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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16-05-27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행정지원국 및 경제환경국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다. 경제환경국(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로 및 기반시설과 지역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194억 원보다 711억 원이 증액된 7,905억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7,010억 원, 특별회계는 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 원이 늘어난 1,32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8억 원이 증액된 4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시비보조금은 93억 원이 늘어난 1,9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399억 원이 증액되어 1,0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46억 원,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53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84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01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4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7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에 129억 원, 도시공원조성 관리 63억 원,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19억 원, 농업생산기반정비에 3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1억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16억 원 등이며 현안사업 위주로 부분별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9개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122억 원이 늘어난 895억 원이고 주요 세입편성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 10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비 100억 원 등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22건의 사업과 진하해안 이안제 설치사업 등 7건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의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12.43%인 48억4,800만 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시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찾기 전에 제가 물을까요?

박동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대답드릴게요. 조정교부금은 올해 48억이 증액된 부분은 시가 조정하는 부분인데 3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번에 43억이 늘어난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지난 시에서 광역시가 공모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군에서는 영남알프스 5D와 작천정 별빛야영장 2건을 신청했는데 광역시에서 최종적으로 작천정 별빛야영장에 48억이 지원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48억이 지원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3.82%인 48억5,948만6,000원이 증가됐거든요. 이 부분은 뭡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특별교부세 9억 원, 적조방제장비구입비에 1억 원, 진하해안 이안제 설치사업에 5억 원, 범서읍 구영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에서 특별교부세가 9억 원 지원됐고요, 그 외에는 부동산교부세가 39억5,900만 원이 추가 로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48억5,900만원 이 늘어난 겁니다, 세입에.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총괄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게 22건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진하해안 이안제 설치사업 등 7건 신규사업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가지가 이안제 말고는 어디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덕신공원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속사업비로 50억9,600만 원이 편성됐고 그 부분은 설계비만 우선 됐고, 그다음에 작수천……

한성율위원

아, 덕신공원은 설계비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작수천 명소화사업에 99억 원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8억 원, 또 서생 농어촌도로 신진선이라고 거기에 30억 원 신규사업이고 이번 편성은 5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웅촌 농어촌도로……

한성율위원

어디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웅촌 농어촌도로 덕동선 31억 원인데 이번에 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는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80억 원인데 10억 원, 에너지 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796억 원인데 9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7건을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왜 추경에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신규사업은 작수천 별빛야영장 확장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새로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덕신공원도 계속비사업으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진하해안 이안제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계속사업비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경상일보에 보면 4월21일자로 불고기특구 언양에 황소동상 세운다는 신문기사 봤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물론 창조시설과에서 할 부분인데 이게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몇 천 만 원을 들여가지고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성율위원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뭉칫돈에 있는지 몰라도 부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전문위원한테. 찾아보라고.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불고기특구가 울주군에 봉계도 맞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봉계·언양 한 개 특구입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언양에 한다고 하면 봉계도 황소동상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언양은 이해해주실 부분이 언양시가지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한성율위원

물론 아는데, 봉계사람들이 그걸 제외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언양에는 동상했는데 봉계는 왜 안 해 주노” 그렇게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줘야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봉계는 황소부분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봉계도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특구에 맞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언양에 가보면 황소동상이 개인적으로 불고기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식당 앞에 소 동상을 세워놨어요. 동상 세워놓은 거 봤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몇 군데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한 가지는 울산신문을 보니까 2016년4월20일부로 언양 어음리 일대 대규모 친수문화 공간 조성 계획을, 기획실이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울주도서관 3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5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해놨어요. 여기에 생태체험공원, 야영장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봐주세요. 신문에는 여러 가지 많이 났습니다마는, 안그래도 작천정 위주로 해가지고 웰컴센터 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또 언양 어음리 일대 대규모 친수공간을 짓는다는 것은 돈이 서부권 그쪽에만 문화혜택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언양부분은 알고 계시다시피 언양공영주차장 옆에 서울주문화센터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우측으로 전체적으로 문화센터 부분을 구상 중에 있는 부분이 언론에 나온겁니다. 앞으로 가시화된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성율위원

착공한다는 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확실한 겁니까?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용역한 겁니까? 이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서울주문화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시화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지 않나 봅니다.

한성율위원

작천정 위주로 그쪽으로 보면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 여러 가지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생태체험공원을 만들고 야영장을 만들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군 계획으로 작수천 그쪽에 집중하는 부분이고 언양 쪽에 서울주문화센터 쪽에 진하 쪽에 범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복지시설이 많이 증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그쪽으로 갈수록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공단주변지역도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원전주변 지역도 그렇고 공단주변 지역도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뭔지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재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이월금 해서 399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죠? 399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예상 외로 지난해보다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400억 이상 발생했는데, 대부분 이월예산액을 줄이다 보니까 순세계는 연말에 일부 군청사 사업비 부분이 280억이라든지 울주종합체육공원에 당초 편성된 부분들을 삭감하다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해서 금액이 994억 원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643억 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351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만 많이 발생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참고하니까, 폐쇄기가 두달 정도 줄어들다보니까, 달성군같은 경우 에도 8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남구같은 경우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추경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발생되어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그게 줄이면 이월예산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규모가 많은 것은 좋은 건 아닌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실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에 있어서 처음 예산 책정할 때 과다하게 했다는 부분들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집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보여서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박기선위원

집행부에서 각 실·과를 보면 사업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비에서 특히 토지매입비나 기타 등등 부분들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하다보면 이월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보상비 부분을 과다하게 잡는 부분들보다는 어차피 정된 금액인데 그 부서에서 그 해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막상 예산을 배분하면 보상수령이 많이 떨어지니까……

박기선위원

어쨌든 실장님, 예산 세울 때 실·과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기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남겨서 잉여금 발생시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획예산실 책임입니다.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내부유보금을 보니까 105억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내부유보금은 아시다시피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된 105억2,8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 유보금으로 사용하고 일반 예비비로는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원으로 내부유보금을 편성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회계 589억 원 중에 세출을 하는데 심의단계에서 올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 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200억 원 정도 감액……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신청사 짓는 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보면 범서읍, 청량면을 보니까 꽃길조성으로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2015년도 읍·면 종합평가결과에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거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가 1위가 3,000만 원, 2위가 2,000만 원인데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시기도 늦어지고 해서, 양해된다면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재배정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울 때 잘 정리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울주군 예산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해서 신규복지직 인건비 지원에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게 매번 국·시비 조정을 하다보니까 신규 사회복지직이 1인당 3년간을 3,000만 원 지원하는데 당초 16명에서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게 10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하다보니까 8,5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인당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10명 줄었다는 말인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당해연도에 16명이 지원된 게 아니고 2013년에 1명, 2014년에 3명, 2015년에 2명, 2016년에 14명, 3년 지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광역시에 인구정책과에서 내시내려온 부분이 조정되다 보니까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3년부터 통합해서 반환된거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그해그해 반환하지 않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들은 시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감액되어 처리된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신규복지직을 많이 채용해 놓고 따로 빼내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의 예상에서 줄어들었다는 말인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 국·시비 부분이 92억 조정된 부분이 거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밑에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 인건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건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신규복지직 인건비 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은 보강이 되고 맞춤형 지원 복지 전달체계는 삭감이 됐는데 변경이 됐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자기들이 2013년부터 명분이 예를 들면 2013년도는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라는 그런 명분으로 내려왔고 2014년에는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라든지 2015년에는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
수진

정수진위원

’15년부터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명칭을 명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저는 저희들 복지직이 줄어들지 않았나 우려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복지직이 다음 회기에 정원 넘어올 때 7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겠지요? 저희 지역 내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공단전출금, 프로그램 지원비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전체적인 거 통합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 부서별로 심의를 하는데, 부서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부서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공단전출금이 얼마인지 프로그램 지원비가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 운영비가 13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총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 부서별로 다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130억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까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포함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건비와 공단전출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시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실장님, 지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1,743억8,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시는 제안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1,74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다른가요?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올해 1회 추경예산액이 1,743억8,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세출예산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1,741억 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에 포함된 게 아니고 일반회계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부분을……

최길영위원

돈이 한 2억8,000만 원 정도 틀린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 포함된 거지 따로 된 거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사회복지분야……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9페이지는 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뒷장에 보시면 일반회계만 있는 부분들은 1,741억 원, 이번에 80억이 늘어서, 지난해에는 1,66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80억이 늘어서 1,741억 원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아니지, 81억1,000만 원 늘어서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일단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복지예산이 당초에는 1,662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23.11%인데 이번에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81억1,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4.88% 늘어났는데 그런데 비율은 오히려 22.06% 낮아졌습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돈이 전체 예산에서 22%를 차지한다, 복지부분 예산이.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금액상으로도. 국가예산의 복지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최길영위원

28% 정도 될 겁니다. 매년 복지분야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울주군을 둘러보면 너무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고 복지예산 부분이 물 새듯이 새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하고 다른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받아봅니까? 사업집행사항을. 이 정도 울주군 복지분야에 돈을 쏟아부으면 복지가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피부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건지 국가예산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본 적이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잠깐 설명드린 부분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군이 범서읍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복지허브팀이 구성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읍단위를 해서 맞춤형 부분이 증대되고 직접 읍·면에서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차후에 12개 읍·면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체감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군청에 있는 것보다는 읍·면에 근무할 때 높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기에 사회복지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경로당이라든지 시설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금액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관련해서 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보완하고 현대화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비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 부분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떨어지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도 읍·면에 배치해가지고 집집이 찾아가는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그런 게 더 많이 필요하나 하면 저도 제가 있는 지역이 서생인데 과거에 비하면 눈에 띄게 많이 달라지는데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방문하면서 일일이 독거노인 돌보미, 반찬 갖다주기부터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도 항상 불만의 소리, 또는 롯데 삼동재단부터해갖고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도 가전제품부터 해가지고 생활용품을 엄청 지원을 하고, 집수리 같은 것도 봉사단에서 한수원 같은 데에나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저한테 민원 전화가 오는 사람은 계속 볼멘소리를 하니까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시설에 대한 보수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혜가 가도록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예산만 기획실에서 편성할 게 아니고 집행되는 과정도 각 부서나 읍·면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우리군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정말 행복한 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울주군에 보면 산단조성하는 게 울주군 자체에서 하는 게 어디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체예산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서생 에너지융합산업단지입니다.

