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김영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화자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과 의원 발의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주택가라든가 임도, 공한지등의 불법투기쓰레기와 소각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클린영암 실현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불법투기·소각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신설해서 제1항에는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했고요. 2항에는 10일 이내에 통신망,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3항에는 신고 포상금은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이내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4항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했는데 1호에는 신고자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호에는 신고자와 위반 행위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호에는 공무원이 먼저 위반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4호에는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여 최초 신고자가 아닌 경우, 5호에는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6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6호에는 신고자 포상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7호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로 신설했습니다. 제29조를 제30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였고, 사전예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결과 성별영향 분석 평가는 적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근절을 위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클린영암 실현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투기·소각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로 연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조례를 살펴볼 때, 규정이 없는 시군이 목포시 등 6개시군, 과태료의 50%미만이 여수시 등 7개 시군으로 60%이상이 5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어렵고,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 양성과 불법행위 신고로 인한 이웃 간, 마을 간 불화로 오히려 군민 화합에 역효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포상금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그거 깊이 생각하고 하세요. 그거 진짜 좋게 할라하다가 문제가 더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고화자 의원입니다.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일상이 바쁘신 와중에도 동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공무원 4명 보다 외부 위원 6명을 과반수이상 위촉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활성화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단체대표 2인”을 “군의원 2인,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 농업관련 단체대표 4인”으로 하며, 생산자 농업관련 단체대표 2인을 추가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투자경제과장, 을 삭제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공무원 4명 보다 외부 위원 6명을 과반수이상 위촉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고화자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11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공무원을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생산자 농업관련 단체대표 등 외부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과반수이상 위촉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판매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의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3항에 위원회 위원은 군의원 2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투자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단체대표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보면 위원 중 외부 위원을 과반수 위촉함으로써 판매센터 운영에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의원 2인,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단체 4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