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2016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의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며 나아가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더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중 수집, 분석하신 자료와 평상시 느끼셨던 점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타 위원들과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감사 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회선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명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윤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신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김영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순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국 이외의 공무원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에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의 공무원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감사담당관 성문식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최태용입니다. 조사담당주사 한두열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이유경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중랑의정모니터링단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왼쪽에 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중랑구의 청렴도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해서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십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를 하면서 서류는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해서 서류를 갖춰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서류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어떤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서 서류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하고 보완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해 주면 아마 위원님들이 그 서류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감사담당관부터 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3개 국 다 과별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개선돼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관 서류를 보는 순간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과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고 내려 보내면 해당 과나 피감기관에서는 정확한 서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 정확한 서류를 보고 거기의 잘잘못이나 개선될 점이나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서류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해와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내려 보낸 것이 뭐냐 하면 공통사항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해서 서류를 올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하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업개요하고 실적하고 보다시피 2쪽부터 보면 저희들이 다 그렇게 정리가 돼서 제출한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봐요, 주요업무현황에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한 신규사업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신규사업은 거의 비슷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다 비슷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들 뭐,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요. 지금 청렴도 1위 신뢰받는 청렴 중랑 구현 이에 대한 업무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은 다시 서류상으로는 해주셨어요, 그 내용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개 정도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추진사항의 진척도는 4개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예를 들어서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일 안 한 것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3개는 일 안 했지 않습니까? 아무 현황이 없는데. 지금 이 서류만 본다면 감사담당관은 네 가지 업무 외에 주요업무 세 가지는 하나도 일을 안 한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일을 많이 했으면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적인 부분을 자꾸만 강조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꾸만 이 서류가 미비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자꾸만 자료요구를 하고 해서 행정의 공백을 둘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서류를 제대로 해서 가져오면 그 서류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겠다라고 틀림없이 얘기했거든요. 감사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의 주요업무현황은 일곱 가지를 하셨어요, 일곱 가지를.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네 가지 밖에 없어요. 나머지 일 안 하셨지요? 하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016년도 사업계획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작년도에 좀 빠진 것이 지금 보니까 자체감사운영,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이게 다시 잘 보세요. 공통사항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및 진척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2016년도를 다 해오라는 내용이거든요. 맞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 업무현황보고의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여기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런 것이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자꾸만 주요업무현황하고 수감자료하고 중복해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예를 들어서 피기관에게 오늘 상대 과나 동사무소에 우리가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러면 회계감사 중에 A항부터 무슨 항, 무슨 항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아마 내려 보낼 거예요. 그러면 내려 보내면 해당되는 그런 내용가지고 정밀하게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해놓고 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곱 가지에 대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갖고 오시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갖고 오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진척도하고는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계획 중에서 실제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실적으로 해서 진척도에 대해서 놓고 현재 상반기까지 진척도 추진한 자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에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공통사항 1번, 청렴도 1위 신뢰받는 청렴 중랑 구현, 거기 사업목적, 사업개요 그리고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쭉 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감사, 다시 말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다시 자료를 계속해서 받아야 될, 자료를 계속 요구해야 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현황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진실적이나 진척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개요설명보다는 청렴도를 실시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위주에 대한 부분을 해와야지요. 여기 그 내용도 그런 부분 아닙니까? 실적 위주로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는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이것 가지고 감사하라고 내려오면 지금도 만약에 청렴도 1순위에 대한 신뢰 청렴 구현 내용만 가지고 하면 다시 다 물어봐야 돼요, 다시 하나하나 내용가지고.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상세하게,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 내용을 내려다보면 그 내용에 맞게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이것 작년에 해당 과마다 다 얘기했어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조금 변화가 온 과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과별로 획일화적인 감사자료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면 과별로 자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죠. 감사담당관 색깔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 색깔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색깔 자체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보다 제대로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시고 그것에 맞게 사실 해 오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다시 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의 상당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과로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가져오셔야 되고요, 또 그런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 와야 될 그런 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모범적으로 하셔야 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모든 실적을 포함해서 별도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번 때 우리 왕보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자료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또한 며칠 전에 우리가 끝난 장미축제 대성황리에 끝나서 어쨌든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감사에 임하는 준비는 조금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하면 청렴이 떠오릅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우리 중랑구가 청렴도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수구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3쪽에 보면 상시확인시스템 운영을 보면 평가대상에서 6개 분야 38개 업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선정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방법에 보면 부패관련 전화설문, UMS시스템설문 그다음에 청렴엽서설문 등 세 가지 설문대상이 있는데 동일인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 동일인이라면 한 사람에게 비슷한 설문을 여러 번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도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청렴시책평가에서 작년하고 그러니까 2014년도 이어서 2015년도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청렴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시확인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시스템의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부패취약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계획 측정에 따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크게 보면 저희들이 6개 분야라는 것이 공사관리업무라든가 용역관리 감독업무, 특히 건축이나 인ㆍ허가 업무, 보조금 지원업무 이런 6개 분야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 중에서, 그 분야 중에서 취약한 업무라는 것을 한번 골라서 그게 한 38개 업무가 됩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로 전화설문을 통해서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화설문을 통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UMS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자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년에 한번 전체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엽서를 해서 똑같이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복 여부를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대상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같이 이런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 한 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단계별로 필터링시스템이라고 해서 체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도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로 중복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동일 인물한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내용이 조금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설문 내용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장신자위원
다르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주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했고 투명하게 했느냐 또 아니면 친절한 면도 있고 아니면 이런, 왜냐하면 청탁이나 이런 부정 소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권한 남용한 것도 있느냐 이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중랑구가 청렴도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서류 3쪽에 보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기획점검 실시에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매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역할뿐만 아니라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장소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린이공원 점검을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금년 지적사항에 보니까 135건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모두 정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저희들이 기획점검은 시기별로 일정한 테마를 정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안전이 위해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을 해서 아까 보고 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5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 처리는 어린이안전이 위해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즉시 조치했고요, 거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45건이 지적이 됐는데 31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조치완료 됐고요, 시설물 파손이나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현재 조치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예정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도 87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8건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물 파손이나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거나 금년도에 포괄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조치했고요, 이것 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자위원
네, 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획점검 실시를 자주 해주시고 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등산로 둘레길이라든가 장미축제 사전점검이라든가 풍수, 제설, 마을마당, 조형물 등 기획점검 연간계획에 의해 추진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미축제도 성황리에 잘 마쳤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분들께서도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또 여기에 이어서 행감 자료까지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 중랑구가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시고 또 중랑장미축제가 서울장미축제로 발전되면서 많은 타 구 주민들도 또 외국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 중랑장미축제를 축하해주고 해서 참 잘 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담당관님이 오신 이후로 ‘나찾소’ 라고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나찾소’를 운영함으로써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처리 사항을 보니까 2015년도에 총 11회를 했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11회에 1,300명이 참석을 해서 173건의 민원처리가 됐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올해는 한 번 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올해는 어제 개최한 것까지 저희들이 세 번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해서 구정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항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하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민건의사항 중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어떤 유형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드리고 우선 크게 신내지구의 주민과의 대화 중에서 지금 현재 구리 〜 포천간 고속도로에 대한 민원해결이라든가 방음벽설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렇게 대단위적으로 우리 구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만 처리되고 나머지 한 것은 거의 처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173건 중에서 많은 처리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항인데요,
김명찬위원
그래서 처리가 안 되는 사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요예산이 많이 드니까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중랑구는 지역 여건의 신도시인 경우에는 전봇대나 이런 게 지하전선이나 한전 이런 게 다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우리 중랑구는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봇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또 청장님 부시장까지 하셨으니까 서울시에 올해 예산을 받아오셔서 1년 후에는 빠르면 6개월 후라도 언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교통시설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또 한전의 전봇대라든가 이런 우리 기관이 아닌 타기관의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각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전 이설주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신내택지지구의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거론됐습니다, 응답소 쪽에서. 그런 문제는 유관기관과 지금 계속 S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서울시하고 해서 저희들 차원이 아니라 조금 높은 차원에서도 계속 추진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김명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하는데 실제로 회신이 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가정 로터리의 신호등을 바꿨으면 좋겠다, 신호등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 또 횡단보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경찰서 소관사항이므로 그쪽으로 회신해 놨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게. 어떤 때는 1년이 돼도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도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교통신호체계 하면 물론 환경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관이 아닌 한전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을 경찰서에다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경찰서에다 신고해도 또 늦을 뿐만 아니라 잘 접수가 안 되니까 구청장이나 구청에다 접수를 많이 해요.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나 한전에서는 개인이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한전이나 전화국 KT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시면 된다 그러면 본인이 주민생활이 불편해서 하는데 주민부담으로 하라 그러면 그것도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접수를 해놓고 실제 처리는 타 기관에서 하니까 신뢰성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대책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각 기관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나찾소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김명찬위원
아니요, 나찾소가 아니라 민원사항이 들어 왔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같이 교통체계 경찰청 소관이나 한전 소관 같은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일반 민원문서나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장에 보면 이건 우리 소관 아니니까 전달하겠다, 건의해보겠다, 요구해보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한번 구청장에 바란다나 우리 민원사항 같은 나찾소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답변서는 절대 그런 것을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 사안은 절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되는 민원 교통체계 개선 같은 경우는 몇 번이고간에 그 소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몇 번이고 진단하고 그 대책회의도 하고 안 되면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되니까 이런 대안을 뭐다는 것까지 분명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특히 예산이나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은 유관부서에서 직접 소관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재정도 어려운데 직접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대책회의나 지속적인 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관행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좀 아시고 위원님께서 국장님하실 때는 조금씩 그런 면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자신 있게 저희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 들어오면요, 저희 주관 부서에는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내버렸는데 절대 이것은 전체가 국장이 완전히 검토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확인되었을 때 우리가 답변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요. 청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이런 올해에도 보통 응답소 현장민원을 보면 올해만 7,16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건수지요. 사사로운 것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은 자체적인 것은 잘 돼요. 하수도가 파손되거나 뭐 기타 그런 것은 잘 되는데, 사소한 것은 잘 되는데 예산은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기관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직원들이 공문으로 저 있을 때 그랬어요. 공문으로 해도 효과가 없어요. 청장님께서 경찰서장한테 KT지점 지사장한테 한번 전화를 넣어서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또 자비가 아닌 KT전봇대 이전사항 같으면 KT에서 이전을 하고 한전 같은 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께서 이렇게 타 협의관계가 좀 더 원활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전화 한번 하면 직원이 공문 막 보내고 항의하는 것보다 단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같이 전주 이설문제 이렇게 한두 개 옮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안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주요 현안사업 같은 것, 구리 〜 포천간 고속도로라든가 신내임대아파트사업 이런 것은 진짜 SH공사 사장님을 몇 번 뵙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구리 〜 포천간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큰사업은 청장님이 관여하시죠, 당연히. 큰 지하철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데 주민편의가 사소한 타 기관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것도 청장님께서 한번 경찰서장이나 지점장이나 KT지점장, 한전지점장이나 이렇게 만나셔서 식사하면서 뭐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 주민생활에 직접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청장님께서 지금 담당관님이 오셔서 나찾소라고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 홍보도 되고 건의사항도 많아요. 그렇지만 잘 되는 게 있으면 조금 약한 쪽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동장한테 얘기를 하면 처리가 늦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청장이나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면 즉시 처리가 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못들어 봤습니다.
