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세무과
먼저 세무과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세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021억 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 6건 36억 원이 증액된 31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추가지원으로 내시액이 변경되어 3000만 원이 증액된 1239억 1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수정예산은 예비비 1건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 5073만 3000원 감액에 이어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예비비 5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21억 274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담당관님. 예비비라고 하는 게 사실 연말까지 각종 예측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예비해 두는 것인데 불용이 예상돼서 삭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의 비가림 설치 부분에 대해서 왜 수정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교육체육과에서 답변이 있겠지만 당초에는 추가경정예산에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햇빛발전소인가? 거기서 태양광으로 제안이 있는 관계로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당초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협의를 보니까 추후에 단체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항상 거기가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햇볕 같은 게 직사광선이 관중석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요새 가장 활동이 많은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활동 많은 시기인 하절기, 추계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라갔습니다.
김지수위원
햇빛발전조합이랑 얘기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차양막시설 위에다 태양광해서 친환경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당초 얘기 있었던 건데요.
김지수위원
그 조합에서 자체사업으로 원래는 가림막 공사비를 충당을 하려고도 생각이 됐던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절기하고 가을철까지 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정에 넣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비가림시설 이후에 그 위에다 태양광을 나중에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기본틀이 튼튼하면. 그건 별도 그쪽하고 협의를 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관공서의 유휴지붕이라든가 그런 공간에 어떠한 녹색에너지를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7월부터 소각장 자원 회수시설에 대해서 기존 한라건설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운영주체가 바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난 건가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팀장 김윤환입니다. 7월 1일부터 저희가 인수해서 맡는 걸로 확정은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인력에 대해서는 몇 명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현재 계획된 인력은 28명입니다.
김지수위원
28명이면 기존에 한라 쪽에서 관리했던 인력이 2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26명이고요. 조사, 연구용역 쪽에서는 본사에서 자격증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것을 1명으로 쳐서 27명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안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은 26분, 본사에서 자격증 2명을 선임해 놓고 있어서 그 2명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 선임을 해 놔서 그 2명을 1명으로 쳐서 27명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자원순환과 통해서 위탁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이 받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인력비에 대해서 추가로 28명분에 대한 인력은 별도로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아직 한라하고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끝나면 그것을 저희한테 받아서 돌려주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연간운영비는 기존에 있으니까 거기서 부기변경이라든가 가능하다면 저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조정을 해야죠. 자원순환과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들고 와야죠.
김지수위원
그것을 추경에 조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7월 달부터 운영인 건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사업자로 나가있을 겁니다. 그것을 목 변경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변경이나 이체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운영비에서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로 초기 검토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방만한 운영이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김지수위원
한라에서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면밀히 시설관리 쪽으로 택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같은 인력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부가세라든지 위임부분이 나가는 게 있어요. 전체예산의 15%가 됩니다.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안정성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도 공공적으로 편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오퍼레이션이죠. 운영하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높아질 경우에 몇 군데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한다는 현실적으로.
김지수위원
청주가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천안도 그렇고 지금 한 4군데 정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그 사항을 권고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에 통보를 해 준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 검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기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절감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걱정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숙련이 되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조건이 다른 데도 보니까 기이 민간운영 했잖아요. 거기서 운영하신 분들, 숙련되신 분들이 고용승계를 하는 편으로. 거기도 일용직이나 계약직들만 허드렛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순노무 하시는 분들은 다 고용을 못 하더라도 순수 기술력이나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른 공단 쪽에서도 다 승계를 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중에 관리직이 계실 거고 직접적으로 실무에서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관리직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고용되어 계시는 분들이 다 안성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면도 고려를 해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단순노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인력이 갈 수도 있어요.