박기선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시에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시에서는 반천산업단지, 봉계산업단지, 상북.

박기선위원

삼남 가천리에 하이테크밸리에 일반 산업단지 분양율이 몇 %인지 압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세히……

박기선위원

자세히는 모르죠? 18%예요. 길천일반산업단지가 2단계 분양에도 7.4%에 머물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산단을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인데 분양율을 조성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5,6월경에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선도지부로 확정되고 전체 행정 절체가 다 밟아지면 보상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부서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에너지 산단에 조성비로 해가지고 100억 원 투입하고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00억 원은 분양 계약금입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분양해서 나중에 원전특별기금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분양해가지고 다시 충당시키겠다고 해서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분양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분양은 안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박기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에서 울주군에 산단 분양하고 있는데 저조하거든요. 왜 저조하냐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일반기업들이 분양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대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직 당초에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에너지융합부분들은 서생쪽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상당히 열기가 있는 부분들이 호응도가 많아서 시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생쪽에 에너지 융단은 특정한 기업,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종별로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나마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군비로 특히 원전지원금으로 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주 큰 예산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도시과 부서에 잘 전달해서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언양읍에 임시 청사 이전에 보면 기정액이 3,410만 원인데 3,46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래서 6,870만 원으로 됐는데 이전하는 데 비용이 이만큼 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알고 계시다시피 임시청사를 했을 때 1년, 2년 정도 이사비용이 2,000만 원, 이사하는 데 난방비하는 부분이 660만 원, 무인경보라든지 해서 3,360만 원입니다. 온양도 최근에 이사를 합니다만 거기에는 4,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온양은 거리는 가깝지만 컨테이너 임차가 1,600만 원별도 있어서 이사비 부분들은 언양이 좀, 이사비용은 2,000만 원 똑같고요.

박동구위원장

당초에 3,410만 원을 잡아놓고 추경에 또 3,460만 원이 배로 100% 가 증액된 금액으로 올라온 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이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데이터를 뽑았을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이사비 부분들은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수용비 안에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만 3,460만 원인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당초에 뭐라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일반수용비 안에 3,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는 비용이 3,460만 원이 들다보니까 6,8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사비가 포함 안 됐다는 소리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에 시간외수당이 다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시간외수당이 당초에 할 때 인원수 대비, 몇 시간 합니까? 67시간을 최대 할 수 있지만 울주군에서 45시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보통 50시간을 지원합니다.

박동구위원장

50시간을 지원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단가가 연말에 내려오는 부분에 인상부분이 시달됐을 때 올해 351원이 증액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거의 12개 읍·면 전 인원이 다 공히 똑같이 올라와있거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인상분이 시간당 351원 증액되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니까 전체적으로 부기가 다 포함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인상금이 포함됐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청내에 사무관급들은 시간외수당을 안 주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어졌지요?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없어진 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작년부터 관리 수당이라고 전환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관리수당이라고 3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헬스장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런닝머신이 전기세를 올리는 요인이 되는데, 헬스장에 가입하는데 월 1만 원씩 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만 원이 주민자치센터 주소득원이 헬스장 회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많이 창출되던데,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총무가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입금을 잉여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 가입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 안 하니까 그 돈은 주민자치센터의 수익으로 남아 있고 각 읍·면에서는 청사관리유지비에서 전기세를 포함해가지고 지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너무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전기세부분은 가입금 받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쪽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공공시설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총무과에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부분인데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는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주민자치 쪽에 이야기할거고, 다음에 당초에 중기인력계획 있잖습니까? 거기에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5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2016년도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위원 이야기입니까?

박동구위원장

아니, 중기인력계획에 직원 충원하는 부분 말입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다음 회기에,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중기인력보고할 때는 20명을 하기로 했는데 국가에서 사회복지직 허브복지화 차원에서 7명이 내려와서 다음 회기에 27명이 증원 승인을 제출할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다음 회기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20명은 충원이 찼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의회에 그때 설명한 부분하고 차이가 7명 나는 부분해서 27명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지요? 아,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변동사항을 알려고 물었고, 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범서읍 꽃길조성에 보면 재료비는 두 배정도가 늘어났는데 기간제근로자 관리인력에는 삭감되고 장비임차도 삭감됐습니다. 꽃이 많이 늘어나면 인원이나 장비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줄어들고 재료는 많아졌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상세한 거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당초 했던 부분이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재료비 부분이 줄었다면 기술센터에 가서 무상으로 얻는 부분도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요, 실장님, 재료비는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기들이 다른 데에도 확장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 과 다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조정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범서읍에 연락해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과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24억300만 원에서 108억7,900만 원이 증액된 732억8,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촌 복지목욕탕 헬스기구 교체 및 탈의실 개선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과 민방위 장비 확충을 위한 방독면 구입비 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구. 언양초등학교 매입 및 철거비 23억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간월사지 정비사업 보호각 이전을 위한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비 7억4,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옹기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옹기공원시설 설치공사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울산시 보조금 지원조정 통보에 따른 시비 10억 원을 전액 군비로 재원 변경을 하고, 영남알프스 입체 영상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10억 원과 공기관대행사업비 14억2,500만 원 등 26억4,432만8,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읍 임시사무소 설치에 따른 설계비 및 리모델링비 3억2,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언양읍 청사 공사비 5억5,000만 원과 삼남면 청사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지원 증가로 도시공원 및 놀이터 내 CCTV 40개 추가설치비 8억1,400만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26개소 추가설치비 5억2,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9,000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여권보호 비닐커버 제작비 260만 원과 지적관리사업 인건비 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본 예산을 모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정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 오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 또 윤정록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쪽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 인사 운영 있죠, 국제화 여비. 550만 원 증액 됐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본예산에는 2,750만 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증액이 되어 550만 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당초예산을 생각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3,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거는 울산대학교에 교육이 당초에 5명으로 해가지고 교육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 1명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교육 가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해외견학을 가는 게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 여비입니다. 550만 원이 1명 늘어난 데 따른.

한성율위원

아, 처음에는 5명을 계획을 했다가.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교육이 6명 가게 되어서.

한성율위원

1명이 추가로 가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럼 이 해외견학을 어디로 가길래 1명당 550만 원 정도 증액됐나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게 울산대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가는데 유럽 쪽 갈 때도 있고 남미 쪽도 있고 그래 갑니다.

한성율위원

이렇게 멀리가야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금액이 드는데, 대학이나 시가 자기들이 교육생들이 울주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4쪽에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운영이 있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는 800만 원을 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하셨다가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는 사전에 이렇게 판단을 못 하셨나 안그러면 사전에 파악이 안돼서 면에서나 그 과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어 올라오면 되겠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거는 통상적으로 연간 한 800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수리를 해 왔습니다. 조금 조금씩 수리를 해 왔는데, 이게 시설이 한 5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수리 한번 해 볼라고……

한성율위원

과장님, 노후되고 교체하는 건 아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사전에 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당초예산에다가 편성돼야 할 문제를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했나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렇죠. 그거는 당초예산에, 물론 1년의 그거를 당초예산에 다 파악을 해가지고 면밀히 편성하는 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를 하는 게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누락도 그게, 예를 들어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아, 그게 좀 잘못되고 누락되고 그런 사항인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800만 원 당초에 했다가 500만 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시켜서 편성을 해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 질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 좀.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웅촌목욕탕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웅촌목욕탕이 사실은 지금까지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웅촌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었는데 당초에 지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지었는데 짓고 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을 못 하겠다, 운영자가 없어서 결국 우리가 임대를 줬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임대비가 월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2년에 한 4,000만 원? 8,200만 원입니다. 2년에. 1년에 한 4,000만 원……

최길영위원

그럼 1년에 4,000만 원.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익금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까지 웅촌목욕탕이 우리가 군에서 짓고 임대해 주고 난 이후에 지하수 파는 것부터 시설개보수부터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건물 지을 때는 2010년도 제가 알기로는 9월에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지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하려하니까 민간이 하면은 중간에 말썽이 생기고 투명하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운영권을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그 업자가 최고 금액을 쓰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최근래에 올 10월까지 2년에 8,200만 원, 연간 4,100만 원, 월 하면 수입이 한 35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입보다는 상수도 상류지역의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그 시설물을 해서 시비도 지원받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6억 정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약간 한성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건의가 안 들어오고 올해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헬스장에 런닝머신이 오래돼서 런닝머신 한 5대 정도 교체하고 남자탈의실, 여자탈의실 리모델링, 도배 좀 하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것 좀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유지보수, 장비구입비, 이렇게 총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길영위원

예.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2011년도에 한 2,100만 원 들어갔고요. 2012년도에 한 170만 원, 2013년에 2,100만 원, 2014년에 300만 원, 2015년에 500만 원 그래서……

최길영위원

그 중간에 지하수도 팠잖아요. 지하수. 지하수는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몇천만 원, 5,6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전체 연도별로 들어가는 예산 총액입니다.

최길영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면 물론 복지차원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이래 지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걸 상계해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울주군이 너무 이런 많은 시설을 갖고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적자는 아니지만 일단은 수입이 우리가 연간 세 받는 것에 비해서 군비가 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간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생 진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군수 주민과 대화 때부터 여러 차례, 진하에 지금 이춘근 국장님도 자기 고향이지마는 저도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하에 목욕탕이 없은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없는데, 인구의 절반이 서생면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목욕탕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진하에 목욕탕 말씀이십니까?

