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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7

박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배

박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위원회,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ㆍ동,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53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4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두 번째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세 번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3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4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53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554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3쪽부터 133쪽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쪽입니다. 서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소식지 제작 인쇄에 대해서 이것이 종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종이 지질도 조금 바꾸고 현재 8면인데 12면으로 늘려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현재 나가는 게 부족해서 면수를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부족한 것은 아니고 질을 높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내용도 다양하게 담고 현재 있는 신문용지보다는 조금 좋은 것으로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더 편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미화

장미화위원

물론 질이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은 일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월 5만부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5만부를 하면 전 주민이 볼 수가 없고 대개 보면 통장들이 이것을 나눠주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입구 바닥에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아주 머니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바가 있어요. 소식지거치대를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간단하게 해 놓으면 소식지가 없어지지 않고 만약에 몇 장 되지 않은 것을 계단에 놓으니까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요. 한 라인에 30가구인데 보면 몇 장이 안돼요. 안되기 때문에 일찍 가져간 사람은 보고 일찍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더더구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이의 질도 중요하지만 거치대를 만들어서 허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치대를 한군데만 해봤어요.
미화

장미화위원

어디에다 하셨는데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둔산2동 관리사무소에 1개씩 배부를 했어요. 이번에 발행되면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리사무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치대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놓게 해놨어요. 이번에 배부가 되면 소식지를 놓고 어떻게 되는지 운영을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물론 소식지의 질도 중요하지만 정성들여서 구에서 제작한 것은 소실 없이 다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적극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장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구소식지 발간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이것은 종이의 재질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볼 때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기에 너무나 우리 서구청의 소식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종이의 질이 낮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실은 그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들이 저것을 내가 보고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재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본예산 때도 많은 비용 추가로 인해서 1차적으로 삭감된 적도 있는데 재원 마련에 있어서 혹시 2012년 정도까지는 광고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광고를 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일정한 면에, 우리가 면도 4면 늘어나니까 1면 정도는 지역의 광고를 넣으면 우리 재정에도 도움 이 되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업주들도 큰돈을 들이고 신문에 내기는 부담스러울 때 서구소식지에 내면 서구민이 볼 수 있으니까 그분들도 적은 비용으로 훨씬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재정적인 면도 보충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치대 얘기도 한 가지 할께요. 거치대를 하면 깔끔하고 보기에는 좋지만 사실 교차로 같은데 보면 거치대가 돼 있어요. 돼 있으면 폐지수거하시는 분이 일괄적으로 수거해 가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거치대에 있지를 않아요. 잠시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들의 의식이 부족하니까 저는 이왕이면 복지관 같은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어렵겠지만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직접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거치대도 해보시고 그렇게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지 내용에 보면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기본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신문지처럼 질이 안 좋은 것으로 하는 것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해놓으면 그것을 내가 필요한 부분은 오려놨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질을 고급화 하는 것은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광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광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괜찮겠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을 하면 찾아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어쨌든 소식지라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사실 예산 들여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치대, 복지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배부를 잘 해서 정말 소식지다운 소식지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광고주에게 그 매수를 더 많이 주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소식지를 주려고 홍보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많이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자문서 재해복구시스템 관련 질의를 드릴께요. 이게 도안에 있는 유씨티센터에 하는 건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니, 시청 재해복구센터에...,
준기

홍준기위원

시청 내에 있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4층에요.
준기

홍준기위원

시청하고 우리 여기 하고 거리상 얼마나 되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거리상으로는...,
준기

홍준기위원

매우 근접하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유씨티에서 지역정보통합센터라는 게 있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유씨티는 원래 전산통합하는 지역통합센터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구축했는데 지금 시하고 떨어져 있는 것은 시에 재해복구 쪽, 그쪽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저희 쪽에는 시 4층에 재해복구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 이것을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재해복구시스템이란 게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것 아닌가요? 이쪽에서 어떤 재난이 있을 경우에 원격이 있는 곳에 실시간으로 복사해서 저장하도록 돼있는 시스템 아니에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여기에 있는 똑같은 것을 그쪽에 해놓고 만약 서구청에 어떤 사고가 나서 문제됐다고 하면 자료가 소실되니까 똑같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가져다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시에 서구 것 말고 타자치구 것도 같이 그렇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유성구도 저희하고 같이, 작년 12월에 시에 재해복구센터가 구축됐어요. 그래서 각 구별로...,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그 시설을 본적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이 그래요. 이격거리를 두죠. 재난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반경 범위 밖에 두는 것이, 여기도 시청과 서구청 공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같은 공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적어도 100키로 라든지 밖에 두는 것이 사실은 원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도안동 유씨티쪽으로 가는 것인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시청으로 간다면 본 위원이 볼 때 는 공간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로 주신 미들웨어가 됐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됐든 이런 것들은 어떤 회사 제품을 특정해서 산출한 내역인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것은 프로그램예산인데요.
준기

홍준기위원

각각 프로그램들이 어느사 프로그램을 산출기초로 삼으신 것인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조달청으로 입찰해서 구매를...,
준기

홍준기위원

물론 조달로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미들웨어랑 DBMS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오라클 이런 외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면서 맞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예산이 이정도는 구가 구축하는데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이 지금 여기...,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우리 구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거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각각 예를 들어서 미들웨어 및 웹서버 해서 5,500만원이다 하면 이것까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범위안에서 구입해라?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있는 예산범위 안에서는 어느 회사 제품을 쓰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조달로해서 그렇게 만든 가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미들웨어가 됐든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 됐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동안은 수입된 오라클이든 인포맥스든 대기업제품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시피 해요. 그 과정에서 국산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고 성장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티맥스 같은 회사도 있고 아주 오에스까지 일체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가급적이면 금액 대비 잘 살펴서 국산제품이 사용되도록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5쪽부터 1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1쪽부터 14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49쪽부터 16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운영비해서 3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컨설팅을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이런 자체적인 사업을 하시는 주민분들이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집약됐나 하면 예산부족, 공간부족 이런 두가지 큰 것으로 늘 귀결됩니다. 모든 시민단체회의를 거듭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차례에 걸쳐 이런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물은 유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전에도 퍼실리테이터는 없었겠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사업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신 결과가 있으시면 그렇지 않은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시비공모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고요, 또 구비로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공동체사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분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좀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제공해 주고 떨어진 사람이나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사업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 심사에 좀더 규모있는 그리고 준비성 있는 준비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요. 홍준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이 끝나면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3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께서 비교적 자세히 알고 계신듯해서 마음이 놓입니다만 이런 겁니다. 공모사업에 보통 10개 사업 정도가 5,000만원이니까요. 사실은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했다가 탈락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게 되는 경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질의드리고요. 얼마 전에 서구에서 각각 흩어져있던 마을활동가들 모임이 마을넷으로 결성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서구청 청내에서 실시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 보통 어린이도서관이 됐든 마을신문이 됐든 여러 가지 각자 실제 주민들과 접하면서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개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을넷이 결성됐으니까 일정한 채널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저희 구 예산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건의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든가 시공모사업, 사회적자본 확충사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시에서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이 자치행정과 소속이던 것이 도시재생본부로 이관된 것을 아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내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향하고 도시재생본부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서구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전과 업무 보시는데 특별한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도시재생본부로 업무가 옮겨가면서 도시전체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안심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조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부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무래도 우려되는 바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본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개발되고 그게 자생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쪽, 설명자료 24쪽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 요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요, 개인 신상에 대한 노출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범지역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CCTV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몇% 까지 설치하고 있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원했던 지역에 대해 몇% 정도...,
미화

