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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6-05-27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동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중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7억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29억8,500만 원에서 97억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억7,400만 원에서 4억3,500만 원을 증액한 75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1억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에서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3,200만 원을 편성, 읍·면·동 사례관리 4개소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남부·서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공사를 위한 전출금을 1억8,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통합운영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등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원비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72억3,700만 원에서 63억8,600만 원을 증액한 936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만65세 이상 노인대상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자 수 증가로 인하여 12억2,800만 원을 증액한 390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서 노인일자리수 686명, 전담인력 7명이 증가하여 12억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등급 외 입소자수 감소로 2억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장애인연금 7억5,000만 원 증액, 장애인 일자리지원 2억2,400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서비스대상자 확대로 6억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확인조사 강화 및 가구당 평균 지급액 감소로 2억5,000만 원 감액하고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자 및 집수리 대상가구 증가로 3억1,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0억4,700만 원에서 11억6,700만 원이 증가한 71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만0∼2세 보육료는 대상아동 수 감소에 따라 10억7,500만 원을 감액한 199억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간제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 인상됨에 따라 3억4,7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인상됨에 따라 4억5,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5억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5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8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8억6,200만 원에서 17억3,300만 원이 증가한 225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찾아가는 학습서비스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에 3,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동부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사업,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청량운동장 국유재산 편입 부지매입비와 삼동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외 3건에 7억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범서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2억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관 주차장 정비와 체육시설 그늘막 보수 도색 공사를 위해 공단전출금 1억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10월 말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해 개관식 행사와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3억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8억1,3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증가한 68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읍성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16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억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한 9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식품위생관리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유통식품 유상수거비 및 식품안전관리 여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생활복지국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기정예산 2억3,900만 원에서 6,700만 원이 증가한 3억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용비에서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고 보전지출에서는 201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5,200만 원, 시비보조금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생활지원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07-05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을 말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민간위탁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05.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세부사업을 이야기 해드리죠. 이거는 전체 17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심리 서비스라든지 건강증진 맞춤운동지도 서비스, 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렌탈, 인터넷 과몰입 치유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실버맞춤문화활동 서비스, 사랑나눔 안마치료 서비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요양 서비스, 직업능력 발달 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실버생활건강지원 서비스, 아동체험활동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써 영유아 누리 서비스와 산모 생활건강서비스와 생활영어기술에 대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금액 보니까 1억6,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증액된 세부적인 사항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전체 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가정에 대하여 저희들이 국‧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 국비·시비만 들어가고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6.1%가 증감됐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 우리 예산 자체가 생활지원과에 6.1% 증액됐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 비율에 보면 비율이 좀, 우리 예산 다룬 지가 작년 말인데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판단을 못한 겁니까? 왜 이래 증감됐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큰 틀에서 보면 은 이 부분은 7월1일부로 저희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통합운영 건하고 물려가지고 충요를 하게 됐고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는 또 국‧시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군비가 또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에 대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사전에 건정 재정 원칙을 해갖고 잘 짜서 증감이 소폭 늘어나지 않게끔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적에 중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199페이지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해서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생소한 부분인데, 그죠? 이 사업부터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식위원

예, 일단 그 사업개요부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개요는 전체 안에 운영비하고 홍보비, 회의비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협의회 운영비 내지는 홍보비, 수당 그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까지 전체로 다 하면 수퍼바이저 해가지고 전문가, 의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교수 등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고 또 안에 들어가면 중관리사에 대한 수당도 다시 전부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범서읍에 지금 복지허브화 사업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올 2016년도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니까 지금 3,200만 원을 예산 편성됐고, 그죠? 그다음 또 기타보상금 준사례에 보면 준사례관리사 수당 관련 또 720만 원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범서읍에 사례관리사에 대한 수당인데 민간인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두 명을 하루 4시간씩 6개월간 저희들이 주는 수당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성립전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성립전예산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우리가 취지는 충분히 새롭게 해가지고 준사례관리사 자격, 자격도 사실 있을 거고, 이 사람들,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자격이나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거든요. 범서읍에 있는 사례 대상자들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이분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병원에 갈 일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고 심리상담 할 일 있으면 심리상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하여튼 일일이 찾아가는 역할을 사례상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찾아가서 그에 따라서 상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역할을 한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럼 그 뒷페이지 보면 200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지금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4개 읍단위로 해가지고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있죠? 이제 이분들이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4개 읍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읍‧면당 600만 원 해가지고 4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4개 읍에 있는 사례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교육비지원 다음에 교육훈련비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밑에 그 구호물품 있죠? 그것도 의료지원 관련 다 같은 맥락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같은 맥락이죠.

김민식위원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상단 이거 뭡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96페이지요?

