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제22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류희상 위원입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이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되었듯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의 군정 방침에 따라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기반시설 확충,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정시책 추진, 생활복지 정책 추진과 주민생활 편의도모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556억 3,506만 8,000원 대비하여 258억 2,852만 1,000원이 증액된 2,814억 6,3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52억 9,595만 9,000원을 대비하여 264억 9만 9,000원이 증액된 2,516억 9,6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억 원, 세외수입이 2억 8,466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55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68억 4,4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6억 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방세가 지난년도 수입이 1억 원, 부담금이 3억 4,200만 원, 보통교부세가 45억 6,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3억 1,0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7억 원, 조정교부금이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68억 4,7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6억 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이 1억 6,1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분별·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77%인 195억 4,222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2%인 30억 8,099만 원, 교육 분야에 4.13%인 103억 8,918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74%인 370억 9,4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에 6.63%인 166억 8,457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7.43%인 438억 8,2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1.52%인 38억 3,7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4%인 412억 8,718만 7,000원이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3.84%인 96억 6,3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6%인 51억 9,223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01%인 176억 3,673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 분야에는 0.98%인 24억 6,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16.26%인 409억 3,725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은 1,086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6,875만 4,000원으로 증액 요인으로는 기타 상여가 1,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억 3,520만 2,000원이 감액된 168억 6,893만 1,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5,275만 5,000원이 증액된 102억 2,9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변경된 의료보험 특별회계 등 총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4,193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655만 7,000원입니다. 공원묘원 특별회계는 1,291만 4,000원이 증액된 8,3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9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1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2,084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4억 9,659만 8,000원이 증액된 137억 7,3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차 계획안은 책자,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있는 향토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9,12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871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억 5,334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 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205만 9,000원이 증액된 49만 4,0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양한 분야의 민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으로 남은 2016년도를 화천군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고견을 이끌어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과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4억 6,3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556억 3,506만 8,000원 대비 258억 2,85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64억 9만 9,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7,15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2,516억 9,60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252억 9,595만 9,000원 대비 264억 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 원, 세외수입 2억 8,466만 1,000원, 지방교부세 55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68억 4,475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6억 6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액은 264억 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외 10개 분야에 297억 4,080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등 2개 분야에 33억 4,07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297억 6,7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3,910만 9,000원 대비 5억 7,1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6,362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1억 3,5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7,1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에 6억 3,14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5,163만 7,000원과 기타 분야에 8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증액규모는 264억 9만 9,000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 126억 68만 4,000원, 보조금 68억 4,475만 4,000원, 지방교부세 55억 7,000만 원을 비롯한 조정교부금 등의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비비 등이 감액 편성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민복지사업, 교육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화천군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금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47억 7,832만 4,000원에서 1억 6,205만 9,000원이 증액된 49억 4,038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2억 5,334만 5,000원이 증가된 반면, 이자수입은 6,826만 4,000원, 기타수입은 2,3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대학생의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2,600만 원과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예치금 40억 7,8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증액예산 1억 6,205만 9,000원을 포함한 43억 6,638만 3,000원을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자산 및 운영비로 지출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설명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516억 9,605만 8,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264억 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6억 1,834만 원이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7억 9,358만 4,000원이며, 2억 8,4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10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관광정책과의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수입금 외 4개 사업에 총 1억 6,1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농촌개발과 2015년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 사업 발생이자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5,685만 5,000원이며, 4억 4,57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재무과의 공유재산매각수입 3,102만 7,000원 증액 편성과 부담금은 농업기술센터의 공동임차헬기 운영부담금 3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은 문화체육과 화천영화관 운영 결산수입금 외 1건에 4,121만 8,000원 증액 편성, 농촌개발과 2015년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005만 4,000원 증액 편성, 보건의료원 사업예탁금 반납금 1,000만 원 증액 편성, 농업기술센터 2016년 귀농귀촌지원센터 지원 사업 보조금 이자반납 외 3건에 14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53억 4,700만 원이며, 5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4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 특별교부세는 건설방재과 간동 상서지구 위험시설 보강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 원이며,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09억 9,185만 1,000원이며, 68억 4,47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574억 3,567만 1,000원이며, 46억 5,81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200만 원 증액 편성, 안전행정자치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4,000만 원 감액 편성, 교육복지과 ICT 융복합 창조마을 시범조성에 4억 4,800만 원 증액 편성,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복지 혁신사업 외 22개 사업에 3억 3,51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여권발급대행업무 지원 외 2개 사업에 6,930만 8,000원 감액 편성과 재무과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1,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화천 꺼먹다리 보수 외 1개 사업에 2,100만 원 증액 편성과 지역경제과 군단위 LPG 배급망 지원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에 40억 2,584만 9,000원 증액 편성, 농촌개발과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외 10개 사업에 2억 4,44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1개 사업에 8,120만 원 증액 편성,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외 3건에 1억 3,624만 4,000원 감액 편성,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방역사업 지원 외 4개 사업에 4,558만 7,000원 증액 편성, 환경수도사업소는 2016년도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외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1,900만 원 증액 편성, 주민생활지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외 1개 사업에 8,500만 원 증액 편성, 민원봉사과 장기근속 전역자 유치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5억 원 증액 편성, 건설방재과 웰빙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관광정책과 산천어축제 개최보조금 외 1개 사업에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외 2개 사업에 832만 5,000원 증액 편성,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50만 원 증액 편성, 농촌개발과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1,429만 6,000원 증액 편성,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4,216만 원을 감액 편성,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외 3개 사업에 8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35억 5,618만 원이며, 21억 8,65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디지털 소멸 솔루션 구축 600만 원 증액 편성과 관광정책과 산천어축제 개최보조금 외에 5개 사업에 2,7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외 5개 사업에 1억 1,076만 5,000원 증액 편성, 교육복지과 ICT 융복합 창조마을 시범 조성에 5,760만 원 증액 편성, 주민생활지원과의 생계급여 외 30개 사업에 3억 7,4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민원봉사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외 1개 사업에 798만 4,000원 감액 편성, 재무과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외 2건에 500만 원 증액 편성, 문화체육과 화천향교 보수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 지역경제과의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9억 5,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외 16개 사업에 1억 3,106만 6,000원 증액 편성, 건설방재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9,030만 원 증액 편성, 보건의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외 2개 사업에 3,760만 4,000원 증액 편성과 농업기술센터의 가축방역사업 지원 외 12개 사업에 5,9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외 2개 사업에 2억 3,8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79억 7,337만 3,000원이며, 82억 3,4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56억 4,23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21억 7,591만 4,000원 증액 편성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억 1,6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내부거래입니다. 기금 전입금은 교육복지과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 전입금 43억 6,6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 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불용 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일부 편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결산 자료가 나와야지만 순세계잉여금 발생 총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세워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계획 수립해 갖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급여 중에 2억 3,8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보육돌봄서비스나 아니면 아동 양육지원 등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건 왜 감액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국비보조 내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내시를 받아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중간에 조정해서 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가 그만큼 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이 변경 감액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세입을 정리하는 해서 감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우리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저희가 생계급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예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100명이 되겠다, 이렇게 예상해서 복지부에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7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30명분에 대한 거를 여기 이렇게 가려내서 확정 내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에서 이만큼 국비보조금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돌봄서비스나 아동 양육서비스가 이렇게 감액이 돼 버리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이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100명, 복지부에서 산정하기를 100명으로 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지수요를 받은 사람은 70명이에요. 거기다가 30명분은 감액 편,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왜 감액이 되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것도 그런... 알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군단위 LPG 배관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별 문제가 없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 예산이나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 지금 해당 과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한 3월경에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올렸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것이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 속에 찾아가질 못했다고 판단해서 해당 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각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리 단위, 단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북돋우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이 아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이 감액되면 감액된 대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기타사업수입에 관광정책과에서 수입금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물론 관광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수익을 내는 것은 자꾸 줄고 비용은 자꾸 늘어나면서 이게 좀 수지 불균형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좀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진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정책과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수입금이 그렇게 창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실·과·소에서 적극적인 수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수입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발생돼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일단 수익하고 비용이 좀 거의 똔똔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6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 월정수당 부분으로 3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 저희가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올 1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직원 국내여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미국연수 등 직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그게 국외여비 부족으로 인해서 국내여비를 예산 변경 사용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60만 원과 자료실 의정 도서구입비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자 및 업무보조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무직 보수가 단가제에서 금년 월급제로 변경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2016년도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길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반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증액 편성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150억 7,049만 3,000원보다 3억 8,979만 7,000원이 감액된 146억 8,0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과 지질공원에 대한 등산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쪽입니다. 2017년도 산천어축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방송사 스팟 광고와 극장 스크린 광고를 통한 2017년도 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LED전광판 전기요금으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 중에서,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5,0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금회 예산에 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입니다. 디지털 소멸 솔루션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치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확대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2월 11일 지방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자잔액 예산 교부세감액분 지방채 상환금 1억 2,8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지방채가 저희가 0원이기 때문에 기 편성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2억 1,19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관리 세부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관리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화천군 예산을 많이 좌우하시는데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로화 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원지역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지금 5개소를 매년마다 지금하고 있는데, 관광해설사 쪽으로 2,000만 원을 양성과정수료를 하는데, 저희 곡운구곡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곡운구곡에 대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사내면 지역에. 그렇다 보니까 이 화천에서 양성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와서 한다, 아니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상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 곡운구곡 관광해설사를 별도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셔가지고 곡운구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1곡에서부터 9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안내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해설사 같은 경우는 별도 우리 사내 지역에 1명은 위치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질안내사하고 관광해설사하고 사실 같은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사로 사내 쪽에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사내 쪽에 거주하시는 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허나 거기에 이태극, 아니 죄송합니다. 감성마을의 문학관에 전속 배치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게 굉장히 소홀하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 곡운구곡에 대해서 1곡부터 9곡까지 설명은 실질적으로 저희 해설사로서는 설명하기가 사실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지질공원도 저희가 이게 지금 곡운구곡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해설사를 사내면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또 하시고, 곡운구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일정 얼마를 주시든가 해서 곡운구곡에 대해서 완전히 배워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감성마을 가면, 감성마을 한 분이 배치를 계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아주 잘하시던데, 그분마냥 이 곡운구곡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오신 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완전하게 해설을 좀 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산천어축제 홍보가 1억 8,000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사업비가 없었나요, 이게요? 2015년도에.