김명찬위원
못들어 보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진짜 생활에 사는 주민들은 구청장을 만나고 이 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나찾소에 낮에 12시, 1시할 때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화로 동장이나 동사무소 온 김에 사사로운 것을 신청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하지만 동장님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것은 처리가 늦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나찾소로 해서 청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서민생활을 위한 작은 부분은 동 주민센터 특히 동장 동 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접수가 돼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하시면 더욱 더 우리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중랑이 되지 않을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담당관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밑에 어려운 민원인들이 작은 소리에도 꼭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나찾소 현장도 가보면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불편한 사항도 없는데, 사실 거기서 150명이 있는 데서 내 집 앞에 청소를 해달라든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쑥스럽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은 작은 것은 동사무소에다가 부탁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뭐 우리 감사실로 연결한다든가, 나쁜 뜻이 아니라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거예요, 누굴 고발하는 게 아니라.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 사항은 접수받아서 그것까지 같이 동장도 자기가 맡은 바 자기가 얘기하면 잘 안 되니까 직접 얘기하라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앞으로 나찾소도 발전시켜야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접수되는 사항도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해서 그것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선서 끝나고 바로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1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저한테 온 명단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명단을 받은 것은 저희 지역구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좀 일반인들의 불편함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라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진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살피미 명단인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름하고 주소는 저희들이 전달하는데요, 개인 전화번호, 이메일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전화번호를 가지고 뭐를 한다고 개인정보라고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줄 수 있는데 받는 분 입장에서 그래서,
조회선위원
아니, 그러면 살피미를 하지 말던지요. 동네 살피미를 하겠다고 나서서 주민센터에 등록을 하신분들 아닌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살피미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살피미라는 것은 뭐 누구한테 신고를 받아서 한다는 역할이 아니고요, 보통 통장이나 직능단체 위원들이 있는데요, 자기 동네를 관할하면서 오고 가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신고하라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라서,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인 것만을 그렇게 원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주변에서,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다 전화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연결도 잘 안 되고 불편하니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편하니 이런 현장살피미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것을 저희도 홍보하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주변에 있으면 가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다이렉트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저는 좀 안내를 하고 싶은데 이분들의 신상을 주지 않고 이렇게만 주시는 것은 이 제도가 왜 있는 건가요? 형식적인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김영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전화번호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주민번호는 안 되도.
조회선위원
주민번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2년째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조회선위원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현장민원살피미 여기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은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발대식 할 때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체제이기 때문에요.
조회선위원
그럼 여기에 살피미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발대식하면서 앞으로 시민불편에 대한 기능이나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신고요령 같은 것을 그날 발대식 할 때 실무담당직원이 교육을 다 했습니다, 돈이 들어 간 것은 없고요.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보니까 신고하고 처리된 건수가 어마어마 해요. 9,91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되거나 처리되는 내용들은 뭐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을,
조회선위원
살피미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고처리 건수가 9,913건 입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신고 받고 처리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회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살피미가 건수가 보통 도로교통분야 이런 쪽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접수한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요. 도로파손분야, 청소분야 제일 많은 것이 가로정비분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이렇게 해서 신고해서 처리하기까지 소요기간은 얼마가 걸리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처리기간은 보통 3일 내에, 즉시 처리하는 것은 바로 즉시처리가 되고요, 보통 처리기간이 3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도로파손 같은 것 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그 결과를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신고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문자로.
조회선위원
80명의 인원으로 정말 많은 민원을 처리했다고 저는 사실은 격려도 하고 이것 참 좋은 내용이고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작은 민원들 동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에서의 민원을 절차를 밟아서 무슨 과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민원은 이렇게 현장살피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 준다니까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은 모르는 거죠, 일반주민들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죠, 이것은 동네에 다니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장님들이나 단체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동네 뭐 동사무소 회의를 간다거나 다니면서 관내에 불편사항이 뭐고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은 직접 보시면 바로 신고하는 체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5쪽에 보면 릴레이 이동홍보관 운영해서 2015년도에 방문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릴레이 이동홍보관은요, 저희 구청 1층에다가 응답소의 민원은 어떻게 신고가 되며 어떻게 처리하는 절차 그러니까 많이 일반시민들도 좀 신고나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판넬식으로 해서 하고 처리요령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청하고 또 지하철역사 같은 데다가 저희들이 좀,
조회선위원
그럼 2015년도에 그렇게 해서 구청에는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하철역사에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판넬로 만들어서요, 처리절차하고 그동안에 응답소 민원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을 이렇게 처리한 것을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이렇게 사진형식으로,
조회선위원
아, 이렇게 배너식으로 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배너식으로 해서 전시를 좀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홍보만 하신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사실 좀 말씀을, 은승희 위원님께서 웃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응답소들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홍보효과는 사실은 누가 그걸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응답소 평가 항목에 홍보분야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저도 지하철 역사 위, 아래에 수시로 다녔는데 본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요, 실제로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태릉역 입구역하고요, 먹골역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면목이나 상봉역 그쪽으로는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쪽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몇 개 역만.
조회선위원
먹골역하고 중화역만 해서 24번을 하신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가정역도 한 번 했답니다.