장미화위원

예, 거의 지금 몇% 정도까지 하고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민원접수된 것이 4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7억 5,400만원이 왔는데 이 예산으로 일반방범용 41개정도 설치한다고 보면 민원 대비 10% 정도.
미화

장미화위원

그렇죠. 사실은 노후된 주택가나 우범지역 같은 데는 매우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50대를 보니까 방범용 CCTV가 41대, 차량번호인식 CCTV가 2개소에 9대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와 장소는 다 결정됐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예산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각동에서 들어온 민원사항과 양대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들어온 순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동과 경찰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또 다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6월부터 11월까지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장소나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다만 민원 들어와 있는 지역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치 않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업자 선정은 됐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입찰로 하게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현재 실시계획인 장소와 위치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양대경찰서와 협의해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순위가 정해졌을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주민들이 꼭 필요한CCTV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설치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화합증진시책 부분과 정부3.0, 업무우수자 등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이라 하면 몇 년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대체로 장기근속자라고 하면 20년 이상 자를 얘기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퇴직을 앞둔 분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년 이상자 중이고요, 퇴직을 앞뒀다고 하면 1년 내지 2년이 퇴직을 앞둔 자를 얘기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거의 다 해당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거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존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이런 분들은 제외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형평성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보다 예하기관인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을텐데 우수공무원은 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을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사실 지금 까지도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개 팀을 나눌 때 이 사항은 국별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정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동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특히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께 이런 기회에 포상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페이지에 보면 동행정지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행정지원 포상금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말에 구정시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동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동으로 선정된 6개 동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건데요. 시나 이런 데서 구를 평가해서 주는 것보다 월등히 적을 수밖에 없죠. 이 정도면...., 내년에는 좀 더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평가 시상금을 작년보다 약 2배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50만원 주던 것을 금년에 100만원씩 주고 3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일선공직자분들께 좀 더 많은 예산배정을 해서 대주민서비스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1쪽부터 22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현재 관할동사무소가 23개 동이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는 개청이례로 비품도 못 바꾸는 열악한 여건일텐데 동사무소 관련 예산은 가급적 깎지 않고 원안 통과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3쪽부터 17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8쪽, 보충설명자료 52쪽에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이 2013년 2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이 장학재단 설립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 재단이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로 출연금이 4년차가 되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생각보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기존에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서 기부금도 많이 받으셨어요. 14년도에 1억 4,000만원 정도 받으셨고 15년도에 1억 2,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도 1억이상 기부금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청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구나 싶어서 감사를 표하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외부 기부금을 예상하시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1억 이상 항상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까지 3,700만원정도 기부를 받았는데 1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기부금 받기는 어려울텐데 다시 한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년도하고 15년도 집행했는데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관내 고등학교가 18개가 있습니다. 예지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각 학교장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들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1명씩 선정해 주십니다. 해주시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요. 그동안 2014년도에 840만원, 2015년도도 840만원, 금년에는 하반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각 학교별로 1명씩이라고 본다면 약 84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성적우수장학금에서 대학생에 주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대학생 4명에게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3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행복장학금만 지원해 주고 있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정관이 변경됐던데 변경되면서 이 부분을 담은 겁니까? 변경된 내용을 혹시 알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원래의 취지는 고등학생으로만 제한했던 이유는 저희가 장학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이자발생분을 갖고 집행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자발생이 상당히 적고 조성시기에는 기금으로 조성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으로만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해보자고 하는 많은 장학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금년부터는 대학생들도 각 학교별로 1명씩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궁금한게 뭐냐면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례 4조의 사업에 보면 1항은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고 2항은 국내연수 및 교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항은 예능 및 체육, 그밖의 재능있는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거의 대부분 사업이 1번에 해당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위주로만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활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굳이 장학재단에서까지 중복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기초나 수급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수업료 전액을 성적에 관계없이 다 지급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중복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인재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 이런 사항이 저소득층이면서도 학비가 없어서 면학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더 자발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관에 보면 체육우수자들이나 여러 분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출연기금을 매년 3억씩 해서 15억원의 목표액이 달성될 때 까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해서 성적우수자들 중에 기초수급법상 도움을 받는 이런 분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목표액이 달성되면 그때는 사업범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장학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이 기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첩해서 하고 있는 거에요. 거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어렵게 마련한 장학재단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냐는 것이거든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는 것이 장학재단을 창립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목적과 취지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장학재단의 기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겠죠.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라고 하면 벌써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인정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최소한 고등학생 같은 경우 분기에 37~38만원정도 되죠. 그러면 연간 150만원 가까이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 주는 것이 70만원이면 2분기 수업료도 채 안되는데 이것을 해주기보다는 차라리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서, 기초수급자로서 등록금을 100% 받는 게 훨씬 더 남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70만원 받고 중첩되는 게 아니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수업료를 우리가 대납해 주는 그런 성격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한 장학금의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부분은 이사님으로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의회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두분 들어가 계시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어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장학금 제도나 다 받고 있으니까 차라리 국내연수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예체능 학생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좀더 검토해봐서 다른 기금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진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무대지원 2개소 해서 1,000만원인데 위치는 확정된 상태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꼭 확정됐다기보다는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도 장려시키고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상후보지는 어디로 봐야 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갤러리아타임월드 뒤쪽에 야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야외주차장 옆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고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상가번영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여러차례 있었고요. 또 한군데는 만년동 음식특화거리 내 보행자전용도로에 저희들이 현재 건의를 받아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길거리문화공연도 4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애쓰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에 보라매공원 내에도 이번 행사축제를 통해서 무대가 마련됐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무대를 활용하는 것은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길거리문화공연 개최해서 4회에 1,800만원 돼 있잖아요. 그 부분 4회라고 하는 것이 개최하는 장소가 어디죠? 보라매인근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보라매공원을 포함하고 작년에 했던 탄방역주변 그리고 갑지역에서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해봐서 알겠습니다마는 평소에 보라매공원 또 샘머리공원 주변이 이런 길거리공연이 됐든, 야외공원이 됐든 지속적으로 자생적으로 죽 이어져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던 부분이 나중에 축제로 흡수돼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축제내용이 조금 더 내실있어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탄방역주변 문화원 앞에서 행사를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내년도 축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올해 개최했던 샘머리공원, 보라매공원 우리 구청 앞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 무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쪽 무대에서 개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힐링아트페스티벌이 끝난 이후에 무대를 조성해 놓고 그 다음 빛터널은 5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매공원 무대를 조성해 놓은 곳에 저녁 10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준기