김지수위원
고용승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력운영 현황하고 고용승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지금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아직 확정 안 됐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아마 공고가 나갈 겁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안이 결정되는 시기가 결정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들었습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계획서는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돼 있는데 아직 시하고 확정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운전팀은 더 늘어나는 거네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성시에서 우리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원가분석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나온 결과가 환경부지침에서 36명 정도로 기준은 잡아놓은 상태지만 현재 민간위탁이 26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7명이라고 한 이유는 본사에 2명이 선임되어 있는 것을 1명으로 해서 27명으로 했고요. 저희가 28명으로 한 것은 기존의 기술인력을 가능한 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 연구원 쪽에서도 기준을 운전팀에 한 조당 5명씩 하도록 기준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4명씩하고 있습니다. 4명씩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하면서 기준을 벗어난 소규모 인력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5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다가 연구원측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늘어난 인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운영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정비팀의 팀장 1명에 대해서는 축소를 시키셨는데 정비팀의 인력이 환경부지침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명 있던 것조차 줄이면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저는 관리팀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를 하시더라도 정비팀이나 일용직 중에서 운전팀을 늘리실 거니까 되도록이면 직무부분을 좀 바꾸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서 운전팀으로라도 대체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그 정비팀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2명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지금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3명으로 되어 있죠. 정비팀이 2명이고. 그 2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임자, 자격선임자가 없어서.
김지수위원
아, 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본사에서 자격증만 내려 보내놓고 있는 그 인원입니다. 실제로는 2명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고용승계는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그런 건가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총운영인력이고 바로 뒷장에 인력운영계획안을 보시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을 8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고용승계는 8명만 이루어진다고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8명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죠.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고용승계라기보다 경력경쟁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대로 즉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경력경쟁공개채용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시하고 확정이 된 다음에 시행을 하겠지만 저희 계획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8명을 지금 저희가 투입을 할 인원이 관리인력이라기보다 운전팀에서도 5인 1조가 돼서 4조 3교대가 되는데 5인 중에서 2인의 경우는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그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8명에 대해서 투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보면 총괄팀장님 같은 경우 관리직에서는 계약을 통해서 고용승계를 약속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직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약속해 주시고 나머지 실무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장을 안 해 주신다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소장직인데 저희로 보면 팀장직이고 해서 그 전체 업무가 처음에 분석할 때 이분들이 혹시라도 보이콧 같은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응시를 하지 않았을 때도 운전이 가능할 수 있는 인력이 누군가를 판단해 볼 때 소장 정도의 인력이면 다른 기술인원을 대체를 해서라도 운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사용한다고 계획을 수립한 내역입니다.
김지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에 계시는 소장님 빼고 25명에 대해서 지금 다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를 하신다는 건데요. 이것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인력이 저희한테 응시를 해서 고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김지수위원
이 8분 공단 인력에 대해서 공단에서 새로 충원을 하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단 인력을 통해서 활용하신다는 거죠?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기존 인력을.
김지수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한라건설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다 8명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안성에 있는 소각장에 안성에 있는 주민 분들이 다 고용돼서 여지까지 운영을 해 오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다 한 가정의 가장들인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라 최대한으로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하시면서 이것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안성시 재정에 대해서 절감을 해 보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시 직영으로 넘어가고 3명의 여유인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인수받지 않는 한 이분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안성주민이고 그분들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맡음으로 인하여 물론 저희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소각장 근무하던 인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요. 소각장 인원은 1명 빼고는 전부 다 계약직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 인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한테 채용되는 그 인원이라도 직업의 안정성을 찾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고용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첨언을 드리면 지금 한라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만약에 민간업자가 다른 회사로 바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김지수위원
물론요. 저는 다른 민간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닌 시에서 여기에 대해 맡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민간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겠죠.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일단 지금 남은 6개월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대한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여유기간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라도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근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그런.
이기영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인원을 만약에 승계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이라면 물론 단순직업이지만 업무숙련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태를 잘 파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태는 인수인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약직이었지만, 2년씩 해서 연장계약을 했지만, 한라에서 한 지가 몇 년 했죠?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2006년부터 10년 했죠.