최길영위원

예, 여러 차례 군에 건의도 하고, 서명도 하고 ‘군수님 주민과 대화’ 때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검토한다고 하고 검토한 내용이 없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걸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는 거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럼 ‘주민과 대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데, 주민과의 대화 들어온 거 있어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주민과의 대화’ 때는 그런 내용을 저도 못 들어 봤는데.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나오고 또 건의서도 보냈고 이랬는데, 그런 게 통 없었던 모양이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제가 찾아보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런데, 전혀 해당 부서에서 모른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목욕탕 관련 그런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왜냐하면 진하해수욕장은 전국적인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에 목욕탕 하나 없다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해수욕하고 어디 가서 씻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자꾸 진하해수욕장을 세계적인 윈드서핑라든가 비치발리볼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과장님 내가 깜짝 놀라겠네요. 전혀 모른다고 이러니까,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목욕탕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웅촌에 목욕탕이 민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수익이 없으니까 돼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이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아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거는 국장도 설명했고 당초에 그건 내가 5대 때부터 거론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하지 말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대에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가 나중에 수익성의 문제를 따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거는 주체가……

한성율위원

원전주변지역 아닌가?

최길영위원

아니, 지어달라고 했으면 주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어만 주면 우리가 손 떼고 이래 나가야지, 내 말은 끝없이 가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진하에 목욕탕을 지어줬다고 운영을 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거지, 지어주고 관리하면서 돈이 또 새단지 채 밑천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민방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40세까지 교육받습니다. 만 40세까지.

박동구위원장

40세까지?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한다고요? 최고가 그럼 40세까지? 뒤에 김혁관 계장님, 마이크 잡고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민방위가 뭔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만 40세까지?
예비군 9년차부터 만 40세까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진 세계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보건소 쪽에 보건직하고도 한마음연수라든지 해외연수, 그다음에 공로연수 이런 것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직원들도.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맞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보건진료소 그 직원들도 한마음연수라든지 그쪽에 다 포함이 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다 같이 합니다. 포함되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기술직공무원들 다 총괄해 가지고퇴임을 앞두면 공로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공로연수.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도 30년, 40년 복무를 하다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룰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말 들어보니까 퇴임을 앞둔 사람인데 공로연수 같은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하던데.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직급이, 공로연수를 가는 게 5급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박동구위원장

아, 5급 이상.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6급 이하는 또 연수대상이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5급 이상에 준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럼 공로연수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해외견학이라든지 한마음연수 이런 데는 보건진료소장이 우리 울주군에 9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집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같이 진료소장님이……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보건진료소장도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직도 일용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1000여 명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 바쁘셔가지고 일정이 안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연수는요.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울주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들어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울주군민을 위해서 30년 넘게 공직을 하다가 퇴임을 하는 분도 계시고 향후 퇴임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박탈당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개선해서 그런 분에게도 기회를 같이 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준비할 동안에, 여기 보면 은을암 있잖아요. 은을암 지하수 개발에 시비가 6,500만 원, 군비 6,500만 원 해서 1억3,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 문화관광과 측하고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어디? 문화관광과 쪽에서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교통과에서 먼저 전화가 왔고, 그다음에 시에 해당 과에서도 전화가 왔고, 그래서 시비 요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문화예술과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예술과에는 지금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그 파악이 안 되고 있는가봐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어제 아래 임덕철 과장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일단은 거기 한동영 의원도 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서로 요청하라고 유선통보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시에 1회 추경이 몇 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7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박제상 유적지가 시지정문화재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치산서원하고 그다음에 망부석, 그다음에 은을암, 3개가 스토리텔링으로 연계가 되는데, 은을암은 암자이름이 은을암으로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은을암 자체가 은을암자 안에 거기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새가 날라갔다하는 그게 돌로 형상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암자를 은을암으로 지금까지 불렀는데, 그게 어느 날 사찰이름이 은을암으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시지정문화재는 돌이 지정이 돼있지 사찰은 안 돼있다고 이래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임덕철 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 과에는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확인차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아래요.

박동구위원장

전화 왔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전화 왔었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이 6,500만 원, 6,500만 원 시비·군비 예산에 편성 돼 있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한동영 의원도 이것 때문에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한동영 시의원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시지정문화재, 또 이렇게 아주 유서 깊은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주변시설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에다가 이번에 의원들이 그때 요청도 하고 본 위원들도 확인차 또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답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전통사찰이 석남사하고 문수사, 내원암인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도 일반사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로써 답변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제상유적지, 치산서원하고 망부석, 은을암이 연계선상에서 보면 여기도 같이 해 주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자기들 부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요래 이야기를 하고, 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내가 우리 군 담당 옥정민 주무관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사전에 그쪽하고 교감이 좀 있었냐고 하니까 요청은 했는데 시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과연 여기, 그 위치는 문화재가 소장한 그런 곳인데, 과연 지하수 관련되는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2월에 보고를 할 때 도로과 부분은 들어가는 도로에 펜스하고 이런 부분은 6,700만 원 들여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데크하고 이런 부분은 시지정문화재 기념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다만, 지하수는 물이 없으면 올라오는, 사람들도 음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진행한 것은 시에서 요청이 와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도 현장을 안전건설과에서 먼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는 시지정문화재니까 시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6,500만 원, 6,500만 원해서 올렸는 상태거든요. 문화예술과에도 시지정문화재에 돈을 안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동구위원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박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니까 지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박동구위원장

은을암이라는 자체가 새가 날아가면서 돌로 바뀌는 그 돌을 은을암이라고 하지, 개인사찰 해서 은을암 인정을 안 했다는 이 소리야. 여튼 우리 군에서도 은을암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외부등산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없다 해서 외부화장실도 건립을 해 줬고, 낙석이 있다 해서 돌망태 해달라고 해서 돌망태도 해 줬고, 그다음에 척과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전기가 없다 해서 가로등하면서 전기시설도 해 줬고, 여튼 울주군에서 그쪽에 지원을 하기는 몇 번 했습니다. 여튼 가장 중요한 게 음용수인데, 이 부분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 162페이지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예산이 시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이 편성됐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1억을 증가해서 추경에 지금 5억으로 편성이 됐죠? 그러면 증액 1억을 가지고 뭐뭐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억이 들어가는 게 3군데입니다. 불꽃놀이가 당초에 간절곶 해맞이 카운트다운할 때 한 6분,7분 정도 됐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확대해서 해 달라고 해서 15분 정도하면 2,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포토존 모양으로 해서 색깔하고 크기가 다양한 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이름이 ‘루미나리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에 있을 때부터 그랬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매년 동원되다시피,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되지만 시에 있을 때는 거의 700명,800명 투입했는데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도 2015년도에 468명으로 잘 운영이 됐어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셔틀버스 부분에, 들어가는 쪽 말고 나갈 때도 선탑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인원이 601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많은 노동조합에서도 요구가 있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근무하는 동안에 감사부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면은 말 그대로 전문용역을 하는 그런 데는 밤을 새워서 책임을 가지고 잘 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공무원들이 해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601명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외곽 통제하는 부분 135명만, 내부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대로 하고, 135명만 전문용역 경비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1억 들어갑니다.

최길영위원

작년에 보니까 전문용역업체에서 외곽을 지키고, 작년에 일부 좀 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일부.

최길영위원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 작년에 내가 밤에 한번 둘러봤어요. 외곽에서 목을 다 지키고 있더라고 못 들어가게, 그 바람에 작년에 잡상인이 크게 안 들어왔습니다. 안그러면 하루 이틀 전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먼저 선점을 해 버려요. 그래서 난리 피웠는데, 작년에 외곽 전문용역업체에서, 경비업체에서 하니까 그게 좀 효율적으로 됐는데, 올해에는 증원한 그거는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커피 파는 차량……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푸드트럭.

최길영위원

이게 몇십 대 들어오던데 길을 막고 이러고, 거기 또 먹는 자리 만들고 이러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안그래도 장소가 비좁은데 10만 명 넘게 오니까, 그걸 올해는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거기 차 한 대 대고 맞은편 길에다가 천막 쳐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사람들이 통행이 안 돼요. 좌우로 한꺼번에 수백 명씩 모아 다니니, 그런 문제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1월1일에 새벽이죠, 12시 되면 다른 데는 제야의 종 치고 하는데 우리는 불꽃놀이 하잖아요. 작년에는 불꽃놀이가 좀 나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광안리 가면 불꽃축제가 한국에서는 제일 크게 합니다. 거기 엄청나게 합니다. 그걸 따라는 못 하지마는 비등하게 해가지고, 이게 멋인데 새해를 열면서 천지가 진동하고 온 하늘을 불꽃으로 수놓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도 작년에 보면, 재작년에 보면 한 2,3분 하다 말았는데 작년에 조금 길게 하더라고. 그걸 보고 다 환호성을 치고 하는 그게, 올해는 15분 좀 늘어난다하는데 이게 뉴밀레니엄 행사할 때 불꽃축제에 6,000만 원 들어갔어요, 간절곶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불꽃축제 불꽃 부분에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적어요, 더 많게 해가지고 20분 정도는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펜션 이런 데 있다가도 여기 불꽃놀이 한다 이러면 다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놀이판을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1억 원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불꽃축제 부분에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는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2,500만 원 올렸습니다.

최길영위원

5,000만 원 이상 돼야 되지, 그 정도 돼야 좀 볼거리가 있지. 지금 2,000만 원 올해 추경에 1억 중에서 잡았는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500만 원.

