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광준
석광준부의장
개의에 앞서 강외희 의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감동, 부암동 주민들께서 본회의장에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또한 박영진 행정자치국장께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물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고 오늘은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정상채 의원님께서 산지 내 배드민턴장 철거와 협성프라자 관정허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이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속개 후 문영미 의원님께서 초읍터널 개통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배영숙 의원님께서 보건소 운영의 문제점과 방문간호사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채 의원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은 일문일답입니다. 정상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질문]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지역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진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은 그동안 구정발전에 힘써 오신 하계열 구청장님의 평가와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박수를 받도록 만들어 주는 자리입니다. 한평생 공직생활에 아름다운 찬사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진구의 예산 투입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산지 내에서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은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본 의원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산지 내 배드민턴장 철거에 대한 문제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죠.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광준
석광준부의장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반갑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답변] 예, 반갑습니다. [질문보기]
상채
정상채의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주인은 구민입니다. 오늘 구청을 대표하셔서 답변자로 나오신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은 솔직히 때가 되면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즉 여기 계신 모두는 비정규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4년 계약직이죠. 구청장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그렇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주인은 주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산지 배드민턴장 철거 이후의 대책문제입니다. 이미 철거는 됐고요. 국민체육진흥법 8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그러면 지금 산지 내 배드민턴장 철거는 이런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 적극 부합하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겠습니까?
「빵점」하는 이 있음
계열
하계열구청장
빵점이라고 그러네요. 빵점 맞습니까? 의원님 생각할 때 빵점 맞습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저는 뭐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빵점 맞습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구청장님 여기는 제가 질문하는 자리이고, 구청장은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은 저에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도 반문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저에게 질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없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잠깐 정회하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반문권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부의장
하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배드민턴 혹시 치신 적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런 것은 묻지 마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예,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배드민턴장 클럽 철거한 것은 몇 개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환경녹지과 자료에 의하면 열한 군데네요.
상채
정상채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열 한군데네요.
상채
정상채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회원 숫자는 몇 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500에서 한 700여 명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상채
정상채의원
아마 구청에 나온 자료보다도 3배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는 한 반만 계상돼 있고, 클럽마다 오전반, 오후반 또는 시간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의 3배 내지 4배 정도로 본 의원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배드민턴장은 실내경기인지 아시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어제는 뭐 법까지, 헌법까지 무시하시면서 말씀하시더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헌법 무시한 일 없습니다. 발언 조심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어제는 분명하게 법 개정을 요청해 놓은 사항도 지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헌법 무시한 적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발언 조심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녹화 보실까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구의원은 면책특권 없습니다. 발언 조심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구청장도 면책 없습니다. 그러면 산지 내에서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인과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똑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다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배드민턴을 즐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차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에서 하는 배드민턴은 젊고, 산지 내에서 하는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은 고연령층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분도 나이 드신 분 많습니다.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재산이 많으니까 산지에서 배드민턴 칠 일은 없겠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 재산이 많은 줄 어떻게 압니까? 저 재산 얼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얼마입니까, 제 재산?
상채
정상채의원
약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게 많습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많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많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사항.
계열
하계열구청장
필요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만 하세요. 요점 위주.
상채
정상채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왜 쓸데없는 소리해요?
상채
정상채의원
맞는 말만 답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은 지금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하계열 구청장님을 3선 구청장으로 당선시킨 핵심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석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 주시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 질의 끝나면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상채 의원님이 인사를 하라 마라 그런 말씀 삼가하세요. 결례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상채
정상채의원
저는 구청장으로서 무려 3선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의를.
계열
하계열구청장
질문 요지가 뭡니까? 질문 요지가 뭡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드리기 위해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질문 요지가 뭡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하는 겁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질문 요지가 뭡니까? 질문 요지가 뭡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질문 요지는 제가.
계열
하계열구청장
질문하세요. 딴 소리 하지 말고.
상채
정상채의원
질문 요지는 제가 만듭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 질문하시라니까, 질문. 왜 자꾸 딴 얘기하고 삼천포로 가고 있어요.
상채
정상채의원
삼천포로 가시는 분은 구청장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본 의원에게 들어온 자료를 보면 산지 내 배드민턴장 철거는 주민의 민원 즉 고발이 들어와서 구청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산지 내 배드민턴장을 철거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상채
정상채의원
구청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민원한 사람은 다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민원 얘기는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맞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런데 구청장이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결정.
계열
하계열구청장
결재는 했어요, 제가. 실무진에서 법률적 판단을 거쳐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저에게 결재 올라와서 제가 구청장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고 난 뒤에 실무진이 법적인 모든 걸 검토한 연후에 이거는 철거해야 된다고 결정해서 실무진에서 결정한 걸 제가 결재해 준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정상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진구 행정은 구청장의 결재가 없이는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결재한 거 맞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 결재 없이도 국장, 과장, 부구청장 전결사항은 전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구청장 결재사항은 따로 정해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러면.