권영호위원

예, 공기관에 대한 남부복지관 서비스제공기능하고 지역조직 강화하고 이걸 왜 바꿨어요? 당초에 서비스제공 기능을 하려고 했다가 그 금액을 그대로 조직화하는데, 기능이라고 했나, 여기에 금액을 바꿨는데 이거 왜 이렇죠? 196페이지 맨 상단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전체 다 운영하는 거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거 금액이 당초에 예상이 되면 그 사업이 안 맞으면 차라리 돈을 반납하고 다시 또 편성하고 이래 되는데 딱 그 금액을 그대로 이래가지고 다른 거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사업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역조직화 기능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인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역조직화사업은 남부종합복지관에 각종 운영위원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속해 있는 거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는 거는 서비스 쪽에서 하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 주민한테 돌아가는 몫이 더 적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사업도 해야 되고 지역조직화사업하고 서비스기능사업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동에 사형제, 그래도 시비가 조금은 감이 됐는데, 한 760만 원 가지고 행사는 치를 수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감된 이유는 올해는 이상하게 국가보훈처에서 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러면 보훈처에 별도 올해 200만 원 있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200만 원이.

권영호위원

그럼 보훈처 예산은 지금 사형제 여기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사형제만 200만 원.

권영호위원

다른 단체나 다른 우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처 이런 데 하는 단체행사는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른 데 없고 올해 처음으로 보훈처에서 사형제만 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훈처에서 지원해주는 건 좋은 일이고,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에 도로도 정비하고 일단 한다 해가지고 앞에 직선도로를 동료 위원들도 요구하고 했는데 아직 그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땅 조사도 좀 하고 했는데 땅 구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현재.

권영호위원

땅이 뭐 문중 땅인가? 과거에도 시도를 해가지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상당히 땅 구입하기가 힘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매달려가지고, 대전에 또 소유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좀 정리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땅 문제만큼은, 들어간 진입로만큼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거에도 한 번 시도를 하다가 아마 땅 동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거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상당히 어렵네요. 해 보니까.

권영호위원

그럼 지금도 상당히 어렵게 돼가 있는 이런 형편이네, 그죠? 그러고 198페이지에……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김영철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건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가보훈처에서 20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했으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야죠. 보훈처에.

김민식위원

‘받아야죠’가 아니고 계속 가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거 챙겨가지고 그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사형제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앞에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다른, 들어가는 진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 옆에 부지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선으로 하면 좋지만 옆에 부지도 하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주하고 좀 더 관련해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보고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충 짜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짜놨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니까 추경심의니까 그 내용된 거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그걸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건 차후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계속해서 할까요?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198페이지 저소득층학생교육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교육이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교육청 전입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한 번 설명해보세요. 저소득층 해 주는데 기간제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학생들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매년 3월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실제로. 성립전예산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못 올리고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예산이 1월∼2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언양, 온양, 온산, 청량, 삼남, 범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300건 미만 될 때에는 기간제 1명을 하고 300건 이상이 되면 기간제 2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는 범서읍이 300건 이상이 돼가지고 기간제 2명을 쓰고 나머지 읍·면에는 300건 미만이라서 1명씩 쓰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대행해 줍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대행업무는 저희들이 교육청 업무를……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찾아가면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이제까지는 계속 대행해가지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계속 그래 해왔죠,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본인들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접수를, 예를 들어 상북이나 두동, 두서나 삼동이나 이런 작은 데는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고 많이 드는 큰 데는 공무원들이 도저히 접수를 못 받으니까 기간제를 써가지고 약 20일간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은 이 기간제분들이 이분들을 찾아가서 하려고 하면 데이터나 명단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읍·면에 다 있죠, 저소득층 학생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이거는 혹시나 그분들이 저소득층에서 신청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접수를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게 전체 해가지고 혜택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와서 신청을 다 합니다. 학교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요.

권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소득층 학생이 읍사무소에 와가지고 신청하기가 불편해서 우리가 기간제를……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기간제가, 기간제는 접수하는 기간제로 20일간 접수받기 때문에 접수받는 기간제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오는 사람을 상대로 접수를 받아준다 이 말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사역기간은 20일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직원이 못 하고 대행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면에서 직원들이 또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지금 여기에 전출금 관련해가지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부 그다음에 남부 이래 봤을 때 이게 시비·군비인데 여기 보니까 시비는 총 3군데 복지관 합해가지고 5,460만 원 되네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왜 순수하게 시비에서 이거 다 확정 받은 거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왜 저거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요게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서부종합복지관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창 교체하고, 옥상방수, 바닥재 교체, 가스배관공사 이 부분에 시비를 지원받아 군비가 보태져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고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또 같은 맥락에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소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역……

김민식위원

소방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방역커튼을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커튼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커튼.