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네. 일부 그에 대한 1억 8,000을 더 추가 계상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우리 방송 스팟이라든지, 그다음에 극장,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데다 저희가 광범위하게 전국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효과를 저희가 창출하기 위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팟이라든지, 그다음에 극장 이런 광고료도 실질적으로 약간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억 8,000을 저희가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방송사에 준 광고비는 얼마나 돼요?

글쎄, 그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리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화로 제가 드리고요. 금년에 1억 8,000이 더 소요되는 것은 방송사 스팟 광고가 6,5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2회 KBS하고 MBC, 그래서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방송사별로 사실 실질적으로 이 광고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송사별로 30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극장 스크린 광고도 500만 원씩 해서 전국에 288개 스크린에다가 저희가 광고하는데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광고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광고가 돼서 좀 관광지 유치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예비비가 14억 3,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무슨 재난·재해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목적에 사용이 되는데 삭감을 해 가지고 재정 운용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예비비 삭감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총괄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 지난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부를 충당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는 예산에서 0.9%인가 이렇게 지금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좀, 거의 한 5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데, 차질이 없다 그러면,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에 하여간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저는 예산 추경 심의이니까 예산상의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디지털 소멸 솔루션 구축, 이거는 지금 법제화가 됐나요? 법으로?

네. 조례에 다 규정이 됐습니다.

법으로 됐나요? 법으로?

네. 법으로 돼 있어서 강원도조례 및 저희 조례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까지 법제화가 돼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찬반논란이 아직까지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됐는지, 안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잊혀질 권리라는 게 진짜 잊혀질 것인지, 덮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알 권리를 끝까지 보장해 줘야지 않느냐 이것도 찬반이 뜨거운데, 그럼 이게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됐다는데 그럼 이게 한번 올리면 몇 년이에요, 아님 몇 개월이에요? 몇 년?

그거는 몇 년이 아니고요. 저희가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2개월 후에, 2개월 후에 자동소멸 된다, 아니면 저희가 사이트에다가 ‘여기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자동소멸 됩니다.’ 이런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소멸 되게 하고요. 지금 아까 법제 그거는 저희가 강원도도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금년도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조례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2개월, 본인이 뭐 ‘1개월 후에 삭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동 삭제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저희가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문구에다가 ‘3개월 후면 자동 소멸됩니다. 이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규정도 돼 있고요.

그럼 어쨌든 본인이 삭제를 안 하려고 그래도 자동 소멸, 내가 올릴 때는 그 조항에 동의하느냐, 아니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의가 안 되면 올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릴 수가 없는데 그거를 떠나서 본인이 희망하는 소멸 시한도 있지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그런 소멸 시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터넷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오는 것 그거 몇 년씩 넣어두고 몇 개월씩 넣어둔다는 거는 아무리 잊혀진 소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 열흘 이상 지나면 실질적인 인터넷 올린 효과가 그만큼 좀 미비하지 않나,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서 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최소한도 2개월, 3개월 정도 두고 그 정도면 아마 충분히 자료라든지 모든 읽을거리, 그다음에 의견내실 것은 충분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소위 이용하는 게 이건데, 조그만 목소리에도 좀 우리가 경청을 하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되면 약자한테는 좀 많이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이 제정됐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찬반론이 뜨거운데 위에서, 뭐 군비는 안 하고 도비에서만 나오네요?

네. 이게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네. 도 시범사업인데 왜 우리가 이걸 했을까, 하는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149억 5,722만 2,000원보다 21억 8,361만 6,000원이 증액된 171억 4,08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나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 평화안보관광 문화축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 힐링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군비 매칭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군비 매칭 사업비입니다. 다음 관광지개발 및 관리 부분 붕어섬 유지관리에 물놀이장 휴게공간 확장과 전기용량 증설 및 선로복원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관리운영에 있어 민간위탁금으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로 2,160만 원을, 광덕계곡 상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서화산 생태문화체험공간 조성 부분에 인공폭포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7,500만 원을,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9,000만 원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사업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모두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군비매칭 사업비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평화특구 개발 및 관리 부분에 평화생태특구 관리운영 타당성 용역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에 있어 출연금으로 사계절 체험관광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사계절 체험관광 운영부스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 부분에 출연금인 축제 개최보조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원 보조금이 5억 원이었으나, 문체부로부터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조정 분까지 포함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쪽배축제 개최 부분은 행사 운영비로 시설장비와 이동식화장실, 샤워장, 일반천막 임차비와 제반운영비 등으로 4,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쪽배축제 관련 행사 관련 시설비로는 임시전기 설치공사, 야간경관조명 조성 및 보수, 물놀이장 설치 등 쪽배축제 행사와 관련된 시설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등문화이벤트 행사운영비로는 축제공연에 따른 이벤트 행사비와 점등식 개최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관련 시설비로 선등거리 조성공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시설비로 사업부지 내 편입된 사유지 1만 2,66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화산 아랫마을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부지 내 지역이 관광온천휴양지구로 묶여 있어 용도지구를 조정하고자 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금년 9월 이후에 강원도에서 최종심의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 사업비로 우선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일시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5쪽, 46쪽은 인건비 조정 분, 47쪽은 국·도비보조금 반환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보고했듯이 문화관광해설사 분야에 대해서 5개 지질공원에서 문화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해서 곡운구곡 관광해설사를 전담 배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정책과에서 곡운구곡은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과에서 관할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상시 배치 보조로 평화의 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내면에 곡운구곡 관광해설사를 지역에 1명을 배치를 해서 전담배치해서 그분한테 인건비를 보조를 하더라도 사내면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1곡부터 9곡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야 되지 않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정책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곡운구곡 내에 산책로가 저번에 1년 전에 다리가 무너졌던 데를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에 들어가는 물DKS골에서 들어가는 쪽하고 또 큰방단에서 들어가는 쪽하고 진입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분들이 와서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진입로를 어디로 들어갈지를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헤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진입로에 대해서는 양쪽 다 진입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쪽배축제가, 쪽배축제가 지금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적자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자를 운영, 적자가 운영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시설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사계절 체험관광 운영부스 설치에도 또 한 2,000만 원 계상을 하셨고, 물놀이장 휴게공간 확장에도 한 3,000만 원 또 계상도 하셨고 했는데, 이쪽에 체험관광 운영부스 설치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한 2,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신 것 같고, 또 물놀이장 휴게공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그쪽에다가 쪽배축제를 위한 사업 확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쪽배축제가 들어가는 예산보다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좀 적게 받고 있는데 수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운구곡 곡운 1곡부터 9곡까지 있는 그 지역이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전문 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는 전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이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청량리역사 거기에 한 분 있고, 감성마을에 한 분 있고, 강변 해설사 있는 그 휴게실이 있고, 버스터미널이 있고, 평화의 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사계투어에 의해서,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칠성전망대라든가 그때그때 안내투어를 해 주고 있는데 곡운구곡에 대한 전문해설사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곡운구곡을 찾는 관광객들 추이를 먼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곡운구곡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그리고 해설사를 한 분 배치하는 부분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자체는 현재 일곱 분 예산만 서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명년도부터 전문해설가를 채용을 해서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문화생태탐방로를 사내면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작년에 교량이 붕괴되는 바람에 물의를 빚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 물안골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됐고, 큰방단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마무리를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큰방단을 진입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산허리를 돌면서 완전히 차가 교행이 안 되는 아주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도로 위험구간 개량공사 차원으로 그쪽 단일로로 돼 있는 그 굴곡 부분을 확·포장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현행 3m로 마을안길 도로로 돼 있는데 6m 폭으로 해서 교행을 할 수 있게끔, 대충 위원님 어딘지는 짐작을 하시죠?