조회선위원
저도 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애쓰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전보다 지금 작년 2014년, 15년 넘어오면서 그래도 좀 해결 안 됐던 민원들이 조금씩은 해결이 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이쪽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청의 감사담당관께서 부서에서 하는 일이 많고 또 범위가 넓고 또 감사업무가 막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청 직원을 또한 각종 민원을 여러 가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힘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 구청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청렴 중랑 구현에 대해서 2015년도 서울시 반부패 청렴시책 최우수로 또 이렇게 영예로운 명칭을 받았어요. 물론 상시확인시스템 6개 분야 38개 업무에 대한 전화설문으로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일매일 각 부서에서 처리되는 민원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윤수위원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김윤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만족도조사는 일반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청렴에 관계된 상시확인시스템에 대한 6개 분야 38개 업무에 대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약간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꼭 설문이 와요. 또 보험회사의 업무 이런 민원서류를 보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는데 아마 물론 청렴도를 가늠하는 그런 다른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1일 점검차원에서 민원처리를 다 100% 할 수는 없지만 사안별로 해서 하고 있다니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시해 오고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조사를 해서 중랑 구민들의 만족도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부패업무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외에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응답소 처리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분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매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매일이 아니라 모아서 합니다. 응답소 민원은 거의 다가 응답소로 다 들어옵니다.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각종 신고사항까지 다 들어오니까,
김윤수위원
분기별로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미 한참 민원처리가 지나간 걸 하면 그 응답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제대로 반영이 않 되기 때문에 그걸 한 10건씩이라도 매일 한 번 어저께 처리된 것 매일 전화해서 설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점검해보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다음입니다. 나찾소 운영을 지금 나진구 구청장이 아주 의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이 많이 감소됐어요. 구의원들이 동네 각종 생활민원이 많이 옵니다. 쓰레기를 치워가라, 청소가 안 된다, 가로등이 꺼졌다 등등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아마 이제 현장민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윤수위원
하다보니까 그게 민원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나찾소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민원을 구청장이 하겠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민원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봐요. 동 직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은 각 과에 연락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열해서 몇 건 몇 건 처리 이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엊그제 우디안아파트 방호벽 같은 것 있지요? 그것은 우리 중랑구청장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돈이 수 백 억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가서 구청장으로서 입장을 대변하고 민원을 해소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런 현장의 나찾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윤수위원
생활민원 아주 사소한 일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면 구청장 혼자 다 못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아까 동료 위원 그런 말씀하시데요. 이거 뭐 구의원 가도 안 되고 동에 가도 안 되고 구청장 가면 다 된다 하더라 그렇게 구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쁘신 구청장 우리 의원들 만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 지금 제일 민원이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거리감이 많다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구청장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시간이 있다면 좀 이렇게 개인이든 단체든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답변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찾소가 그게 일반민원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민원인들 민원을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아이키우기 좋은 중랑이라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저희들이 학교 환경개선 문제 또 예를 들면 코스트코의 상습정체문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직원들하고 일반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다른 민원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 자리를 마련하다 보면 사소한 민원도 나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것이 다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각 과로 전달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11쪽을 보니까 맨 상위에 반장 위촉 및 반장 보상품 지급 부적정 해서 16건, 환수 64건 해서 환급 이렇게 해서 아마 1년에 2만 5,000원 상당 두 번씩 주는데 지금 반장이란 제도가 하나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타 구는 다 반장의 제도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1년에 두 번 주는 보상품 이것도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받겠지요. 그런데 거의 제도적으로 반장은 돼 있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아마 우리 중랑구에는 수 천 명 될 겁니다. 540명의 통장 밑에 많게는 10명, 7명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 천 명이 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자원이데요. 자원인데, 구정에 새로운 홍보나 또 무슨 국가사업에 대한, 그분들을 통해서 역할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옛날 같으면 반상회를 해서 또 지역민원이나 구청에 새로운 사업, 애로사항 이런 것 등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시스템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저께 사실은 감사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명단이 아주 부실합니다. 여기 환수한 건이 64건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조치를 한 결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이제 조치통보를 내립니다. 조치통보를 내려서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또 감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집행을 어떻게 했나 전체 감사를 했더니 전체 재정상 조치는 환수조치 한 것은 이미 다 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16개 동 다 점검을 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던 것은 저희들이 조치가 다 완료됐던 걸로 말씀드립니다.
김윤수위원
전달하는 것도 보면 같은 색깔로 같은 글씨 굵기로 일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지급하는 날 한번 모여서 특별교육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전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고요, 그다음에 자체 감사 결과 환수 내역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기간 착오 입력에 따른 체납처분절차 미이행 해서 13쪽 제일 위에 11건 해서 1,658만 4,000원을 추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김윤수 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감사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5월에 세 분야에서 특정감사를 한 결과인데요, 지금 현재 각종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착오입력에 따라서 미이행 한 것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한 것 이것은 저희들이 총 11건에 1,658만 원 정도를 환수조치해서 전부 다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것 처리하는 것은 처음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통 감사를 하면요, 재정상 조치가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감사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 재정상 조치를 합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자료를 작년에도 보면 환수조치하고 추징한 건이 이렇게 액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감사를 잘 하신 것 같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 연면적 과다 허가 해서 5건 이건 또 재정상 조치 해서 5건, 2,700만 원 해서 이행강제금 미부과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아마 이걸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그때 김 위원님께서 한 번 구정질문 때도 나와서 전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허가 실태를 그 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농지전용하고 건축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사례도 있었고요, 주택신축 연면적이 과다하게 허가가 난 경우도 있었고 개발제한지역 이행강제금이 미부과가 된 경우가 4건에 1,75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저희들이 추징을 했고요, 물건적재에 대한 관리소홀도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총 5건에 2,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망우동 256번지 때 2만 평방미터 내에 행복주택개발 예정지역 내에서 불법행위 한 것에 대한 조치한 내용이네요. 그 내용입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각종 규정 위반사항이라든가,
김윤수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이행강제금은 별도입니다.
김윤수위원
그것은 별도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하고 좀 다르고요, 그것은 현재,
김윤수위원
감사에서 지적한 건이 이거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윤수위원
제가 볼 때는 구정질문의 내용이 미집행하고 지금 각 과에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은 부과했는데 소송 건이 걸려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이외에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건으로 기억하고 한 가지 보통 민원여권과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내용증명이든 접수하면 구청장이나 의장한테 전달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접수한 내용을 이제 감사담당관으로 일단 넘어가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일반 민원은 저희들한테 안 넘어오고요, 바로 해당 과로 넘어갑니다.
김윤수위원
일반민원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진정서나 처리민원은 이런 것은 전부 다 그쪽으로,
김윤수위원
그러면 내가 굳이 뭐 이걸 안 밝힐 이유도 없네요. 우리 지역에 남씨라는 분이 본 위원에 대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4년 9월 30일 날 민원여권과에 접수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분류했는지 모르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컴퓨터, 감사담당관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아까 조회선 위원님 우리 개인정보차원에서 위반아니냐 그러는데 그 건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원님한테 사무국 직원이 미리 알려줘서 그걸 밝히게 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요.
김윤수위원
거기 내용이 맞는 것은 본 위원이 새마을운동 이사로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내가 자발로. 그것은 구청에 예산을 받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은 저도 나중에 알아서 그 한 가지 맞고는 다 저를 음해한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직원 컴퓨터에 지금도 있어요. 내가 확인 다 했어요. 그때 바로 감사담당관 팀장이나 불러서 결과를 내가 들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일부러 지금 오늘 내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 안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처리부서에서,
김윤수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 직원 컴퓨터에 그게 다 지금 떠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진정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소관된 사항이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런 내용이 그런 사항은 직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 온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전에 민원담당한테 내가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하려고 한 부 달라 했더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설명을 한번 가서 드린 것으로,
김윤수위원
아니, 설명만 들었지 그 내용을 못 받았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전부 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윤수위원
그 진정한 내용이 어떻게 분류를 하는데 그건 이미 직원들 컴퓨터에 있을 때는 공개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본인 당사자한테 페이퍼에 온 것을 한 부 달라 해도 안 주는 입장인데 왜 의회사무국 직원 컴퓨터나 감사담당관 직원 컴퓨터에 그 내용이 올라가 있느냐 그 얘기야.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밝혀야 되는 게요, 일반민원은 각 부서에서,
김윤수위원
그러면 일반민원이 아니라 무슨 민원이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일반 민원인 게 아니라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정보유출이 되고 위원님한테 이렇게 정보유출을 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직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직접 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김윤수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이렇게 상황을 보고를,
김윤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이길래 그게 감사담당관 직원 컴퓨터, 의회사무국 직원 컴퓨터에 진정 내용이 지금까지도 그게 입력이 되어 있느냐 그거에요. 그것은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우리가 보고 처리결과를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그게 없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총무과는 줄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김윤수위원
총무과에서 받았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을 서면으로 줬으니까요.
김윤수위원
서면으로 줬어도 그것은 다 확인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게 민원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왜 직원들 컴퓨터에 의회사무국 직원 지금까지 있어요. 그것 지금 처리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일반민원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게.
김영숙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좀 정회하고 중식을 위해서,
김윤수위원
정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윤수위원
안 해요.