계열
하계열구청장
모든 일을 전부 구청장이 결재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결재하는 사항은 따로 정해져 있고, 실무진에서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전결규정에 정해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러면 이 사항은 결재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것은 제가 실무진에서 철거해야 된다고 올라온 걸 제가 결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채
정상채의원
결재한 거 맞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결재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마치.
계열
하계열구청장
결재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전결사항이 돼서 본인은 결재 안 한 것처럼.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전부 다를 조금 전에.
상채
정상채의원
주민들을.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상채 의원님께서 전부 다를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가 아니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 따로 있고, 전결규정에 따라서 실무 국·과장, 부구청장 선에서 결재하는 게 있고 그게 규정에 정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전부 다를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잡아드린 겁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말 따먹기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산지 내 배드민턴장 철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말하고 있어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엉뚱한 말은 정상채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네요.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구청장이 엉뚱한 말 했죠. 보여줄까요? 잠깐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제가 결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 정상채 의원, 답변대로 걸어가면서)
상채
정상채의원
여기 지워졌지만 결재한 난이 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 그래서 제가 결재했다고 했잖아요. 결재했다고 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결재했다고. 제가 결재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또 하실 얘기 계속하십시오. 결재했습니다. 실무진에서 철거가 마땅하다고 법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철거계획 세운 걸 제가 결재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결재했으면 본인이 결재한 것이지 그것이 전결규정이 있고 그런 말할 필요 있어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상채
정상채의원
아니긴 왜 아니에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상채 의원님께서 제가 이 부분은 결재를 했는데 구청의 모든 일을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바로 잡아드린 겁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또 설령 전결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최종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전결규정이 있으면 전결권자의 책임입니다.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N 그건 아니에요. 전결규정이 왜 있습니까? 전결권자가 책임이에요. 앞으로 민형사상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전결권자 책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채
정상채의원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주민을 속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결권자의 책임이 아니라.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그건 인정하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그것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전결규정이라는 것을 못 보셨어요? 전결규정을 왜 만들어 놨어요, 정부에서.
「철거기준이 뭐예요」하는 이 있음
「구청장이 돼 가지고」하는 이 있음
광준
석광준부의장
잠시.
상채
정상채의원
아니요. 계속할게요.
광준
석광준부의장
질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께서는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에 의거 발언이나 박수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합시다.
「경찰 불러, 경찰」하는 이 있음
「이것은 폭정이다, 폭정」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의제와 다르게 구청장의 전결 문제로 다퉜는데 그 문제는 사실 의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오늘 사항이 아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2015년도, 16년도 내에 우리나라 특히 부산 지역에서 산지 내 불법시설물로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저는 더욱 이 문제에 의혹이 갑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마는 산지 내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민원을 내세운 것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정상채 의원님 추측이죠.
상채
정상채의원
좋습니다. 별도로 이 하나를 묻겠습니다. 지난 번 총선 때 모 정치인이, 이름을 공개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철거는 부산진구의 야당의원이 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철거했다. 그래서 총선 후 내가 복귀시켜 준다는 말을 하였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전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없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과연 부산진구의 야당의원이 철거를 요청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전혀 사실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자꾸가 아니고 한 번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확한 증거 내놓으면 구청장 책임지고, 그게 거짓말이고 추측이면 정상채 의원님 책임지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예, 이 말은 제가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구청장께서는 전혀 야당의원이 요구해서 철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항을 밝혔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야당의원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상채 의원님 소속 정당 의원 맞죠? 당선자?
상채
정상채의원
맞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면 그분에게 정확하게 물어서 확실한 증거 없으면 정상채 의원님이 공개사과하시든지, 의원직을 물러나든지 둘 중에 책임지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당연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야당 구의원이 요구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야당 구의원입니까, 또? 방금 국회의원이라 했잖아요.
상채
정상채의원
거기까지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조금 전에 국회의원이라 했다가 왜 구의원으로 내려옵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국회의원 선거 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방금.
상채
정상채의원
국회의원 선거 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렇게 한 게.
상채
정상채의원
다시요. 총선 때. 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렇게 한 게 야당 국회의원이라 했다가 방금 또 왜 구의원으로 내려옵니까, 갑자기?
상채
정상채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왜 갑자기 또 구의원으로 바꿔요. 국회의원이라 했잖아요.
상채
정상채의원
총선 때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용준
배용준의원
의석에서-구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의원.