최길영위원

2,500만 원. 그러니까 앞에 1,000만 원 하고 합해서 5,000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관광객이 앞으로, 그게 돈이 하늘로 쏘아서 날아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마는 그로 인해 간절곶이 또 새로운 명소가 되는 거예요. 그 불꽃 보러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실래요? 검토하고 예산주면 그 분야에 조금 더 할애만 하면 되겠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예산만 주시면야, 예산의 문제니까.

최길영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세 가지 정도 예산증액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당초예산할 때도 ‘불꽃축제부분에는 기 하는 거 좀 멋지게 하자’ 이렇게 했죠. 그렇죠? 기억나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기 오신 분들이 펜션에서 방 빌려가지고 술 한 잔 먹고 있다가도 이때 나가야 할 정도의 마음이 들도록 감동적으로 이렇게 한번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전액 이관 됐습니다.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20억 중에서 7억9,000만 원만.
수진

정수진위원

7억9,000만 원만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어디로 이관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공기관 대행, 작년 프레페스티벌할 때 울주예술회관을 통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추진위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산악영화제 추진위원은 따로 돼있죠. 그거는 자문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문역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대행이 다 가능한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1억으로 추진할 때 울주예술회관에서 그렇게 사무국을 둬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시간선택제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집행을 준비를 해 보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시스템이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자체가 안 되고 해서 서로 검토를 해서 그럼 공기관으로 가는 게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7억9,000만 원을 별도로 해가지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작년도, 전년도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추진위가 아니고 영화사무국.
수진

정수진위원

사무국이 있었고, 지금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분리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행사업비를 꼭 줘야 되나요? 거기서 제대로 운영이……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안그러면 대행사업비로 주지 않으면 군 관내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려면 모든 예산회계법, 입찰부터 모든 것들이 제약을 사실상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을 빌리면 행정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편리라기보다는 막상 부딪혀보니까 집행이 어렵고 곤란하니까 그래서 예술회관 쪽에 협조를 구해서 업무협약 통해가지고 작년에 11억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영화사무국은 복합웰컴센터에 있으니까 20억 중에서 꼭 필요한 홍보 이런 쪽으로만 해서 7억9,000만 원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 편성에 보면 전체가 저희 추진위가 따로 구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제업무에 필요한 부분, 그다음 초청, 민간인 사무관리비가 전체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됩니다, 7억9,000만 원 내용 중에 보면. 그런데 이걸 굳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악영화제 시비 10억이 삭감 됐습니다.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왜 못 받으셨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시는 대로 우리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벌써 밴프영화제 3회와 프레페스티벌 1회와 본영화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사실상 우리 울산에서 하는 축제들이 다 ‘울산’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울산옹기축제, 울산쇠부리축제, 울산고래축제, 이렇게 했듯이 세계산악영화제 이름도 ‘울주’라는 이름으로 변경 요청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게 좀 어려운 실정이죠.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5월9일자 언론에 보면요, 시·군과 실무협의과정에서 ‘영남알프스 세계산악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협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변경하기로 협의한, ‘협의 했다’는 말은 주고받는다는 걸 하는 거죠.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의’는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협의’잖아요. 그런 얘기는 많이 오고 갔죠.
수진

정수진위원

실무진에서 그걸 수긍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준거 아닌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재정투자심사부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름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명칭이 ‘울산영남알프스 세계산악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박아서 내려왔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는 그런 이름으로 진행을 받았죠.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도 담당 부서에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수긍한 적 없습니다. 수긍한 적 없고요. 언론기사는 우리가 몇 번 전화 와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재정투자심의를 받으실 때 과장님이 거기에다 이의를 제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가서 설명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라고 설명을 했죠. 자기들이 공문으로 내려온 거는 자기 임의로 시에서 내려온 거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까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나름대로의 노력한 결과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지만, 담당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협의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을 했다가 삭감한 걸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 10월에 재정투자심사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시에서 그런 명칭이 내려왔을 때도, 저희 군수님도 일단은 어느 정도 양보는 하려고 해서 했는데 ‘울산 울주’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고 ‘영남알프스 세계산악영화제’로만 이름이 되면 크게 우리도, 아무래도 상급기관이고 또 시비로 10억을 준다는데 10년이면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게 오케이를 했어요. 했는데, ‘울산’이라는 이름을 넣고 ‘울주’를 뺀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군의원들도 수긍하지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 다른 지역 가는 것도 아니고 울주군도 울산시 내에 있는데 시비를 이렇게 안 준다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협의, 차후에도 이런 협의가 있으실 때 저희 의견을 좀 고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언론에 보이는 이미지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옹기공원 예산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잠시만요. 2015년도에 보시면 옹기마을 관련해서 7억 얼마 예산 있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올해도 보면 또 예산이 6억 들었습니다. 6억 정도.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요, 저번에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연꽃단지 조성하고 놀이시설, 기타 부대가 많았거든요? 2015년도에 예산에 있던 것은 다 사용하셨습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5,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에 올려져있었지마는 사실상 나무들을 식재를 하면 자꾸 썩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먼저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부분이 되면 이게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도시과가 먼저 그러면 결과 올 때까지 기다리자 했는 게 10월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못하고 이월이 되어 버렸죠. 산림공원과에서 5억을 배수로공사 부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순서가 배수로 공사를 먼저 해야 우리가 나무를 식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2015년 당초에 옹기공원 명소화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한 지금 수목식재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4억5,000만 원은 이번에 집행을 하죠.
수진

정수진위원

4억5,000만 원, 이 금액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포함 안 돼 있겠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포함, 그때 돈이겠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승인이 다 되어 있는 금액인데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4억5,000만 원이 남아있는 돈이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예산요구액 6억 중에 보시면 연꽃단지 조성하고 있던데, 2015년도에 연꽃단지 5,000만 원도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연꽃단지 조성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남아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뒤에 계장님, 마이크 들고 일어나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게요. 2015년 당초예산안에 보면 금액이 7억200만 원이 옹기공원 명소화사업에 있습니다. 그 안에 연꽃단지 5,000만 원, 화단조성 3,000만 원, 파고라 무대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연꽃단지 조성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앞쪽 입구에 있는 연못 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제가 지금 계장님 설명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산림공원과에도 5억이 있었고요.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옹기공원 명소화에도 7억2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 2015년도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16년도 잔액, 그다음에 2017년…… 과장님, 나중에 자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올린 세부내역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말씀이시죠?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지 말고 식사하고 오후에 1시 좀 당겨가지고 1시 반부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길영위원

이것만 마치고 가십시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럴까요?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수진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영남알프스에 알프스시네마 영화배급사 부분이 1억5,700만 원 증액됐죠,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영화관 관람수가 적다고 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에 홍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통해서 관람수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32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증원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측정된 거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아주 잘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속적으로 영화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울산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시는 대로 산악영화제 명칭부분만 조금 그렇지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문화관광은 사실상 울산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산부분에서 시비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에 있어서 문화재관리 부분에서도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군에 지원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사장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뿐만 아니라 울산시 지금 행정개념이 축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통합하고 이런 개념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군별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야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구·군마다 예산과 규모가 다 다르고 또 시에서 보는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군 5개가 똑같이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 있는 분들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우리 ’15년도 첫 간절곶 행사사업에도 결국은 시비 2억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군 자체에서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우리 군 전액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 우리 미래관광산업으로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영화제는 사실상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원래 세계산악영화제 이거는 원래 군 자체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다만 의회에서 시비도 받아오고 좋다고 하지마는 사실상 부천영화제나 그다음에 전주영화제나 보면 다 자체 재원으로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년만 지나게 되면 국비를 받아오니까 그때는 매칭사업이 되니까 시비는 싫든 좋든 무조건 예산을 얹어야 되거든요. 다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독특하게.

박기선위원

울산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 화학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이 분명히 필요하다 해서 이런 부분 울주에다가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스컴에 언론에 의하면 울산이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14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울주군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면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미래산업 육성한다고 해 놓고는 시장은 말은 그래하고 행동은 그렇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대표 미래관광산업의 중심축인 울주의 세계산악영화제가 원만히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10억이면 10년이면 100억이에요. 이거 올해 예산 이래 해가지고 우리 자체로 간다면 결국은 나머지, 앞으로 미래, 시확보예산, 이거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시하고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이랬다 치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박기선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도 부단하게 사실은 노력도 했습니다. 노력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몇 년 전부터 이게 명칭변경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전부터 시장님, 군수님께서 외국의 밴프영화제부터 해서 벤치마킹해서 준비한, 하루아침에 명칭이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칭 때문에 예산이 조정된 것 같은데 올해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 예산으로 해서 거대하게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박기선위원

그래요. 우리 군에서 노력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시의 마인드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전자에 시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은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요구하고 뭐 하겠다고 하지만 불확실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보니까 역시 이것도 세계산악영화제 일환으로서 홍보차원에서 지금 영화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돌아온다’ 말씀이시죠?