김영숙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감사 내지는 조사, 민원관리,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같은 직장 동료를 또 감사하고 조사 한다는 게 아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런 면은 있지만 뭐,
조희종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또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통ㆍ반장 감사 지적사항 해서 감사를 또 하셨더라요. 그런데 물론 통ㆍ반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요, 사실은. 저희도 동 감사를 나가서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통장님들 회의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 또 반장, 반장님들도 물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지만 주소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차피 감사 하시면서 물론 최일선에서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반장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요즘 동에 양수기를 지금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관리대장 같은 것 감사해 보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도요, 본격적인 이제 장마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풍수해 사전점검을 합니다. 그때 각 동사무소나 구에서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의 작동 여부도 실제적으로 보유현황 하고 해서 실제 작동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년 나가서 감사할 때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작동이 돼요. 그런데 대여 나가 있는 것은 거의 창고에 처 박혀 있거나 아니면 작동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상하다든가 그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비일비재 많이 있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동에서 대여를 하지 말고 동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유사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신뢰받는 청렴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원 업무도 다루시고 직원들의 격려보다는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과에 근무를 하시는 게 아마 늘 좋은 것만은 아니실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도 늘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감사를 하는 게 어떤 뭐 속칭 얘기하는 건을 챙기고자 아니면 지적만을 위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위원님들 아마 다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는 것 하고 또 주민들의 보시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건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감사에 임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도 저희가 감사 때 혹시 지적을 한다거나 조치를 좀 원한다거나 할 때는 가능하면 좀 여기 벗어나서 ‘아, 우리 과 끝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먼저 서두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먼저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번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위원은 중복되는 것을 좀 피하고요,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업무가 어차피 많은 게 아니라 감사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것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로 조사업무하고 불편사항을 빨리 처리하는 것,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청렴하게 그리고 공무원 윤리에 맞게 근무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감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시책 우수부서하고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연 1회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만 원에서 금년도에 100만 원으로 올려 있고요 또 우수부서 2개 부서는 50만 원, 장려 부분에서 3개도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응답소와 아까 모든 주민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응답소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접수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부서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또 구청장에 바란다도 우수처리 부서하고 반기 평가를 해서 1년에 두 번 평가해서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5년도 예산 중에서 포상금 부분은 100% 다 지급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직, 지급을 안 했고요,
은승희위원
15년도 것?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015년도 것은 다 지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급 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건 이제 그만큼 그 업무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다 이제 과나 개인한테 시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봤더니 조사업무포상금 지급도 지금 13년도부터 15년까지 봤더니 13년도에는 개인 세 분에게 지급하셨고, 14년도에는 신고 건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하셨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5년은 2건을 지급을 하셨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내용을 혹시 담당관님께서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발견을 해서 드린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즉, 그 건에 대해서 포상을 하신 것이더라고요. 맞죠,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청렴자치구 몇 년 동안을 연속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조사를 해도 신고하지 않고도 스스로 이런 업무 이러한 업무를 활동을 하는 직원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건지? 왜냐하면 100% 본인 신고에 의한 것만 포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신고를 해서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려운 건데도 용기에 이것은 저희가 백 번 칭찬을 보내도 아까울 게 없는 건데 이런 분들 이외에도 조용히 일처리를 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은 혹시 빠져서 이런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견해도 또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 포상금 다 지급하고 났는데 그런 미담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금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2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금품수수 한 것을 자진신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한 것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자 본인이 받은 걸.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도 거의 포상금이라 할 것 없이 5만 원 정도 이렇게 상품권을 전달 두 번 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이 없었냐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또 자진신고 이외에 누가 외부의 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우리 일반 행정감사를 통해서 할 때에는 그런 것은 좀 잡기가 어렵고요, 민원의 제보가 없으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고나 제보로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올라오게끔 포상이 됐겠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이제 직원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회자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분들을 알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 라는 혹시 미담이 있나라는 사례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또 저희가 지난 연도 감사지적사항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수감서류 6쪽을 보면요, 지난 연도 시정요금이 건의사항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서에 대한 감사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렸고, 조치결과에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 부서 대상 감사 및 점검을 추진 한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계획을 한번 좀 받아봤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금년도 계획에 전 부서라고 표시되어 있는 감사계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 부서 해당되는 금년도 감사계획은 지금 뭘 잡고 계시지요? 금년도에 전 부서가 해당되는 감사계획은 뭐 어떤 분야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지금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규칙, 우리 사무감사규칙에 보면 우리 구청 본청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모든 걸 지금 다 여력으로 우리 인원이나 한계가 있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면 좋지만 그것이 지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관계되는 우리 일상경비감사라든가 여비, 급량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 감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지난번에 작년 같은 데는 저희 세외수입 감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을 위시로 해서 우선 취약분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해는 도시환경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주민생활국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감사원이 2016년부터 감사를 좀 더 강화하고자 지방행정감사 2국 신설을 한 건 알고 계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요, 네.
은승희위원
감사원에서 우리 구청으로 치면 팀을 신설한 것이죠. 국을 신설을 했어요, 지방행정감사라고 그래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신설한 취지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민선시대에 각 구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행사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이래서 그것을 해서 감사를 좀 특별하게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고, 말 그대로 클린화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국을 하나 신설해서 강화할 만큼 감사를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저희가 또 지난 연도 이렇게 지시사항 즉, 시정요구사항을 내려 보냈던 것은 우리도 전 부서를 다 하시기에 감사담당관의 직원만으로 역부족이라는 걸압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저희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시행한 것을 보니까 피해 가는 과가 몇 개 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시점으로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 과에 그 국에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해달라는 요구였었어요. 그렇게는 이해하셨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계획에 저는 그렇게 세워지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도 계획에는 전 부서라고 되어 있는 게 계약분야 특정감사 하나에요. 그리고는 환경국 감사는 당연히 그 국에 되는 과가 지금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는 지금 본청에 대한 감사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면 계약분야 특정감사는 계약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과겠죠?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연도에 건의했던 지금 이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넣을 과를 지목해서 넣지는 않았지만 금년에 한번 감사를 해 줬으면 당부하고자 했던 과는 여기서 또 비껴나는 겁니다, 16년에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약감사에는요, 계약보다도 발주부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하는 분야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나가는 일상경비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당이나 기관운영에 관한 감사는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인원상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업무 쪽에 건축이나 인ㆍ허가 부분 이런 부분에는 저희 특정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하셨어요, 실시하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계약,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금년도 지금 계약감사 실시하셨다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저한테는 아직 그 결과는 안 왔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한테는 2015년도 1월에 연간 단가계약 운영실태만 지금 왔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했고요, 올해는 계약분야 심사를 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 결과 보고서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나오는 대로,
은승희위원
시간이 걸리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정국 것은 먼저 정리되셨을 것 같은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런 식으로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어느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되면 저희들이 결제를 거치고 해서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받은 줄 알았을 텐데, 그럼 금년에 저한테 보고 자료를 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전에 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은 결과를 보면 저희가 지난 연도에 제안을 드렸던 게 제대로 시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감사에 거론하기가 지금 보고서가 작성이 안 돼서 시기적으로 좀 적합지 않다면 저희가 다음 감사 때나 다음 회기에 참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그 부분은 금년도 계획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계획을 짜시면서 14년도, 15년도 서울시 청렴평가도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청렴 감사,
은승희위원
제가 모은 자료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렇게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평가,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참고로 내부청렴도평가 부분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보다 6개 분야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는 말 그대로 위촉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내부평가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한 것이 직원들로 한 것이 내부평가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시는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자치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평가에서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좀 떨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6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훨씬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평가부분이 69개 자치구 중 하위권으로 하락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 전체 평가는요, 내부는 13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위권으로 하락하여 이에 대한 대책필요. 하위권이 6위, 13위는 하위권이 아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서울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69개는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13위였습니다, 내부평가는. 그런데 점수 차이가 거의 0.0 얼마로 차이가 거의 미미한 상황이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69개 자치구 중 13위를 했는데 하위권이라고 표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13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계획수립 하신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뭐냐하면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평가 부분이 69개 자치구 중 하위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25개 구 서울시 자치구를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은승희위원
지금 담당관님 무슨 자료를 보고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분명히 작년도에 내부평가 중에서 내부와 외부 포함해서 전체등급은 25개 구 중에서 6위를 했고요, 내부평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2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등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자꾸 뭘 말씀하시냐면요, 25개 자치구 중 13등이라고 그러세요. 저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69개 자치구 중 하위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지금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계획수립 하신 거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게 허위문서라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어쨌든 저에게 주신 자료가 이게 허위가 아닌 이상은 이게 사실 일거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이것에 따른 대책이 세워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제출하는 자료는 이 부분이 하위권에서 다시 우리가 최우수구의 명예를 되찾을 만큼의 계획이 수립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계획은 저는 못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물론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자타 공인할만한 실적이고요, 전 부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특히 감사담당관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범위를 넓혀서 69개 자치구에 더 많은 부분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여 주는 것만 치중해서 감사업무를 하고 정말 안에서 스스로 정화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 간과했다라고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간과 한 것은,
은승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패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평가, 그것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은승희위원
아, 그러실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 외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가 응답이 됩니다. 이것은 설문조사로만 이루어지는데요, 내부청렴도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럴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 부패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점수가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조직문화 쪽에서 연고, 혈연에 의해서 인사가 좀 자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다, 예산의 공사부분에는 이런 부조리가 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설문항에 우리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결과 수치만을 가지고 본다면 점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좀 낮은 건데요, 그걸로 인해서 꼭 부패가 좀 있다, 청렴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부패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호도를 하시면 곤란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심하게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요, 수치상으로 그러면 평가를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최우수구 선정된 것도 축하드릴 일이 아니죠. 분명히 어떤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인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내부청렴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평가와 대책 마련이 소홀 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위권으로 하락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내릴 만큼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이 부분까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의 평가순위,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이 순위, 정확하게 제가 하위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 순위를 좀 더 정확히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 자료를 좀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자칫 또 이렇게 너무 감사가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이제 그 일을 위축되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또 공무원들한테 조금 드리는 행정적인 제도가 있지요,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적극적인 면책제도라는 게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제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업무에 어떤 과실이 있어도 어떤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 제도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중랑구는 이렇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인해서 적발을 당하고도 어떤 징계나 주의나 이런 것을 면책제도에 저기를 받으신 건이 좀 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014년도 이후에는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은승희위원
이런 것을 접목시켜줘야 할 만큼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안이 없었다는,
은승희위원
그러한 사안이 없었다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저희가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도 또 많은 주민들이 요즘 우리 공무원들 계에서 무슨 일을 해서 잘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또 나한테 이득도 없는데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하냐라는 그러한 태도가 좀 보인다는 우려 섞인 시선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보고서도 못 본 척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니까 또 이런 게 있다면 또 활용을 잘하시는 것도 담당부서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으로 보면 그럴 일이 없어서 뭐 적용이 안 됐다 그 중 다행인데요, 혹시 그러한 부당함을 입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당 과장께서는 늘 염두에 두시면서 직원을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이렇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좀 강화해서 실시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좀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간부분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요?