네.

작은 방단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 직진하다가 바로 그 커브머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밑에는 낭떠러지고 그리고 암벽으로 돼 있어 가지고 맞은편에서 차가 오게 되면 교행이 안 되고 누군가 하나는 후진을 해서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방단 쪽에서 연결하는 탐방로 도로보다도 우선 그 위험도로를 먼저 개량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만, 설계용역을 마치고 일정 부분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그리고 그 위험구간을 확장 개량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게 끝나게 되면 탐방로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을 그렇게 마무리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쪽배축제가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천어축제와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부분이 좀 미미하지 않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실제 붕어섬에 시설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자 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데, 굳이 그렇게 쪽배축제에 연연해 가면서 시설비를 많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붕어섬 지역 내 전기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고 이래 가지고 작년 10월쯤인가 한 번 하반기에 화재가 난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쪽배축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제반시설이 화재로 인해서 다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물놀이장 확장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자체를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현재 붕어섬 내 물놀이장을 가 보셨겠습니다만, 물놀이장을 즐기는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 동반해서 같이 오는 보호자들이 실제 그 안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편의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물놀이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뒤에 있는 둔덕을, 둔덕을 허물어가지고 뒤로 밀었습니다. 뒤로 밀다 보니까 새롭게 바닥에 타일도 좀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그늘 같은, 그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쪽배축제 같은 경우 지난해 한 23만 명, 물론 2014년도는 한 18만인데 한 5만 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천어축제와는 달리 큰 메리트는 없다 하겠지만 그래도 하절기에 우리 군내에서는 그래도 붕어섬 지역이 가장 유일한, 유일한 행락철, 행락 성수기철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여름 하절기에 우리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어느 정도 편의시설은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41페이지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작년도 한 11월경에 준공을 하신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6억 2,500이 됐다가 또 추경에 3억 7,500 해서 올해도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준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다 완공이 되면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을 가지는 군민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선등거리 조성공사가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요?

작년에 5억 5,000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올해는, 5억 5,000 들어갔는데 올해 기정예산은 6,200만 원 밖에 안 세워놨죠, 그러면?

우선, 이것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는 2017년도 앞으로 돌아오는 거는 2017년도 축제가 되겠습니다만, 선등거리는 해마다 가을철, 11월에 조성을 해 가지고 12월에 점등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반기에 시설을 조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놓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예산에 이런 5억을, 5억씩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조기집행 거기에 실적이 지금 미미해 가지고 대부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그게 당초 6,200 썼던 것은 선등거리 조성 시설비로 쓴 게 아니었고 일정 부분 그것만 세워놓고 나머지 실제 시설비는 이 5억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 65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수입금이 약 700만 원, 그나마 또 올해는 수입금이 없는데요. 여기에 기대효과가 나타났듯이 인력 활용도 한 6명 정도 되는데 이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또 앞으로도 이게 과연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서도 자꾸 자꾸 들여서 정말 이게 군민들의 세금이 좀 헛되이 쓰이지 않나, 라는 염려가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화산,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지난해에도 마무리가 안 됐고 또 금년에도 추가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쉽게 가시적으로 어떤 사업 준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라는 질문을, 질의를 주셨는데,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공사 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4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당초에 계획했던 인공빙벽 부분을 많이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단으로 얘기를 하면 3단으로 돼 있던 거를 2단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상부수조까지 올라가는 펌프도 11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초 저희 과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위원장이신 길종수 위원님께서 금년 내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질의까지 하셨었는데, 저희가 금년 내에,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3억 5,200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게 질의해 주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44쪽에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 조성 시설비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 3억 500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용도지구가 맞질 않아서 군관리계획에 용도지구를 조정하고자 도에 심의조정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지만 우선 이 사업비를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비로 우선 급해 가지고 돌려서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락볼트 한 424공 정도, 그다음에 녹생토 작업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중간에 상부수조 설치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서 하부수조까지 설치가 끝나면 나머지 토목 부분 하게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물을 펌핑해 가지고, 펌핑해 가지고 이런 폭포수가 내려오지 않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선등거리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세 번째,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이 60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인데 지금 장기간, 장기간 사업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년도별로 방문객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투자대비 실제 어떤 실익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이라는 것이 생태자원에 어떤 보존상태, 또 인프라 조성여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홍보해 가지고 실제 생태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래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1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강원도의 평창군하고 저희 화천군이 선정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저희가 60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비가 29억, 군비가 31억 5,000만 원이죠. 그 사업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한뼘길 조성사업, 목교설치사업, 그리고 수동분교 에코스쿨 리모델링부터 조성사업 등 다 마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인 생태지도라든가, 그다음에 거점화계획 실시설계 용역, 자원활용계획 등등 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하나 남아 있는 게 지금 모일분교 리모델링하고 생태 체험장을 조성하는 건데 이거는 지난 25일 날 조례등 의안심사특위에서 저희 부지매입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2억 5,000만 원 이거를 예산에 편성해놓은 거고요.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에 모일분교나 수동분교 이쪽이 년도별로 방문객수도 증가되면서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수동분교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여기도 야영장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관리계획에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월에 강원도에서 최종 심의가 되면 야영장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쪽 지역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지역, 문체부에서 선정한 생태관광 모델사업 10선 중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야영장 등록 이후에는 굉장한 활성화가 될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37페이지에 예산서 홍천국토관리사업소 화천출장소 운영비에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게 전기료하고 통신료만 올라왔는데 거기 지금 여기 보면 화천출장소 시설물 숙소 활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물 숙소는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숙소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4동이고요, 4동. 4동이고, 축제 때 저희 협찬을 해 주는 오뚜기라든가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 평소에는 사용을 안 하고요?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한 가지는 지금 쪽배장 수영장 인도 블럭 교체작업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돌멩이, 돌 쌓은 게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한번 현장을 나가봐서요.

레벨이 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평상촌 제작은 어디서 한 거죠? 여기 붕어섬.

그거는 제작은 안 했고요. 지금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늘 된 곳에 평상촌을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붕어섬 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그런데 제작사는 그게 어디서 제작한 거죠?

아직은 예산만,

아니, 현재 돼 있잖아요? 20개.

이제 추가, 추가로.

아, 추가로 해요? 추가로 하는데 그런데 한 거는 언제 했는지 그게 단가가 100만 원이라 해 갖고 한번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거기 수영장 이거는 뭐 예산안하고 다르지만 수영장물이 거기 지하수물이 너무 차갑고 그걸 좀 어떻게 온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어느 하천 지역이라도 밤에 기온이 내려가니까 수온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거기가 상설용으로 쪽배축제 행사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땐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저희가 담아서 놓게 되면 아마 아이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수온 정도가 되지 않겠나.

작년 같은 경우도 어른이 삼복더위인데도 들어갔다가 10분도 못 있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급적 물을 좀 미리 담아가지고 태양열에 어느 정도 데워지게끔 해서 최대한 하여간 물에 들어가서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쪽배축제 기반시설 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과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가운데 쪽배축제가 올해도 또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도비를 받던 것이 또 등급하락으로 인해서 또 도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등급을 상승시켜서 도비로 확보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쪽배축제 도비보조금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강원도에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다가 금년도에는 콘텐츠 개발 축제로 해서 등급이 하락이 돼 가지고 보조금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하절기에 하는 축제는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더, 산간계곡 이런 데가 더 많은 메리트를 느껴서 행락철에 더 많은 관광객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아기자기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하여간 홍보도 많이 하고요. 또 그리고 행락철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더 많이 개발해 가지고 쪽배축제가 등급이 좀 상승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화천 생태문화전시관 조성이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을 하시는데, 이게 정해졌나요? 생태문화시설 공공복지 교육영역 쪽으로 이 건물을 그렇게 사용을 하실 겁니까?

이 생태문화전시관 조성사업은 사업주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과에서 이게 사업비가, 사업비가 생태문화전시관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계상 편성해 놓고, 실제 이 사업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산동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네,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야영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제반 그 시설조건 갖추는 것하고 CCTV 설치하는 부분 그게 남아 있는데, CCTV 설치 부분은 행정예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리고 그게 야영장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몇 달 방치되다 보니까 주변에 지저분한 게 있는데 일단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종료된 상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 안 가보셨잖아요?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한번 가봤는데, 인터넷도 뜨고 그래서 가봤는데 시설이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또 텐트를 칠 곳하고 그 옆에 있는 주변이 차이가 나 가지고 배수도 잘 안 되고, 모든 주변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이 공사도 완전 끝나지 않았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참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초예산에 거기에 관리인을 한 사람 채용한다고 했는데 채용했습니까?