홍준기위원

5월 28일 마지막 공연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 이후에 또 잡혀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 여기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이고 또 그 장소가 내년도 축제의 장소라고 한다면 가급적 한쪽으로 모아서 길거리공연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가면 다양한 공연이 있다고 해야 모여들지 않겠어요. 이것을 띄엄띄엄 곳곳에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의 메인스트리트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문화향유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갑지역에도 한번 쯤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조성된 보라매공원 무대는 저희들이 각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문을 보낼 겁니다. 보내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율적으로 이 무대를 활용해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부 의원님들과도 상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원 이름이 보라매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거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마로니에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거리라고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으로 공원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자체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시와 협상이 돼야 하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민공모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문화예술축제를 도심안으로 끌어들인 이번 축제를 통해서 단지 1년에 한번 여는 축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관사업들이 진행되고 그것들이 다시 모아져서 내년 축제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예산을 쓰시고 또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보면 도마동 작은도서관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3억이 소요되는데요. 주로 도서관이라고 하면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마동지역 같으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도마동 지역에 건강교실 같은 경우 수강인원이 210명이나 돼요. 다른 동사무소와 확실히 다른데 건강교실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주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작은도서관 보다는 건강문화교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보시면 지역 인근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도마동에 작은도서관 건립은 목적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박병석 의원께서 3억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3억을 갖고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든가 해서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 주로 청소년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3억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억정도를 더 국비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교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사항 같으면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참고로 괴정동에 작은도서관 개원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주로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서관도 중요하죠. 하지만 점점 사회자체의 구성원들이 연로해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오랫동안 우리 정책이 잘 반영돼서 곳곳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는데 좀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예산서 173페이지에 보면 정수기임차료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정수기임차료가 월 6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정수기임차료는 정수기를 위탁하는 업체와 각 부서에서 계약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서에 완전히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싸다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돼 왔던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평생학습관이 없다고 말씀을 늘 하시는데 본 위원도 평생학습관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꼭 평생학습관이란 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타구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지만 서구에는 평생학습관이 없더라도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또 문화원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없었던 평생학습관을 꼭 신설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대전 5개구 중에 저희 구만 없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가 강사수당 이런 것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학습관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약 26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기능을 함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도 받고 원망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인근 유성구 같은 경우 평생학습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또 많은 구민에게 질 높게 운영하는데 왜 대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리고 행정이 집중돼 있다고 하는 서구에 이런 것이 없냐는 원망스러운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관은 꼭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일선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예산에 연간 1,300만원을 각 동에 지원하는데 한달에 약 100만원정도거든요.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에서는 주민센터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우리가 강사에 대한 강사비정도만 지급해 주고 운영비정도를 지급해 주는데 동호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까지 강사분들이 저희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에 한번 검토를 했어요. 검토했었는데 우리가 1,300만원 주는 범위내에서 각 동별로 청사운영을 위해서 부족분이 있다든가 이런 데에 지출한 부분이 있고, 각 동별로 프로그램수가 적은 데도 있고 프로그램수가 많은 데도 있는데 현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동세가 적다고 해서 적게 주고 동세가 크다고 해서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역차별이다 그래서 일단은 균등하게 지금처럼 주는 것으로 하되 어쨌든 예산은 좀더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문화원내에 설치되면 수혜를 받는 분들이 대략 추측컨대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뭔가 건강세대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생활을 즐겁고 유익하게 이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합니다만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보면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이 23개 동에 약 8,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서구문화원에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은 약 950명 정도예요. 그렇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주로 해당 동사무소에 있는 또 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인근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각종 취미활동이라든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만원의 돈이 동사무소에 지원되면 그 강사들은 강사료를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12만 5,000원 받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제일 적은 분이 월 12만 5,000원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질 좋은 강의를 받기 위해서 또 그 강사분이 좋아서 그분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이 개별적으로 각출해서 강사료를 보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행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서 일부 수혜자를 보호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23개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께 광범위하게 지원해서 좀 더 저변확대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습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접근성도 좋고 동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인접 동에도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근접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관에서 저희들이 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각자 선호하는 방향은 다르다. 중국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각자 선택권을 더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면 홈페이지 제작에 2,500만원, 리모델링비가 1,500만원, 사무실용품구입이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문화원내에 굳이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구민들이 서구에 평생학습관이 없다는 것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212개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것을 컨트롤타워할 기능이 없다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 서구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나 기타 혜택이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갑지역에도 평생학습관이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문화원에 평생학습관을 해야 되느냐. 마치 문화원 기능을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가면서까지 굳이 강행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문화원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사업은 금년에 또 예산을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기존에 지원해줬던 금액만큼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으로 해서 문화원 기능이 절대 축소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갑지역에 평생학습관을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관저문예회관에 검토해봤는데 이것은 문예회관으로 지었을 때의 본래 기능하고 평생학습관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도 질의하고 한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안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갑지역에도 적당한 위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오랜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문화원담당자와 청내 국장님과 대화를 했다든지 혹시 구두로 약속된 사항이 있으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최근이 아니고 작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계속 협의해왔던 사항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문화원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미 저희와 같이 사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담당직원의 승계문제라든가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강사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문화원에서 당초에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사항에 충분히 공감한 바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문화원에서 온 자료에 보면 첫째 문화원 문화학교 담당직원을 승계해달라, 그 말씀 알고 계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공연장 사용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원을 2,000만원 해달라, 사실이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두 번째로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면서 상호협조하고 현재 계시는 현 강사를 우선 채용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과 당초 협의했던 부분보다 문화원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빠른 시일내에 평생학습관이 이전할 때 기존 학습관 시설을 문화원으로 재임대해달라. 이런 평생학습관 기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구민들에게 잘 반영될 것인가 한번 쯤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해봤겠지만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권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5개구 중에 서구만 없고 구민들께서 소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23개 동 프로그램이용자수하고 서구문화원 이용자수하고 거의 9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다 23개 동 근처에 사는 주민들인데 조금 전에 김철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에 훌륭하신 강사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자비를 들여서 강사료를 지불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해야지 여기 몇 명 때문에 예산을, 지금 그분들은 싸게 할 수 있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23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월등히 9배 이상 많은데 굳이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3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9,000명이고 평생학습관을 했을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이 900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역적인 23개 동이라고 하는 동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학습권을 저희들이 보장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다만 운영비가 적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 900명이 이용한다고 해서 고작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몇 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왜 평생학습관을 문화원에 하려고 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진 타구를 보면 문화의 기능을 저희들이 뺏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거기에 받는 수강료는 타구에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 서구에서 인근 유성구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구민이 이용해도 받아줬는데 지금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서구에서도 평생학습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유성구민들도 다 못오는데 왜 서구민이 오냐고 하는 원망섞인 얘기도 저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얘기가 자꾸 중복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학습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컨트롤타워기능을 확보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컨트롤타워도 꼭 문화원에서 해야 작동이 될까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관이 설치되는 전제하에 하는 거죠.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봐주실래요. 공공위탁시설 경영수지 원가분석용역비가 나와있는데 도솔다목적체육관하고 오량실내테니스장이 올해로 계약만료가 되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계약만료기간 때문에 원가분석용역비를 산정하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만료기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관련법에 보면 그것을 원가분석을 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구민들 건강이 우선인데 기정액보다 500% 이상 올라와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보면 대부분 조명시설라이라든지 노후기계를 바꿔 준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런 금액이 수탁하시는 업체하고 수탁료관계라든지 이게 다른 쪽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수탁료 대비해서 시설비라든지 나가는 액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탁을 준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상에 기본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만, 사소한 부품이나 사소한 장비는 위탁업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시설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LED등으로 교체해 주면 전기료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랬을 경우에 위탁을 위한 용역을 할 때 이런 것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시설보완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투자된 부분이 다시 재회수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정림동 국민체육관인가요? 수탁료가 오량실내테니스장이 갑자기 많이 올랐던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정림동 국민체육센터죠.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처음에는 자기들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은 많이 잦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수탁료를 산정할 때 지금 말이 없다고 하면 지금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나면서까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수탁료 산정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수탁료 산정보다는 수탁료를 최고가액을 쓰다보니까 일단 위탁을 받아보자는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높이 금액을 쓴 거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위한 심사방법을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3년 해봤는데 과열경쟁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주민 불만을 야기시키는 단초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월환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40여년의 공직을 한달여 있으면 마무리하심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스터디를 많이 해서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중에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을 문화체육과장이 겸직한다고 하셨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석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나요? 나중에 관장님을 새로 뽑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현재 관저문예회관도 문화체육과장이 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가서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두명이 가서 근무하고 청원경찰 한명이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관도 문화체육과장이 관장을 겸하게 될 겁니다.