은승희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 중랑구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혹시 실시하신 게 있으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저희들이 누차 감사보고서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각종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특정 감사를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시설이라든가 각종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중랑문화원도 그렇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도 더러, 더러는 아니고요, 어쩌다 그 자리에 서봤는데 그 자리가 편한 자리만은 아닌데요,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답변하시는 게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 하고 말하고 틀리면 저한테 또 확인 절차가 들어가면 괜히 또 과정이 그래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서 했던 것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왔다라는 답변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신 거죠, 금년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작년 2014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하고,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금년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해 왔고 또 올해도 계속 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많아서 지금 그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은승희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중랑문화원 16년도에 감사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원 생기고 감사 본청에서 했었던 적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은승희위원
처음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자칫 좀 전에 답변을 보면 꼭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 도래해서 다시 또 하신 것처럼 들리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처음 감사 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혹시 감사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이제 취업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입니다. 이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위탁금을 주는데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그래서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어떤 점들이 나오던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동안에 감사를 받지 않다 보니까 회기 규정 같은 것을 숙지를 못하고 계속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보조금 같은 것은 것도 좀 부적절 하게 집행된 사항도 있었고 또 무단용도변경, 사업보조금을 용도변경해서 쓴 사항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 중랑문화원 특정감사 시에 저희들이 적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치는 저희들이 환수할 것은 재정상 조치는 취했고요, 신분상 조치도 할 건 하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누구를 신분상 조치를 하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에 관계되는 사무국장하고요, 관계 직원하고 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훈계조치하고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분이 훈계 조치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봤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불이익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관에. 저희들이 이제 징계나 이런 조치를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관 내부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이런 차원에서 했던 곳이 문화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신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것이 다라면, 다른 부서에 센터나 뭐 다른 보조금 지급을 받는 데는 해당 과에 대한 징계도 있어요, 관리과에 대한, 똑같은 걸로. 즉, 위탁을 받은 것이나 센터나 어떠한 민간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체를 주관하는 해당 과도 그 건에 대해서 비슷한 징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조치한, 지도감독 소홀로,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는 문화원에 지금 말씀하신, 지나가던 말씀 하셨지만 이러한 감사결과를 놓고 본청 과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지금 발견을 못했어요. 본청 과의 조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없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확인해 보니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대로 일처리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들은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다 통보를 했고요,
은승희위원
자, 담당관님, 다시 천천히 들어 보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같은 시기에 아니면 이 특정감사부분으로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감사를 실시해서 같은 지적을 받아서 같은 처분을 비슷한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사업체는 해당 과를 처벌을 하고 어느 사업체는 해당 과에 대한 처분이 없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자, 똑같은 사업을 감사를 했는데 자,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럼 주무과를 똑같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 과는 묻고 한 과는 묻지 않아도 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적사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굳이 이제 제가 여기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적사항이 경미해서 안 했다고 밖에 저는 해석을 못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감사에 적출된 사항이 직접적으로 문화원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지도 감독들을 책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보조금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면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거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주의를 받았는데 ‘상동’, 똑같은 내용으로 본청 과가 주의를 받았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나가서 지도 감독 소홀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데가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똑같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 과가 ‘상동’ 위와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주의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무려 몇 건이냐 하면요, 지적이 넷, 다섯 건 뭐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것 미준수, 부적정, 무단용도변경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본청의 이 징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놓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참 잘 하고 계시다.’ 라고 신뢰를 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적출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바로 잡았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이,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앞에서 열거한 과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거기로 인해서 그 과를 하기에는 뭔가 좀 걸리시는 게 많으십니까, 눈치 보이시는 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하셔야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맞으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눈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주의를 준다고 해서 큰 영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주의를 촉구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과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안 주고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 사안이 이제 무슨 경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분이 주의가 더 주의하고 경고 중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훈계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경고하고 주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경고,
은승희위원
경고라는 것하고 주의 중에 어느 것이 죄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금 높다고 본다면, 경고가 더 높습니다.
은승희위원
경고가 더 높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문화원은 경고고요, 다른 과는 주의에요. 그런데 주의 받은 데는 본청 본 과가 주의를 받았고요, 문화원은 지금 경고인데 본청 본 과에 대한 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중랑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라서 훈계, 보통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지금 이 감사 취지가 뭐냐면요,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업체에 대한 감사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보조금은요, 1,000원이 나가고도 보조금이고요, 1억이 나가도 보조금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100원을 잘 못써도 부정이고요, 1원을 잘 못써도 부정입니다. 그건 맞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빠뜨리신 게 있다거나 놓치신 게 있다거나 뭐 물론 기간으로 보면 놓쳤다고 보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문화원 감사 1월에 실시하셨거든요. 그래서 놓쳤다고 보기에는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형평성에 맞는 감사 업무에서 빠뜨린 게 있다면 제대로 바로잡고 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미 저번에 한번 동일한 건이 내려져서 사후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죠. 지금 문화원이 예산회계규정 미준수하고, 업무추진비에 부적정으로 집행을 하고 문화정보센터 등 사업보조금 무단용도변경이에요, 보조금의 무단용도변경. 제가 지금 여기서 보조금 조례 꺼내서 한번 읊을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거기다가 기금운용계획 미수립 등 기금관리 소홀, 실무책임자로서 관리업무 소홀, 이게 지금 그냥 넘길 일인가요? 감사 왜 하셨어요, 그럴 거면? 감사했다라는 실적만 내실려고 지금 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처리도 정확하게 하셨어야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치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좀 보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소관 본청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것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그리고 참 아이러니 하게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좀 전에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자리 요구를 했을 때 개인정보유출 염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기관은 성명에 ○○
예요
이예요
. 그런데 또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실명까지 기제를 다 해 주셨어요. 이것도 일관성에서 어긋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침에 주장하신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오셔서 보셔도 돼요. 이 분은 그러면 인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까, 개인정보를? 그것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이분 한 분뿐이 아니에요. 어디는 ○○
이고
이고
어디는 이름이 있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필요 없는 것에 행정력 소모하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들하고 필요 없는 것 갖고 그렇게 실랑이 하는 것같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 하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에서 하실 일을 정확히만 하신다면 저희는 그런 실명 같은 것 받아서 저희가 부와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갖고 저희가 남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 지금 특정감사로 인해서 조치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진행을 시키실 건지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분명히 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원 건은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감서류 8쪽을 보면 저희가 각종 조례나 규칙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위 법령이 바뀌면 재빨리 해당자가 검색을 해서 거기에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량도 많고 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다 때맞춰 못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준하는 권고안을 주로 저희가 많이 따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중랑구의회도 작년도에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위에서 그동안에 놓쳤던 부분 또 우리 중랑구 실정에 맞게끔 많은 조례를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옆에서 공부도 해서 보면 권고안 중에서 늘 빠지지 않고 권고를 하는 내용이 위원회 구성이 되었을 때 위원장은 가능하면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온 분들 중에서 정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8쪽에 있는 위원회 즉,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위촉 위원이 위원장이시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지금 그런 차원으로 아마 되신 것 같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넘어가면 또 담당관에서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이렇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내부위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규정을 수정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례안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권고가 그렇게 오는데 지금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위에서 권고를 그렇게 오면 규정을 개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규정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더 좋을까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가는 게 꼭 다 맞춰 갈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그런 게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니까 아마 그렇게 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오늘 저녁에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때 저희 위원장님께 들어보니까 우리 중랑구의 대표축제, 서울장미축제를 전 직원들이 다 도와서 상당히 성황리에 끝냈고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저녁에 우리 청장님께서 직원분들에게 조촐하게나마 격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주민의 한 사람이고 주민의 대표로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안정되었고 일단은 외부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개화 시기도 몇 년 중에 가장 잘 맞았던 것 같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애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감사를 하려니까 조금 미안한 기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너무 큰 축제에 큰 사고 없이 마치게 전 직원이 다 힘 합쳐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녁에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푸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본연의 임무인 감사업무도 또 조사업무도 저희한테 놓치는 분야가 지적되지 않도록 절대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요, 주관을 갖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제가 감사기간이라 질의 안 하려다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 민속놀이용품 구입을 해서 관내 경찰서에 준 게 있어요, 1,480만 원. 그래서 동료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또 5분 발언 내용 중에 환수 내지는 인사조치 등등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냥 과정을 보고 계신지, 사후 그 과에서 잘못된 것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관련 직원하고 과장하고 해서 훈계조치하고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환수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저희들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이 고가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하지 못했고 환수조치는 없었고요, 관련 직원과 특히 과장하고 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차치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조치사항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제일 높은 징계 바로 밑에 있는 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불필요하게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혹시 했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치했습니다.