아 그 부분은요, 야영장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오픈을 했을 때, 오픈을 했을 때 관리인, 그 지역 일거리, 일거리창출 차원으로 관리인을 채용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채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상태이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유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긴 올라왔었습니다만, 그게 시설을 사업을 마무리 짓고 월동을 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하자라고 그럴까요? 데크 피스가 빠지면서 몇 개 올라온 게 있었고, 개수대 부분이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저분했었고, 또 심지어 건축, 건축자재도 방치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언제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뒤로 말끔히 다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데크에 그 피스 올라오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라 저희가 다시 보완을,

지금 그쪽으로 차량이, 차량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차량은 산천어밸리 그쪽으로 내려와서 안쪽으로 교량을 건너야만 들어올 수,

이쪽에 포장도 안 되고 그래 갖고 이게 상당히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게 마땅치 않고, 차를 한번 가보니까 꺾기가 힘들고 해서 그런 시설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인터넷이나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런 것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군 교육발전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은 전체 117억 1,1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 6,42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에 화천학습센터 운영공과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화천초등학교 체조장 증축사업에 총사업비 3억 3,000만 원 중 50%인 1억 6,500만 원과 작은학교 별빛 음악회 지원 600만 원, 관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입니다. 무기계약이었던 평생교육사가 사직함에 따라서 64페이지에 평생교육사 인건비 2,501만 8,000원을 삭감하고, 평생교육사 기간제 인건비로 1,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노인대학 성인문해지원사업 예산과목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T 융복합 창조마을 시범조성입니다. ICT 창조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 응모하여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를 각각 부담하여 추진하게 되며, 대상 지구는 사내면 사창지구로 사업은 스마트 청소년학습센터 조성, 스마트 평생학습센터 조성, 무선마을방송 구축, 독서노인 말벗서비스 구축, 창조마을 실행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용역과 토마토 시설원예 스마트팜, 스마트리 학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군비로 지원되어야 될 사업들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그 국비를 하게 됨으로 해서 군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사업은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 창조인재 육성입니다. 하반기에 화천 어린이도서관과 사내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화천 공공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도서 태킹 물품 구입비로 1,270만 원, 도서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비 3,720만 원을 삭감한 3,280만 원을, 도서관리용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입니다. 화천군 장학회, 화천학습관과 도서관 운영과 미래인재육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천읍 장학기금 40억 9,900만 원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4억 1,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두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초청 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등록되어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원받게 되어서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금 잔액 8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 친환경 급식 지원 보조금 잔액 778만 1,000원, 2015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보조금 잔액 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향토인재육성기금 운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장학금은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2016년 4월 5일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학기금을 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화천군 인재장학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6,205만 9,000원이 증액된 49억 4,0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 수입계획과 6페이지 지출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5,173만 6,000원, 기부금이 8,697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3억 5,166만 9,000원, 수입액 총액은 49억 4,03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장학금을 신청을 받아 화천군장학회에서 235명에게 5억 7,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 사업비 6,700만 원, 대학생 학자금지원금 5,500만 원, 세계 100대 대학 학자금 지원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는 지급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행 잔액 1억 2,6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향토인재장학금은 화천군장학회에서 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화천군 인재육성재단법인으로 이관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장학기금 43억 6,638만 3,000원을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자산 및 운영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ICT 융복합 창조마을 시범조성,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서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부터, 토마토 시설원예 스마트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내면에 많은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내 청소년의 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평생학습센터 조성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실 것인가, 또 아니면 토마토 시설원예 스마트팜은 또 어떻게,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청소년학습센터 조성은 저희가 학교에 지금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리를 화천 지역에는 스마트리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내는 지금 저희가 광덕하고 실내초등학교에 일부 PC만 지원하고 운영기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지역도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내초등학교는 안 하고 있는데 사내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3개 학교를 묶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좀 증축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게 지금 아직 농축산식품부하고 승인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물 증축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증축은 아니고, 증축은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 뭔가를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네, 네. 거기 지금 실이 좀 부족해서 한 실을 더 만들려고, 2층에다가. 그런데 건물은 농식품부에서 아직까지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방송 구축 사업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마을마다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1억 정도 사업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안전자치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저기 뭐야, 거기서도 하고 또 여기 이 예산가지고 가서 또 하고, 그럼 안 한 마을에 대해서 해 주는 건가요?

네. 사창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을 국비가 70%이니까, 그리고 도비 10%이니까 저희 군비를 한 8,000만 원 정도 아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말벗서비스 구축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혼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해보자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토마토 시설원예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여섯 농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ICT로, 그러니까 전자로 해서 토마토의 생육관계라든가 나가서 없을 때라도 환기시키는 부분들, 물주는 부분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하게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100% 지원 사업으로.

현대화 시켜서 하는 건가요, 그럼?

네,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나가서, 농장을 떠나서도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선마을방송도 이장님들이 스마트폰으로 나가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방송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군비가 들어갈 부분들을 국비를 따서 좀 해 보자고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아주 뭐... 국비를 많이 따서 지역에 대해서 많이 군비를 축소하는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이 시범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그 시설원예 스마트팜에 여섯 농가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여섯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낼 때 1개 마을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리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법정리로 신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내면 토마토영농조합법인 대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뒤에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사창리에 있는 시설을 가지신 분. 저희가 하우스를 지어주는 건 아닙니다. 지어진 상태 안에 내부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창지구하고 조금 더 가서 광덕리까진 좀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연동이라든가 그렇게 돼 있는 시설에는 이 사업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동이 있는 데서는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동은 안 하고요.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연동...

그런데 법정리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광덕리까지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사창리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두 농가가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사창리에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은데, 한 동도.

그래서 우선순위가 사창리가 없으면 광덕리까진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이게 참 좋긴 좋은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 사업일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뭐 날씨관계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잘 좀 해서 이게 말썽이 안 나게 좀 추진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 사내도, 아니 도서관에도 사업비가 신규로 많이 섰는데 이거는 기존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편성이 돼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요? 이게 다 예산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에 들어가는 사업은요, 도서구입비하고, 이제 도서관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책에다가 태그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을 빌려갈 때 책을 찍으면 그 책에 대한 내역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책을 빌려가거나 반납을 할 때 관리하는 시스템,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런 예산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게 예상이 됐던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네. 예상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사실 없었던 게 하반기에 돼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 편성을 하는 겁니다.

62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이 많진 않은데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물론 이게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서 그런데 이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이거를 좀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게. 프로그램은 상당히 진로,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당초에 기금 200만 원하고 저희 군비 200만 원해서 400만 원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기금이 진행이 안 돼,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 군비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진로체험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앞으로... 상위학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취업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전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되고, 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기금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받아서, 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62페이지요.

네. 그 200만 원 삭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다른 데서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국회의원 모시고 들었을 때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럴 때 좀 효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방과후학교에 그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금 없죠? 인간학이라든가 무슨 뭐 효라든가 이런... 예절에 관한 방과후학교에 그런 건 좀 반영이 안 됐는데 저번에 누구야, 상서 노인회장님인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편성을, 프로그램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로 뽑아서 보내주는 형태로 저희 군비지원 되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들은 각 학교가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받거나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절교육이 한 번 교육청한테 ‘이런 여론이 있으니 학기별로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이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라든가 관심이 없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럴 테고 또 강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강사도 전문강사를 또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좀 강제사항을 둬서라도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가 하여튼 교육청에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작은학교 별빛 음악회 지원이 이게 신규라고 하셨는데, 신규 아니네요? 작년에도 지원이 됐었네?

네, 신규는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여기에 신규라고 쓰여 있는데, 잘못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그러면 작은학교들이 모여서 ‘이러한 음악회를 하겠습니다.’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선정해서 하는 거나.

작년에 한 번 원천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참석들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교육청이 그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일환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도보단 100만 원 늘렸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작은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이... 59쪽 보면 이게 관내 중·고등학교를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저소득층도 아니고, 이것은 전 학년을 상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냥 교육청에서 하면 안 돼요? 교육청으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가는 교육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악·미술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강사를 뽑아서 학교로 보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5,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들은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수당입니다.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게 됩니다.

선생님들 방과후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가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지급되지 않아요? 인건비를,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지금 방과후 예산이 2007년도에 강원도교육청,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2009년도 강원도교육청이 2억 8,000, 저희 군비 3억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강원도교육청이 1억 1,900으로 방과후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응투자로 1억 1,900만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저희도 5,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작년도 2억 주던 걸 총 우리가 방과후 예산이 1억 6,900이 됩니다.