김경석위원

타 시ㆍ도에 보면 관장님이 별도로 있어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인접돼 있는 유성구를 보면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석위원

직원 계약직 2명을 공개채용 하신다고 했죠. 기간을 어떻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시간선택제임기라고 해서 최초 2년하고 1년씩 매번 재계약해서 최대 5년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김경석위원

그렇게 되면 실력있고 양질의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이 들어와서 5년 하면 30대 중반에 직장을 잃게 되면 그사람들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실력있는 직원이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이면 임금이 기본급에서 직급보조비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하면 연봉이 3,000만원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시간제로 하는 사람들 1일 시간대로 따져서 월별로 다하면 이분들이 많이 받으면 180정도 받거든요.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원 조금 넘는데 그 금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5년이란 시간을 정해놨지만 그분이 진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하면 비록 재공고 절차를 거치지만 그분들을 재채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지만 5년의 기한을 두고 하면 여러명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20대 후반의 남자가 5년 이렇게 하다보면 결혼 정년기가 되는데 그때 직장 놓치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처음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문화원과 협의내용이 있죠. 우리 의원들한테 온 것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한 게 내용이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석위원

협의내용 중에 국장님이 서구청에서 문화원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직원승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해줬어요. 그리고 경력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접할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부분에 있어서 강사채용을 현재 있는 강사를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게 될 겁니다. 수강생들이 그 강사님이야말로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공연단 예산지원 확대인데 이 부분은 현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해마다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 사업계획서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넣어서 우리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이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면 현재 문화원에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는 그 면적을 문화원으로 되돌려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석위원

공연장 사용 증가로 인한 인건비지원 운영비 2,000만원 얘기하는 것도 있던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적극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 7월부터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정도 삭감한 부분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현재 문화원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내년 1월부터 할 겁니다. 준비과정을 위해서 약 3개월 정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로 2명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에 공연장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하는데 그 인부임은 자기네들 자비로 하겠다고 작년부터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안세웠는데 그것을 지금 2,0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 협의되기를 그렇다고 하면 현재 문화원에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금년 7월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현재는 그대로 자비로 하고 사업계획서에 올린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주겠다고 해서 원장님과 사무국장님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2,000만원을 해달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꼭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된 부분이거든요.

김경석위원

50만이라는 대전에서 가장 큰 퍼스트서구에 걸맞는 평생학습관이 멋지고 훌륭하게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타구에 생길 때 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이럴 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거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은 늦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구민들이 더욱 좋은 조건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없는 와중에 사실 저번 회의에서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아주 짜임새 있고 훌륭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박노훈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1쪽부터 19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1쪽부터 20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발간실 운영 관련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국장님, 발간실이 지하여서 이 내용대로 본다면 외부환기가 안 되도록 한구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환기시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못하는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 지하실에서 이쪽 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발간실을 해놨는데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 환기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시설을 주관하는 건축과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어차피 환기시설을 한다고 하면 복도로 환기통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해서 난색을 표했던 부분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확실한 겁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보건데 단순히 청정기를 설치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기도 합니다만 건축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당부드렸고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기본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인데 그런 건의를 건축과에 그전에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그게 불가하지 않느냐. 환기통을 지나다니는 출입로 쪽으로 뽑아야 되는데 어렵다 그래서 저 혼자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교환해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실제 발간실은 우리가 근무하는 것처럼 매일 와서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우선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공간 자체의 공기가 탁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지하의 문을 열었다고 해서 실내 공기가 청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 누가 됐든 근무하는 곳이고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만약 무료로 됐던 것이 유료로 전환된다고 하면 세수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가 예상되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했던 것을 분석해본 결과 7,500만원정도 세수증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몇차례 작년도에 민원봉사과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포퓰리즘 일 수 있다.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외에 외부업체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굳이 무료로 하는 자체는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겠다고 하고 그 때 받은 자료에는 예상되는 세수가 3,000만원 정도였어요. 현재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가 몇 대 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30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의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봤던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돼 있어요. 산출기초는 정확한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용인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한통이 필요한데 무료니까 오히려 더 남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률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세입부분을 자체 유지보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쓰고 내지는 동 각각 주민센터 환경개선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용의가 있으세요? 왜냐 하면 동주민센터가 당분간은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겁니다. 무료로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유료화 되면 당분간 직원분들이 곤란을 겪을 사안이 있어요. 그 부분은 주로 동사무소일텐데요, 주민자치센터에 그 혜택이 가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이게 목적사업을 수행해서 세입이 증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된 부분만큼 꼭 동에 어떻게 해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동에 어려움 있다면 해결되는 쪽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청정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악취, 분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해당부서는 지나갔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같으시니까 관련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또 고생하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입찰참여업체별 제안서와 수탁회사 그리고 계약서 및 계약관련 세부내용, 계약금액,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애당초 계획했던 계약변경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탁업체 선정과정에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심사결과 위원회별 채점사항 이런 것을 위원회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제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 위탁업체선정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회자료로 요청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은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진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1쪽부터 24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인터넷전통시장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사이트가 언제 구축이 완성된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올 1월 말에 완성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4~5개월정도 됐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상품이 등록돼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500만원 구비인데요, 이게 지원된다고 하면 홈페이지의 소유권한은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죠?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단순히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것에 우리 구에서 관여하거나 이런 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관여를 합니다. 운영에 관해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관여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이 길다면 길지만 아직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온누리장터쇼핑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일단은 상품구색이 너무 없어요. 협동조합에 소속된 점포수가 기본적으로 몇 개소죠? 시장상점가 전체가 조합에 가입돼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4개시장 전체가 다 가입됐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차적으로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4개 시장 상인회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 소속된...,
준기