김민식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보충공사인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방역커튼 관련하고, 그럼 서부종합복지관 여기는 순수하게 군비만 1억2,200만 원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군비네요? 군비만 투입했네. 전액군비로. 시설비 말이야.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상배관공사 관련 이런 건데, 다 지금 군비로 전액 했는 부분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복지관말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서부복지관에 운영비 중에서 군비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민식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이거는 시비를 저희들이 못 받고 군비만 받아가지고 지금 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시비 이거 교부 다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금액을 떠나가지고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는데 시비확보를 안 해줘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거는 다 국·시비 내시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노력해서 시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기십시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밑에 우리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군비 쭉 봤을 때 5,880만 원이 증액됐고 마켓은 보니까 또 감액이 됐다고, 3,830만 원,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7월1일부로 시설관리공단 서부복지관 관장이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그걸 7월1일부터 울주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뱅크하고 마켓하고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이 공단전출금이 돼 있는 걸 삭감시키고 이걸 전액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을 갖다가 보조금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전체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래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현재 푸드마켓에는 우리 서부종합복지관 관장이 개명을 했는데 개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켓운영이 약간 소홀해지는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전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마켓운영하기 어렵다’ 그래 갖고 회의를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쭉 하면서 같이 엎어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다니면서 잉여식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싶어서 이래 통합을 하게 된 거죠.

김민식위원

효율적이다? 쉽게 말하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잠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월1일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울주자원봉사센터로 운영권을 통합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에 푸드마켓이 지금 언양에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언양 구소방파출소에 있는 거죠.

김영철위원장

예,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서부권역에 있는 울주군 전역에 있는 전부 해당이 되는 거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김영철위원장

저소득층이 지금 지원혜택을 보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50% 미만이니까 대상자가 1500매∼1600매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게 보니까 통합이 되면, 거기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쿠폰으로 해서 5만 원 상당이 나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럼 푸드마켓이 언양에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중부권 범서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불편함이 없습니까? 운영상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중부권에 웅촌이나 범서나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겠죠. 거기로 올려면……

김영철위원장

원만하게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자원봉사센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게 안낫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질의한 부분이 언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구로 봐도 지금 범서가 7만 명이 넘었었는데 운영의 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받아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센터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협의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범서 쪽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판매장만 확보된다라면 보조인력 한 명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또 나머지 마켓장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잉여식품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가능하도록 판매장을 하도록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철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 이관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시간나면 센터 쪽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푸드뱅크에 보면요, 예산이 지금 후반기에는 5,800만 원인가 이래 돼 있는데 전반기에 이거 400얼마까지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게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푸드마켓을 운영해가지고 갔는 돈이 7월1일부로 통폐합됨으로 해가지고 3,835만1,000원을 갖다가 푸드뱅크 쪽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옮긴 겁니다. 삭감하고 이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삭감이 된 내용이 얼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3,835만1,000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푸드마켓 말고 푸드뱅크가 지금 군비가 이번 추경에 5,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전반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게 인건비 한 명이 1,900만 원.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인건비. 그 푸드마켓·뱅크 통합관리하고 있는 인건비 한 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업무를 겸임을 해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혼선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 명 채용을 하게 되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푸드마켓과 뱅크를.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이 부분은.

권영호위원

아, 푸드뱅크에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한 사람 증액되는 바람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없었죠, 없었고. 마켓은 서부복지관 관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으로 두 명이 맡아서 업무를 봤고 다음에 뱅크업무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직접 수거를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설에 전달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쓰는 이유는 이 사업량이 많거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활동량 때문에 한단 말이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구체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운영을 해가지고 너무 금액이 증액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197쪽 301-01 어제 조례에 통과된 내용이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선견지명이 좋아가지고 통과될 줄 알고 올렸는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조례를 하면서 김민식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고, 또 제가 앞으로는 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10페이지에 전문위원도 검토가 된 건데 노인의료시설 등급외자,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그리고 군비를 적용했는데. 4억7,000만 원에서 한 3억 얼마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등급외자’라는 것은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노인요양시설에 등급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입소를 해 있었는데 기존에 입소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만 그 비용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을 지원해줬던 그런 분들이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서 대상자가 사망이라든지 이런 이유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된 이유로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먼저 줄일 수는 없으니까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서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우리 군비는 왜 증액 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군비가 증액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지원이 시비지원이 70에서 3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과거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내보낼 수 없으니까 자꾸 사람이, 이미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시비를 삭감시킨다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군비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교부세 %수? 그거는 언제부터 바뀌었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015년부터 분권 교부세가 폐지가 됐고 보통교부세로 노인생활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그 반영분이 이번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고 이러면 왜 시비도 당초에 예상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시비가 1억3,000만 원이라든가 1억5,0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편성이 안 되고 4억7,000만 원을 해 놓고 지금 추경에 다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예산이나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닌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서 예산처에 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미리 반영을 해서 내시를 내려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좀 잘못한 측면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좀 없어지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 편성할 때는 예시금액이 4억7,000만 원인가 됐는데 확정금액이 확 줄었다 이 말이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당초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시키게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장애인연금 있죠? 장애인연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장애인연금도 많이 증액됐거든요. 국·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증액한 이유가 장애인은 보통 연중 대충 몇 명이라는 게 예상 인원이 없습니까? 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국비도, 시에도 그렇고 이렇게 증액되어 내려오죠? 연금이 올랐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연금이 우리 기초 연금하고 장애인연금 금액이 최고 상한금액은 똑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금액이 1인당 2,000원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장애인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장애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상자 되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만큼 저희들이 국·시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더 받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 수시로 장애인등급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장애인이 늘어난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연금대상자……