그러면 감액이 된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럼 학생들 그 수업이 줄어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게 되는데, 또 방과후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학교가 어려움을 당했던 건 잘 아시겠지만 행복지구 사업비로 저희 군하고 강원도교육청이 2억 1,000씩 부담하기로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때 강원도교육청이 2억 1,000 확보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2억 1,000 확보가 됐답니다.

그럼 군에서 우리가 이게 지원을 못 해 주면 방과후 그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들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 우리 군에서 왜 이렇게 부담을, 선생님들 교육수당까지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네요?

저희가 부담을 안 해 주면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거를 예산확보를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하시는데 화천에 청소년지도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채용을 하셨어요?

네, 지금 청소년지도사 한 분이 다행이 있으시고, 그후에 금년도에 3월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따신 분이 한 분 있으시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교육복지과 직원들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6명이 땄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청소년지도사 자격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 한 분은 이제 자격증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로 채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금하고 군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저희가 군비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했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문화의 집을 등록을 하면서 그 중간에서 청소년,기금에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지원받게 돼서 군비가 좀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을 여러 가지로 많이 세우셨는데 잘 운영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후든 여러 가지 수업 받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공시설 거기서 진로교육, 진로체험 해서 사업비를 4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죠? 이것 강원도청에서 진로교육원을 지었다는 것.

네.

지금 그곳에 국비를 한 400억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곳이 전부 다 무료예요, 무료. 3박 4일간 청소년들 데려다가 진로교육을 시키고, 전국 최초로 속초에 지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군비도 안 들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그 지은 진로체험센터는 학교들이 계속 아마 이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이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동프로그램들이고 거기는 직업체험프로그램들인데,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지 저희 화천고등학교도 진로를 가는 것은 서울에 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스스로도.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막 개원을 해서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게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시범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학생들의 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좀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하고 교육을 교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뭐 저희 군이 이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요. 그거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 게 이중적인 예산낭비 이것을 없애주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의 향토인재육성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보내는데 보내는 곳을 보면 꼭 영어권 그런 나라로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여행을. 그다음에 또 연수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변지역 국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잘사는 나라 영어권보다는, 또 앞으로 중국도 세계적인 1위 국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어권도 생각을 좀 해서 좀 폭넓게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저희가 해외연수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학연수고요. 어학연수는 영어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캐나다를 하고 있고요. 자매결년도시인 차탐-켄트시를 중3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은 저희가 나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을 5명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통해서 되면 그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동남아나 아시아권은 신청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보고 싶다 하는 나라들이. 유일하게 저희들이 냈던 나라는 싱가포르. 그리고 지금 미국도 있었는데 금년도도 아마 미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올해는 북유럽 쪽, 헝가리나 체코 이쪽으로 가겠단 학생들이 늘고 있어서 저희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학생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하고, 그 팀이 심사해서 되면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지 말고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중국어권이나 일본어권, 그다음에 아랍권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배정해서 거기에 신청을 받으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응모를 하지 않을까, 어학연수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401억 9,074만 1,000원 대비 20억 1,781만 9,000원이 증액된 422억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 택배비 330만 9,000원 계상과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관리사례입니다. 통합관리사례사가 3명이 추가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예산과목을 변경했으며, 통합관리사 사업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을 통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최대 실내 얼음조각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계최대 실내 얼음조각 광장 조성계약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의 30%의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MOU 체결을 위한 사업비로 중국 기술자 체제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활장려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15년 12월 자활급여에 대한 자활장려금 지급분을 자활근로 예산에서 집행하게 되어 인건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6까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분야입니다. 생계급여, 해산장려급여가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총 3억 3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게 당초에 조사할 때 정확히 조사가 되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자원봉사센터 운영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실적 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비 도비가 내시돼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5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관내 이·반장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운동 해외전수사업의 일환인 화천군 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힐링토마토 사우나 관정 개발과 이에 따른 미비시설 보강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상서문화센터 신축에 따라 부지매입비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토지 9필지와 건물 6동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운영에 따라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230만 원, 강사비 5,181만 원, 공공요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가정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군비 분담금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지원 등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되겠습니다. 양육가정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지금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간보육제 사업이 신규로 올해 처음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4,5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 사업으로서 DMZ접경권 5개 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로 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평화의 집 공동생활가정 신축사업비로 시공업체의 후원에 따라서 군비를 3,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주말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휴일근무의 증가에 따라서 아동복지교사의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생활복지사의 기본급 근무연수 변동과 강사수당 부족으로 해서 사무관리를 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6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월 12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변경되어 360만 원을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아동 시설퇴소 및 전출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 되어 1,7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드림스타트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정해서 3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로 인해서 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2, 3리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음에 따라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상3리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2리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현재 다른 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5,000만 원, 상2리 뒤뚜르, 여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 5,000만 원을, 뒤뚜르에 경로당 설치 5,000만 원 이거는 이동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장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장례식장에 빈소를 추가로 리모델링에 따라서 CCTV 추가설치로 관리비 부족분 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가개선 용역에 따른 잔액비를 6,170만 원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운영비를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거 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비 게이트볼로 운영비 충당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1개소를 사내면에 추가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요구가 많아서 안마의자 임대가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필요물품 추가요청에 따라서 화재방지를 위해서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환경개선 사업비로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택비비 증액 등 기정에 비해서 40만 6,000원을 증액한 2,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4,150만 원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으로서 인건비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변경과 응급관리 1명 증가에 따라서 1,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운영비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력 파견형 회사라든가 다른 데 파견하는 일자리 사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 취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5,86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자리 전담 행사실비보상금을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여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인건비는 생활개선 인건비가 월 69만 원에서 78만 4,000원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노인일거리 사업 마련에서 시니어클럽 설치로 해서 차량 집기구입 등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건비 공무직 협약에 따라서 인건비가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인건비도 주말 프로그램 체험 등 휴일근무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 1,2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또한 공무직 인건비 협의에 따라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지급됨에 따라서 207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및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1,462만 1,000원 대비 4,193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6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847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3,3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진료비 예탁금의 반환금을 계상하여 5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금년도 기준 적용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반환금으로 4,5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7,012만 5,000원 대비 1,291만 4,000원이 증액된 8,3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묘역 사용료 수입으로 1,08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원 주차장 보수 및 묘역 정비작업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시설비로 1,1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임금 협의에 따라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된 인건비 부족분 1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로 사업들이 국·도비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라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짚고 갈 그런 사업들은 없겠지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최문순 군수님께서 민선으로 들어오시면서 공약사항이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화천이 복지시설, 복지 측면에서는 너무 잘 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충족해 달라는, 해 달라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최대한 집에 계시지 말고 경로당에 와서 쉬었다 가셔라, 최대한 난방 많이 틀어도 좋다. 군에서 예산을 전기료니 다 대주기 때문에 최대한 와서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 오시고 계시는데, 어떤 때 제가 한번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한 분이 계실 때 있고 어떤 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난방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거는 아무리 화천군의 복지시설, 복지를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이 전기료, 냉방, 냉방도 에어컨을 틀어놓고서 그냥 모르시고 그냥 나가시다 보니까 그냥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혼자 오실 때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나가실 때는 최대한 이 점검을 해서 최대한 줄여야지, 무조건 ‘따뜻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서 한 번씩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여러 파악을 전문적으로 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이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부에서 불만의 표시가 있는 것은 면에서 좀 파악을 해서 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파악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한테 자기가 대상자인데, 다른 지역 분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료도 할인을 받고, 또 창문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자기, 나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좀 듣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할 때 그럼 면에다가 자기가 왜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됐는데 왜 보조를 못 받느냐, 혜택을 못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면하고의 주민과의 의사가 좀 소통이 덜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의 복지계에서 수요파악을 잘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 특히 군에서는 사실 다 못 나가보기 때문에 면에 있는 복지를 맡고 있는 담당자라든가 복지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불만, 또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경로당이 상당히 복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연간 운영비를 정액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사실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 군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냉·난방비를 전액 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혼자 계실 때나 또 사용하시지 않았는데도 냉·난방을 틀어놓고 계신 거를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도 75개 경로당을 순회하든가 또 노인 어르신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이런 부분, 우리 재정의 자립도 등을 말씀을 드리면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해서 누락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에서도 이장님을 복지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가장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이장님을 위촉을 해서 사각지대 하고 또 누락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면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다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입금에서 차상위계층이 장애수당이 약 53% 정도 9,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삭감된 이유는 뭐죠?

몇 페이지요?

79페이지.

79페이지요? 7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보강이요?

네. 장애인수당이 차상위층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요?

네. 9,600만 원, 한 5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왜 삭감을 시켰는지?