김윤수위원
또 감사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는 여기 국장 있고 부구청장, 구청장도 계세요. 그런데 원칙대로 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나 주의 이런 게 있을 때는 과감하게 감사를 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합니다. 그런 제보사항 있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전화상으로 오는 직원에 대한 비위 제보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신분을 안 밝히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
김윤수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외부청렴도 우수구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자료 보면 여기 아까 이행강제금 이런 것 등등 이게 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드러나는 그런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나 이런 것 제약 등등 이런 결과로 이렇게 하지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본다면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드러나는 무슨 치적 이런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하찮은 거라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오전에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잠깐 냈습니다. 지금 서류상 미비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보고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취약분야 업무개선 중심 자체감사 운영에 대해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미 수록돼 있는 내용도 아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한 서류를 몇 년도까지 보관을 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치 나간 것은 10년 이상이고 일반사항은 3년이고,
보현
왕보현위원
일반사항은 3년이고 조치사항 나간 것은 10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16년도니까 2006년도까지는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문화원 역사 이래 감사가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처음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전에도 있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2004년인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 10년 돼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때 감사하면서 이것을 처음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분명히,
보현
왕보현위원
아닙니다. 먼저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똑같은 사항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마치 특정기관이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구민이 바라봤을 때에는 표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유에 대한 것을 표적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사항이었어요. 그때 4대 때 제가 있었을 때 감사했던 내용이 기억나는데 그때도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안 하고 하다가 다시 말하면 성역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쪽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계획의 수립에 대한 취약분야 업무개선 자체감사 운영을 할 때는 감사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하면 그런 오해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자꾸만 저는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특정 기관장에 의해서 또 어떤 사항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정기적으로 체킹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취약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다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기록이 없으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비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그냥 어떤 내용을 해서 결과조치가 됐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5개 분야 여기 보면 제일 변방에는 지방재정이라든가 지방세 같은 경우 세외수입, 새올행정, 인사행정분야 이에 대해서는 서로 예방프로그램을 해서 오류가 발생되면 저희 부서나 부서장한테 바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산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 자체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현장으로 바로 하고 있고요, 상시모니터 또 자기진단제도라고 해서 이것은 비리 소지가 조금 있는 업무를 자기진단해서 자기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이게 감사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야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서류로 좀,
보현
왕보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5개 분야에 대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 지방세가 한 2,000건 정도 돼서 조치한 것이 1,500건, 조치율이 한 80% 되고 지방재정분야가 조금 나오고 세외수입분야, 지방인사분야도 1건 정도가 발생이 돼서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비리예방을 위한 자율통제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요. 놓치지 말아야 될 사항이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지금 안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전화방문 점검 추진도 사실 결과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5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부분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셨을 것이고 만족도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암행식으로 하기도 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을 겁니다. 잘 하는 사람들은 포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불친절하거나 현장방문을 암행을 통해서 6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또 심할 때는 주의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친절한 직원이 우리가 점검 과정에 있으면 그 내역을 가지고 통보를 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시키고 결과보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심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주의 조치나 조치하는 사항도 있고,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주요업무실적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했을 때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주셔야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은 참 감사담당관 부서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개선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시 또 많은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명분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실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행정국장 권용호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군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배성룡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문화복지 복합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임무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통장으로서의 의무감과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자치회관은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나눔과 협력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지속적인 관리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CSR과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해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스마트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 없는 안전도시 중랑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으로 구민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하철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예술가에게는 공연기회를, 주민에게는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멋진 용마폭포공원에서 폐버스를 활용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책 읽는 중랑을 구현하고 떨어지는 낙엽과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진 가을음악회는 구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 욕구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구민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정착시켜 활기찬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합, 확대 시행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야간민원실과 여권 등기우편 교부사업을 실시해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길 총무팀장입니다. 정문선 인사팀장입니다. 김희연 인재개발팀장입니다. 백병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중랑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장미축제, 서울장미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전 직원 다같이 특히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격려를 해야 되겠지만 전 직원들 다 애쓰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어서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다 심신이 피로해 있을 텐데 이렇게 정례회가 당겨져서 감사를 시행하게 돼서 송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또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본 위원이 우선적으로 발언기회를 얻은 것은 보여드리고 상황을 보고 제안하고 싶은 게 먼저 있어서 도움 받을 게 있어서 먼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청사 들어오시면서 다 보시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원래 기존에 있던 멀티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설치한지 몇 년 됐고요, 본 위원이 감가상각 계산해서 유지보수비 편성되어 있는데 항상 늘 불용액이 많고 다행히 큰 고장 없이 유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지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화질이 많이 떨어져있는 것 말고는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지요? 다음 것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본청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 있는데 정문 말고 이쪽 민원여권과 쪽에서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이게 1호기인가요, 2호기인가요, 지금 7층까지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제일 먼저 있는 게 1호기입니다.
은승희위원
1호기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서 보면 좌측에 얼마 전에 설치된 이것도 멀티라고 해야 될지 TV라고 해야 될지 이것은 뭐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좋은 건가요? TV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이것 설치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것은 교육지원과 쪽에서 설치를 한 부분인데요,
은승희위원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설치했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모르시는 상황인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설치된 것은 알지만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누가 담당이시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청사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자세한 것은 모르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니요, 위치를 그쪽에서, 어떤 기계를 정확하게 어떻게, 저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설치하면서 청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 업무계획이나 협조요청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밖에 안 나오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저 기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승희위원
그러면 설치목적은 아시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설치목적은 장학사업에 대한 PR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 기계를 설치할 때 내용은 100% 장학사업에 대한 홍보, 장학사업에 대한 기금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했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장학사업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로 2개 있는 엘리베이터 중에 그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장학사업에 대한 것은 밑에 글씨로 보이는 행복중랑 111장학사업과 기탁하신 분 사진 이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에 대한 구정 홍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목적 외의 홍보가 더 많았다고 저는 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것은 예전부터 있던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이 2대를 저희 중랑구에 기증을 하셔서 그래서 양쪽 1호, 2호기 엘리베이터 구석 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참 축제기간에는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청장님의 구정에 대해서 나오고 역시 이곳에서도 장학사업 내지는 기타 등등의 사업이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지 아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게 아마 1층 로비에 책 읽는 장소 그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장학기금 기증하신 분 흉상 서 있는 곳 옆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문태식 회장.