권영호위원

물론 이게 우리 군비는 아닌데 국·시비가 국가에서 장애인 늘어난만큼 더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더 지급된다 이 말씀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지금 내와동산재활원 자동문 개폐기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면서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내와동산에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올라가는 출입문 그게 한 번, 지금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상당히 늦은 게 있었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것은 지금 다 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내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라 해야 됩니까……

권영호위원

그래 문제가 되어가지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되어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결국은 내와동산이 다 졌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시켜놨었습니다. 그게 최종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게 우리가 예산문제가,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개선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한다고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시비 받아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비춰지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내와동산에 하는 자동문하고 자동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하고 안전문제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소방법이 바뀐다든지 시설이라든지 안전문제, 화재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해야 되는데 더 빨리 오히려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같은 내와동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빨리빨리 지적을 안 하고 또 이렇게 국·시비를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또 시설을 했을 때 문제가 없나 이 말이죠. 또 만약에 자기들한테 귀찮고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가? 안 하고야 안 되겠지, 이런 거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하고의 문제가 됐던 거는 장기간보험금을 어떻게 청구를 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이 달랐던 것이지 그 시설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인력의 운용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영호위원

아니, 생각이 달라졌다는 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라고 우리가 변경을 해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는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했는데도 안 했다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게 자기 시설 측에서는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결과는 시설 측에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죠.

권영호위원

잘못된 그것도 빨리 시정을 시키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있죠? 아까 설명에 의하면 680여명 인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예산을 전체로 보고 나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도 사실로 보니깐 5,200만 원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만큼 늘어나는데, 어쨌든 국·시비 다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뭐가 이래 되어가지고 늘어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이 읍·면사무소 12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시니어클럽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다보니깐 적은 인력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업무가 좀 맞지 않다 이래서 종합복지관 두 개소에서 하던 일자리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흡수를 했고 그거 하나, 그리고 작년 대비 울주군에 노인일자리사업비가 약 6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니어클럽 예산,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일자리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큰 맥은 2개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한 214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편백마을 2층 비상탈출구 설치 관련해서 이것도 국·시비인데, 편백마을 2층이 무슨 비상탈출구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 소방법들이 자꾸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법적으로 2층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에 2층에서, 쉽게 말해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정확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것만 있으면 됐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것도 2층 건물이잖아요. 화재시, 응급시 장애인들이 이런 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바로 화재시 응급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한 것과 같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 관련 이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가지고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규건물에는 적용을 반드시 해야 준공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또 특히 공공시설 중에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는 필히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게끔 우리가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장애인들한테 다른 어떤 건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런 대피로 확보 관련부터해서 안전시설, 그다음에 이동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최우선으로 설치해야 될 거는 미리 국·시비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접근해가지고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어딘지, 화재가 났다든지 재해가 났다했을 때 그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미리미리 이걸 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고민한 게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편백마을을 끝으로 다 설치가 되었고 언양에 보면 우리집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2층이긴 한데 부지 내에, 쉽게 말해서 경사도가 안 나와서 거기만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거기만 설치하면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렇게 관련법이 바뀐다든지 소방법이 바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시설에다가 통보를 해서 국·시비 신청해라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시설에서 국·시비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참고로 과장님, 어쨌든 발 빠르게 대처를 하겠지만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시설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발 빠르게 국·시비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시설보완해 주는 게 근본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안 되고는 향후에 어떤 큰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설 보완에 종합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아까 보니까 발달장애 관련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있죠? 신규 4,000만 원인데 군하고 6대4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주로 하는 일을 보니까 상담이나 여러 가지 부모교육, 후견활동지원, 각종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런 것 관련해서 전문요원 3명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이래 측정한 겁니까? 운영비하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하반기 분……

김민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우리 지적장애인 울주군센터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회장님 혼자 이렇게 급여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량면에 사무실 자비로 얻어서.