홍준기위원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1개 시장에 10개 점포씩 조합 설립할 때 는 40개 점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전체 점포수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1,400개 점포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질의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구축돼 있는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점포수로 따지면 5개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수로 따지면 한 50개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를 오픈한다해도 매대에 물건을 채워놓고 전단지를 돌리든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축돼있는 사이트의 상태는 전혀 외부에 홍보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오히려 그것을 네이버든 뭐든 이런 오픈마켓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겠다. 들어와 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는 살만한 게 없구나. 또 하나는 상세페이지 구성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걸로 봐서는 지금 홍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홍보에 관해서는 양방향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입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 시장몰에 상품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방법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입니다. 우선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상품구성이나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할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키워드검색광고는 지금 하면 안된다는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 들어와있는 홍보용물품 역시 홍보에 관련된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비로 쇼핑몰유지보수예요. 이게 매월 300만원 6개월에 걸쳐서 1,8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홈페이지를 구축했던 업체한테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가 해야 할 유지보수와 별개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을 도와서 상품을 올리고 판매하고 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련돼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만약 제품을 DB를 구축하고 그것을 웹상에 올리는 기능적인 일은 물론 업체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각각의 점포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가서 그 데이터를 점포주인들이 올려줘야 되는 구조인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포주인이 할 수 없을 때는 별도의 인력이 도와서 상품을 올리거나 새로운 소식을 올리거나 할 수 있도록 기본이 그런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점포주인이 별도로 각자가 상품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가격을 변경시키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후자는 불가능하죠. 점포주분들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연령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것을 작업한다는 것은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초기가 아니라 아무리 된다고 해도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 유지보수업체에서 일종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만든다, 이것은 아마 이건 계약에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계약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라고 하는 부분도 데이터를 상인회가 됐든 일부 협동조합이 됐든 일부 참여자가 있는 점포주가 됐든 그 부분을 올려주면 그것을 가공하고 해서 실어주는 데까지 이지 그것을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일종에 취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잘못 구축돼 있는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홈페이지가 잘못 구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기본적으로 지금 배송이 됩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떤 배송을...,
준기

홍준기위원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배송이 현재 되고 있나요? 담당자분 직접 말씀하셔도 좋고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그게 배송이 되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배송 가능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괜찮으시면 온누리장터 들어가서 보세요. 6월 1일부터 배송된다는 이런 것이 상세히 있을 거에요. 배송관련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한 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송료가 3,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입장에서 들어가서 한민시장 것에서 하나 사고 둔산동 상점 것 하나 사면 장바구니 기능이 합산되죠. 그러면 결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배송을 누가 합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배송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는 직접 배송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시장이나 도마큰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먼 경우에 직접 배송할 수 없을 때는 배송업체를 통한 배송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배송업체니까 일반적으로 택배니까 당일 배송이 안 된다는 이런 뜻인가요?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삼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당일배송 원칙이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선식품이라는 것이 당일배송이 아니고 택배를 통해서 익일에 받는다고 하면 소비자입장에서 구매의욕이 생길까 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신선식품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생선이나 이런 것도 근래에는 택배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포장의 방법에 따라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매는 본인이 직접 갈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 상품이 다른 곳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해서 그럴 경우 유인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지금 들어가서 가격비교를 다 했습니다마는 일단 들어와 있는 상품수가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단가가 비쌉니다.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굳이 사야될 만한 특화된 상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제주도에 있다고 하면 제주감귤을 대도시에서 사고 싶어서 누군가 주문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강원도라고 하면 강원도 산나물을 주문해서 살 용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공수하기 힘드니까 직접 산지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사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때 인터넷쇼핑몰이 그나마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 앞에 있는 똑같은 전통시장을 가격도 비싸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택배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주문하겠냐고 했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나름대로 대형마트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에 사람 사는 냄새인 거죠. 점포 주인하고 일종에 깎기도 하고 에누리하기도 하고 덤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그런 방식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인터넷쇼핑몰 공간으로 가야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을 살리려면 홈페이지 구성이 상품위주로 돼서는 안 되고 점포위주로 된다면 그나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점포는 누가 사장이고 점포에서 무엇을 팔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점포주인이 기존에 거래했던 분들이 그 점포에 있고 신제품이 들어오고 이런 방식이라면 그나마 홈페이지구축이 앞으로도 지속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혹시 반론이 있으십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신선식품이나 당일 당일 구매해야 되는 그런 품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가격경쟁력에서 다른 곳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직은 쇼핑몰에 여러 가지 상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품구성을 충분히 해놓는다고 보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본적으로 상품을 거기에 더 이상 올리기 쉽지 않은 구도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마트와 달리 그렇게 상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공급되는 상품들 위주는 아니잖아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가 판매돼서 소진되면 일정기간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그때 그런 부분을 계속 품절처리를 하고 즉시즉시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필품 점포 하나만 해도 그 안에 아이템이 수천개가 있습니다. 양말가게 하나를 봅시다. 양말만 해도 디자인으로 따지면 그 종류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다 사진찍어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시장 4개를 묶어서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구상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그런 전통시장을 살리고자하는 의욕들이 곳곳에 있을텐데 이런 유사한 쇼핑몰이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디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곳이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운영된 쇼핑몰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산지든 바닷가든 섬이든 그런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생필품이란 것을 놓고 시장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느 개인이 시장이라고 하는 상점주의 동의를 다 얻어서 “내가 당신들 제품을 사이트에 올려줄 테니 나한테 수수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수료를 다 수입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접근할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각각의 점포주가 이것을 하려면 기본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서 본인이 해야 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비 부분이 지금처럼 장바구니에서 1회만 합산될 경우라면 시장 4군데에 4개씩 하면 배송비가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배송비는 다 각각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송비의 문제는 실제 이름을 하나로 하는 쇼핑몰일지라도 각각의 사업자가 다를 경우 배송비를 별도로 부담하면서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합니다. 여기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실장님, 그것은 착오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이라는 옥션을 통해서 구입한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판매업자가 다르면 배송비를 따로 내는게 일반적이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 4개를 묶어놨는데 합산해서 배송비책정을 했잖아요. 시장이 다르면 배송비는 각각 올라가야 정상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2개에 제품 하나씩을 하면 배송비는 여전히 3,000원이에요. 각각 붙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확인하시면 금방 아실 것이고요.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을 시작한 데다가 지금까지 준비한 이후에도 성과물이 매우 미약하다. 이 상태에서 홍보에 관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은 그동안 구축됐던 것의 컨셉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획기적인 것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 또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소중하게 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토론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한번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방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저 또한 동의하는 바가 많으니까 실장님께서 쇼핑몰 운영 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 무인택배시설 설치 시스템이 있는데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요청해서 구비가 899만 2,000원 배정됐는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계획돼서 내려왔던 사업이고요. 구별로 5개내지 6개정도씩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택배보관함이 220만원씩 5개소에 1,100만원하고 CCTV등 해서 1,795만원이 요구됐던 사업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유소 무인택배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시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33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명세서 24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도마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1억 이게 보니까 전체 3년간 연차사업으로 18억짜리 사업이에요. 국비가 9억, 시비가 4억 5,000, 구비가 4억 5,000이라 추경에 1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은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문화관광형 시장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응모한 게 선정됐습니다. 주관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 이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시장공단에서는 사업자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가 우리와 시와 중기청에서 같이 부담금을 이전해서 그쪽에서 그 사업을 주관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래서 1년에 6억이라는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8억 예산인데 그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저희가 이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사업비라고 돼있는 것을 보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행하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예산만 하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나가는데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서로 우리 서구청, 시청, 중기청 다 같이 모여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도 시키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저희가 지금 신청한 거잖아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대전 도마시장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받은 것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를 9억이나 받고 시비를 4억 5,000이나 받았을텐데 지금 여기 내용만 보면 1억이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을 관광과 쇼핑이 같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는지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첫해 사업은 디자인 시티 융합사업해서 퍼블릭아트 디자인개발, 도마큰시장 데이터베이스구축,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진섭