박기선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이것도, 허철 감독은 우리 산악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다만, 이제 이분이 2015년도에 연극우수상을 받아가지고 히트를 쳤기 때문에 CJ에서 먼저 1억을 투자했는 상황에서, 시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만난 것이 아니고 시를 먼저 만나가지고 시에서 OK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1억 줄 테니까 군에서도 1억을 해서 같이 3억으로 진행을 하자 해서 저희들도 위에 보고를 해서 다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시 1억은 우리 군으로 해서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CJ로 바로 들어갑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바로 줄 수가 없고, 보조금으로 해서 다 보조금 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세계산악영화제를 앞두고 홍보차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5D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이게 30% 이상이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 재정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총 공사금액에 처음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았을 때보다 금액이 30% 이상이면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다시 받아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박동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금액의 30% 이상이 증액이 되면 또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2월23일 변경된 54억으로 다시 심의를 받으셨다는 말인가요?
그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시비 5억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또 시비 못 받았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왜 이거는 또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시겠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당초 29억5,00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구·군 경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퀀텀점프라는 이름으로 별빛야영장하고 저희 사업하고 2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0억을 신청했고, 산림공원과에 별빛야영장은 24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PT보고를 통해서 예산부서도 우리가 30억 받는 데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시는 대로 영화제 명칭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24억을 신청했는 산림공원과에 48억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문서로 내려오니까, 사실상 48억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울주군에 다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5억1,000만 원은 깎이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시에 처음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54억 정도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산림공원과에 별빛야영장으로 줬다는 말이예요? 다른 것 다 삭감하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48억이 거기로 다 교부됐죠, 신청금액보다 두 배로 줬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산림공원과 에 48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온 게 산림공원과에서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네요, 그죠? 다른 부서의 것을 다 한 쪽으로 몰아준 게 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우리한테 올 것을 다 몰아준 거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만큼 아까도 말했듯이 명칭관계가 첨예하고 해서, 이게 참 풀어야 될 숙제인데, 나중에 군수님하고 해결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해도 국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부시장, 국장 마찬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되는 게 시장님은 문화관광에다가 엄청나게 밀어주시고 계신다는데 울주군의 문화관광은 많이 안 미시나 봐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시의 입장은 시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는 알음알음 이렇게 대박이 날 정도로 만들어 왔는데, 또 옹기축제의 그런 쓰라진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워보고 싶은 의지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시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도 시에는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좀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고 의논 잘 하셔서 시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꽤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이번에 울산옹기축제 관람객이 한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유망축제로 되고 나서 네 명이 관람객을 카운트다운 하는 사람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나중에 그분들이 숫자를 데이터로 문광부에 보고하면 문광부에서 나중에 최종결과가 내려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왜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이튿날 언론에 대서특필로 몇 명이 이번에 행사 와서 대박 났다는 둥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이제 추산으로 그래 하는데……

박동구위원장

아직까지 그게 집계가 안됐단 말이에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집계는 됐는데 우리는 보통 그동안에 했는 숫자로 ‘50만 명’하고 이러는데, 카운트다운을 직접 했고 문광부에 보고가 되고 그 숫자를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유망축제로 8,400만 원도 받았고 해서, 언밸런스가 나서는 또 안 되고.

박동구위원장

그럼 이번에 옹기축제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6억3,0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6억3,400만 원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예산서 165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이거는 표기가, 부기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비8,400만 원이 예산추경 전에 오면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이고 뭐고 간에 국비 8,40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시비 2억, 군비 3억5,000만 원 해가지고 6억3,4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여기는 7억6,250만 원에서 8,40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8억4,65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비가 3억으로 돼가지고 군비가 4억6,250만 원 돼 있고, 어느 게 정확성이 있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자료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산서 165페이지 하단에 옹기축제에 들어간 총 예산이 8억4,6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그래 되어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근데 이게 맞는 것인지, 시비 2억, 군비 3억5,000만 원, 국비 8,400만 원 해서 6억3,400만 원이 맞는 것인지, 담당 이형석 계장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명확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그래요, 그 내역을 나중에 위원들에게 배부를 좀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의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울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양읍청사 개축에 따른 임시사무소 설치 및 시설비 3억2,000만 원은 뭡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언양읍청사가 올 10월에 착공이 되면 착공에 따른 임시사무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밑에 언양읍청사 개축 시설비 5억5,000만 원 이거는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전체 사업비가 89억 원으로 예상은 되는데 올해 추경에 전체 예산 확보는 어렵고 착공을 10월에 하니 선급금조로 5억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울주군 공영차량 관리규칙 제11조 규정이라고 했는데 11조 규정 내용이 뭡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차량이 전파됐을 경우에 수리가 차량구입비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해당 경찰서장의 확인서가 부착이 되면 차량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차량이 보험회사로부터 3,119만 원, 차량매각대금이 1,239만 원, 폐차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폐차금액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1,200만 원이 폐차금액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4,358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구입하는데 일반회계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럴 경우는, 구입한 지가 얼마 됐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년 채 안 됐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작년 3월에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운전 부주의로, 이거는 인재 아닙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비가 와서……

박동구위원장

비도 왔지만 과속 아닙니까? 사고 원인이. 인재 맞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인재일 수도 있지만 차량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자체가물에 흐르는 게 바깥쪽으로 해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4차선 자체가 안쪽으로 있다보니까 이쪽에 내려오는 물이 좌측 차선에 많이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지……

박동구위원장

아니, 도로구조 자체가 잘못됐으면 도로 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속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유발됐을 때는 귀책사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로공사에 있습니까? 운전자에게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운전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장

맞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튼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운전하는 기사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울주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로서,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고로 인해가지고 인사사고라도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향후는 군수님 기사뿐 아니라 관공서에 소속된 기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운전할 때 신중을 기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기사들이 회계정보과 소속이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안전교육을 한 번씩 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월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월 1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다시 재발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에 어린이 도시공원놀이터 CCTV 추가 설치 40개소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추가 설치 26개소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전체적인 어린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보호구역 CCTV가 완벽하게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울주군의 CCTV 110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방범은 자체 군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원이 설치된 곳은 추가 설치를 하면 100%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요즘 언론에 보시면 사회적약자 해서 여성부분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런 곳이 있는지 찾아보셨는지?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도 통합관제센터에 월 1회 이상 현장도 갔다왔고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현재 2013년에 개소를 해서 부녀자가 사고난 것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잘 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화장실 부분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약자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 많이 챙겨봐주시고 부족한 곳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176페이지 청사유지 보수 및 시설 확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양읍청사와 언양읍청사가 6월과 10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되어있거든요. 한 곳에 기공식 하는데 2,500만 원씩 드는데 어떻게 기공식을 하는 겁니까? 청사기공식을 하는데 2,500만 원씩 들면, 그렇게 드는 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계획은 실질적으로 준공식을 할 경우에는 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지만 기공식의 경우에는 착공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치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5,000만 원 드는 비용관계는 특히 무대설치라든지 음향설치, 다과준비 등등 해서 지금까지 관공서를 기공식 한 사례를 봤을 때 2,000만 원∼2,5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각각 2,5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각 청사 기공식을 하는데 다녀봤는데, 연예인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이렇게 계속 들어갔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나중에 행사는 창조시설과에서 추진하겠지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는 분들한테 신세를 져야 되는 입장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순수 군비로 행사운영비를……

최길영위원

군비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준공식은 성대히 하는 데 기공식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하는데, 내용도 없이 두 군데 하는데 5,000만 원 편성을 하니까 세부계획이 뭔가 싶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설치하고 준공식 하는 발파제 설치를 한 개소당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음향설치,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데에 400만 원 정도, 발전기라든지 천막, 의자 등 비품대여라든지 400만 원 정도, 내빈 다과·음료 등등에 300만 원 해서 2,5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기공식 하는 무대 정도는 2,300만 원 하면 되고, 발파하는 거는 스위치 갖고 와서 하면 되고, 이렇게 돈이 안 드는데 예산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이렇게 한다면 만약 준공식을 할 때에는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일반도로 공사가 아니고 읍·면의 청사를 기공식을 하는 차원에서는……

최길영위원

서생도 했어요. 내가 자치위원장 할 때 서생도 하고 다 했잖아요. 삼남도 하고 웅촌도 하고 두동, 두서도 했는데, 그렇게 잘 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신청사가 지어진 읍·면에 기공식 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언양읍 임시사무소 설치에 설계비 2,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3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추경에 요구한 3억2,000만 원 공유재산이 부결된 언양초등학교를 무상임대를 하고 매입하는 조건에 리모델링비를 3억2,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공유재산이 부결된 관계로 임시청사는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언양구청사를 짓기 위한 초등학교관계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리모델링비는 필요하다 해서 설치비로 3억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직까지 성급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언양초등학교 매입건 공유재산취득을 불승인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교육청과의 면담을 해봤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어제 직원들과 교육청에 갔습니다. 담당계장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초등학교를 이전함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물을 매각해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저희들이 당장은 살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무상이나 임대가 되지 않나하는 정도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어제 불승인 난 이후에 만났을 때와 불승인 전에 만났을 때와의 교육청 담당자의 태도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면 리모델링비를 확보해가지고 교육청과의 무상에 대한 부분이 진전이 없다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불용처리 돼야 되겠지만 언양읍청사를 10월에 기공식을 하는 거는 기정화되어 있고 사업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만 편성해주시면 군에서 의원님들 힘을 빌리든 해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177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망 운영해가지고 2억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군수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다. 해가지고 두서면 29개 마을, 상북면 26개 마을 노후 장비 교체하는데, 두서면 29개 마을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전체를 교체하는데 마을 전체를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 선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스피커 교체하는 마을도 있고 엠프 교체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당초예산에 보면 각 12개 읍·면에 마을방송망 교체 건에 대해가지고 계속 몇 억씩 올라왔잖아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보수비로 2억이 얹혀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군수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이렇게 올린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엠프나 마을방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 계속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점검이나 수리를 의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군수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아니지요.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82개의 마을에 대해서, 수리는 해왔지만 설치된 지가 ’70년도에 설치된 마을도 있고 올해부터 내년, 후내년까지 전 마을의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있던 2개 읍·면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어주고 내년도에 전체 마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군수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안 되는 거는 군수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하면 다 되는 걸로 되니까,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우선순위에 따라 해드리고 나머지 마을에도 내년에 10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마을방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건의가 들어오거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보수한다고 해마다 예산을 몇 억씩 반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서면, 상북면에 2억2,000만 원을 한꺼번에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개 읍·면 마을을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했고, 10개의 마을은 8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획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2개 마을은 방송 소리는 나가지만 듣는 게 부족하고 하울링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두서, 상북을 떠나가지고 향후에는 나머지 읍·면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리이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다 세워놓고 예산도 8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 놓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튼 음향시스템이 잘못되니까 방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듣는 사람도 짜증나는 사항이 발생하니까, 명품울주가 될 수 있도록 회계정보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박동구위원장