김민식위원

자비로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혼자 운영을 하고 있고 활동은 하고 있는데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 작년에 예산편성 했다가 시비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마지막에 삭감을 하고 이랬는데 올 3월인가 4월인가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시에 찾아갔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거 같다.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시에다가 과장님하고 얘기 결과 확답을 받고 관련 내시 공문을 받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 잘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챙기십시오. 이게 보니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적장애인 관련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자비도 한계가 있는데,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죠? 그런 거는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218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보니까 사업 자체가 물론 5,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고 기정액에 비해 거의 40% 이상 감액되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사업은 지속적으로 노인재가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바우처사업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중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바우처가 있는데 이 대상자와 우리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대상자가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바우처가 우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고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선 사업에서 빠진 사람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만큼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사간병방문사업을 안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는 이런 건 아니고 중복서비스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대상자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중복서비스인데 그걸, 중복서비스라고 하지만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어요? 중복서비스가 아닌 쪽으로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더 발굴하는 방법이 있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를 한번 챙겨주십시오.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이 내용은 대상자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여성가족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이 몇 건 되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신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시간제 보육사업이라든가 맞춤형보육사업 우리 과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국가정책과 맞물려가지고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국가정책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국·시비의 내시에 따른 거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27쪽 307-05 봐 주시기 바랍니다. 0∼2세 보육료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만 0세∼2세 보육료는 지금 현재 국가시책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상은 만 0세∼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아동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월 3280여 명 가량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나이별로 다 다른데 만 0세는 41만8,000원, 1세는 36만8,000원, 2세는 30만4,000원 등으로 나이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행복카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우리 군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돈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고 궁극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로 쓰이게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금액이, 삭감내용이 엄청 나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삭감은 영아가, 당초예산 짰을 때하고 지금 현재 예상을 했을 때하고 영아 수요가 약 110명가량이 감소화된 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0명에 대한 12개월분을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현재 약 10억7,500만 원 가량 삭감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인구정책을 이래 보면 애들이 감이 안 잡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군에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써,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도 출산지원에 대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출산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인구수에 따른 삭감내용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그걸 감안한다면 예산편성할 때에 잘 하셔야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측이 아주 정확하게 되면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한다거나 증액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이거 삭감하면 연말까지는 다른……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삭감하면 연말까지는 이 예산으로 0세∼2세 보육료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23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01-03 이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증액사유가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증액이 올해 9월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9월에 개관식 예산으로 지금 1,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 개관식 한다고 구상하면 그때 개관식 내용을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같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당초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설할 당시에는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걸 편성을 한 그런 점이 있는데 개관식 비용을 별도로 편성 안 한 그런 불찰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지, 넣을 때 같이 포괄적으로 넣어가지고 구상을 해야지, 개관식한다고 1,000만 원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시각도 있는데, 앞으로 할 적에는 포괄적으로 잡으세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주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개관식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1,000만 원인데, 그 지역에는 국민체육센터와 한 11월에 준공 예정을 갖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보다는 뒤처지지만 아까 전반적으로 사업을 잡을 때 그 범주에 넣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잡아줘가지고 원만하게 가야지, 그러면 개관식 따로 이것 따로, 또 문제가 되는 게 국민체육센터는 11월인데 그것도 따로 한 2,4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처음 잡을 때 그대로 접목을 해주셔야 총론적으로 다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별도로 해가지고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국밥처럼 지금 보면 여기 1,000만 원, 국민체육센터에 2,400만 원, 물론 과가 다르고 기능과 역할도 다른 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마는 이런 걸 행정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줘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건 온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아예 당초에 국민체육센터가 여성가족과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할 때 반영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예산책을 딱 보니까 드문드문 이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과를 이야기하라는 거는 아니지마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동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김민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을 할 때도 반드시 종합적으로 모든 게 한꺼번에 판단이 되고 처음부터 포함이 되는 게 바람직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같은 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분명히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국별로 같이, 교육체육과가 다음 시간에 있는데 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행사비용 안에, 부대비용 안에 다 넣어가지고 하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이거 국·공립어린이집 이것 설명 안 했네요. 전체적으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교육 확대라는 국가 시책이, 큰 시책이 있습니다.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국가시책이 있고 또 광역시에서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시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지은 두서어린이집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중에 희망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그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가지고 그거를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원만히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8월중에 우리 관내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우리 군에 매도할 의향이 있는 그런 가정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정해지면 9월에 시설을 매입을 하고 12월까지는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아파트에 한 채로 해가지고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용으로 5억2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해 놨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각종 필요한 기자재 같은 거를 구입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이게 아마 지역별로도 지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무작정 팔 의향이 있다고 우리가 매입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무작정 팔겠다는 거를 무작정 매입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좀 지역별로 균형은 맞춰가면서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지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지역……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을 주로 사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두서같이 신설하는 것은 안 합니까? 앞으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신설한다는 그거 자체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일 먼저 우리가 맞닥뜨릴 문제점은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신축을 해서 짓는다면. 또 예산문제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보면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신설을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 한 면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권영호위원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맞는데 어린애들을 맡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정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시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그걸 선호하니까, 그러면은 수요공급에 의해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게 중점이냐 아니면 어린애들을 보내는 엄마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공립을 넓혀갈 것이냐 이것도 양방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과장님 설명에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개인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애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당연히 넓혀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애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도 있잖아.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처한 그런 현실적인 사항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필요하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도 가능합니다. 