장진섭위원

그런 내용들은 따로 예산이 조금씩 잡혀 있는 것 같던데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돼있지 않을 겁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자생력강화사업, 기반시설사업, 이벤트홍보사업 분야별로 계획돼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거기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업자로부터 받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타당한 계획이다 싶을 때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저희는 도마큰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겠다는 기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 무인택배시설 설치 관련해서 관련근거가 에너지법이에요. 이게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라 구에서 매칭해서 세운 예산이지, 주도적으로 세운 예산은 아니죠?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알아봐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께요. 에너지법 18조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주유소에 택배함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하셨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한 바가 없다면 검토하시고 또 시에 의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은 지금 안주셔도 되고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근거조항하고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따로 답변 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관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통시장을 구축하겠다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전통시장 쇼핑몰 키워드 검색광고비 포함 쇼핑몰 홍보물 또 쇼핑몰 유지보수해서 예산이 2,5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운영의 주체는 상인회라고 봅니다. 상인회인데 상인회에서 직접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아직 상인회에서 쇼핑몰에 관해서 이전받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쇼핑몰 개발업체에서 1년간 유지보수 또는 운영하는 방법을 상인들한테 교육하거나 하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돼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가 서구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큰시장이 어디 어디죠? 크게 어디를 말할 수 있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민시장과 도마큰시장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두 개정도로 보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리고 둔산3동 상점가.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추경예산은 도마큰시장에 예산이 뭔가 집중돼있고 중장기적으로 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그것과 또 다른 한축으로 인터넷전통시장을 만든다고 구비를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뭔가 괴리가 있지 않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도마큰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인터넷시장과 약간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별개죠. 별개로 이해는 하지만 뭔가 한곳에 집중해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물론 이것이 시기적으로나 지금의 쇼핑 방법으로 인터넷시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것이 2개 시장과 1개의 작은 시장 그렇게 서구에 3군데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한번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인들이 아니면 개인이 시장에 맡겨야 될 사업을 구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3개 시장이 아니고 가수원상점가까지 4개 시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투자한다기보다 중소기업청에서 수년간 굉장히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마동시장하고 한민시장 또 둔산3동에 있는 작은시장 또 가수원시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위한 농민들을 지원하고 어떤 유통의 과정을 최소화해서 농산물을 싼 가격에 공급받는다는 취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크게 어떤 전통시장에서 만든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장의 특별한 특화된 상품을 내놓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유행처럼 해야 되니까 한다고 하는 측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축해놓으면 그것이 어느 시장의 물건이 얼만큼 팔릴지 모르지만 뭔가 구심점 없이 광고를 내고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사가게 한다? 너무나 추상적이지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또는 지역에 있는 시장이라고 할 때 신선식품이라든지 당일 사서 당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우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시장에 가면 이불부터 없는 게 없습니다. 생활필수품, 그릇종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가격경쟁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또 사실은 물건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의 특성상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젊은 직장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이것이 기존에 전국망으로 인터넷쇼핑몰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어서 못사는 게 아닌데 서구에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구축한다는 것이 크게 보면 중복투자일 수도 있고 차라리 이 부분을 기성동에 농업인이나 유통 그런 부분에 뭔가 다른 비용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터넷전통시장쇼핑몰과 관련된 것은 뭔가 과한 중복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매자 입장에서 볼 때 물건이 없어서 못 사거나 쇼핑몰의 선택에 있어서 어려워서 못 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종배