제가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사항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확한 중앙회에서 어떤 전수조사라든 게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큰 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면서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좀 변경이 되는 게 계속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추경에 사실은 저걸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삭감이 된다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모든 우리 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삭감됐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시거나 그런 계층은 없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89페이지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에 약 3억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가지고 상당히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약 16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160명을 선정하는 그 기준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내용에 복지시설 봉사 및 씨앗엽서사업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일반일자리 사업이나 같은 내용인데요, 그 표현을 그렇게, 도비를 주면서 100세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인구가 한 18% 정도가 65세 어르신입니다. 그러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번 우리 금년도에는 한 1,700명 정도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참여에 대해서 100세 일자리 사업이 도비이기 때문에 명칭만 이렇게 바꿔서 했지, 우리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1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선발하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일단은 65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가정에 두 분이 계셔도 한 분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일자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대상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이게?

현재 저희 예산이 충분히 27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1,700만, 1700명만 일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비를 모자란다면 확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일자리를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이 1,700명이요?

18%. 18%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그중에서 내가 일자리를,

1,700명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내가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 계획이 2,600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1,700명이십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현재까지는?

그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씨앗엽서사업단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게?

네?

씨앗엽서사업단이라는 게.

아, 씨앗엽서요?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금년도부터 시니어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씨앗엽서는 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해서 도비 5,000만 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각종 행사나 이럴 때 엽서를 초청장을 보내면 엽서 그 초청장 내에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각종 꽃, 꽃 씨앗이.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이런 쟁반이나 이런데다가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거기서 씨앗이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분에 키운다든가 이런,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엽서를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씨앗이 넣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기다 써 가지고 씨앗이 거기서 이렇게 발화되는 이런 엽서, 저기 씨앗엽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물품비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하남면만, 하남면만 문화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신축하고. 그래서 하남면이 지금 강남, 강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센터를 간동에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금년도 말이면 완공이 되고요. 상서 쪽은 올해 착공을 하면 내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하남면 지역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우리 화천군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전체 읍·면을 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연차적으로 그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하남면 지역도 종합문화센터 건립을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돼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기가 지형적으로, 지역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차피 화천을 들려야 되거든요, 강남 쪽은. 그래서 그분들이 또 화천까지 들려갖고 원천리까지 가겠느냐 해 갖고 그게 저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해서 여쭌, 질의 드린 거거든요.

사실 하남이 어떻게 보면 화천읍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저도 공직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3리 경로당 신축은 부지가 선정이 혹시 됐나요?

상3리 경로당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양수기창고로 사용하던 게 있습니다. 과거 건물. 그 건물을 지금 개인이 임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그 터에다가 신축하기로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아, 확정은, 자리가 확정이 됐네요.

네, 됐습니다.

빨리 좀 하셔갖고 춥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금년도 내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비가 1억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해달라는 데가 엄청 많은데 다 못 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억이 올해로, 상반기 전에는 다 못 끝내, 할 수 있나요? 1억으로. 하반기까지 못 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상당히 노후 된 경로당도 상당히 많고 또 신축된 경로당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경로당 보수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관리 하는 건강관리기기에 드는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다 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는데 최대한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모자라더라도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좀 추경예산이 적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시니어클럽 최초 설치비라는 거는 뭔 내용이죠?

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초 설치비는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집기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하기 위한 최초의 운영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원래는 그거 창업 쪽이잖아요? 시니어클럽 생기는 게.

네, 시장형입니다.

네, 시장은 창업인데 지금은 이제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창업 쪽으로, 시골이라 갖고 창업이라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도시에는 할 일들이, 어르신들이 많아갖고 창업이 많은데 시골이라 갖고 지금... 지금 저기 노인일자리를 거기서 많이 갖고 가서 지금 일을 하시죠?

네. 그래서 올해 금년도 처음하기 때문에 상당히 몇 개 사업만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씨앗엽서라든가 도시락배달사업, 산천어등 사업단, 그다음에 휴경지를 아스파라거스를 심어서 휴경지를 활용해서 소득증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도시보다 이 사업발굴하기가 어떤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점이라든가 무슨 식당이라든가 장사업, 장려사업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약간 제한이 있는데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발굴하셔 갖고 노인 분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7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거 유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급되는 데에는 푸르나아동지역센터, 종사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것 책정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아동, 자활 등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그 종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복지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이렇게 여기에 설정, 여기 책정한 이 복지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진짜 더 많은, 줄 수 있다면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 78쪽에 보면 시간제보육사업을 하고 계세요. 시간제보육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과나무 어린이집에서 이게 그 어린이집 개념인가요? 아니면 돌보미 그 사업 개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간제보육사업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확정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거는 가정양육계, 가정양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이거 아이돌보미 사업은 1 대 1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그 사업,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어린이집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럼 아이들에게 서비스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부모들은 50% 자부담, 부담을 하는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제보육사업을 해 가지고 시간대로 하는데, 시간 한 만큼에 대해서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정양육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은 1 대 1 사업이라 이 돌보미가 아이 하나 데려다가 1 대 1로 케어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1 대 1 케어가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개념이니까 여러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 것 아니에요? 그럼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육교사가 케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부모는 돌보미한테는 1 대 1, 이 서비스를 받아서 똑같이 시간당 50%를 지급하는데 그거는 1 대 1 사업이고, 이거는 또 여러 아이를 한 보육교사가 책임을 져서 맡아서 하는데 그 부모의 부담에 비해서 서비스가, 교육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돌보미 교육 받으신 분들이 지금 돌봐야 할 아이들이 부족해서 이것 수입이 안 돼 가지고 다른, 다른 곳으로 취업을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 또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 사업을 주면 기존 교육 받아서 활동하시던 그 돌보미 분들은 수입이 저조해서 좀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필요합니까, 꼭?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 현황을 우리가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거는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방천리 있죠? 방천리. 그 안쪽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도 노인일자리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배를 타고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곳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 번... 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 상당히 노인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원거리에서 나와서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마을 자체에서 마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화천읍사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성실히 답변하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승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주민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3억 2,290만 2,000원보다 8억 7,890만 8,000원을 증액한 31억 9,881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전자서명 입력기 6대로 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용 인증기 2대를 교체 구입하기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공동주택으로 해서 아파트로 일단 동산아파트, 낙원아파트, 로얄아파트, 신화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으로는 화천, 진달래, 동부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근속전역자 관내 거주를 위해서 사내면 삼일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행정운영 인건비는 국비보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되겠고, 사무관리비, 여비는 10% 절감 정책에 따라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건비가 792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금년 4월 1일자로 기간제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뒤에 설명 드리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으로서 총 9,123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중앙에서 국비가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감액되었다고 화천군 수혜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는 모두 빠짐없이 다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거급여가 1억 8,843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거급여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 주거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제외한 전세나 월세, 무료임차 가구 등에 대하여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화천군에 322가구가 대상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물 수선 유지급여는 9,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초주거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보수 지원으로서 최근 주택 노후가 다소 발생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 현재 우리 대상자는 19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 사업으로서 7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 주관 부서가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새로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 생활이나 이동이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조성이나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와 다음 장 105페이지 인건비는 공무직에, 공무직의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감액은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국·도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총 2억 2,640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주거급여가 1억 9,941만 4,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이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적합한 대상만으로 적용을 하였고,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재까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중앙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면도 있어서 국비예산 변경액에 의거해서 이번 추경에 반환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장기근속전역자유치 평화생태마을 조성,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아니, 지금 설계 다 끝났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까?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기 먼저 주 월요일부터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시작을 한 겁니까?

네.

혹시나 저기 뭐야, 분양 위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아직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이고, 분양기준을 현재 수립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결론적으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토목공사만 일단 착공을 했고, 전기통신공사도 아마 다음 주 중에 계약이 들어갈 겁니다. 모든 비용을 다 산출한 다음에 분양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27, 특히 27사단이 관심을, 부사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고가 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아마 입주할 것 같은데 그게 26가구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19가구.

19가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사내면 2리 사무소 앞에 빌라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건물이 많이 낙후되고 위험해 보이는데 거기는 빠진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이게 기준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또 20세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일부 아파트는 주택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받은 곳이 있어요. 아마도 거기 그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태까지 혜택이 안 되었다면 일반... 인·허가 절차를 받아갖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 붕괴할 정도까지 위험한데 진단도 한번, 진단도 그걸 하나요? 군에서?

진단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기... 저희들이 아마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할 상황 같아요. 현재 우리 지원 대상에서는 일단은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아파트죠? 전원빌라?

