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현재 정수대금은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가격 내역을 봐서는 620원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누수율이 35%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수입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톤당 1600원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하는 것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를 중앙정부에서 강요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군민의 부담을 주지 않는 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인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인가 저희들이 12.5% 인상하면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 중에는 아마 인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사업소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재료비 2천 3백 84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7천 6백 27만 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나 반입된 분뇨에 대한 처리소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량 연계처리는 과정에서 납품 사용량이 감소하여 2천 3백 84만 원을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냉난방기 구입에 다른 자산취득비 2백만 원 요청 내용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사용되는 냉난방기가 19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로 인한 효율저하와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유발되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냉난방기 구입비용 2백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 극대화 추진 사무관리비 요청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대산면, 성내면 재활용품 선별장이 내수 전까지 변상금과 임대료 32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 극대화 추진 시설비 요청 내용입니다. 고수면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는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5백만 원을 요청을 하였고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매입 건으로 2천 3백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흥덕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건은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강풍시 재활용품도 날리고 여름철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있어 흥덕면 후포리 산 13번지에 신축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관리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4천 5백 50만 원을 이번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도 폐기물 수거 목표량이 868t 증가되어 수거 장려금 부족액 350만 원과 2016년도 등급별 보상금액이 전라북도 시군 폐기물 kg당 78원인 반면 우리 군은 kg당 60원으로 형평성이 결여되어 2016년도 지급단가를 kg당 68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족액 4천 2백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은 올해 2월 공모사업 추진 결과 국비 5천 6백만 원, 도비 2천 2백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아래쪽 고창의 사계절 전국 사진공모전은 올해 4월 환경부에 환경문화 예술보급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천 8백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상단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확정된 국도비 매칭변경에 따라 국비 5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 하단 시, 도비 보조금 등은 2016년도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올해 4월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16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2월 공모사업 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서 도비 2천 2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관계로 해서 도비 1천 2백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변경에 따라 도비 9만 5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스쿨 사업은 당초 도비 매칭사업이었으나 전라북도에서 일관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게 되어 도비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교경전 상선록 발간사업 지원은 상선록은 향교 이름의 규범과 우리 군 향교 유림의 인명록을 기재한 책자로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64억 2천 8백 75만 9천 원이었으나 1억 7천 9백 55만 3천 원이 증액된 66억 8백 3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월에 공모사업 결과 국비 5천 6백만 원, 도비 2천 2백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천 4백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올해 예산을 미편성해서 도비 1천 2백 5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252쪽 상단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금년 3월 도비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 50만 3천 원, 도비 9만 5천 원, 군비 1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스쿨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라북도에서 일관 집행하게 되어 도비 8백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천 2백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고창의 사계절 전국사진 공모전은 당초 군비 3천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금년 4월 환경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으로 국비 2천 8백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 1천 8백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천 2백만 원으로만 계상을 해서 총사업비 4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교경전 상선록 발간지원사업은 전라북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도비 2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상단에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시설부대비가를 미반영 되어 본예산에 세워진 시설비 중 540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문화의 전당 기획전시는 출향작가와 향토작가 5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여서 우리 군 서화 예술에를 저변 확대와 후진양성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 운영 관리에서 야외데크 철거 및 화단조성은 당초예산에 1천 8백만 원을 추자해서 군립도서관 2층과 3층. 그리고 휴계 공간에 나무데크를 재설치하고 야외데크도 파손 부분 일부를 보수코자 하였으나 군립도서관에 있는 야외데크는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커서 공연차량과 이용객들의 안전문제와 불편사항들이 제기되고 있고 해서 야외데크를 철거하고 문화공간과 어울리는 화단을 조성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야외데크를 철거를 해서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화단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고문서 구입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수록된 고문서의 문헌, 전경사진, 교지 등 30여 점의 자료를 구입하고자 감정평가 수수료 5백만 원과 고문서 구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의 감정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군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적기에 적정 가격에 구입하여 고창군 기록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3쪽 하단 및 254쪽 상단에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는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160만 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쪽. 국도비 반환금은 2015년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등 총 23만 9천 원으로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5월 30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