상채
정상채의원
만약에 그 당시에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만약 선관위 고발했다면 그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밝혀졌겠지만 일단은 그런 사태까지 없었던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그만큼 하계열 구청장께서 철거하신 그 문제는 부산 지역 주민의 이해와 설득 없이 정말 일방적인 철거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해됩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모르겠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다시 말씀해 보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나는 관계 안 된 사항이라고 모르겠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자꾸 갔다 왔다 하시니까 방금 발언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구청장의 얼굴이 벌그레해서 지금 분노해 계신데 좀 가라앉힙시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요. 나 그렇지 않습니다.
광준
석광준부의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할까요? 할게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배드민턴 철거할 때 행정전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판단이 빠르시고 또 그에 대한 상황판단이 정확하시리라 보는데 그 당시 당장 철거할 때 그 득과 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 무슨 득과 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행정성과를 말합니다, 행정성과.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정상채 의원님도 정치인이고 선거를 해 봐서 압니다. 총선 밑에 산지 내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면 여당의원이 득을 보겠어요, 야당후보자가 득을 보겠어요? 여당 소속 시의원이 욕을 얻어먹겠어요, 야당 소속 구의원들이 칭찬받겠어요? 총선 전에 이 철거를 들어갔을 때 우리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전부 다 총선 이후로 미루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총선에 여당 소속 후보 손해보는 짓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와 연계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 선거에 연계했다가, 미루었다가 나중에 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실무진이 판단해서 법대로 철거한 겁니다. 정상채 의원님 선거해 봐서 알잖아요. 총선 밑에 어느 바보가 여당후보 손해 갈 짓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실무진들은, 공무원들은 선거와 전연 관계없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법적절차를 밟아서 회장님들 면담하고 자진철거 권고, 유도하고 오랜 시간을 끌어서 그렇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당후보가 낙선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도 모릅니다. 득과 실을 이야기하라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우리 정상채 의원님 판단을 잘 해 보세요. 구청장이 바보인지 우리 실무자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건지 아니면 쇄도하는 민원 때문에 부득이 구청장 소속 당의 후보가 손해볼지 알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충이 뭐였는지 그거 헤아려 보세요.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오히려 정상채 의원님의 야당 소속 당선자나 구의원님들이 구청장한테 속으로 고맙다 그래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왜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진구만 합니까」하는 이 있음
「옳소」하는 이 있음
「너희가 속 좁아서 그렇다 아니가」하는 이 있음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구정질문을 계속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의거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맞게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개인신변 등에 관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정상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은 발언대로, 하계열 구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어찌 되었든 방청석에 오신 주민들이 아마 그분들이 의회 사항을 몰랐든지 어쩌면 이런 경험도 없고 해서 소란을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미리 사전에 교육을 부탁을 안 드린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너무 신경을, 좀 낮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주민들 앞에서 물론 발언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부드럽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가는 정이 고우면 오는 정이 곱고, 오는 정이 고우면 가는 정도 곱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정질문은 문제 제기가 아니고 이후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가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구청장님께서 잘 헤아려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어찌 되었든 구의원보다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열
하계열구청장
왜 타임 계산 안 해요?
상채
정상채의원
경륜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헤아려서 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근본적으로 경우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산지를 무단훼손해서 몇몇 사람이 배드민턴을 즐기기 위해서 그 산을 찾는 많은 구민들이 언짢아하고 있다면 오히려 구의원님들이 왜 그것을 정해진 산림법 기타 법규에 맞춰서 정비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나는 옳은 경우라고 생각되고요, 총선거 밑에 여당 후보가 불리한 줄 뻔히 알면서 여당 소속 후보들이,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정상채 의원님 같은 분은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해운대구 예를 들자면 장산 자락에 있는 불법 배드민턴장을 해운대 구의원들은 줄기차게 법대로 집행하라고 계속 집행부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은 법대로 집행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경우 사례를 보면서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은 몇몇 배드민턴 동호인들 그 사람들한테 심한 막말,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산림법이 정한 대로 정비정돈한 것은 부산시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하고 그 보기 싫은 흉물 바람막이를 철거하는 대신에 아왜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시비를 내려 보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맞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지 배드민턴 운동할 수 있는 바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그것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드민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동은 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흉물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람막이, 천막 그리고 취사 거기서 밥해 먹고, 술 먹고 하는 그런 등등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또 