예,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우하용 과장님, 군수주민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건의를 하나 합시다. 이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게 구.언양초등학교 언양 임시사무실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범지역이라고 했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범지역의 소지가 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다.’ 고 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CCTV를 설치해가지고 우범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해놓으면 임대를 해서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해도 CCTV가 있으면 좋잖아요. 현재 읍청사 어디에 가도 CCTV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하기 전에 CCTV 두서너 대 해놓으면 우범지역으로써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만약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교육청에 왜 하노?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시설물이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못 하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교육청에서 하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건의라도 해보세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양읍청사 교육청하고 협의가 매입하는 게 공유재산 심의에서 불승인됐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불고기 축제를 하려고 부지 정비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인데, 강 고수부지에 주차장도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현장에 갔다왔거든요. 불고기축제가 10월에 하고 나서 주차장 정리를 보류하고 그 기간에 언양읍청사를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1년 넘게 청사할 동안에만 하면, 평당 200만 원씩 잡아도 300평 정도 짓는다면 6억으로 돈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사통발달 교통도 편하고 앞에 고수부지 주차장도 만들고하니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울산광역시 주관 2015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상 사업비로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소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2014년도에 이어가지 고 2015년도 연 2년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울주군의 세원 발굴을 체납이나 모든 부분에서 첫째 세금 수납이 돼야만이 울주군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김상일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전 직원이 혼연의 일치가 되어가지고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도 종합평가에서 올해와 같은 최우수기관으로 영예의 수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체납징수 콜센터 운영,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징수 콜센터는 그동안 전 직원이 징수할당제를 실시했었는데 물론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정규직 한 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을 사역해서 소액체납자 위주로 전화독려를 하고 있고 분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년도에 부과된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가 남아있어도 전화독려해가지고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시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5년도에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2015년에서 ’16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233억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49억, 세외수입이 84억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는지?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우리 군에는 예산도 많고요, 지역도 넓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타 부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덤으로 체납세 징수업무를 주다보니까 체납세 징수업무도 해야 되니까 자기 고유업무를 하는데 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시간이 없는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독려를 전혀 못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담도 덜어주면서 체납세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체납세징수 콜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직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제안입니다만 콜센터를 앞으로 상시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 인원이 정규직 한 명과 기간제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기간제 5명요.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3명인데 기존 2명은 체납세징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일반 정직원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분들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총 정규직 한 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해서 6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총 6명?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앞에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로는 전화독려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체납자가 3만5000명 정도 됩니다. 3만5000명정도 되는데 3만5000명 중에 고액체납자를 빼더라도 3만300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체납자를 두 사람이 카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전화독려해서 추가로 체납액을 받았던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직원들이 받았던 금액 말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징수할당제로 해가지 고 직원들이 받은 게 할당금액이 30% 정도는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0억이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30%.
수진

정수진위원

총 금액이 200억 정도?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전체를 할당한 게 아니고 50억 정도를 할당했는데 16억 정도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직원들 업무부담도 경감해주고 콜센터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체납액을 징수하는 목적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인력충원해서 쓰면 그쪽으로 세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6명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이 징수할당제를 전체 직원들이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 있는 분들의 징수할당제만 6명이 하고 나머지 기존 읍·면에서 하는 징수할당제는 기존대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조례상 체납세 징수업무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경감이 되는 거네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직원부담도 경감이 되고 직원들도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체납도 제대로 거둬질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기간제를 새로이 채용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주시고, 이제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는데 직원들이 하는 것과 기간제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하니까 교육이라든지 잘 해서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교육을 잘 시켜서 징수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장열 군수님이 연단에 서든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보면 ‘인구 30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인구 30만이 언제쯤 됩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군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임기 안에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세수 1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추경까지 해가지고 약 7,905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1조 시대를 바라보고, 언제쯤 1조 시대가 오는지, 30만 명도 임기 안에 한다는 말입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2년이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2년 안에 1조 시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1조는, 실·과별로 세수 증대 방안도 보고 드렸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내년 예산은 1조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성율위원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특별회계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지방세수가 나올 수 있는 제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면 말씀을 해주면……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세수확보를 위해서 실·과별로 계획도 있고 보고도 한 번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보고를 두 번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군수만 다니면 인구 30만 명, 1조 시대, 어떻게 해서 1조 시대이고 30만 명이라고 하는 건지, 우리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할 이유가 있고, 자료를 주면 좋겠네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인구는 역세권에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그렇고 남쪽으로는 온양 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계속 분양을 하고 있고 해서 인구는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면……

한성율위원

2년 후에 30만 명 되면 다음 4년 후에 울주군에 국회의원이 2명이 나와야 되겠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장래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인구 대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과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독백입니다. 거기에 의의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향후 울주군의 범위가 넓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둡시다. 심성호 과장님, 세무과가 광역시 주관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거는 전국단위입니까? 광역시 단위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이거는 울산광역시에서 연 1회 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광역시에서 하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최우수가 9,000만 원, 우수가 6,0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세무2과에서는 피복비 1,800만 원, 급량비 210만 원, 국내여비 764만 원,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피복비 1,800만 원은 세무1과, 2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2과만 포함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피복비는 저희들이 동절기에 야간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야간 번호판 영치를 저희 직원만 할 수 없어가지고 1과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의 직원들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1과 직원들도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몇 명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23명이고 1과가 22명으로 총 45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45명의 피복비 구입비가 1,800만 원으로 보면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물론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다니다보면 실질적으로 춥고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급량비라든지 피복비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세원 발굴에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방세 체납에 보면 소멸시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년이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5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국세같은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국세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부과가 된 건에 대해서는 5년이고 이 사람들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할 경우에, 안 해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할 경우에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튼 재산 사회행위를 하면서 소멸시효를 면탈하기 위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여튼 윤택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세무 1과, 2과에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세원 발굴에 피복비도 주고 있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TV가 1대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1대 있었는데.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TV교체 편성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습니까? 민원봉사실 TV구입은 뭐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예산팀에 의뢰를 했는데 다음에 청사 옮기고 한다고 삭감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당초 올린 게 불용처리된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요즘 울주군에 여권발급을 한 달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하루에 4,50건씩.

박동구위원장

하루에 4,50건? 아, 밥값은 충분히 하네. 이번에 여권 비닐커버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몇 개를 하려고, 268만4,000원인데 이 돈 같으면 비닐커버를 몇 개 정도 제작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00매 정도 증액됩니다.

박동구위원장

2000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만2000매 되어 있는 걸 1만4000매 하려고, 국고보조금이 결정되어 내려와서 그걸로 사용할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비닐커버 1개에 얼마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개에 1,200원 정도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민원지적과가 울주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민원실 직원들은 그래도 인허가 와는 별개니까 갑질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허가 부서에는 갑질 논란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친절도가 높은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전화 친절도를 조사를 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1대1로 민원인이 방문을 해가지고 인허가 관계를 상의하면 공직자로서의 강직하고 불성실하다고 할까 이런 쪽으로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쪼록 민원실 직원만큼이라도 스마일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인사도 먼저 하는 쪽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배윤환 과장님도 올해 말이면 공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이 못 다한 부분도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잘 해가지고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후배들이, 다음 인사할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퇴임하고 나서도 울산에 계실거니까 자주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회의중지

15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억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1억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97억8,600만 원에서 173억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과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95억2,700만 원에서 23억2,600만 원을 증액한 118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16억 원 확보로 시설비 등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총 21억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배정에 따른 국·시비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D프린팅 운용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위한 공기간대행사업비 및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해양원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8억8,100만 원에서 4,700만 원을 증액한 39억2,800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방사능방재 합동연합 주민보호훈련을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훈련비 지원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51억3,700만 원에서 47억5,100만 원을 증액한 298억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수요증가로 4억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를 위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수요증가로 3억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주민건의에 따라 범서 척과마을 등 농로연결 공사 등 29개 사업에 23억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23억9,800만 원에서 21억2,600만 원을 증액한 245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피해 발생 시 농가경영 안전도모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를 4억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언양한우불고기축제를 대비한 임시주차장 및 조형물 제작을 위해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발생 감소추세로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조정교부되어 2억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하해안의 모래 이동을 근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진하해안 이안제 설치를 위한 8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생태관 개관에 따른 재료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59억4,300만 원에서 1억800만 원을 감액한 158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개정에 따라 피해보상금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악취포집장비 2대 추가구입에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계약잔액 2억3,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428억9,900만 원에서 82억2,400만 원을 증액한 511억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긴급방제비 및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3억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신공원 조성사업비, 작척정 별빛야영장 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간절곶 공원 해맞이광장 정비사업 등 도시자연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에 4억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작수천 명소화, 작천정 별빛야영장 확장사업에 58억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억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로쇠약수 판매 홍보행사비 미집행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불예방활동 헬기 임차부담금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해양원전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생태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원전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30억600만 원에서 15억4,000만 원을 증액한 745억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원전기본지원사업 중 마을별 건의사항인 술마마을 세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9,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송정공원에서 솔개공원 구간 미개설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6억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3억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원전 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규격 인증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700만 원에서 2억3,000만 원을 증액한 2억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배내골 공중화장실 설치비 2억3,000만 원이 추경 전 교부되어 성립 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태훈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산림공원과 담당 입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시나리오에 보면 우리가 작수천 명소화 사업, 그다음에 작괘천, 이 용어가 말입니다. 용어가 일치가 안 되고 천 자체가 작괘천이거든요. 맞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작천정으로 해서 작수천 명소화라고 저희가 사업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작천정 별빛야영장’으로 저희가 명칭 개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작천정?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천 이름이 ‘작괘천’으로 저번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수천이니, 작괘천이니, 작천정이니 이런 말이 분분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작괘천’으로 나왔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 별빛야영장 명칭은 그때 저희가 공모를 하고 해서 인근에 작천정 정자가 상징성이 높다 그래서, 물론 작괘천변에 있지마는 그때 ‘작천정야영장’으로 정식명칭 개정을 해서, 정식명칭은 ‘작천정 별빛야영장’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작천정 별빛야영장.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작수천 명소화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럼 작수천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작천정’이 맞는데, 저희가 전에 쓰던 표기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작천정’으로 명명하는 게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거를 지금도 여기 보면 ‘작수천 명소화’가 있고 ‘작천정 별빛야영장 확장’이 돼 있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작수천 명소화 이 사업이 옛날부터 10대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명시화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뒤에 괄호 해서 넣은 이유가 작천정 별빛야영장으로 하고 작수천 명소화사업은 당시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으로 할 때 그때 명명한 사업명이라서 그대로 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옛날의 지명 찾기를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있는 것도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고유명사를 지금 다르게 변칙되어 부르고 있는 것도 옛날 고유 명칭을 찾고 있거든요. 지명을,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 5,6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 단위사업의 명칭을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갈수록 혼선이 더 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보십시오. 보면은 ‘작괘천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야영공간을 확장한다’고 이래 돼있거든요? 그 천 이름이 작괘천이에요. 작괘천.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작괘천 명소화 사업’ 이게 맞지, ‘작수천 명소화 사업’, 작수천은 어딥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중앙심사를 받을 때 지금 1차 사업을 완료한 게 ‘작수천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하다보니까, 심의를 받다보니까 그 명칭을 변경을 해서 하면은 신규사업화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괄호로 해서 작천정 별빛야영장으로 해 놓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앞으로 그 명칭부분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 과장, 그러면 지금 작수천은, 내려가는 천 자체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작괘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작괘천이란 말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작괘천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럼 또 작수천은 어디 있는데요? 작괘천이 변칙 돼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전에 개정하기 전에 저희가 작수천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별빛야영장 1차 조성 할 때 그때 ‘작수천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중앙심사를 받다보니까 명칭을 변경하게 하면 신규사업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쓴 거고, 저희도 앞으로도 ‘작괘천’이라고 쓰고 ‘작천정 별빛야영장’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 부분, 가면 갈수록 후대에서는 더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거 몇 년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한 5,6년밖에 안 됐어.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을 주관한 지가 한 5,6년밖에 안 되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구위원장