이기영위원장
10년 동안 근속년수를 보시면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장기근속일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2년 이상 연속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직이지만 사실은 그게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계약직이지만 한라의 정식직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에 대해서 한라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 그냥 하게 되면 한라에서 무책임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용승계를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어떤 사업체가 되든 고용승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물론 그 안에서 근태를,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가급적 고용승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거고 요즘에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잡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고용승계를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고용승계는 처음 인수인계 받으면서 안성시에서 해지를 하고 그럴 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인력채용, 시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경력경쟁채용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고용승계를 검토 진행하게 되면 7월 1일 자로 인수받는 게 업무가 지난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기영위원장
고용승계에 대해서 업무가 지난해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안성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경력이 되는 분들이 승계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분들도 경력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주로 다 안성사람 뽑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안성사람들이고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새로 공개채용하는 것보다는 고용승계 쪽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그만 두신 분이 계시잖아요. 자발적 퇴사자가 있을 경우에 한 해서 경력경쟁을 통해서 뽑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운전팀이 4명에서 5명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경력경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승계된다는 걸 전제하에 본다면 4명에서 5명 정도가 기존의 인력에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일 텐데 혹시나 가능하다면 지금 26분에 대해서 조금의 서로 십시일반 고통을 나눈다 생각을 하시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 조금은 본인들을 삭감하셔서 1명분, 2명분이라도 더 세우셔서 1명이라도 더 고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같이 논의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직 임금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신 것은 아니잖아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대략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신규자들 위주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저희 공단에서 경력인정 50%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규정을 맞춰서 계산해 보면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 급여보다도 조금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서 금액을 더 줄여서 새로운 사람을 늘리는 협의를 한다고 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일단 정리를 하시고 혹시 이것 관련돼서 계약을 정확히 한다든지 경과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이 정도면 되겠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김윤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관 건립 시·군조정교부금 15건이 교부되어서 기정예산액 17억 7000만 원을 해서 27억 7000만 원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예정되어 있던 교부금이었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도하고 협의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교부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지리 건도 좀 어떻게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 단비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다음 추경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국비를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나지 않도록 최선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원유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교육체육과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야구장은 관중석이 좌우로 100 좌석이 설치돼 있는데 비가림 시설 및 차양막 시설이 없어 그동안 야구동호회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가오는 우기 철을 맞이하여 비가림 및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안성맞춤 야구장 관중석 비가림 설치공사비 2200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미처 담지 못하신 사유는 전해 들었고요. 아까 그쪽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추후에 안성시의 유효지붕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태양광이나 이런 민간 쪽과 잘 협의를 하셔서 같이 활용될 수 있다면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비가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계획서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계획서를 주세요. 도면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팀장님 오신 것 보니까 만정지구 때문에 설명 주시려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것 아까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여기 관련해서 어제도 1차로 일부 설명은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부지역 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한번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사실 공도, 양성, 원곡 인구가 6만 7000명 되고요. 대덕까지 포함하면 8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성국제수영장도 보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공도의 진사리나 공도시민들이 평택수영장을 가시는데 가시면 괄시를 많이 받아요. 자기 지역 시민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번에 도민 체전 할 때도 저희가 평택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저희가 50m 레인 규격이 없어서 지금 훈련 좀 하자고 했는데 평택시에서 그것을 불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정규규격 면적의 수영장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정지구 도시개발지역 내에 당초에 1만 평을 기부채납하려고 한 부지에 지난번에 5000만 원을 세워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후보지를 8개 안을 받고 한 결과인데 용역사나 아니면 시에서 이 부지가 양성이나 공도나 원곡 3개 면의 접경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위치가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올리는 부분은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도 용역사로부터 얻어야 되고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도변경 부분하고 교통영향평가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도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지금 수영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지수위원
지난번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사업부지가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만정지구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언제 확실하게 되는지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을 보며)
이기영위원장
전용태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태
전용태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현재 만정 1지구는 이미 사업승인이 나서 1000평 정도가 기부채납 하기로 승인조건으로 나가 있고요. 위치까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결정돼 있는 위치는 현재 이 위치로 바꾸는 것으로 사업시행자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단계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입안이 제안 들어와 있습니다. 입안 들어와 있는데 개발계획 내용하고 지금 토지소유자 관련된 것 정리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실시계획 인가되면 바로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사업시행 착공하면 인가 후에, 지금 사업시행자가 안 제출한 것을 보면 인가예정일이 2017년에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1지구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어느 시점에서 될 예정인 건가요? 몇 년.