박종배위원장

잠시만요, 이선용 위원님. 홍준기 위원님께서 이선용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어쨌든 쇼핑몰을 구축해 놓으면 유통의 문제도 있고 배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된 파생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큰 느낌의 인터넷전통시장을 구축한다는 것은 뭔가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그런 부분의 모습은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인터넷전통시장을 만들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시작한지 긴 기간이 아닙니다. 좀 더 길게 보고 이것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발전시켜서 좋은 쇼핑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1쪽부터 26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경관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평2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동복지허브화사업은 현재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돼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스템은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동에 방문하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 필요한 제도적으로 법적인 지원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서류접수를 해서 구에 자료를 보내면 구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해서 저소득층으로 보호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지금 그렇게 많은 복지비를 투입해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이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보고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나가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자. 찾아가는 사례관리복지서비스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까지 1차적으로 시범으로 해봤고 시범으로 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80개 기관을 1차적으로 선정했는데 대전에서는 저희구와 대덕구가 신청해서 복지허브화에 1개 동씩 선정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3일날 월평2동에서 복지허브 희망틔움 더키우기 결의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의식을 하기까지는 동에서 또 구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원을 보충하고 관련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평2동에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복지라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민간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봉사로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구에서 월평2동 또 거점으로 월평1ㆍ2ㆍ3, 만년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센터가 만들어 졌는데 그 센터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무관련 국장이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복지센터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복지허브화사업을 하는데 동에서는 공간적인 요소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월평2동과 그 사업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그것이 거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과 협조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1쪽부터 275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축소가 되고 민간주도의 일종에 수익형은 오히려 증가되는 어떻게 보면 딱히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현황인데요. 이유가 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공익형은 주로 단순노무형이거든요. 민간형은 조금 일자리 영역을 여러가지로 넓혀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정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배부해서 그쪽으로 더 많이 지원되도록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실제 수요를 상회하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렇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하루에 세네시간정도 일주일에 세네번 일하시고 20만원정도 받으시거든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중에 이 정도의 보수를 받는 이런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다 충족을 못해드리고 있죠.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공익형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얼핏 예산서만 가지고는 그쪽에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없어서 남는 예산을 다른 것으로 돌리느니 민간형으로라도 돌리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시비로 표시된 게 있어요. 인원수에.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몇 페이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여러군데 있는데요, 보충설명자료 33쪽 보시면 구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거기에서 괄호열고 시비 43명,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길래 별도로 표기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를 국비지원사업 말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시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43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43명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건데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특별히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액 시비만으로 구성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동일한 근거로 민간일자리쪽에서도 87명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부문의 일자리사업이 일종에 택배사업관련해서 담당부서와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택배사업이 사실상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천시든 눈이 오거나 할 경우에 사실은 아파트 바닥에 모든 택배물을 놓고 분류를 거기에서 하고 또 다른 동에 배달하는 시간에는 도난의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민간에서 추진...,
준기