제가 신축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 예산은 아직까지 지정된 데도 없고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7,8월에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과장님 또 배석한 계장님,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개관식이 11월경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10월 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은 11월이나 12월중으로 올해 안으로 개관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앞선 시간에도 여성가족과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같은 에리어 안에 있고 물론 기능과 역할은 다릅니다. 체육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것 또한 잡을 때, 큰 예산을 잡을 때 적어도 사전에 그걸 다 포함해서 개관식까지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예산을 체육센터 짓고 개관식비용 별도,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이중성의 잣대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목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포함해서 잡아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체육센터면 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면 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중 잣대로 가니까 예산의 투명성 재고 측면에서도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 목에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부지 내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육아종합복지센터도 같이 하는데 준공시기가 너무 많이 달라서 저희들이 따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건립준공 시점을 한 번 봐서 같은 공간 에리어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행사하는 걸로 좋다는 그런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시기는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국장님, 같은 우리 생활복지국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의논을 좀 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은 이래 됐지만 할 때도 이것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성 있게 개관식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인데 국장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400만 원 이거 앞에서는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00만 원인데, 이런 것도 같이 예산도 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용역 있죠? 운영 방안에 따른 용역부분이 2,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운영에 따른 용역이라 하면 지금 운영이 계획은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안에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나와있는데 운영에 따른, 저희들 어차피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지율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조직하고 인력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이 이런 타당성검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객관성은 좀 떨어지고 정확한 자료도 좀 그렇고 해서 외부위탁하고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만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국민체육센터가 효율적 운영되고 수지에서도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세부적이고 정확한 근거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잣대를 잡아서 앞으로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맥락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체육센터 부분에서도 각 층별로 자기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해서 처음에 제대로 기준 운영시스템을 정확하게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정리해서 향후에 또 이거로 해서 또, 쉽게 말하면 용두사미되고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활성화가 엄청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 유지관리 운영체계를 수립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시설물이나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체계적인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 가지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이 예산 들어가면, 당초 우리가 체육센터 내에 각종 지금 보면 헬스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강사대기실 쭉 다 있는데 이 예산 들어가면 추가적인 예산이 또 되는 겁니까? 뭐 필요한 겁니까?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기존 온산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저희들이 들어간 게 있고 거기도 모자라서 계속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현재 국민센터는 이 정도 규모면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할 거고요. 또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면 시설 이용성을 위해서 추가, 한 1,2년 동안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구색은 맞춰진다 싶어서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잡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체육센터가 들어오는 만큼 우리 군민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구성을 잘 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한테 걸맞게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도 접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영부분도 더 세분화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규사업 담당, 요번 추경에 12.6%가 증액 돼 있는데 왜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잡아서 지금 현재 5월중에 각종 시설을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각 읍·면 주민들이나 지역회 각종 단체에서 추가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좀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만 가려내가지고 하게 되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당초예산에 잡아서 구상을 해갖고 예산 잡을 때 체계적으로 당초에 잡아줘야지, 추경이 12.6% 같으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다룰 적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51쪽 401-01 아까 범서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에 임대가 나오던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부시설은 전부 다 도로공사 소관 소유의 부지입니다. 도로 밑에 부지인데 그걸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무료임대입니다. 무료로 영구임대를 지금 받게 됐습니다. 영구임대로 받게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1년에 한 2회 정도 교량안전진단 점검을 해야 됩니다.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레이자로 해가지고 구조물이 이상이 없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검사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선을 확보해줘야 되고 그래서 펜스도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교각분야에는 사람이 진입 못 하도록 전부 교각을 감싸가지고 철망펜스로 돌려주고,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려고 설계사하고 이렇게 가서 도로공사와 협의하면서 한 2억3,0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 당초 게이트볼장 두 면, 테니스장 두 면, 족구장 한 면, 다목적구장 했는데 그 전체를 설계해보니까 족구장 한 면이 추가 설치 가능한 면적이 나와가지고 총 7면을 설치하고 안전분야에 도로공사에서 요구한 분야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한 2억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설계는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는데, 이거 확보만 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정 족구장도 하기 전에 추가로 하나 하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에리어 안에서 저희들이 설계당초는 한 6면 정도 생각했는데 족구인들이, 범서는 인구도 많고 해서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에리어를 보니까 한 면 정도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여건이 주어지면 체육시설은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른 타 읍‧면에 없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갖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다른 지역도 지금 다른 시설 때문에 많이 있는데 부지만 제대로 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신경써주시고, 온양 남부복지회관 게이트볼장 구조하고 삼동 게이트볼장 그늘막구조 설치비용이 뭐 때문에 다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조금 다른데, 삼동은 게이트볼장 외부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바운더리가 작아가지고 그렇고, 온양은 지금 탁 트여가지고 넓어서 덮어씌우는 분야가 삼동보다는 좀 넓습니다. 넓어서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온양에 남부복지회관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온양은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온양은 현재 남부복지회관은 전체 남부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온양 대운 하천변에 있는데 그거는 비가 오고 하면 계속 잠수가 되고 이래서 사실 땅은 지역체육인 게이트볼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땅이 안 되서 지금 현재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올해까지는 게이트볼장하고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부지는 계속 물색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게이트볼장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다음 예산 세울 적에는 온양뿐 아니고, 지역의원들이 제일 잘 알겁니다. 알기 때문에, 군민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운동장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건강에 소홀함 없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게이트볼장 우리 동료의원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이 한 곳이 있는 데도 있고 두서너 곳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죠, 그죠? 그 반면에 실내로 된 게이트볼장도 있고 실내가 없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한데 앞으로 구조막이 읍‧면에 없는 데 하나쯤은 게이트볼장에 구조막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실내는 못해 주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해보고 괜찮으면 읍‧면에 하나쯤은 해줘야지, 내가 보니까 게이트볼장 하나하는 금액이나 위에 구조막하는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게 드는 것 같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데도 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그거는 다 느끼고 지금 웅촌 같은 경우에는 군 대표시설이라서 그거는 처음부터 실내로 했고 나머지는 다리 밑이라든지, 청량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 타 뭐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실내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노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삼동하고 남부복지회관하고 두 군데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거 하면 그늘도 되고 비도 막을 수 있고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제는 이런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삼남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부터 지금 계속 그래 했는데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심정이고 상북도 지금 아마 하천부지로 돼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당초에 게이트볼장 면적이 많다 보니까 노는 부지, 개인소유 아닌 국유지 이런 걸 찾아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물 설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읍‧면별로도 한 면 정도는 우천 시나 더운 날씨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일개 면에 하나쯤은 과장님 말씀처럼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그늘도 좀 되고, 하나쯤은 앞으로 괜찮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경로당 앞에 운동기구 설치한다고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경로당 앞에 이런 데 운동기구를 설치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활용성을 봐가지고 타 시설이 없어질 때 이전해가지고 설치하기도 하는데, 사촌은 최대 가구수가 200세대정도 되고 해서 이것도 삼동 그늘막하고 같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때만 되면……