용태
전용태공영개발팀장
1지구는 지금 결정돼 있기 때문에 협약하고 우리가 먼저 받겠다고 하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000평만큼은.
김지수위원
토지보상은 다 이쪽에는 되어 있는 거예요, 만정사업자가?
용태
전용태공영개발팀장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 확보는 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당초 타당성은 4번지였고 여기 나와 있는 위치는 11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11-27번지. 타당성과 저희한테 주신 대상지하고 달라진 건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타당성 조사 2015년 3월 달에 된 거에는 4번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섹터로 이렇게 테두리로 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번에 올려주신 것은 대상지가 11-27번지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종윤
박종윤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종윤입니다. 인근에 있는 같은 부지에 있는 번지입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1만 평 안에 포함돼 있는 부지일 거예요.
종윤
박종윤체육시설팀장
그 안에 같은 3번지이고요. 4번지, 11-27번지, 54번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기부채납을 하신다는 부지는 어디인 건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 삼거리 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거랑 같이 표시를 해 주시겠어요? 대상지하고 기부채납 부지하고 표시를 같이 해 주셔야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것 가져가서 설명드려야지. (팀장을 보며)
김지수위원
여기가 1만 1000평이라고요? (팀장을 보며)
종윤
박종윤체육시설팀장
4번지가 여기고 11-27번지가 이쪽에 있는 같은.
김지수위원
4번지가 여기고 11-27번지가 여기라고요? 그러면 지금 1000평이 확보된 데는 어디인 건가요?
종윤
박종윤체육시설팀장
여기 보면 구분만 돼 있지 아직 필지 정확히는.
김지수위원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1000평은 지금 현재 1만 평 부지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상한 건 288억이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288억입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서 토지보상비를 얼마를 잡아놓으신 건가요? 하나도 안 잡아놓으신 건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게 기부채납이 안 될 경우에 향후에 저희가 예상치로 36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현재에는 토지보상 33.1억 원이라고 적어 놓으신 것.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추정한 것은.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이 완전히 무산될 경우에 저희가 예상치로.
김지수위원
4000평에 대한 보상비인가요? 이것은 몇 평에 대한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4000평입니다.
안정열위원
기부채납이 무산되면 땅을 사서 한다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만약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되면. 그리고 공도지역이 지가가 높아서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도시개발사업이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는 향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도비 받아서 토지매입 해서 시행하는 길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박종윤체육시설팀장
현재 1000평은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것은 사업이 안 돼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1000평은 기부채납 받은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일단 우리가 투융자심사는 5월 달에 넣으실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행자부에 지금 올라갈 거예요.
김지수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대개 투융자하면서도 설계비도 같이 맞물려서 하긴 하는데,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지수위원
결과를 보고서 설계가 들어가야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설계를 들어가는 건 순서가 아니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자부 투융자심사 받으면서 거기에 관한 분석자료라든지, 아니면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용역하면서 나타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기본용역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준비단계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할 때 제반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비용이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윤
박종윤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종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요건이 일단 부지가 있어야지, 부지가 어느 정도라도 확정이 돼야지 심사하는 데 많이 될 수 있고요. 사전절차를 어느 정도 이행은 해 놔야 추가심사에서 적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준비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도 예산 확보사항도 저희가 다음 주부터 다닐 건데 문체부나 도의 예산확보도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투융자심사 받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전절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으면 그게 사전절차 이행한 것이 아닌가요? 타당성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중앙에 투융자심사 의뢰하는 것 아닌가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게 돼야지 그다음에 진행해야 하는 게 순서죠. 번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게 투융자심사 받는 데도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사실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는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투융자심사 지금 언제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세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행자부 설명 언제지? (팀장을 보며)
김지수위원
올 말이면 나오지 않나요? 언제예요?