사창2리 사무소 앞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무너질 것 같아서 쇠로 다 받쳐놓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한데 그 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기회 되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299억 5,40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 8,45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사무관리비 56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행정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월급제 전환으로 1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제본기 구입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70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950만 원, 국내여비로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1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축산농협 토지매입 2,060만 원, 간동면사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화천읍사무소 천정 교체공사 5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천읍 중리 토지매입 2억 1,000만 원, 상서면사무소 진입로 토지매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1억 5,314만 5,000원 감액된 269억 3,6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관리입니다. 11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월급제 전환으로 9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1,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월급제 전환으로 1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70만 원, 공공운영비 12만 원, 국내여비 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19억 3,089만 8,000원이 증액된 148억 1,35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전승보전 관련해서 화천향교·꺼먹다리 보수에 각각 시설비 3억 7,500만 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향교 보수는 대성전 및 홍설문을 보수할 계획이고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화천꺼먹다리 보수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분보수보다 전면보수를 위해 2017년도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2017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전면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여성합창단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350만 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3,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콩쿨 시상금 200만 원과 산천어 뮤직페스티벌 시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추가증액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금 50만 원, 군기 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기본경비 10% 감액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공예공방 다목적실 바닥 및 옥상 난간 보수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체육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축구부 대형 승합버스 유지관리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지도자 지원에 1,0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천 수영장 운영사업비로 수영장 바닥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생활체육팀장 및 간사 퇴직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지훈련단 훈련용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는 화천산천어배 국민생활체육 실버야구대회 개최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 탁구 자동볼배급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는 행사운영비로 전국드래곤보트 운영비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화천평화페스티벌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운영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화페스티벌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운영에 1,000만 원, 강원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운영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경상사업으로 화천KSPO 여자축구단 운영 지원에 우수선수 영입 및 응원행사비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강원생활태권도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전국드래곤보트 대회에 3,000만 원, 산천어배 전국 당구대회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화천평화페스티벌 전국유소년축구대회의 유치금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청소년 FK리그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운영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강원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5,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카누조정경기 운영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군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7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1,9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사계절 잔디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년 12월 준공된 화천야구장 점수 표출 전광판을 설치하고 기타시설 유지보수에 대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우리 군 관내 생활체육공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주민들 체육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트니스센터 유지보수입니다. 피트니스센터의 시설 리모델링을 하여 이용하는 선수단 및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도 제고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관리사무소 화천출장소 테니스장 유지보수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테니스장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동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일원에 조성할 예정인 간동생활체육공원에 대해 1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양리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주민의 편의 증대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체육관 음향시설 보강입니다. 화천체육관에 대해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음향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화천 생활체육공원 일원에 국민안전처의 국비 1,100만 원과 군비 1,100만 원, 총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상정보 인프라,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거례 북한강 친수공원 레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지난해 관급자재인 멘홀박스의 관급자재대를 조달청에 납품한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멘홀박스의 수량이 당초보다 감소되어 조달청으로부터 환수된 5,7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연내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6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올 10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인한 예산편성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진짜 불철주야 토요일, 일요일 날도 계속해서 나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체육행사가 그만큼 많고 또 문화행사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원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그만큼 많은 체육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왜 사무국장을, 체육회 사무국장을 공석을 놔두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 들어가셔서 하는데 사무국장을 채우는 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물론 민간인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저희 체육회가 작년·올해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다 정립이 안 됐다고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다 정리가 되면 민간인 사무국장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계획은 돼 있죠?

네,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다 올해 정리하지 못한 부분, 예컨대, 이번에 가장 먼저 잡혀있는 게 도민체육대회, 각종 일련 행사들이 민간이 처음 들어와 하기는 벅찬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직에서는 올해까지는 행정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는 게 지금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유치돼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 화천 평화페스티벌 전국유소년축구대회하고 2016년 유·청소년 FK리그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2014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유소년축구대회 자체가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는데 참여도라든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작다고 판단해서 이 대회는 저희가 과감히 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유소년축구요?

네. 평화페스티벌 유소년축구대회는 버리고,

그래서 감액으로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사내면에 여자...

그건 여자 추계리그입니다.

추계리그요?

그건 그대로 하고요. 이건 유소년, 어린 애들 하는 축구대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영양가도 없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작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유치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 9,000만 원도 유치금으로 들어가는 게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그다음에 대회 운영하는 데 또 따로 운영비라고 해서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다 과감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말 지역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그런 대회로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끌고 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추계여자축구는 그대로 가고?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유소년축구대회는 폐지를 시키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평화페스티벌 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정리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 유·청소년 FK 그게 그겁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것 말은 줄여놨는데요. FK컵은 8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그리고 13일, 15일, 이렇게 토·일 껴서 주말로 해서 FK컵이 이루어지고요. FKA라고 있습니다. 유소년·청소년 풋살대회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그리고 저희 화천 평화 자체적으로 하는 풋살대회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증액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지역주민들 우려하시는 추계리그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올해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용어상 이게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조명 설치 3,000만 원 계획을 하셨는데, 운동을 많이 합니까, 야간에?

야간 부분도 있고요, 조기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동장을 갖고 있는 게 강원도 쪽에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 별도로 조명 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조구장이고 그래서 운영하기가 지금, 간이적으로 이용하기는 지역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할 수 있게끔 주로 동절기에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로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화천체육관 음향 보강공사 2,000만 원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음향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서 행사를 보면 마이크 시설이 전혀, 단상에 올라가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밑에서도 그런 게 되는데 그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향 설치,

맞습니다.

그거 하는 겁니까?

그거 지금 고치려고 행사 때마다 단상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래까지 전파가 되지 않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걸 이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계획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하여간 문화체육행사로 인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저희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 할 때마다 사내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대회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더욱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KSPO 축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역농산물도 홍보하는 데에 좀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건 좀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유니폼을 바꿀 때 저희 로고를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로고도 있지만 그 지역의 농산물 같은 것 그거,

농산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옷에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걔네가 옷에 KSPO 집어넣으니까, 화천군에서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고요, 여자 연맹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로 한정해놨어요. 자기 소속 선수 KSPO 그거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지역 우리 연고돼 있는 것 하나,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 화천군 기존에는 전부 KSPO 것 하는 거를 저희 것 로고로 농산물 관련된 로고로 넣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화천군보다는 농산물에 관한 로고를 붙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로고를 크게 붙이지는 못하고요, 어깨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일반 프로야구나 축구 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여러 개 들어가 있던데요?

그런데 저희 KSPO 여자축구연맹은 두 가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건의를 주셔서 저희가 직접 출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서 나왔는데.

하여간 좀 그렇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

두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뀌어 가면 또 전향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화천꺼먹다리를 보수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지금 보행이 불가능한 가요?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박정순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상판이... 밑에는 사실 저희가 상판이 일부 깨지고 다니기 불편해서 저희가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걸 막아놓고, 이게 문화재로 관리되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준 게 1,000만 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는데 그쪽의 얘기는 ‘상판 몇 개 고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안전관리 내지는 전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는 답변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돼 있는 이 예산은 저희가 올 6월경에 담당 문화재청에서 나옵니다. 나오면 그분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사업비로 쓸 게 아니고 안전진단 하는 안전진단 사업비든지 아니면 설계비로 그렇게 쓰고, 추가적으로 2017년도 예산을 국비를 더 확보해서 정말 안전하고 다닐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보수공사를 저희는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전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여간 안전을 이유로 해서 지금 플러스,

그때까지는 통행이,

네, 통행을 못 시킵니다.

불가능하네요?

네.

그게 우리 화천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전쟁의 상흔인데, 거기를 나중에 2017년도까지 보수를 하실 때 보수를 하시면서, 거기를 음향시설을 하나 설치를 하셔서 그것이 센서로 작동할 수 있게 하되, 그 음향이 꺼먹다리에 대한 유래를 설명한다든가 어느 유적지처럼, 아니면 전쟁에 관한 노래가 있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든가 하여튼 전쟁에 관한 그런 음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오고 가는 것보다는, 오고 갈 때 그런 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화천에 대한 그런 것도 다시 상기할 수 있게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협의를 하셔서,

일단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는 화천군에 있어서 그냥 저희 화천군 거지, 실질적으로 저거는, 저희는 그냥 유지보수만 해주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나, 보수하는 것도 일반 토목 건축업자가 뚝딱뚝딱 박는 게 아니고요. 저것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문화재 보수하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관리하고 이런 분이 다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 외에는 사실 손도 못 대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문화재청 관계자분이 오시면 가능여부 내지는 설치부분이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여성합창단 지원은 추경에 재정이 되면 이것 바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게 한 8개월 치만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제 결정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준비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반영해준 예산은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시·군에 비해서요. 그 부분은 지금,

운영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다시 더 이거는 다시 책정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참 잘하셨어요. 매트리스, 태권도 매트를 여기 이제 준비를 하시네요?

네.

이게 어디에 할 수 있게 하려고, 화천체육관에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 1,000만 원 자산취득비 전체를 태권도 매트만 사는 게 아니고 태권도 매트라든지 그다음에 제빙기라고 그래서 선수들이 땀 흘리고 나면 땀을 식혀주는 그런 기계가 또 있어요. 그거 제빙기, 그다음에 아령, 역기 등 다 포함해서 1,000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하여튼 태권도를 와서 전지훈련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매트를 깔아줄 수 있는 거죠?

