 겁니까? 양 행정시 국장님, 내년 예산에 잘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해 보십시오. 서귀포 국장님! 아, 국장님 가실 거죠. 과장님, 이거 신경 써 주시고. 읍·면·동 청소년 지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 국장님, 도에서는 이거 관리 안 합니까?
장내 웃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임되어서…….
익자
강익자위원
위임입니까?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까? 양 행정시 국에서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3년마다 합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2년?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3년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3년이죠. 그런데 제주시는 청소년 지도위원 신규 위촉을, 400명의 위원인데 80명만 신규로 했어요. 서귀포는 더 많이 신규 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위원들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잘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독 서귀포만 신규 위원을 많이 한 이유는…… 46%나 신규 위원을 위촉했거든요. 이것도 문제이다. 연속성이 있지 않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들 자격증을 땄는데 이 사람들은 그만 두지 않았는지, 도에서 원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한 전문 상담 및 강사 취득 과정 교육을 5월에서 11월 중에 지도위원 1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 도 활동 내역 중에 ―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격을 작년에 따신 분들이 올해 읍·면·동의 지도위원으로 계속 위촉이 됐는지 이것도 아주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양 행정시에서는 관심을 두어서 역량 강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하는 일들이, 선도 잘하는 데는 ‘월 1회’ 이렇게 해 놨는데 잘 안 하거든요. 딱 하는 게 뭐냐 하면, 수능 볼 때 가서 급수 봉사하고 그날 밤에 서귀포의 경우에는 천지연 광장에 모여서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오니까 유해 단속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잘하는 분들은, 구좌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로 예산이 부족함에서 오는 일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경들 잘 써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은 신경 잘 써 주시고, 자리를 이전하시는 서귀포 국장님도 인계인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오후에 할 거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추자도에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새로워진 점을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태순
고태순위원
지금 현재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쪽에 전문의가 네 분이 있습니다. 일단 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응급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해경과 또 헬기를 통한 육지로의 이송도 바로바로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전반적으로 도서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의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장님 말씀대로 해경이나 육경의 헬기나 경비정을 이용해서, 특히 날씨가 안 좋은 때에는 해군 함대까지 이용해서 본섬으로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자도에서 본섬으로 이송한 경우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40명을 헬기를 이용해서 본섬으로 이송했고요. 2014년에는 54명, 2015년에는 67명이고, 2016년에는 5월 현재까지 35명을 헬기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고령자분들이 주민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중질환자가 많이 있을 듯 싶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월평균 7건 정도가 발생했고 연간 80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2013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해경하고 육경에 일임해서 이송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고려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저희가 고려…….
태순
고태순위원
물론 보건소장님이 딱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자 이송 관련해서. 추자도의 경우에는 인구가 2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도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은희 국장님,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도서지역 응급이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6월 달에 공공보건의료 관련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도출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자도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소외받지 않게 도에서 하다못해 내과 전문의라도, 지금 보건소에 내과 전문의 없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응급의학과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두 분이 있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내과 파트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과 전문의라도 배치해서 응급상황에 응급처치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만약에 급하면 급한 대로, 해경에서 거의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내과의 재활의학, 그리고 외과의 응급의학이기 때문에 실은 응급의학에서는 내과와 외과를 굳이 나누지 않고도 전 영역을 총망라해서 응급처치 부분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없을 만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송 중에는 환자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간호사부터 전문의까지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239쪽에 보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1억 원이 6개월 사이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실상 제주도에 의료선도기관 병원이 13군데가 있는데 이 선도기관들이 합쳐 가지고 ―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 스탠바이를 다 하고 있고 의료상품 홍보라든가 웹사이트, 그런 것은 다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실은 올해 본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못 했는데 추경에 되면 얼마든지, 선도의료기관 회의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개인병원으로서는 못 하니 도에서 꼭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보도자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가 도에서 보도자료 들어오는 것을 항상 보는데, 저는 복지위원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꼭 확인하거든요. 어떤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는지. 2015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련해서 예산을 봤더니 2014년에 1억 원이 되었고 2015년에는 아예 없었고 2016년에는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건위생과 것만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다른 여성정책과라든가 그런 예산을 다 합친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전액 합쳐서 3억 5000만 원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어제 나온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본예산을 아무리 봐도…… 이건 신규예산으로 1억 원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 왔습니까? 50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3억 원이 들어왔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1억 원밖에 없는데 합쳐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본예산의 3억 원을 추경에 해야 될 것으로 나온 겁니다. 표현이.
태순
고태순위원
추경에는 1억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확인했거든요. 토털 3억 5000만 원 들어온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맞고, 이번 추경에는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배정 요청했습니다. 이게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 국비 1억 원 지원 받아서 2억 원을 요청했고, 그와 별개로 순수 도비로 해서 1억 원을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 1억 원 들어온 거하고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달라서 구분시켜 놨고, 그 1억 원은 국비 매칭에 따른 사업이 2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1억 원을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제주권역재활병원 세탁실 조성 공사로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건축 신축할 때 세탁실 조성 공사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새롭게 2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예산 낭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할 때 이 공사를 했어야지 이제야 와서 2억 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권역재활병원에서 요구가 와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아니, 권역재활병원이 세탁실이 없어서 될 말이냐?” 이렇게 연혁을 물어봤더니 2008년도에 설계공모를 하면서, 전국 설계공모를 했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건축설계사무소가 입찰해서 했는데, 그분은 지역 여건을 잘 모른 상태에서,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전문 세탁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의료기관 세탁 전문업종이 없는 줄을 모르고 ‘아, 외부용역을 시키면 되겠다. 발주를. 세탁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할 때 세탁실 관계를 조성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서귀포의료원에 위탁 줄 당시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의 세탁실을 같이 사용하자라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문제는 서귀포의료원의 세탁물이 포화상태라서 거기에서도 못 하는 형편이라고 해서, 이것은 다른 일반 세탁업하고는 달리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2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6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5월 31일,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서귀포시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 관련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관 부서인 동부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벌써 여름철로 접어들었는데 여름철 위생이나 건강관리는 여기 모이신 관련 공무원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발 벗고 나서서 우리 도민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실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