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장종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총무위원장 이정린 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은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제출하였으나 타 지역의 위탁기간과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감안하여 당초 3년으로 유지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 2필지 1,149 제곱미터 취득과 건물 1동 123제곱미터 취득 및 철거, 남원읍성 사적 추가 지정으로 인한 토지 3필지 1,351 제곱미터 취득과 건물 2동, 167제곱미터 취득과 철거, 남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건물 1동 2천제곱미터 취득, 명창 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건물 1동 660제곱미터 취득, 구 KBS 건물을 남원아트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 1만 970제곱미터와 건물 1동 4,482제곱미터 취득, 중앙공원 교환은 시유지 향기원 토지 5필지 1만 2,042제곱미터와 코레일 소유의 중앙공원부지 6필지 4만 7,581제곱미터, 건물 2동 2,320제곱미터를 교환하고자 제출되었으나, 남원시 소유 향기원과 코레일 소유 중앙공원 부지를 교환하기보다 남원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감안하여 코레일 소유 중앙공원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중앙공원 교환건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의장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2016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 회부된「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남원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 적용 대상 건축물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고, 모든 식품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에 요양병원을 추가하고, 건축물 용도 중 야영장 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에서는 야영장 시설이 가능토록 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2016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인월 장터로 간판개선 사업’ 시행을 위해, 예치금 중 2,291만 7천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2016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국도비 및 시비 부담금 4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도시의 미관 개선은 물론 남원예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재 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차 수정예산안은 5월 25일, 2차 수정예산안은 5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당 실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5월 24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11억원의 지방채 조기상환, 기반시설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자체사업에 투자하는 비교적 여유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사업 및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사로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의 총괄규모는 5,779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 없고, 세출예산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4,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의장
양희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6월에는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비롯하여 2015회계년도 결산심사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6일 주천면 소재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에서 5년간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습폭행과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광주 인화학교사건과 전주 자림원 사건 등으로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시 관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