은승희위원
네,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네 가지 한 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청 로비에 들어오면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화면이 돌아가고 있냐면 이게 1번, 2번, 그다음 3번, 4번. 자, 들어 왔어요. 로비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것을 보고자 총무과에서는 어느 곳으로 가장 구정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홍보의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지점을 포스트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 위치들로 봐서는 IPTV 큰 것은 들어오시면서 정면에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고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그쪽은 효과성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께 알리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주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 뭐하는 것인지라고 비쳐진다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시선을 달리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보여지는 즉, 얼마 전에 설치된 이부분에는요, 밑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버튼을 터치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터치하시는지 CCTV 있으면 돌려보고 싶어요. 저것을 저기에다 놓은 효과에, 목적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제가 그쪽을 서서 동시에 보이는 시각에 두 가지가 보입니다. 먼저 설치되어 있는 멀티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요, 시각이 각도상. 어느 것을 봐야할지 모르겠어요, 구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다 경험하셨겠지만 운이 좋으면 바로 1층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거 보지도 않고 버튼 누르고 바로 타고요, 지하나 7층에서 있다 오면 조금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설치를 했지만 설치 장소는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는 특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구청 현관 로비에 이렇게 4개의 홍보판 움직이는 것을 보고 즐겁고 달갑게 바라보시는 또 거기 서서 홍보판에서 네 면을 전체 다 보고 가시는 분은 단언컨대 한 분도 계시지 않다고 장담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구매는 됐고 있으니까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재배치는 좀 검토 한번 총무과에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하시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해당 부서 IPTV는 홍보전산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합동회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행정에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요즘 너무나 흐뭇한 게 지하에 일자리창출과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솜커피숍이 기대 이상으로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의 일하시는 모습 보기 위해서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주변의 친구들 이러한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구청사 방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또 다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 청사 로비는 왜 이렇게 어둡냐고 해요. 구청을 대표하는 청사인데 들어오면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천장이 물론 높은 것도 있겠죠, 에너지 절약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4개의 모니터가 돌아가는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둡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은 건의니까 한번 이렇게 조도가 좋을 때 맑은날만 보지 마시고요, 퇴근시간 무렵이거나 일몰 시간이 좀 틀려질 때라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이라거나 현관 조도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다 각도로 검토하셔서 적정 조도를 좀 맞추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봤던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기대해보겠고요, 사진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차량번호는 보이지 않게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차량이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원본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총무과 소속의 차량입니다.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사진을 좀 찍은 거예요. 다음 사진을 봐주겠습니까? 운전석이 보이고 바로 앞에 여기 총무과라고 써 있고 차량운행일지라고 적힌 대장 보이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차량을 운행할 때 이렇게 차량운행일지를 소지를 하고 다지니는 게 기본입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게 기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총무과 소속이지만 누군가가 행정목적으로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쪽에다 열쇠를 주게 되고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같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져간 사람이 구청에서 출발해서 행정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미터기를 보면 몇 Km 지났다 그러면 그 사항들을 차량운행일지에 적기 때문에 그 키하고 같이 주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요, 제가 그래서 이 차량의 운행일지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이것을 체크를 한 시간대하고 운행일지가 너무나 다행스럽게 맞았습니다, 위치가. 참 다행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주민의 대표로서 보는 시각을 전해드리면요, 이게 평일 낮시간대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일지는 그 부근만 써 있어요. 목적은 안 써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 총무과라고 적힌 저 차량운행일지가 있는 차가 주택가에 한 10분, 20분도 아니고 몇 시간 저렇게 있다면 저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꼭 타과 직원이 운행을 해서 저것을 본인이 소유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될 정도로 지침이 그렇다면 차량관리 하는 곳에서 들어 갈 때 기록하고 나올 때 기록해도 될 것 같고요 또 꼭 저렇게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놔줘도 될 텐데 그 하나의 사건으로 공무원 전체의 행동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조금 방만한 관리 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눈에 한 차만 띄었지만 많은 차량을 관리하고 계시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잘 운행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차량일지가 총무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 직원들이 행정목적으로 분명히 가져갔을 것이고요,
은승희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주택가에 있었으면 그 주택가 인근에 출장목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은승희위원
제가 봤더니 주택과 직원이 아니었어요.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출장 목적은 그 부서에 출장부에 더 정확하게 적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홀히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직원들간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신다니까 앞으로 바뀔 수 있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여기서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우리 구청의 핵심 부서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충실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장미축제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을 그쪽에 할애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감 자료를 작년에 본 위원이 수감을 하면서 수감 자료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실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과별로 다 챙겨서 알뜰하게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개선된 건 조금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수감자료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해서 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우리 공통사항에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진척도 2015년도, 2016년도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해 오시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여덟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통사업에는 한 네 가지 정도만 수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사업은 그동안 업무계획만 가지고 있었지 추진하고 일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2105년도하고 2016년도는 총무과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은 없었다 이렇게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봐요. 실질적으로 주요업무계획 하는데 그 내용에다가 알뜰하게도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또 쭉 여기에다 써놨었어요, 주요업무현황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될 그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고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시간을 내서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수감자료와 주요업무현황과 구분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 그다음에 봐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추진실적 및 진척도 하면 개요나 목적보다는 수감이니까 개선된 실적에 대한 진척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목적, 사업개요 그간에 해왔던 내용에 대한 것만 답습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내용과 만약에 외부기관이나 내부기관에서 총무과 제목을 정해줬어요.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해서 2015년도, 16년도 해 와라 그러면 이렇게 해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 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일단 사업목적하고 개요는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5년, 16년도라고 제일 위에 제목을 보면 특정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실적 그리고 2016년도 3월 말 현재 자료요구가 3월 말 현재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행정수감자료 서류 자체 현재 폼에서는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이 수감자료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용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은 네 가지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시 말하면 계획만 세웠지 일을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일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왜 기록 안 했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이제 왕보현 위원님 지적을 보고 사실은 아마도 저희들이 구태여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상시적이고 의례적인 업무 그것들은 이제 수감자료 책자에 수록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시,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안 올린 게 뭐 뭐인지 아세요? 직원 복지향상 그다음에 효율적인 인사운영 조직역량강화 큰 틀만 얘기한다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행정인 양성, 우수공무원 및 국외체험 운영 이 내용이에요, 보여준 그대로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상시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만약에 안 올라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됩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될 수 있으면 주요업무를 다 수록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이게 주요업무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럼?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에다가 주요업무현황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이게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봐요. 나머지 부분은 이 내용이 없어요. 주요업무를 계획만 세웠지 일을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수감자료만 놓고 판단한다면. 맞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외에 작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뭔가 고민을 하고 수감 자료를 해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감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재차 자료 요구를 하다보니까 업무에 공백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수감자료를 충실히 하게 되면 다시 재차 자료요청을 안 하니까 충실히 좀 해달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리고 수감자료는 수감자료답게 해오라는 얘기를 반드시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수감자료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각 과별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일반적인 틀은 저희들이 전 부서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보내긴합니다만 업무는 그 과에서 판단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 A, B, C, D이런 업무를 지정해서 올리라고는 안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딱 네 가지씩 했어요, 네 가지씩. 어떤 부서에서 행정부분만 얘기한다면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면 세 가지,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요업무가 아니에요. 주요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 보셨어요? 수감자료 이거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렇게 해도 별문제 없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내는 자료를 저희 집행부 쪽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냥 확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하고도 사전에 좀 사실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의 부분을 그 협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갖다냈던 부분은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세 가지 주요업무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세, 네 가지로 해라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의회에다가 책임전가를 하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솔직하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하셔야지 이거 잘못한 것 맞지 않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것보다는 더 충실한 자료를 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한마디 한 게 없고 이 내용만 얘기했어요, 작년에 행감 때. 자료가 이것은 수감자료인지 업무현황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업무현황은 업무현황답게 가져오고 수감자료는 수감자료답게 서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많은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 할 때 이렇게 수감자료 안 내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한 것을 상기시켜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 궁색하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되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주요업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은 주요업무현황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중요하다고 올린 거예요. 올린 것조차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기 수감자료가 없으니까 수감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안 올리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씩 다 다시 받아야 해요. 그리고 추진실적이 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또 다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차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반드시 피드백 시켜서 다음에는 보충된 내용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올해는 그래도 수감자료가 제대로 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역시 또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변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색이 다 틀려요, 각 과마다. 그런데 각 과마다 색이 틀린 것에 대한 내용이 이 수감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읽어봄으로써 참 고민 많이 했구나, 이것을 읽어봄으로서 그래도 뭔가 좀 개선하려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 계속해서 답습한 그런 부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수정하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이 수감자료 제출 안 한 것 있지요? 주요업무계획에 수감자료 제출 안 한 것?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제출을 하셔야죠. 그렇지요? 빨리 만들어서 끝나기 전에 제출하셔서 수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면수가 245면으로 되어 있네요, 지상하고 지하 합쳐서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준공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차를 어찌어찌해서 가져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고 본인은 시간이 없어서 맴맴 돌다가 그냥 밖에다 대충 세워놓고 민원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할 때 낮에 차를 대려고 보면 공간이 없어요. 사이드 채워놓기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민원인이냐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직원분들이 몇 프로 정도 출ㆍ퇴근 주차가 되어 있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보니까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 차들이 상시 주차되어 있는 차도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에 보면. 그 차들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이제 상시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차량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인원, 사람이 통제하는 대신에 기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도 이제 새벽에 일찍 나와 보면 편한차림으로 오셔서 차를 갖고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도 간혹 가다 차를 대시는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보고는 있지만 저녁에 늦게 왔다가 조금 저희들보다 더 일찍 새벽에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조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또 사실 반면에 직원들도 차를 가지고 출ㆍ퇴근 하는 직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직원들 몫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사실은 좀 줄였어요, 주민들 많이 대시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이 건물 자체가 지하가 암반이기 때문에 원래 공사할 때 지하 1, 2층을 더 팠어야 하는데 하나 더 파는 데 그때 돈으로 10억 이상씩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지하1층으로 멈췄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는 사실 다 바위덩어리에요, 지하주차장 밑에가.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또 주차타워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가 그렇게 안정성에서 담보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접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좁은 면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게 저희들이 항상 화두거리가 되고 고민거리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봉화산 주차장, 산에 그것도 저희들이 또 조금 몇 면 준비를 해서 마련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께서 차 소유자가 많아지면서 차를 많이 갖고 오시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주었던 주차면수를 사실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근 아파트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인근 아파트에 저희들도 직원들은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근하고 아파트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만큼 공간이 비어서 그쪽하고도 접촉을 해봤는데 주차비가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두 번 인근아파트 접촉하다가 지금은 다시 접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면수를 줄이는 방법 또는 주변 아파트하고 다시 한 번 주차비 협상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은 주변 아파트 내에 주차면을 활용해서 저희 구청사 주차면을 주민들한테 되돌려주는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메모를 해서 온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여기는 주민들이 민원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 댈 대가 도대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얘기를 해 준 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인근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쪽 봉화산 뒤쪽에 주차장 이런 데를 직원들이 차를 빼고 MOU를 체결하던 어떻게 하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조금하고 민원인들이 편하게 드나들어야지 살수가 있지 도대체 이게 뭐냐고 계속 개탄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안적인 부분을 말씀 드릴려는데 먼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참으로 다행스럽고 그렇게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항상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1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해서 3년간 수감자료를 주셨는데 2014년도에 보면 단체가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서 신청액 하고 또 지원결정액 해서 집행액 해서 보면 많은 금액들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2015년도에 보면 단체가 신청액 신청하고서 지금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중앙회 서울중랑전우회 거기도 사업포기를 했고 또한 바른선거시민모임 중랑구지회도 사업포기를 했고 중랑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도 사업포기를 했고 사업포기한 단체가 7개 단체에요. 그러면 왜 이 단체가 사업포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군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포기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미신청 사유는 사실은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회계부분이라든지 사업비 집행부분 또 이런 부분에서 2015년도부터 상당히 규정이 엄격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여러 단체에서 기존에 답습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단체 자체 사정이라든지 또는 다소 현실과 괴리가 있는 무리한 사업계획수립 이런 것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또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자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사업포기를 했던 단체의 대부분은 자부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에 자부담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입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쪽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아예 사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면 몇 년을 이렇게 규정이 몇 년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그게 공익사업을 한 1년 이상 한 단체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1년 이상 단체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거기 적정선에 맞게 보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다가 자체 운영을 못해서 사업포기를 했다 이 말이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2015년도 사업포기 단체에 미신청 사유는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사회단체가 지금 현재 35개에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29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31개 단체에서 7개 단체가 사업포기 했으면 24개 단체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29개가 안맞는데, 그렇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지금부터 35개 단체가 금년도에도 다 신청을 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조희종위원
2014년도에는 35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31개 단체가 신청을 했지만 7개 단체가 사업포기를 했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6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비는 미집행인데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2016년도요?