종윤
박종윤체육시설팀장
투융자심사는 8월 달에 확정이 되고요. 그 전에 가서 설명도 하고 현지실사도 나오고 그럽니다. 6, 7월에.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결론이 나온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행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예상에 9월 달부터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 나오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가 건폐율 때문에 자연녹지는 20%거든요. 그 면적에 맞게 하면 그 부분이 시간이 안 걸리는데 그걸 시설결정 쪽으로 가게 되면 그 기본계획용역도 변경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투융자심사가 오케이가 난 다음의 얘기인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투융자심사 받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느냐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물론 투융자심사에 인허가 사항이 있고 거기에 결부된 것은 아니지만.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게 오케이가 나야지 그다음이 진행되는 거지 그 전에 우리가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건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 (팀장을 보며)
용태
전용태공영개발팀장
시설 결정하는 데 용역하는 기간하고 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잡아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시점이 투융자심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착수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 안에는 착수 안 하죠.
김지수위원
그렇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투융자심사 결과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결과를 보고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장기화될.
김지수위원
아니,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 건데. 2회 추경도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결과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일을 추진하게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가정하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시민들한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어느 정도 통과된다고 보고 거기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박종윤체육시설팀장
저희 투융자심사 서류가 올라간 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여건, 건폐율을 따질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될 걸 예상하고서 투융자심사 서류를 저희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변경완료 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경할 것을 전제하에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가 결론이 나야지 이행을 하실 거잖아요. 미리 변경을 완료시키고 투융자심사를 하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종윤
박종윤체육시설팀장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될, 어떻게든지 변경이 돼야지만 사업이 되니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사업이 다 투융자심사도 승인이 나고 진행할 때 하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투융자심사가 완료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융자심사가 통과된다고 보고 거기에 맞게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준비절차 과정입니다, 이런 용역비가.
김지수위원
저는 이게 기부채납도 얼마나, 어떻게 될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투융자심사도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게 또 사업비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왜 이렇게 숨차게 가세요. 저는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고 가시라는 거죠. 지금 투융자심사는 의뢰해 놓은 상태니까 이것 결과 보고 나서 진행을 하시자는 거죠.
종윤
박종윤체육시설팀장
투융자심사하고는 도시관리계획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환경, 교통, 재해 그런 것하고는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렇죠. 없으니까요.
이기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용역비도 얼마 안 되는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억인데 사업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낭비될 일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여기에 할.
김지수위원
딱 그 이후의 예산을 세우셔도 되잖아요.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 설명 때도 들었지만 실제로 부지확보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1차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저희 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쪽에 소나무목장 지역에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쪽도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이쪽 청소년수련관 자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거기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장님하고도 할 때 그쪽도.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쪽도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기영위원장
그쪽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접근성은 좋은데 저희가 교육부에 협의해 봤더니 지자체에서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자체가 법이 안 된대요.
이기영위원장
그런 것 충분히 다시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그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같이 공익을 위해 다, 물론 거기도 똑같이 활용하는 거지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학생야영장 부지가 있습니다. KCC아파트 옆에.
이기영위원장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 숲도 많고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쪽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답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김지수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저희가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은 전통시장 살리기였습니다. 실제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전통시장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한 내용은 실제로 이것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 인프라 구축 등, 그리고 안성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많은 경청을 한 다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