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먼저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처리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첫날인 6월 1일 오전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한 후에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간은 결산 승인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틀간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제출 결산 승인안 등 7건, 교육감제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으로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이게 1차 본회의 때 4번 항에 울산광역시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 특별위원 구성 결의안 이게 무슨 안입니까?

이 건은 저번 본회의 때 된 안건이지만 고호근 의원님께서 본인 외 12분의 찬성서명을 받아서 이번 정례회 때 의결을 구하고자 한다고 해서 안건이 지금 접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 됐던 내용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 안에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절차가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안건이 한 번 부결됐다고 해서 영원히 다시 못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례회나 임시회나 다시 보내게 되면 그것은 찬성서명을 해서 다시 안건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찬성서명을 하셔서 된 것입니다. 일단 본회의에 상정은 됐습니다.

아니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똑같은 안을 가지고 지금 의정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이 되었잖아요. 그때 이미 서명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건을 ‘내가 행정조사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서명을 받아서 다음 임시회 때 서명을 받아서 제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자체가 다르지 않은 안건을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17분인가 18분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절차상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상정을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명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그때 이미 서명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서명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임시회에 그것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다시 찬성서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이하고 그런 것은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서명을 받았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 된 의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그래 돼 있고요.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상이 이런 것은 관계없고 다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서명해서 요구하면 그 의안은 본회에 부치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표결을 해서 다시 이것을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자위에 재산취득에 보면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청사 증축이 있거든요. 이 청사 증축은 별관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디에 짓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새로 지은 본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던 시청 건물 있지 않습니까? 구관, 의사당 반대편에 있는 것, 저 뒤편에 새로 짓는 겁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주민센터 건립 매각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것은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나요?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예, 지금 안건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최유경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구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비 이것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고 해 놨거든요.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라는 의미는 뭡니까? 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출연금 의결이라고 돼 있어서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라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서 제안이유나 이런 부분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데 다녀오는 바람에 다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이것도 출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자위 소관의 모든 내용이나 안건을 갖추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