조희종위원
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2016년도에는 29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29개 단체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포기한 단체가 만약에 재정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 2016년도,
조희종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5년도에는 31개 단체가 사업신청을 했다가 자체적으로 사업포기를 한 단체가 7개 단체가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24개 단체가 돼야 돼.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24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26개 단체로 신청을 했다는 것은 다른 단체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사업포기한 단체가 1년 사이에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자부담액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2015년도에 안 했던 사업포기한 단체도 2016년도에 지원금을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아예 신청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사업포기를 했지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16년도에는 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신청할 수가 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7개 단체에서 5개 단체는 포기하고 2개 단체는 재신청을 했다는 그 얘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포기해서 다른 신청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중랑의용소방대하고요, 그런 단체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마 중랑의용소방대 같으면 지속적으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보조금이 없다고 해서 단체가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꼼꼼히 살피셔서 무조건 사회단체라 해서 신청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신청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 기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중랑구 각 과 전체를 대표하는 인원도 많고 업무분야도 많은 부서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속해 있는 사회단체 지원된 게 지금 총무과 소관 것만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3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분리되어서 복지건설위원회로 간 것도 있고, 그렇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순수한 보조금 집행사업실적을 새마을, 바르게, 자총을 보니까 새마을의 인건비성 지원이 3,200여 만 원이 되고 바르게가 한 1,900만 원 되고 자유총연맹 얼마입니까, 순수한 인건비?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1,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우리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단체가 이런 것을 뭐 폄하하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저소득 집단장을 보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물론 뭐 1,651만 원에서 잔액이 한 1,039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새마을지회 사업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 집단장사업에서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총 잔액 총 1,000만 원 중에서 1,058만 7,000원 중에서 1,039만 1,000원이 집단장사업의 잔액입니다. 집단장사업은 잘아시겠지만 새마을협의회를 주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배와 장판교체 등을 해 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2015년도에는 70세대가 계획되었지만 38세대만 시행이 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 사유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초기에 메르스 발생으로 지연되었던 것이 이제 사업완료시까지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 선정 시에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계획대비 100% 실행하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구했고요, 2016년도 집단장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1,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예산을 좀 줄였지만 이제 전년도 집행하지 못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이게 100% 예산 써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네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사실 저소득 집단장은 메르스 사태에 다 좋지만 발굴해서 해줘야 됩니다. 여기 주로 예산 보면 인건비성 빼놓고는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시적인 것 뭐 사진 찍고 예산 몇 백 만 원 그런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떤 경우라도 좀 발굴해서 몇 세대 했다고 그랬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15년도에 38세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38세대면 각 동에 두 세대밖에 안 했네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김윤수위원
지금 환경이 열악한 가정이 각 동에 두 세대밖에 안 되겠어요?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한 것 같고 또 새마을에는 워크숍이나 문화탐방 그게 없어요. 계획이 없고 예산을 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는 보니까 세 차례를 문화탐방워크숍 해서 많은 예산을 썼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 지원금에서 예산지원금으로 쓴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체 부담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담당 잠깐 질문하니까 다른 봉사관계로 워크숍이나 문화탐방 할 여력이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같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세 차례씩 관광차 한 6대 동원해서 가고 또 자유총연맹도 거의 없어요, 없더라고요, 아직 워크숍 계획이. 그래서 거의 비슷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추진단계에서 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제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는 가능하면 단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간에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런 치우친 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면밀하게 단체사업을 사업이 들어오면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단체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소모성 경비 사용을 좀 줄이고 더 효율성 있게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하고 지도편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연말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 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조례로 제정해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사전 사업계획을 검토합니다. 바르게가 보니까 464만 원, 회원 수련대회, 문화탐방 336만 원, 회원워크숍 211만 원, 이런 것을 예산을 줄 때 다른 단체에 형평성 있게 실수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형평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100명, 150명 하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아침에나 바쁜 시간에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단체가 그렇게 동원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인원 동원하는 것을 체크하라고 하세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숫자 맞춰서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으로 좀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차량 6대 바르게살기 워크숍 한 것 보니까 한 열 댓 명 갔는데 30명 간 것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짧은 시간에 자료를 다 못 봤습니다만 제가 여기 질의한 것을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한 두 차례 구청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9월 달 계약 만료되면 가능하면 아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밑그림은 이제 그렇게 그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내가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가스 2년간 사용료 150만 원 외에는 전기, 수도, 가스는 얼마 쓰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 지하식당에서 쓰는 면적이 한 700㎡ 되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우리 직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밥값 3,100원, 일반인은 좀 더 받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임차료 등 모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부담하면 오륙백 원 인상 요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대충 뽑아 본 산술식으로는 이제 그 정도 나옵니다만 이제 명확하게 뽑아보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감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윤수위원
자꾸 복지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이 부분을 그냥 좀 질문하는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직원들 지금 식비가 14만 원 지급되는가요, 한 달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급량비.
김윤수위원
식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건물 내에 이런 유사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관상복합도 그렇고. 다 자기부담 해 가면서도 이익 내고 할 것 다하고 그럽니다, 세금 내고.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내가 했고, 이것을 9월 달에 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되면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계획이 되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9월 전에 계획 세우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2015년도 신년인사회 때 지금 참석인원이 1,200명 해서 이런 신년인사 때에도 행사 대행 용역을 줍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주로 용역비는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신년인사회 하게 될 무대 꾸미는 것하고 조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부르는 돈이 대행사 쪽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아까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예년에는 분기별로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아마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 보조금을 바르게 얼마, 새마을 얼마 했는데, 지금 아마 아침에 캠페인 나가고 행사 나가고 하면 식비로 해서 계산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동 행사의 지원비는 식비 계산이 별도로 안 돼 있어요. 다 묻혀 있어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동 행사에 동원되는 분이 몇 분인가, 그건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예산이 나옵니다. 밥값 7,000원 하면 아침에 10명, 7명, 5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대체적인 항목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산적으로 아마 허수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니까 3개 단체 식비 지원금 별도로 좀 해서 동별로 했으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체들이 보조금의 일부를 전시성 행사에 식비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사실 그 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보완하고자 2015년 작년부터는 동 사업지원비를 저희들이 없애고 구 단위사업으로 지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비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대부분 자부담으로 부담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비목별 예산을 확정할 때 그때도 교부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을, 사실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타 구가 다 이렇게 아침 캠페인 인원대로 식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타 구는 지금도 분기별로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적이 되고 또 동에서 이걸 방만하게 쓰니까 아마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지금 일부 동에서는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불평한들 뭐 하겠어요, 그렇게 실행하는데. 그래도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식비 지원 금액은 자료에 좀 별도로 나와 있어야 한다.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맞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어디 행사에 가는 것도 숫자가 전부 뻥튀기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맞춰놨어요, 간식비고 뭐고 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에서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 자부담을 해 가면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워크숍 한 번 못 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무 사회보조금 받는 단체 너무 차별하지 않냐, 이거 새마을에서 이것을 안다면 불평불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례 바꿔서 심의할 때 어떤 예산 쓰는 목적의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승인해 주는 것은 물론 바르게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싫은 소리 당장 하겠죠. 그렇지만 위원으로서 할 말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25개 구가 사회단체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식비 제공을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 그것 자료 하나 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5월 30일 월요일 오후 14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