네, 태권도... 다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서울 한성고등학교가 태권도 고등학생만 60명이에요. 그런데 전지훈련 한번 오고 싶은데 이 매트를 준비해줄 수 있냐고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갑네요. 그분들이 오면 일주일, 열흘씩 있으니까 지역경기에도 좋고.

저희가 일정 맞춰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이 화천 수영장은 언제쯤 개장할 수 있나요? 지금 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5,100만 원에 공사를 시작해서 해서 공사는 일단 마무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됐어요?

다만, 거기에 독성분이라든지 잔해성분 제거하는 부분이 지금 한 1~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6월,

지금 이제 보수는 다 끝난 상태군요.

보수는 다 됐고, 바닥에 방수처리라든지 유독성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는 게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오직 그냥 수영하나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 테니스장 유지보수, 이거는 쓰지도, 활용도 안 할 텐데 보수를 하게 된 이유가 원인이 뭐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페이지.

이것은 아시다시피 운영을, 아시다시피 지금 빈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 붕어섬 테니스장이 전면 하드코트로 교체되고 그러면 관내에 테니스 치실 코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동호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쓸 수 있게끔 해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건 해봐야 지금 학교, 정산고등학교에도 한 면이 있는데 그거 다 망가져서 못 쓰고 있고, 그때도 그거 한 2,0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네.

그것도 쓰이지도 않는 거고. 또 그거 거의 해봐야 단 두 달 쓰시겠다고 그 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라이트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걸 안하고 있다가 라이트를 좀 교체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구태여 얘기해봐야 돈이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를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지금 테니스코트가 전부 다 하드코트로 다 바뀌게 됩니다. 하드코트로 바뀌게 되면 클레이코트가 하나도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또 화천에서 하드코트를 치시는 분들이 있고 클레이코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나이 드신 분,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드코트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 클레이코트 제공한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 청소년들이 지금 막상 또 가서 테니스 치고 이럴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클레이코트 한 면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은 말씀하셨다시피 붕어섬은 실질적으로 조명은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급한 게 거기는 야간 라이트인데 그게...

다만, 저희가 등은 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붕어섬 전기자체가 승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시설을 해도 그냥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번에 쪽배축제 때 1억 5,000만 원 들여서 선 다 갈잖아요? 승압시키잖아요. 이번 쪽배축제 때 1억 5,000 예산 올라왔는데.

반영이 됐나요?

네, 올라왔어요. 1억 5,000.

반영이 됐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1억 5,000 들어와서 어차피 승압이 되기 때문에 전력은 이 쪽배 이전까지는 다 끝나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는데, 거기가 LED로 바꿔줬으면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있는 시설, 그 있는 것에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도 위원님이 원하시는 새로 정리하기는, 사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냥 전주대 세워서 그냥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면 저희가 일단 관리청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 다음에 또 한 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덕산 천문대 관람객 운송용 셔틀버스를 계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버스가 운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료를 당초에 1,100만 원 세워놨는데 현재까지 아직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상반기 부분을 50만 원을 지금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입구가 정리가 좀 안 돼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네,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천문대 입장료도 지금 안 받고 있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천문대 잘 지어놓고 입구부터 또 입장료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천문대가 서울에서도 가깝고 경기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인데 지금 주차장 문제부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천문대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일거리창출사업에서 여기에 산천어등 만들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네, 이것은 우리는 산천어축제 때하고 쪽배축제 때 이런 축제 때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각종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천어등은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소규모사업비로 의원사업비도 그렇고 면에서도 그렇고 군수님 사업도 많이 지역으로 해서 소규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내면에 소규모 사업으로 도로포장 건이 있었어요. 도로포장 건 있었는데 기존에 설계를 했던 도로포장을 설계를 했는데 거기가 민간인이 동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포장공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 옆에 있는 다른 마을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설계를 했는데 서로 뭔가가 잘못 이해가 돼서 그게 취소가 돼 버렸어요, 도로포장이.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까지 다 된 상태에서 왜 취소가 됐는지, 어차피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소규모사업비에서 주관하시는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취소를 시키지 말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러한 포장이라고 그러면 왜 취소를 시켰는지, 그것은 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취소가 됐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서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34페이지 화천시장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시장의 보도블록 하는 거죠?

시장 안쪽에 보면 시장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보면,

혹시 그 재질이 어느 건가요, 이게? 보도블록 재질이.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계획,

아니, 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가 깔끔하게 새로 정비를 하려고...

산림조합 앞에 새로 깐 것 같아요, 올해.

그거 산림조합 앞에 깔아놓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그런데 주위사람들이 ‘깔아놓은 재질이 좋다.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가격이 지금,

비싼가요?

일반 저희가... 그쪽 라인을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보도블록하고 가격차이가 좀 상당히 셉니다. 그게 한 3~4배정도 세서.

그게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걸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한 3~4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건 아마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군 단위 LPG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일러, 배관도 물론 하지만 보일러 교체까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 교체까지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집집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교체까지 하는데 자부담이 대충 얼마 나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군 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저희가 처음 올해,

네, 전국에 세 군데.

전국적으로 올해 3개 군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 사실 얼마가 들어간다고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존에 마을 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산양1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단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그 통계로 했을 때 보일러까지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일러하고 그다음에 주방기구까지 연결하는 부분까지 했을 때 한 80여만 원정도로 그렇게,‘지금까지 사업한 걸로 봤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돈은 안 들어,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이게 사업비가 사실은 자부담이 10%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국비와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니까 자부담은 10%정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도 많은데 하여간 자부담 부분도 크게 많지 않고 지역경제,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 될 것... 30% 정도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그때 보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상,

그래서 마을단위 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절감이 된다고 산자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마을안길 도로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서오지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포장하는 거죠? 구간이.

지금 입구 쪽에서부터 들어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안에 귀촌마을까지?

전원마을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귀촌마을 그쪽에서는 포장도 좋지만 확장을 해달라는 혹시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게 가다보면 마을 지나서 마지막에 커브길이 커브길이면서 좀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이 조금 위험한데요. 그래서 거기는 차량 교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폭도 넓히는 것까지?

폭 전체 넓히지는 못해서 차량을 교행 할 수 있는 데를 한 군데 더 만들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좀 폭을 넓혀달라고 그러죠,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넓히려면 여기가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양쪽으로 또 집이 좀 있어서 그래서 마을입구부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배수로를 조금 정비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락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넓혀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보상관계가 있고, 또 돈이 들어간다든지 보상을 그 사람들이 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주변이기 때문에 그 주택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상이, 원래 농어촌도로로 해서 거기가 보상도 들어가고 법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게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집들이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만 새로 깔끔하게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렵죠? 이게 좀.

좀 어렵습니다.

네, 주위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포장만 좀 돼서 그쪽 안길에 커브길 지금 말씀하셨던 데 반사경 있고 그런 데만 교행 될 수 있도록 좀, 안쪽에는 좀 집들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만이라도 확장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 주차차량 단속 이것은 어쨌든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에 이거를 용역을 줘요? 이 사업을.

지금 여기 시내 보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도로변이라든가 특히 장날 같은 때 또는 주말 같은 때 이런 때 차를 끌고 와서 거기서 차에서 펼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것은 어디에다가 계약을 해서 한다든가 이럴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입찰자격이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지 아니면 도에 입찰을 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가급적이면 지역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잡상인들이 많이 와서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주말되면 차들이 다 쫙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철저히 해주셔서 지역 상인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시장에 보도블록 정비를 해주시는데, 우리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보수정비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골목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시장상인들이, 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세요. 우리 여성들은 주로 자전거를 가지고 시장을 보러 오는데 그 통로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자꾸 골목 안으로 이렇게 놓으시는데 그것을 좀 함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시장조합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정비를 나가시든지 하셔서 골목부터 우선 정비를 해서 시장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 시장조합에 가서 조합사무실에 가서 얘기도 몇 번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조합에 가입해있는 분들이 서로 먼저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말들을 참...

이번에 보도블록 깔면서 선을 그으시든지 하셔서 안쪽으로 물건을 정리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시장이 좀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누구나 와서 시장보기가 좋은데 그것을 상인들이, 상인들끼리도 말씀하세요, 시장 안에 계시는 분들끼리도. 그런데 그게 정비가 안 될 때는 그걸 옆에서 단속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경기 활성화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후버스 우리 오지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버스를 한 대 교체해주시네요. 여기는 이제 노사 간에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나요?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이요? 뭐 해결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제가 전에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주파리 그쪽이 주말이면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외출·외박을 나와서 작은 버스로 운영을 하면 정원초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그 시간대라도, 출·퇴근 이런 시간이라도 대형버스가 운영이 되어서 기사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객들도 보호를 하고. 정원초과는 보험혜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지금 회사 측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