권영호위원

여기에 간단한 운동기구는 있잖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권영호위원

없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앞에 정자가 있고요. 경로당 앞에 정자가 있고, 유휴공간이 조금 있고 관리하기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섯 종 정도만, 많은 거 아니고 한 다섯 개 정도해서 그것도 농촌지역에 어르신들 체력관리를 위해서……

권영호위원

이런 거 해 주는 게 형평성이 돼야 되거든. 본 위원이 지지난번에도 어디 운동기구설치를 요구하니까 일단 기존 있는 거를 옮겼으면 옮겼지 있는 거는 신설은 어렵다. 이랬다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제까지 그래 왔고, 맞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옮겨주기도 하고 또 기존 있는 데는 교체해 주기도하고 그렇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경로당도 인구가 많고 없는 데 보면 신설이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선별적으로는 사실 딱 객관성을 두고 할 수는 없지마는 이용인구가 많고 앞에 향후 관리가 되는 지역, 도로변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해놓으면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지나가다 부숴버리고 뭐 하고 해서, 이런 공유지가 앞에 딱 공공시설물 앞에 있을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권영호위원

어떻든 과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 사용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 게 우리 방치된 게 엄청시리 많습니다. 인정하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랬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신설하는 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는 이런 논리가 조금 부족한 거 같고, 그 다음 장에 252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운영이 늘어났습니까? 1억2,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운동장을 설치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구조물 안있습니까, 그거 페인트 도색 같은 게 벗겨지다 보니까 새로 긁어내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아니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권영호위원

시설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보수입니다, 시설비.

권영호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하지. 운영하는 데 부족한 돈이라고 그렇게 예산책자에 보면 그렇게 봐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초등학교 수영교육지원 있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3,490만 원이 드는데 아까 설명에 세월호 관련해서 수영교육을 초등학생들에게 극대화시키자 하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대상요?

김민식위원

예.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우리 울주군 초등학생 3,4학년 4900명 정도 되는 걸로.

김민식위원

3,4학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3,4학년하고. 이거는 교육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50% 내려오고요.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5%, 저희들 지자체에서 25%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저희들 저번 사건으로 해가지고 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미리 교육을 해놓으면 애들이 도움이 된다 해서 1인당 10시간 정도 그렇게 교육시킬 예정으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관내 수영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발상인데, 이걸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대상 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개인 1인당 10시간 정도 잡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내 수영장이 5개소 정도, 범서초등학교,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온산체육센터 그다음에 고리원전하고 그래서 한 5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돌아가면서 시간을 짜가지고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강사를 사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 12개 읍‧면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를 다 10시간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하면 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전 학생을 대상으로.