배드민턴 동호인 그분들도 스스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자진철거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에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사법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라든지 처벌받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11개 잘 지금 정비해서 흉물스럽던 바람막이 다 깨끗이 철거하고 이제 아왜나무를 심었는데 1년이 지나서 나무 7~8m 자라면 바람막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민들이 생활체육 즐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는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상채 의원님이 마치 공무원들이 안 해도 될 일을 과도하게 한 것 아닌가, 그것을 구청장이 지시를 하고 정치적인 이득과 손실을 따지고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오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은 십수년 전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산시 전역 산지에 있는 배드민턴장 전부 조사하고 형사입건 다 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한 구가 금정구, 동래구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산진구도 전포동 황령산 자락에 있던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다 그때 철거했습니다. 또 십수년 흐르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산을 찾는 많은 뜻있는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법 처리하면 생활체육 즐기던 그 서민들이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아준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근본취지를 아시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충스럽고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역지사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법 업무집행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이상의 오해는 거두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문제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총선 때 구청장님이 원칙을 지킨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일부에서 야당 구의원들한테 화살을 돌리는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마 그때 서로 의사전달이 또 생각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비화된 것 같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오히려 야당 구의원님들이 아니고 석광준 부의장님 앉아 계시지만 당감, 부암 쪽의 구의원님이, 시의원님 더 욕을 얻어먹었죠. 자! 정상채 의원님 아시죠? 4.13 총선에서 나성린 의원이 진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부암1, 3동, 당감1, 4동 졌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 문제는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총선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는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철거는 했고, 이 문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깊게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방청석에서 어쩌면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물론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방청석에서 야유를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어쩌면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쩌면 저로 인해서 와서 그렇게 일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집행부입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지켜서 의장이 "퇴장하시오" 저는 이것은 집행부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부산진구도 이런 문제는 한 번쯤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부산진구 주민이기 때문에 안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과연 그렇게 단호하게 "나가시오" 하는 것이 맞는지 그 사항은 우리 의원끼리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그 당시 철거할 때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딱 하나더라고요. 민원 건수 이 자료 나온 사항은, 그 건수 내용 아시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지금 부산진구에는 청소 문제, 그리고 어제도 많이 논의되었던 유아 어린이집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공식적으로 딱 한 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철거를 결정하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만 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는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서면으로 민원 서류가 접수된 것은 한 건이었지만 전화로 구두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정리하고 난 뒤에 전화도 받고, 길에서 우리 구민들 만나면 "정말로 참 정리 잘 했습니다"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은 뜻있는 산을 좋아하는, 산을 찾는 우리 구민들이 "아! 그거 힘든데 너무 정비 참 잘했다. 재발 안 되도록 관리 좀 잘해 달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참 힘든 것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어렵사리 참 정비 잘했다.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도 배드민턴을 치지 않고 그냥 산에, 아침 저녁으로 산에 산행하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는지, "아니다 서민들 그 뭐 운동 좀 하는 것 그냥 눈 감아 주지, 그것을 야박하게 공무원들이 법을 들이대어서 다 뜯느냐" 하는 소리가 많은지 정상채 의원님 직접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구청장님 저는 철거를 잘했다, 못했다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거는 했는데 철거와 운동하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최소한 병행해서 적절하게 갈 수 있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바닥까지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냥 덮어주고 바람막이, 취사시설, 움막 이런 것만 철거를 하고 순수한 배드민턴 운동은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왜나무를 심어 주었는데 그 아왜나무가 속성이 되어서 한 1년이 지나면 7~8m 이상 자라면 괜찮다는 그런 녹지전문직들 의견이 있고 해서 시에서 시비를 주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정상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선에서 우리 법도 지키고, 산을 좋아하는 여타 우리 구민들의 여론도 존중하고 또 운동하는 분들도 근본적으로 배드민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러면 산지 내 배드민턴장은 산지 전용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배드민턴장뿐만 아니고 어떠한 경우도 산지 내에는 어떤 시설이나 이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아니요. 전용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전용대상 그게 무슨 말이죠?
