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 71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487만 9000원보다 1억 3670만 9000원, 약 7.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공통운영비로 차량운행 및 유지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본회의장 방음벽 교체 공사비로 시설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승합차량 1대 신규구입비 2879만 원, 내구연한이 지난 위원회실의 컴퓨터 2대와 프린터 1대 구입비로 270만 원과 6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회기관 운영 2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 정산에 따라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족분 2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세부사업에 의원 세미나 및 연수 수행을 위해서 직원 국내여비 460만 원, 의원님 국내여비 8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열린의회 운영 2쪽과 3쪽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9만 6000원과 실명인증서비스 7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세부사업은 의정활동에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위한 사업비로 부족액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비서요원 보수인상을 반영하고 1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본경비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감액 편성된 기본업무 국내여비 504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1대와 프린터 2대 구입비로 800만 원, 12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량 구입하는데 의정활동 하는 데 차량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 34인승 1대가 있고요. 의장님 의전용 카니발 1대 하고 산타페,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타페가 지금 내구연한이 7년에 12만km 이상이면 교체대상인데 저희 게 10년이 지났고 14만km 넘게 타다 보니까 먼젓번에 중간에 고장이 나서 대대적으로 수리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신규로 스타렉스 12인승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고치다 보니까 바로 폐기하기가 뭐해서 잠시 쓰다가 나중에 그것을 폐기하려고, 교체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차량을 누가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닌다고 이것을 구입하나. 내가 봤을 때 이 차량은 수리해서 그냥 써요.

아니, 기존 것 수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직원들이 가끔 가다 짐도 싣고 해서 쓰는 거고 어디 이동할 때 우리 버스 이외에는 의원님 9분 탈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9명만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직원하고 같이 가면 10명 이상 가는 거지.

그래서 12인승.

그러면 버스타고 가면 되죠.

그래서 12인승으로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산업위하고 자치위가 별도로 많이 움직이는데 집행부에 계속 배차요구를 해야 하고 없을 때 사정해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12인승을 구입하게 되면 산업위 갈 때, 자치위 갈 때 버스하고 교대로 갈 수 있어요.

집행부에 노는 차가 있는데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준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거기 일정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몰라요. 개인 같으면 난 안 사지, 사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 산타페를 폐차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의원 세미나 및 연수 수행이요. 상반기에는 세미나를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증액을 시키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의원 세미나 국내여비는 자치는 강화를 갔고 산업은 김제를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수행하는 데 거기에서 좀 집행했고 의원님 국내여비도 18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하반기에 원도 바뀌고 하면 이것 가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를 상반기에 18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866만 원이나 증액을 시킨 건 너무 과다하게 증액 시키신 것 아닌가요?

원래 상반기 때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 했어요.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가서 의정 전체적인 교육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세미나고요. 의정활동 여비는 18만 원밖에 집행 안 하셨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은 국내여비인데요. 전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상반기에 너무 안 가셔서 그렇지 하반기에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개별적인 것 있잖아요. 이런 데 가실 때 저희가 집행도 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추경까지 다 합해서 얼마 세우셨죠? 경정으로 따졌을 때.

작년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630만 원이 있었고요. 의원 세미나 연수가 35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건 본예산 기준이고요. 추경에 증액시킨 게 얼마인 거죠?

추경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너무, 감액이 얼마 됐었어요?

500만 원 감됐습니다.

500만 원만큼 감액이 아니라 감액해서 500만 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500만 원을 감했다고요? 그러면 130만 원만 경정이 남은 거였다고요?

500만 원 감액해서 484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50만 원하고 630만 원 합한 것에서 500만 원 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980만 원에서.

그러면 올해는 너무 과다한 건데요. 의정활동 여비만도 2000만 원이고 세미나 연수 수행만 해도 1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너무 증액되는 것 아닌가요?

세미나나 이게 진짜 사실 의원님들이 필요한데.

의정활동 여비가 집행된 게 상반기에 18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860만 원을 증액시켜서 2000만 원을 경정 만드니까 전년하고도 비교했을 때.

그게 작년에 세미나라든가 연찬회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데를 못 가셔서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전년에도 세미나는 했었잖아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먼젓번에 김지수 위원님 예산결산에 대해서 2박 3일 갔다 오신 것처럼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직원들도 연찬회 가서 많이 배우려고 금액을 좀 증액을 시켰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과목이 국내여비만 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 집행한 것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기에서 썼더라고요. 의정활동 일반운영비에서 의원 세미나 부담금 예산도 좀 썼고 일부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00만 원 정도 여비를 충당을 했고 나머지 일부는.

직원들 것 여비를 정책기획담당관실 쪽을 사용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여비에서 예산과목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되게 많이 증액된다는데 통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넣은 게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의회사무과만 비교했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는 너무 이게 증액이 되는 것 같아서.

일부 조정해서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1개 세부사업 내용만 볼 때는 우리가 되게 적어 보이는데 다른 사업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1개 사업에서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해서 증액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여비를 준다는 뜻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이라는데 뭔 여비를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사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의회와 관련됐는데 9명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록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어디 연수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의원님도 갔다 오셨어요.

한 분?

예산결산하느라고 그때 그쪽에서 지방공제연구회였죠?

네, 거기에서 할 때.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작년에 황진택 부의장님 다녀오셨고 올해는 제가 다녀왔고 그랬습니다.

한 번 다녀오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이것을 올해 증액을 많이 시킨 거예요? 간 분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전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연수하는 것 관련해서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가져온 예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과목에서 편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중에 하나 일환이 그런 개별적인, 공식적인 연수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없어요. 카드비용 같은 것도 원래 깎아야 돼요. 이것 뭐 자기들끼리 가서 죄다 쓴 것 깎아야 돼요. 50만 원씩.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