한 곳으로 놔놓고 왜 이름을 3곳으로 나눠서 부르노. 작괘천, 작수천, 작천정, 이렇게 3개를 부르느냐 말입니다. 맞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한 곳으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은 ‘공원 내 불법시설 단속 및 철거 용역’이 이번 에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단속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죠? 기간제 인건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용역입니다. 용역.

박동구위원장

용역비예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서 올릴 때 실제 간절곶에 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다시 증가되는 부분이 좀 있고, 선바위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사실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시일을 앞당겨가지고 저희는 성수기만 생각을 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1년 내내 야영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해서, 부득이하게 단속부분에 비용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단속이, 물론 단속을 하고 주변에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근절시키는 게 맞습니다마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정구간에 간절곶 해안가를 산책하거나 관광을 왔을 때 그 주변에는 정말로 우리 관에서 인정하는 거리랄까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도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차를 판다든지, 음식을 판다든지 하는 소규모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외지에서 거기 투어를 오더라도, 커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게 없고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 단속을 하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향후도 물론 단속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내심하고 있는 부분은 푸드트럭 도입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공원자체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이 전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도입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먹거리가 들어와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관광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다음 회기에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푸드트럭 그거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해 보니까 상시적으로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의도한 바 대로, 다른 데도 그렇게 유기적으로 의도한 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시설물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서, 한시적으로 도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저희도 긍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래 주시고, 산불 임차 헬기 자치단체 부담금 집행잔액 3,730만8,000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런 예산은, 물론 남겨가지고 감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액하기 전에 또 우리 울주군 의원들을 헬기에 한번 태워가지고 지상에서 보는 울주의 면적이라든지, 어디가 어떻게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들도 한번 시승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울산을 내려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줄 수 있는 그게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은 헬기가 없어서 어렵지만 가을철에 저희가 재선충병도 있고 산불도 시작하는 시기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헬기를 해서 관내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산림공원과장님.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공원관리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간절곶 공원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형물 관련해서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왔네요?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75억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자리 카페 쪽, 그쪽으로 사고 있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예, 계속해서 좀 추진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 행경위원회에서 대만하고 홍콩을 갔다 왔습니다.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특히 인상이 남는 거는 홍콩해양공원에 견학을 갔는데 우리 간절곶도 거기에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다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까지 간절곶 용역 이런 걸 보면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용역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 홍콩해상공원에 갔다 왔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아직, 다음기회에……

최길영위원

안 갔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그쪽에 한번 국장님하고 견학을 한번 가보시고, 정말 우리 간절곶에 그런 시설과 유사한 그런 것을 해 놓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명소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어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려다가 의장님이 국외에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군정질문을 못 했는데, 자료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거기 홍콩해양공원에, 홍콩은 나라가 작잖아요. 그렇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데에서도 정말로 해양수족관, 아쿠아리움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습디다.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줄을 서서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그다음에 산악열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기다리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간절곶은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평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서 또 수직으로 이래 쫙 한 100m 넘게 올라가서 좌우로 돌아가지고 위에서 다 보고 또 내려오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바이킹 하는 이런 기구 말고도 다양하게 거기 좁은 공간에 오목조목해 놓고 그다음에 곤돌라, 케이블카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곶공원을 정말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당장 땅 사는 것도 문제고 문제지마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국비도 좀 받고 또 원전에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태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위원회 심의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거기 공원을 특정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은 마스터플랜 만든 지가 오래 되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긴 한데, 지금 토지를 부지 자체를 확장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용역을 못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견학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내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도 못 가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한번 가보시고 지금 이제는 국내적인 시야만 보지 말고 국외적인, 세계적인 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와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억렬 국장님, 장태훈 산림과장님 그리고 산림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5년도에 제157회 임시회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서 그때 진하해송군락지 토지매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적 있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그때 당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협의보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워낙 민의가 강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가 노력해보겠다.’ 라고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예산상으로는 이번 회기 때 올리겠지만,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 관련된 부분 정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총 필지 중에서 21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9억여 원은 사실은 집행을 하고, 집행을 저희가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나머지 토지 같은 경우는 협의보상이 되다보니까 당사자들을 수차례 만나고 예산되기 전부터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감정가를 받고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액을 얼마를 주든 보상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갖고 지역주민을 만났습니다. 지역주민 이장하고 서생면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은 지금 협의된 부분만 토지매수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불용처리 되니까 그럴 바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납을 해서 예산이 효율화 있게 사용하겠다. 그렇게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해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진행 절차야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현장점검 할 때 우리 행경에서 많은 문제점과 그리고 우려를 했던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또 우리 공유재산심의 할 적에도 우리 전 위원들, 정수진 위원이나 박동구 위원장이나 한성율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했을 때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21억 정도의 감정가 그 금액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한 결과가 결국은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측한 바대로는 안됐지만 그래도 소정의 나무가 많이 있는 데는 저희가 거의 매수를 한 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못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낸 거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때 우리 행경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을 때 이 부분에 염려가 많다는 부분은 감정가 부분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평당가 그것 가지고 지주들이 제대로 승낙을 하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하다보니까 상당히 벽에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구입에서, 맞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협의보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매수한 사람이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토지 그거 다 떼보면 언제 다 되어 있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예측 못 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그분들은 마이너스……

박기선위원

그 지역이 분명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평당 가격으로는 무리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대안도 제안을 했어요. 과장님이 ‘하지만 주민들의 오랫동안 민원사항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때 장담하셨습니다. 맞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결과는 아니잖아요. 이거 결국은 불용처리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불용처리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을 시켜서 불용 안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찾아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만약에 세 분 다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두 군데만 해서 조성할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두 군데 확보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박기선위원

그럼 당초계획하고는 전혀, 완전히 변경된 거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어쨌든 보존이니까, 대신에……

박기선위원

주민들한테는 동의를 얻었습니까? 두 분들한테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얻었습니다. 협의회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도장 연서까지 다 받았고, 대신에 추진을 하면서 얻은 게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당분간은 여기 인허가 부분을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사항이 있었다란 부분에 공감대 형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실익이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것도 보니까, 추경예산안 보니까 예산서에 이게 원전지원특별기금 맞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원전해양과 쪽으로 집어넣더라고, 감액이.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어느 게 효율적인가 부분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는 염려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향후 어느 부서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지역주민들 몇 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당장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향후에 지주들이나 다른 반대에 의해서 부딪히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삭감되고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짚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향후 대안 부분도 아마 얘기를 했었을 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할 적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의원들이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발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소귀에 경읽기 같은 형식으로 그냥 듣고 흘립니다. 자기네들 생각나는 방식대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보았던 사례를 가지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됩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수용해서 바람직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어쨌든 간 향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그 협의과정 속에 두 군데 매입하고 거기에 쾌적한 공간으로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했다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 이후로 주민들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쭉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산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두 필지입니다.