홍준기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서구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면 사업수행하고 있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작업환경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상을 알아야 되니까 실상을 파악해서 정말 개선이 필요한 곳은 개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부분 집하장이 없는 게 현실이고 또 어려운 것이 해당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같으면 노인정이든 관리사무소든 협조가 되어서 공간할애가 가능한데 대부분 타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 내에서도 장소협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한테 맡겨놔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 듯 해서 부서에서 조금 주의깊게 보시고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7쪽부터 29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도마ㆍ변동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정에 10억 예산이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초에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가지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신축된 곳 포함해서 4곳이라고 봐야 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군데가 기존에 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지금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입니다. 진흥법에 보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만 11조 1항 3호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법상 따지면 우리가 23개 동이니까 적어도 동에 한 개정도씩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존에 있는 곳이 세군데고 이제 겨우 1개소가 도마ㆍ변동구역에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둔산3동에 있었던 청소년문화의집이 물론 모종교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이지만 어떤 이유에서 건 폐쇄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폐쇄됐던 지역이라고 하면 기존에 수요가 있을 것이고 혜택을 보다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대해 다시 추가적으로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상 동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정부도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경로당은 동에 몇 개 씩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나마 1개마저 없다는 현실이 담당국장으로서 저도 안타깝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위하는 것은 그래도 대전의 5개구 중에서 저희구가 인구가 많지만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도마ㆍ변동지역에 하나 설치되고 관저ㆍ가수원 지역에는 LH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하나 넣기로 합의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도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새로 부지를 사서 짓기는 어렵고 그쪽 지역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15억에서 20억 들어갈 것 같아요. 건물을 사서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그쪽 어느 지역에 설립,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0억, 20억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도마ㆍ변동하고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물 시세를 보면.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없어졌으니까 감안해 주시고 구차원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군데 안 되면 2년에 한군데라도 장기계획을 갖고 움직여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늘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례관리자 한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셨던 분이 퇴직하고 신규채용 하시는 건데 서구가 꼭 기간제로 채용했었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도 기왕 무기계약직도 있던 분이 그만두셨으니까 신분안정을 위해서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도 총 정원제 인건비에 포함돼서 지금 현재도 오버돼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신규채용하면 몰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던 부분이었다면 적어도 같은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출산율을 말할 때 그 나라의 출산율이 행복지수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출산하고 관련된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 국이 해당돼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유수유교실, 임산부육아교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의료쪽에 관련된 시책을 국ㆍ시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육아환경을 좋게 만드는 보육정책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아이를 잘 양육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쪽에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결혼을 해야 애가 나오기 때문에 미혼남녀들이 결혼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서구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미혼남녀가 짝을 맺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씩 미팅을 갖도록 해서 상당히 결실을 맺는 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든 출산율이라는 것이 유무형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돼야 아이도 낳고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구에서 100만원이다 둘째 아이 낳으면 300만원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는 것이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시비로 지원되는 축하지원금이 있고 구에서 주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7월부터 둘째아 이상 낳으면 축하금 내지 축하지원금 형태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지려면 일단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파장을, 파생되는 효과를 크게 진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또 한 가지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하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초등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해요소가 있거든요. 유해요소를 학교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여기는 위험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전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지도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한번에 전체 학교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해에 8개 학교씩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천받아서 금년에 4년인가 5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7쪽부터 306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3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는 요식업이나 위생관련해서 특별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일인데 일반식당 지하에 조리실이 있습니다. 지하 조리실에서 요리를 만들고 그 음식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형식이거든요. 지하에서 요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라든가 규제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조리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리실 환경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더라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면 제한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무과에서 서구 관내에 지하에 조리실이 있는 식당이 어디인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파악되면 주무과 실무자가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특정 식당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지하에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면서 조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지하에 있는 조리실을 파악해서 관련해서 뭔가 위생점검을 특별하게 하는 것도 구민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지하가 그런 환경에 취약하니까 말씀해 주신대로 조사해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구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7쪽부터 3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서구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관련 자산취득비인데요, 포충기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서구에서도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특별하게 올해 설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올해 감염병관리 쪽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고 준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카바이러스입니다. 지카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를 통한 매개감염으로 돼있기 때문에 모기방역에 대한 주의와 준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국내발생은 없었고 외국에서 옮아온 사람이 국내에서 발병한 케이스가 몇 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세건인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모기를 통해서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단순히 지카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올해 설치하게 되면 이후에 매년 설치하게 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순차적으로 설치대수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얼마나 늘릴 계획이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30대 예상으로 출발하는데 앞으로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까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한번 하고 멈춘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쨌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유익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공원 등에서. 이게 가로등이나 공원 등에 부착해서 하는 방식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우리 지역 공원에 그게 있다, 예를 들어서 월평공원에 있다고 하면 타지역 공원에서 그것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면 설치에 관해서 민원이 먼저 제기된 바가 아니라면 수요조사도 한 바가 없으시겠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대전시에서는 유성구에서 먼저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유성구에만 설치돼 있었는데요, 포충기라는 자체가 모기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모기 자체를 박멸하는 효과도 효과지만 구민들이 보면서 모기 방지하는 시설이 우리 지근거리에 설치돼 있구나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설치를 구상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자신들의 거주지에 이것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주택가하고 인근에 있는 쪽에 설치를 해야 아무래도 주택가에서 분무방식의 방역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저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총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 지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이 30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내년 예산을 봐가면서 10대가 될지, 20대가 될지, 혹은 없을지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여러 지자체에서 설치돼있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30대를 1차적으로 설치하신다고 했을 때 위치선정은 끝난 상태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30대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30대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일단 시범사업 성격상 대수를 30대로 정해놓고 그 이후에 효과나 주민만족도 같은 것을 다시 평가할 목적으로 정한 대수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기계의 성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인 둔산동 같으면 주민분들이 야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영진공원이라고, 거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트랙운동을 하시는 데예요. 야간활동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원 전체를 커버하려면 몇 대정도가 필요한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거기에 한두개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의 설치 대수가 결정돼야 할텐데 그냥 그런 것 없이, 적어도 어디를 먼저 하겠다는 것과 거기에서 최소한의 효과를 내려면 몇 대 정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셔야지, 막연하게 30대 이렇게 하신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대수도 중요하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우선순위별로 하게 되는데 우선순위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 조건 하나만 갖고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하천, 풀숲 같은 모기가 생태적으로 있을 법한 또 모기가 많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었던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포충기가 모기서식처를 제거하는 기능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발생된 모기로부터 적어도 주민들 생활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큰 것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외진 곳보다 주민들 생활권에 인접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외곽지는 다른 방식으로 늘 방역을 하고 있을텐데 거기는 방역 횟수를 늘린다든지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외주용역도 그렇고 예산이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억인가요?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설치한다면 이 부분은 거듭됩니다만 생활권 안에 설치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리고 단가를 85만원으로 기초로 삼으셨는데 제품들을 조사해보니까 무척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능에 따라서 단가도 여러 차등이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떤 것을 어떤 근거로 85만원이라는 단가가 책정됐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몇 가지 제품을 알아봤는데 그중에서 서로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소모량, 중량, 계속 돌아가는 것, 중간중간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격대를 봤더니 85만원, 87만원 몇 개가 있었는데 중간정도 선으로 잡은 것이 85만원이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이하의 단위에서는 없었나요?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만 한정해서 설치하실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아마 자외선발생 이런 기술일텐데요, 이게 특별한 기술은 아니죠. 일반화된 기술이어서 만약에 동일한 성능을 내는 저가의 제품, 저가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조금 저렴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설치대수를 늘리는데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조달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개 업체정도의 제품이 있던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고려했던 제품 중에 또 하나는 AS기간도 고려했습니다. AS기간이 5년정도 되는 제품을 찾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AS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추후 제품에 오작동이나 고장 같은 게 있었을 때 추후관리.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제품을 구매했을 때 무상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미 개발된 기술이고 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것이 가장 가깝게는 유성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제대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제품 선정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타지자체에서 이미 해왔고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고 각각 다른 제품을 여러군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마다 특성이 있을 테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부분은 거의 미미합니다. 한달에 1,000원, 2,000원 이정도 수준이지, 전기료가 몇만원 가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타시ㆍ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고 그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서 이후에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이 몇분이나 계시며 이분들의 근무방법, 근무기준 그리고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지도원을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8명중에 보건소 기간제근로자가 2명, 시간제근로자도 6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은 보건소소속으로 매일 상시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시간제 6인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 같은 경우 그리고 주말과 야간 각각 인건비가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평일 4시간은 4만원, 주말이나 야간에는 4시간에 6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다른 시간제 6인에 대해서는 4대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고 상해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분들의 근무기준이 하루에 4시간씩 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번 나가시면 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4시간 근무자도 4대보험에 가입돼야 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시간제 6인에 대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금연에 대해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단속권한은 시간제와 기간제 똑같이 부과권한이 있고 작년에 806건의 부과건수가 있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부과를 하게 되면 지도를 하는 겁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계도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도와 과태료부과를 같이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회에 얼마정도 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건당 10만원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나친 금연지도원 활동으로 인해서 업소나 이런 데서 반발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실 업소에 계신 분들이나 업주님들 아니면 거기 이용자분들로부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사실은 단속이라기보다 먼저 계도와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제도의 취지에 잘 맞게 활동해 주시고 흡연자들은 흡연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추세 아닙니까? 금연지도원들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 서구에 현재 에이즈 환자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서구에 총 8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분들이 지금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분들이 진료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하고 약국에 제출하는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에이즈환자 이런 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장마철하고 하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하게 방역소독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올 초부터 저희가 방역을 시작했을 때는 지카바이러스 대비해서 모기 유충구제에 특히 신경 써서 했습니다. 유충 하나가 나중에 200개, 2,000개의 알을 낳는다는 보고도 있고 해서 나중에 성충이 돼서 박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충단계에서 박멸이 중요하다해서 금년 초에 작년에 4명이였던 소독인부를 현재 5명으로 늘렸고 추경이 통과되면 1명 더 늘려서 6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기유충구제를 위해서 올해 200인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유충구제약을 집중적으로 투약하면서 방역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지는 6월부터는 6개 민간전문방역업체를 통해서 연막소독을 포함한 연막분무 등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예방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은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지카바이러스 관련해서 많은 시민이나 구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포충기를 구입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성충을 유인해서 살충하는 방법으로 죽이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죽이는 걸로 돼있는데 더 직접적인 것은 매개가 되는 유충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소독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충 유인 살충기, 포충기라는 것은 갑천이라든가 인가에서 먼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전기라든가 연결하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연막소독이라든가 직접적인 그리고 강력한 살충을 하면 사전적으로 예방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인력도 보강하면서 방역소독에 애쓰시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소독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대 구민 보건서비스의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누가 뭐래도 보건소의 목표는 예방 아니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조치가 돼서 방역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대전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노라고 발표하셨고 아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구성인데요,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1ㆍ2ㆍ3차 피해접수 결과 대전시민이 63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중에 서구주민이 얼마나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과 소관이라서 보건소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로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동일합니다. 시에서도 각 과에서 있던 것이 TF팀으로 보건복지쪽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봐서 혹시 보건소에서 여기에 연계된 역할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아직 내려온 지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관계당국이 보건소라고 보여질 소지가 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환경과에서 하기에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환경과하고 함께 서구는 서구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면 재난안전팀이 있으니까 재난안전팀에 보건소하고 역할이 있고 하니까 같이 협업하셔서 서구에는 어느 정도의 피해자분들이 계시고 또 4차 피해접수가 곧 진행될 텐데요. 따로 서구에서 특별히 별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이 뭐가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