김민식위원

그럼 이 부분에 굳이 3,4학년을 기준으로 잣대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잣대로 잡을 때는 교육부에서 정책을 세우면서 3,4학년대가 가장, 너무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3,4학년대가 가장 적합한 걸로 알고 그렇게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동반경을 넓힐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넓힐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비용이라든지 시설의 한계라든지, 저희들 한 4900명을 하려면 매일 수영장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아이들 때 물론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제대로 수영기술을 몰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 확대를 시켜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영교육이랄까 이런 부분을 체험을 시키고 기술 습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돌아가면서 고민하시라 이겁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운영 한번 해보고요. 효과성이라든지 한번 종합검토 해보고 또 확대해 어린이들이 물에 대한 게 좋다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영에 대한 저거는 나왔는데, 아까 설명 중에 세월호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세월호 사건이 수영을 못해가지고 생긴 건 아니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래 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런 저런 대형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건설과에서도 이래 해가지고 계속 안전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릴 때 물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물에 대한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용어 붙일 적에 ‘세월호’ 말 붙이지 마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용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 과장 오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도서관 업무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258페이지에 자산취득이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데 방화벽장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우리가 보안 관련해갖고.

권영호위원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보안장비.

권영호위원

보안장치?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보안장비. 요새 개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방어를 하는 방화벽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나는 방화벽장치라고 해서 화재나 뭐 이런 건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내부적인 방화벽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57쪽 보면 전자통합도서관 운영 했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번에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전체가 2,800만 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800만 원. 지금 이번에 받는 거는 국·시비입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전체 국·시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앞에는 전체 얼마입니까? 기정예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 책이음서비스구축 사업은 이번 추경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문체부의 특수시책 사업이 돼갖고 현재 문체부에서 공공도서관 981개 중에서 서로 연결된 도서관이 518개입니다. 그게 이번에 울산시도 처음으로 울산시 안에 17개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같이 통합을 하는 작업입니다. 전년도 한 거 아니고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기정사업비가 얼만데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여기는 기정이 없습니다. 앞에 예산 부분이고, 이 부분 별도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전자통합……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다른 거는 이 맥락이 아니고 다른 맥락이 있는데 이 구축사업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거는 국‧시비에 나왔는데 기정엔 안나왔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 있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2회에서 3회로 늘렸는데 15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2회에서 3회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현재 보면 우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상반기·하반기 매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9월 독서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의 세부관계라든지 이런 진행사항을 한 번 점검하고 진행사항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1회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만 원정도 더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울주선바위도서관 운영인데 옹기종기도 있고, 다른 데는 지금 몇 번 개최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어떤 거요?

김민식위원

운영위원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운영위원회 여기 총괄하는 겁니다. 도서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총괄이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소속된 사람들이 우리 울주군의 전체 다, 쉽게 말하면 작은도서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 15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선정은 골고루 문화계, 도서관 관련 사서,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김민식위원

그 대상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관장부터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자원봉사하는 회장이 들어오고 다른 관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관련 담당 과장도 들어오고.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참여를 하려고해도 한정돼있는 운영위원회 수가 돼 있고, 각 아파트 같은 데에는 공동주택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기존의 자연마을이나 이쪽에는 자연부락 쪽에 소외된 곳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도 한계성이 상당히 있다. 그럼 이거를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주로 그렇게 합니다. 추천도 받고.

김민식위원

공모하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추천도 받고.

김민식위원

추천도 받고? 이거를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충분히 다각적으로 지역별 안배가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자연부락 여기도 같이 또 안배가 되고 이래서 좀 다각적으로 목소리를 듣는 참여를 해가지고 제대로 도서관 전체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안배를 잘해가지고 구성을 해달라는 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3회하는 거는 어차피 좀더 세부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이고 그것도 사전 점검 차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개최하는 거고, 그걸 꼭 반영해서 구성할 때, 그 임기가 몇 년까지입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올해 연말까지, 올 연말에 임기 1차 끝납니다.

김민식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2년입니다.

김민식위원

2년이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거 할 때 공모를 쭉 다 작은도서관에 돌리고 해서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아우러질 수 있도록 운영회를 구성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안전위생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위생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63쪽 301-11 식품안전관리 강화 기타보상금인데 신규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27일자로 355만6,000원을 상환하라고 통지가 온 사항으로 이거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공익신고자가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기간 경과 제품을 신고를 했는 그에 따른 권익위원회에서 심의결과 592만6,000원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시의 기금이 40%이고 저희들이 60%입니다. 그래서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국가에 상환하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상환되면 되는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위의 내시에 따른 거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국‧시비 전부 내시사업이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증액이 1.12% 됐는데 지금 보니까 당초에 해서 예산 잡을 적에 신중을 기했으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건데 신규편성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여기 신규는 공익보상금이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했는데, 2017년부터는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게 3개월 이내에 상환하라는 통보가 오는데 2015년도는 이미 끝나고 난 뒤에 당초예산이 완전 결정이 되다시피 다 해서 추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하고 끝나고 안 되면 저희들이 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유상수급 이것도 작년12월 말에 확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덜 된 부분에 한해서 오늘 추경에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해갖고 올려야 하는데 따로 추가로 되는 이런 부분은 계산을 못한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시간외수당 말씀하세요?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좀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 급식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이중동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 추경 예산이 큰 쟁점 없이 무사히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