상채
정상채의원
산지, 왜냐하면 현재도 더 쉽게 말하면 산지 내에.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 그거는 대상 안 됩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안 되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산지 전용대상에서 그거는 완전히 불가합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러니까 산지 전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산진구 내에 산지 내에 운동기구나 정자가 많이 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운동기구나 정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는 소규모는 괜찮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그러면 산지 전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는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현재 배드민턴 치는 사항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까지 쓴 배드민턴장은 불특정다수, 우리 전체 구민들이 쓸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그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만이, 자기들만이 운동했던 운동장이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산지 전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그 배드민턴장은 현재 운동시설, 정자도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등산로변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
상채
정상채의원
그렇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벤치, 파고라 등 건강증진을 위한 간이운동시설은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데 공익성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서 혹시 어느 한 건이라도 영리를 추구하든지 자기 사익을 추구하였던 배드민턴장 있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자기들만의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 닦아 놓은 건 안 됩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동호인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일 중요한 것은 배드민턴장의 바닥을 평탄작업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것보다는 바람막이 거의 7~8m, 10m 높이의 바람막이 펜스를 설치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에 공작물 설치하면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산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다 철거한 겁니다. 평탄작업한 운동장처럼 해 놓은 거는 우리 원상복구명령 안 내리고 그대로 운동하도록 우리가 그냥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바로 예,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요지가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전용대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하는 곳이 있고 배드민턴 철거한 곳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흉물스럽고 잘못된 시설 이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자체, 흉물스럽고 아까 말한 대로 뭐랍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배드민턴장 전체를 불법화했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에게 지금까지 이 문제를 드린 겁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해 주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법대로 하면 평탄작업한 운동장까지 전부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이 하는 운동할 수 있던 평탄작업한 것은 그대로 용인해 주고 바람막이, 보기 싫은 펜스, 공작물 설치는 전부 다 철거를 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러면 다시 화제를 바꿔서 제가 배드민턴 클럽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동원해서 이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이 그 운동장을 만들 때 그때 어느 어느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아니, 공무원이죠. 공무원 누구누구에게, 이름은 있습니다. 이름에게 구청의 예산을 받아서 그 배드민턴장을 만들었거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느 배드민턴장입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느 배드민턴장입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 그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내가 만약에 댄다면.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대세요, 대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구에서 산림 내 불법 운동시설, 체육시설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줬다 그러는데 그 지원받은 단체, 동호회 있으면 이름 대고 어느 배드민턴장인지 얘기를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사실 오전에 왔던 겁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기 자료도 있더라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 그래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그래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상채 의원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예, 알고 있죠.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면 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그 명부를 줄 수 있습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예, 줄 수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꼭 주시지요?
상채
정상채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게 사실이 아니면?
상채
정상채의원
제가 그분이.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 그러니까요.
상채
정상채의원
아, 잠깐요. 이 정리합시다, 이거 명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합시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불법, 산림 내에 우리한테 허가받지 않은 운동시설 한 데 예산을 지원해 준 동호인이나 배드민턴장이 있으면 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명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도 지역 주민들은 그 배드민턴장을 철거할 때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배드민턴장을 철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계열
하계열구청장
철거가 아니고 설치.
상채
정상채의원
아니, 설치할 때, 복구할 때.
계열
하계열구청장
복구?
상채
정상채의원
예, 그러니까 비가 와서 배드민턴장이 쓸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계열
하계열구청장
과거에 그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기보다는 부산진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그 사항을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조금 전에 예산을 지원해 줬다 그랬잖아요.
상채
정상채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부산진구의 예산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면 예산 지원받은 배드민턴장 이름이라 할까 동호인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아, 일단 왜냐하면 저는 그걸 떠나 가지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그게.
상채
정상채의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확인 안 한.
상채
정상채의원
확인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면 그 명단을 주실 거죠?
상채
정상채의원
주고 안 주고는 내가 판단할 건데요. 여기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까 준다 했잖아요.
상채
정상채의원
여기 판단하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준 일 없습니다. 왜 구에서 산림 내 불법시설하는 데 구에서 누가 어느 공무원이 감히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
상채
정상채의원
그 사람들은 무려 30년 전에.
계열
하계열구청장
몇 년 전에요?
상채
정상채의원
30년 전부터 공작시설 해 오면서 부산진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30년 전에?
상채
정상채의원
30년 전부터.
계열
하계열구청장
30년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아니, 제가 분명히 이 사항은.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부산진구청장 한 1994년 이후에 받은 일 있으면 명단 내주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왜냐하면.
계열
하계열구청장
30년 전 얘기를 왜 합니까? 50년 전 이야기를 하세요, 50년 전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상채
정상채의원
아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시설을.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다시 우리 환경녹지과장이 마련한 답변자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지 내 배드민턴장 정비 11개소 추진배경은 기존 배드민턴장은 무분별한 차폐구조물로 인하여 특정단체만의 폐쇄적 사용, 화기물을 이용한 취사행위 등 문제점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인공구조물을 철거한 사항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배드민턴 운동의 금지 또는 산림 내 배드민턴장 자체를 철거조치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바람막이로 사용하던 구조물이 철거된 부분에는 방풍, 방화기능을 할 수 있는 아왜나무, 키큰나무 34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생장관리를 통해 그간 흉물스러웠던 구조물 대신 친환경적 차폐로 방풍기능 및 미관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실무자들이 마련한 답변입니다. 금회 철거 시 보류요청을 제기한 부산 야외 배드민턴 회원 소영길 외 866명의 다수 민원도 있었지만 사전 자진철거 안내공문과 각 클럽별 회장단과 개별면담을 통해 원만한 의견 합의와 설득, 이해를 시킨 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38만 부산진구 구민들은 산림 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익적 시설이며 쾌적하고 개방된 상태에서 유지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되며 본인도 구청장으로서 구민 건강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으며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 6면, 연지근린공원 9면에도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을 통해 배드민턴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 이상 저는 답을 드릴 게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다시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요 배드민턴장을 지을 때 30년 전부터 이 사항이 운영 유지되어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계열
하계열구청장
30년 전에 저는 부산진구에 살지 않았고, 정상채 의원님 30년 전에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그거는 왜 묻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왜 30년 전 이야기를 왜 끄집어 내세요? 왜 30년 전 얘기를, 한 50년 전 얘기도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상채
정상채의원
30년 전부터 한 거라는 사항은.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정상채 의원님 구정질문은 현재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30년 전의 이야기를 구정질문 항목으로 들고 나오신 우리 정상채 의원님은 조금 무리하신 것 아닌가요? 30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30년 전 이야기를.