최길영위원

두 필지. 몇 평정도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면적은 입구에 있는 소나무인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저희가 9억 얼마 정도에 총예산 20억 예산을 잡아서……

최길영위원

그 필지에는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거기가 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살 필요 없겠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이게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0억이란 돈을 그렇게 공원조성 한다고 했는데 매입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갈등까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걸 하지 말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땅을 샀던데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둥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러는데, 공원 조성하려고 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것은 좀 확실히 해 주고요. 그래도 일찍이 과장님께서 추경에 삭감처리하고 이래 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앞으로는 사업선정을 할 때, 지난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진하2리 회관 부지를 6억에 산다고 했다가 1년간 불용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진하는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로 해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부지, 시유지를 자산공사 관리한 부지를 6억으로 계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진하의 공통 된 일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더 이상 소나무 부분에 땅 사려고 하지도 말고 이후에 다시 편성하지 마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병충해 관계 때문에, 소나무 있죠. 그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걸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한성율위원

4월 말인가, 3월 말에 모든 걸 하면 끝난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던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18만2000여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제거를 한다는 게 항상 100%를 당시에 하더라도 당장 하면서 뒤에서부터 계속 병해충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익년도에 보는 게 최소 절반정도 수준을 보고 있고, 그래서 2017년 이후에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적정의 수준으로 지금까지 특단의 대책이 아닌 그 수준으로 낮추자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물론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는 가을철에 방제해서 내년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예년하고 달리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100% 준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항상 산림병해충에는 국가에서 잡고 있는 게 올해 수준의 절반만 되도 성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줄고 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정이 일을 할 수 있는 순으로 간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지금 증상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100% 제거 안 되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또한 지금은 제거를 안 하고 우화된 게 또 거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저희가 특별히 제거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병충해 걸린 나무를 잘라내야 되는데 일부러 놔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다시 또 병충해 와가지고 다른 나무가 있어야 병역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병해충 나온 나무를 자르지 않고 놔두는 것 같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니면서 서생으로, 온산으로 다닙니다. 내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때 당시 계속 모니터링을 항공예찰하고 계속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산림청에서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관계없는 민간집단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진 않고, 3월17일 이후에……

한성율위원

과장님이 4월30일 맞죠? 3월30일이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3월30일인데, 연장이 돼서 3월17일까지 저희가 작업하도록 돼 있었죠.

한성율위원

그때면 충분히 모든 것 없어질 거라고 그리 약속 했잖아요.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약속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약속을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는데, 그게 저희가 줄어드는 율이 한 50% 이하로 가면 성공적이다라 판단하고 올해 성과가 그 정도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한성율위원

특별히 유심히 더 보는 곳은 남울산보람병원 뒷산을 한번 봐보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동산 쪽하고……

한성율위원

나무를 그만큼 베어내고 했는데 베어내고 나니까 그 산에다가 임도인지 뭔지는 몰라도 무슨 길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뭘 하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병충해 걸린 나무가 또 있더라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

한성율위원

왜 그러냐 이거라.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100% 방제란 부분이 옛날부터 강행에서 똑같이 점검했을 때 50% 이상 줄어들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10월에 다시 하네요? 지금 안 하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이클상 매개충을 잡는 시기입니다. 소수인 하늘소과가 우화되어 갖고 나오는 시기라서, 매개충을 10월까지 방제작업을 합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예산 편성을 지금 승인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전자는 총괄로 했는데 지역마다 부분 부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그래 준다고 말씀 했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권역을 13개 권역으로 나눠서 빈틈없이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계속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한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사실은 100% 수준으로 계속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50% 이하로 절감시키면, 올해 해서 50% 성과를 보이고 내년에 50% 성과를 보이면 그렇게 무리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해도, 내년까지는 일정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방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 가는 건데, 보시기에 사실 예년보다는 줄어든 건 사실일 겁니다.

한성율위원

나무제거한 후에, 병충해에 의해서 처리한 후에 다시 나무 식재합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식재하는 부분은 토지소유주의 동의부분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공유지 같은 경우는 식재를 하면 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방면을 생각한다면 그건 좀 의아심이 가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산주하고. 예를 들어서 병충해 안 걸리는 나무도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조사를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할 때 보통 2명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좌표까지 다 찍혀서 흔적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에서 작업한다고 해서 흔적 없이 해버리고 도로 그런 사항은 아닌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많은 국·시·군비 들여가지고 1,2억도 아니고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그렇다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방금 한성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중에 절반만 해도 성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쪽에 전문가시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병해충이라는 게 절반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건 산림병해충의 생태 상 저희가 100% 방제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100% 불가능하지만 100%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맞는데 제가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통계상으로 지금까지 재선충병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서 절반만 해도 된다는, 과장님께서 절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13개 권역으로 나눠서 책임방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가예산 안 드려도 되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있어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책임방제하면 거기에서 또 발생되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방제의 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방제의 질은 산림청하고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방제할 필요가 없다, 있다,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13개 권역에서 제가 1권역을 했으면 그 안에 병해충이 또 발생하면 또 추가할 것 같으면 제가 다 제거 안 하고 일부를 놔두지 않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두 번, 세 번, 저희가 확인절차가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세 번 하는데도 50%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생태상, 산림병해충의 생태상 들어가 있는 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들어가 있던 부분은 표시가 안 나고……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인력도 부족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있지 않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수사 올라가면 송신탑인가 문수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커브 길에 공원 안에 무슨 식당 같은 걸 했던 게 있던데 혹시 단속한 게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문수사에 있는 공원은 아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 산림입니까? 거기 안에 불법으로 뭐하는 것은 단속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지역은 전체 GB개발제한구역이라서 도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협의를 해서 단속이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산 안에 식당 같은 것 하거나 불법으로 해서……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행정편의상 도시과에서 주로 고발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시과에서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도시과 안에 그런 것도, 개인사유지라도 거기서 하는 거는 저희가 단속대상이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을 위배하면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거고, 행위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거는 담당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 과장님, 아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진하해송군락지 토지매입이 이렇게 삭감조처로 올라왔는데, 당시에 그때 필지가 총 몇 필지였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다섯 필지인가 그랬는데 제가 잘……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지금 두 필지 1041㎡ 팔지 않는다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두 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 총 21억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가 9억여 원은 해당하는 부분에 매입을 했는데 다른 토지 같은 경우는 협의매수가 되다보니까 저희도 노력하고 주민들도 지주 분을 만나고 했는데 부득불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11억7,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토지 매입하지 않은 땅값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315평 가까이 되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평당 374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가에 대해서 우려를 해 가지고 이 지가로서 분명히 매입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했잖아요,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도 매수부분에 대해서, 지가부분에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그 사람들도 만났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했는데 감정가는 적정하다고 저희도 판단했고 자기네들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 이런 게 오르긴 올랐는데 그때보다 자기들이 살 때, 2년 안 된 사람인데 한 30만원 올랐는데 그래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비용 받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였었고, 두 필지는 이미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지 않겠다는 사람은 감정가격이 낮아서 자기한테 이득이 적다는 이유로 안 파는 것 아니겠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확실하게 그런 얘기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럼 그 사람이 매입한 지가 2년밖에 안 돼 가지고 못 판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래 하니까 수수료만 해도 한 20만 원 소요가 되고, 한 30만 원 올랐지마는, 그때 당시에 있던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나가는데 돈을 좀 주고 한 10만 원 들고 그러고 보면 남는 것 하나 없이 지금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보면 금액적으로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많은 부분을 줬지마는 정상적으로 감정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이 또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우리 얘기를 듣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 기회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연접해 있는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제척을 한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공원을 할 때 안 파는 이 땅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공원으로, 그럼 기존 매입한 것은 공원조성하면 지목이 공원으로 바뀝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별도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재를,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원을 지정을 해서 다르게 필요성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수목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위주로 해서 가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이게 매입해서, 취지가 이 지역에 노거수도 보호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취지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데가 거의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한지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드린 그 장소는 사실은 소유주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지인데 거부를 해서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고, 문제가 됐던 바로 도로 연접돼가지고 있는 그쪽 부분을 저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목이 빽빽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벤치를 놓고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수목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할 계획이라 말씀드립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용도를 공원으로 지정할 그런 의도는 없다 이 소리네, 그러면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사항에서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단지 땅 사가지고 노거수 보호하고 벤치 놓고 그런 단순한 취지다 이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공원을 지정하는 게 도리어 행정에 제한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지정하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대지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부분적으로 그 용도에 맞게 할 수 있지만 당장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용적률제한을 더 높게 받고 또는 다른 법률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필수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박동구위원장

법률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아도 그 땅이 그러면 울주군 소유로 돼버리면, 그러면 건물 지을 계획이 있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럼 건축물에 제재를 받고 그런 말이 왜 나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어쨌든 무슨 시설이라도 공원을 지정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저희가 지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달성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원을 지정하는 목적은 사실은 공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고는 토지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많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토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수목을 가꾸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밑에 의자를 깔거나 평상을 놓거나 관리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부득이 지정할 필요성이 적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땅이 우리 군 땅인데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평상 놓고 벤치 놓는 그걸 못 한다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노거수를 보호하면서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용도를 공원으로 바꿔서, 또 그 옆에 이 지역을 매입한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할 시에 옆에 노거수가 있는 지금 매매를 하지 않는 이 땅까지 같이 해가지고 공원을 지정해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처음에 옆의 땅이 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면 더 쉬웠습니다. 왜냐 그러면 단지계획을 설계를 하면서 이미 상가로 해서 불가가 나가 있고 거기에서 토지를 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때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적에 이거는 침해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소송 가도 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협의보수가, 협의취득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도 공원지정은 언제든지 우리가 땅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소유권자이기 때문에필요하면 소유권 지정은 공원지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토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취득한 땅은 공원으로 지정해도 무방한데, 옆의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할 경우에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이 붙으면 진다 이 소리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못한다, 그래 정리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튼 사유지를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강제하는 부분은 민주주의에서는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전에 이 부분을 공원으로 한다고 검토할 당시에 너무나 자신 있게 했기 때문에, 매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너무나 자신 있게 했었잖아요. 물론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살다보면 내 입의 혀도 물릴 수가 있는 판에, 100% 다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치 못하고 이렇게 예산까지 세웠다가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고, 향후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느낀 점이 많고, 그 부분의 재산을 목적달성을 못한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에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우리 울주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넓은 광활한 면적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산불도 나고 불법 훼손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산림공원과 장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5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및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