상채
정상채의원
저는 구청장님이 3선 하시더만 상당히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부터 그 배드민턴장이 유지 운영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내가 말한 시점은 30년 전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30년 전에 배드민턴장 있었다는 말도 저는 오늘 처음 듣고요. 근거 없는 30년 전 이야기를, 30년 전부터 있은 배드민턴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뜯어냈다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그럼?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들으십시오. 30년 전부터 배드민턴장이 유지 운영되어 왔는데.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보셨어요?
상채
정상채의원
그 중간에, 들어보세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 기록이 있나요?
상채
정상채의원
그 중간에.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 그 기록이 있어요?
상채
정상채의원
비가 와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30년 전에 배드민턴장이 있었다는 걸 정상채 의원님이 뭘로 증언합니까? 뭘로 증거합니까? 사진 있어요? 기록 있어요? 동영상 찍어놨어요?
상채
정상채의원
다시 말하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50년 전부터 있었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30년 전에 있었던 시설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깔아뭉갰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30년 전으로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요.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되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내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정상채 의원님께서 30년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상채
정상채의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0년 전부터 운영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호우 등 비가 와서 그 사항을 복구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시점입니까? 30년 전입니까, 그 후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상채
정상채의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시간을 무려 한 4분간 소비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의 조금 전 발언을 통해서 지금 없어진 그 철거당한 배드민턴장을 만들 때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지원해 줬다라고 하셨고, 어느 배드민턴장인지 분명히 아신다 그랬고 그 명단을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 지켜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분명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댈 때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사실이라면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상채
정상채의원
아니요. 그래 만약에 제가 그 사항을 증인 댈 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해당 공무원이 처벌받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본인은 책임을, 처벌 안 받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구청장이 책임을 집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장에 산림 내 시설은 공익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현수막 붙어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구청장이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나는 모릅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구청 배드민턴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배드민턴 하고 싶은데 그 운동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은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지만 저 시설을 우리 직원들이 철거하기 이전에는 그 동호회 회원 아니면 그 배드민턴장 못 들어갔죠.
상채
정상채의원
그 근거가 있냐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그래 물어보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아니, 근거 있냐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요. 그 동호회 가서 이거 철거되기 전에 당신들이 아무나 와서 당신들하고 같이 배드민턴 치도록 허용해 줬나 안 그러면 당신들 회비 받고 당신들끼리 기금 만들어오고 당신들끼리만 운영했나 물어보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그 근거는 없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상식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진짜 상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물을 때 산지 내 시설은 공식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 붙였으면 그 붙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못 친 사람 있어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실무 과장이 준 자료 내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산림 내 시설은 공익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현수막 11개를 설치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이제 보고받았죠? 지금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예, 잘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건 뭘 뜻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고 이제부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해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하계열 구청장도 말꼬리 잡듯이 물어볼게요. 누구나, 거기서 누가 배드민턴 못 친 사람이 누구 한 사람 있었느냐 말입니다. 있었어요? 왜 답변 못해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족구회나, 탁구 모든 스포츠 동호인들은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냅니다. 그 회비 받아 운영합니다. 회비 안 내고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자! 그래서 그걸 정상채 의원님이 모른다 하면 억지밖에 더 되고요. 상식적으로 우리 세상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배드민턴동호인이 자기들이 회비 내고 자기들이 기금 마련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배드민턴 치는데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배드민턴 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조기축구도 마찬가지고 탁구동호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신다면 그거는 정 의원님이 세상물정을 모르시거나 억지 부리는 거밖에 더 되나요? 지금 가서 11개 동호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당신들 어떻게 운영했나. 회장, 총무 다 뽑고 회비 받고 기금 다 마련하고 다 했지 않느냐. 회비도 안 내고 기금 전연 관계없는 사람이 막 와서 누구든지 배드민턴 치게 했느냐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상채
정상채의원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추상적으로 해결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정상채 의원님도 확인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린 건지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아니라 하고 모른다 하면 억지밖에 더 되나요. 안 그래요? 어느 조기축구회 아무나 가도 유니폼 입고 야, 나도 같이 오늘 공 한 번 차자. 그래 온나 하는 동호회 있습니까? 나는 상식선에서 얘기한 건데 틀림없을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채
정상채의원
구청에서 내 생각이 그럴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산진구 구청을 운영합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모르겠습니다. 철거당한 그 동호회 회원들은 우리는 개방해서 누구든지 와서 우리와 같이 배드민턴 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그렇게 장시간 말씀해도 제가 묻는 질문은 명백하게 그런 근거를 요청한 사항이고 구청장님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라는 추측성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시설을 철거한 배경도 그다음에 철거한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상 정상채 의원님이 저한테 물어볼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배드민턴 시설 우리 무단 철거, 조형물 구조물 철거한 데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밟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배드민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하겠다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 이상 의문이 있으면 또 물어보십시오. 그 이상 의문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은 산림 내 시설은 공식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열몇 개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배드민턴장에 들어가서 그 배드민턴장을 이용 못했는지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엉뚱 말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무슨 근거를 대라는 겁니까? 무슨 근거를?
상채
정상채의원
배드민턴장 들어가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무슨 근거를, 내가 하는 말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하라고 자꾸 근거를 대라고 그래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억지.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계열
하계열구청장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플래카드를 걸었는지, 설명해 주었잖아요. 왜 자꾸 억지를 부려요, 억지를.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 억지를 부리는 사람 맞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오전에 주민들 불러 놓고 빵점이라고 구청장 창피 주고.
상채
정상채의원
화내지 마세요. 왜 벌벌 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왜 화를 내게 합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화내지 마세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내가 뭐 신선인 줄 알아요?
상채
정상채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왜 화를 못 내요? 나도 인간이에요. 왜 화를 내게 해요. 내도 당신 화 한번 지르게 해 볼까요?
상채
정상채의원
하세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 화내어서 비켜갈 수 있습니다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구정질문 이 아까운 30분, 아까운 20분, 유익하게 쓰세요, 유익하게. 아무 실익 없는 구청장 내세워 놓고 창피 주고, 빵점 소리 나오게 하고 그래서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이 구청장 세워 놓고 창피 주고 얻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며 우리 구정발전에 무슨 실익이 있는지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실질적인 의구심에 대해서 질문하고 구청장 답을 듣고 거기서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올바른 구정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불필요한 것, 재산이 얼마니 그런 이야기 묻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중앙정치 국회의사당에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다만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 의정은 생활정치하는 우리 마당은 허심탄회하게 정말 구민을 위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청장 세워 놓고 정치적인 공방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자고 내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지난 2년 동안 정상채 의원님 저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일문일답했는데 얻은 것이 뭐 있나요? 없죠? 서로 마음의 상처만 주고, 얼굴 붉히게 하고, 화나게 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배드민턴 치는 866명 회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구청장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러면 실내 배드민턴장을 돈 들여서 더 만들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 기분 좋게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지 구청장 세워 놓고 재산이 얼마니, 몇 점이니 그럼 말 하면 안 되죠. 오늘 구민들 와서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 아니에요. 할 말도 다 못하고, 내 말 틀립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다 끝났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를 들어서.
상채
정상채의원
표시를 해 주세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배드민턴장이라는 산림 내 불법구조물을, 공작물을 공무원들이 철거를 다 안했다든지 어떤 것은 봐주고 어떤 것은 철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계속 질타하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몇 달 걸려서 많은 구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들어서 어렵사리 다 철거하고 정상회복하고 그 대신에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할 수 있도록 나무도 심고 다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이거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역지사지 경우를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상채 의원님 산림 담당 계장이다. 반년 넘어 고생고생해서 다 정비하고 대다수 구민들이 고생했다고 칭찬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좀 서운한 맘 가질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상채
정상채의원
다 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법을 법대로 집행한 공무원들을 자꾸 다른 이야기로 걸고 넘어지고 구청장 세워 놓고 관계없는 재산이나 따지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2년 동안 정상채 의원님이 내 세워 놓고 일문일답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지난 2년 동안 구청장 내세워서 정상채 의원님이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얻어낸 결실이 있나요?
상채
정상채의원
다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물은 질문 요지가 뭐죠? 구청장님!
계열
하계열구청장
한 번 다시 질문하십시오. 저 잊어 먹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 한마디로 제가 물은 요지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정상채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가.
상채
정상채의원
시간이 아까워서 그만 하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요지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상채
정상채의원
모를 거예요. 말해 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 나는 요지를 가지고 있어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무엇인지.
상채
정상채의원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 벽 보고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제가 파악한 바로서는 60대에서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50대와 80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의 요구는 아왜나무가 클 때까지는 너무 기간이 길다. 이 기간을 좀 단축해 달라는 요구인데 좀 참조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왜나무가 속성이 되어서 빨리 자란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저도 이번 이 일을 겪기 전에는 몰랐는데 배드민턴은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배드민턴을 치는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 자꾸 혼돈되는데 무려 배드민턴 운동을 30년 정도 해 오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 이력이 나 있더라고요. 배드민턴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의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60에서 70 사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뭐 짧으면 5년, 한 7~8년 그렇겠죠? 아왜나무가 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떠한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으로서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산지관리법상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는 구청장이 또는 정상채 의원님이 해 주면 전부 법 위반입니다. 처벌받습니다. 해 줄 수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러나 지금에서 어느 시설도 안 된다는.
계열
하계열구청장
공작물은 안 됩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공작물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공작물 말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뭐라합니까? 산림훼손하는 흉물스러운 바람막이 벽 이것은 공감한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사항은요. 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 하고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미관상 좋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동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철거 잘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는 해 줄 수 없느냐, 다만 법 지키는 범위 내에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구체적으로 우리 정상채 의원님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자료상 볼 때 각 배드민턴장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쪽이고 그런데 협의 과정을 제가 각 단체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5~6명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A배드민턴 회장님 오시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설명하고 동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만나서 구청에 왔던 분 말씀이 "어짜노?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거기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그래 동의했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꼭 야당의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만 구청에 있는 실무 공무원과 그리고 구의회의 한두 분과 그리고 배드민턴 실무자들 해서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장 모양새 좋게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산지관리법상.
상채
정상채의원
예, 법은 지켜야 되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떠한 경우도 그 디자인이 아무리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근사하다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가 안 됩니다. 바람막이 정도를 7~8m를 세우려고 하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 등등 산림훼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형태의 구조물도 공작물은 산림 내 할 수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리 말씀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조물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기둥을 박지 않고 바람막이 벽을 만들지 않고 할 방법이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겁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후에 어차피 아까 오신 분들도 지역 주민이고 쫓아내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아우르고 타이르고 설득해서 나아가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청장님과 구청과 구의원 몇 분과.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작물 아닌 것 가지고 바람을 막아 줄 수 있는 구름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의원
아니, 그렇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면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그렇게.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떤 형태의 바람막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중에 떠있는 천막을 만들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저도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상채
정상채의원
그것은 협의를.
계열
하계열구청장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공중에 떠 있는 천막을 만들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공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지관리법에 공작물은 안 된다고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바닥 운동장 만들은 것 그것은 우리가 용인해 주고 그냥 넘어 갔고 그래서 거기 바람막이 대신 아왜나무를 심어서 1~2년 내에 7~8m 자라면 바람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벌써 제시했죠.
상채
정상채의원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차피 오신 분들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부산진구청과 클럽 대표들과 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볼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내가 그것까지 안 하겠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리 만들어서 이것을 해 내라고 억지성 민원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물론 그렇겠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현재 법상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 계장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산지관리법상 방법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정상채 의원이 주선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우리 산지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일단은 그 사항은 그 대표들과 구청과 구의회 대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 보자는 그런 말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상채
정상채의원
그래서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아마 구청장님 얼굴 더 붉어질 것 같고 해서 그것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두 번째 건수가 협성아파트 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협성목욕탕 측에서 관정허가 취하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다음 단계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정허가 신청과 수질검사를 위하여 설치된 관정 시설을 구청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다고 하였던 바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공동용지에 개설된 배관시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부산진구청의 처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의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구의원이 지나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답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구의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십시오.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있어서 구청장과 구의원 사이 질문 과정은 서로 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질문자 생각 따로 있고, 답변자 생각 따로 있고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가만두었습니다. 말씀 다 하시도록 놔 두었습니다. 과연 그 답변이 구의원이 던질 때 했어야 할 답변인지 그런 사항은 여러분들이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 의도는 프리하게 구청장님 소신대로 말씀하도록 기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방적인 말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후에 구청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가야 합니다. 그 점을 헤아려서 정말 이대로 이 구청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산진구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부의장
정상채 의원님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영미 의원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일문일답입니다. 문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의원
존경하는 4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석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 초읍지역 문영미 의원입니다. 7대 의회 전반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구민들의 기대만큼 의정활동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임했는지 반성하면서 초읍터널 관련해서 구정질문 자료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으나 오늘 부끄러운 우리의, 정말 주민들이 싫어하는 싸움의 의정활동을 통렬히 책임감을 느끼면서 구정질문을 후반기로 넘기겠습니다. 집행부나 본 의원이나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이 안 되므로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준
석광준부의장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영숙 의원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은 일문일답입니다. 배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석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출신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건소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 방문간호사의 문제점과 실효성, 전염병 관리 실태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산진구 개원 이래 처음 발생한 구정질문 중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구정질문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어 많이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구정질문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에 있어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서로 자숙하는 뜻에서 오늘 구정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기로 한 구정질문은 후반기 구정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의회질서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구정질문이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부의장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