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분야 심사에 앞서 이번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위해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이승찬 예산담당관을 출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진행은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실·국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례는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결산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요번에 한 것은 “장기미집행 대지 등 보상” 해서 ‘등’이라는 부분을 첨부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제주도민들에게 도로라든가 공원부지와 관련된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경예산안이 다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법령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10%,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15%를 적립하도록 되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약 8.2%만 적립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3%가 편성되었는데, 부지사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대지보상금 편성 100억 원을 했고,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반영해서 전체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토지보상 관련해서 제주도가 단가가 상당히 상승되어서 협의 절차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이월이라든지 불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말 집행을 감안해서 전출금 중에 일부를 반영했고, 필요하면 토지매수 청구라든지 토지보상 협의 진척도를 보면서 이월이라든지 불용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후에 다시 정리추경이 아마 있기 때문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과 저하고 제주도 내에 도시기반 시설 중인 도로 문제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는데, 지사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도로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몰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법고시 공부를 하면서 경제학을, 웬만한 경제학, 국제경제학까지 공부를 몇 년 동안 한 사람인데 매몰비용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매몰비용,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정책결정을 하면서 이미 매몰, 함몰시켜 버려서 없어져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경제학적 용어로 매몰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판단하시기에 도로에 투입되는 비용은 정책결정에서 없어지는 비용으로 매몰비용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사님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경제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매몰비용은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비용편익 계산을 해서 비용이나 편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서 이 영화가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다 해서 편익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 보니까 영화가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나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 비용에 투입된 만 원은 사라지는 비용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편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제가 주장하는 개념 정의가 아니라 경제학적 개념 정의입니다. 도로예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떻게 매몰비용이 되겠느냐? 도로예산에 투입되어서 그것이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편익이 된다면 도로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경제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투자를 하지 않고, 편익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고 있고, 제주도에 있어서 도로라든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해서 도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넘쳐나는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고, 그다음에 주택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발생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편익이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과감히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건데, 이것을 매몰비용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나 저의 의견,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는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물론 정리추경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을, 제가 우려했던 것이 예산부서에서 이월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한꺼번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이번에 다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못 쓰는, 100억 한 번에 다 못 쓰는 예산이거든요.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도 예전의 질의 중에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잘 안 지켜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의원들이 만든 조례도 법령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또 도민들도 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일단 제정되고 나면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서 발의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그 배경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읍·면 지역에 주차장 문제도 급격하게 발생되고 있고, 도로 문제도 시급한 도로들이 상당히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투자되어 있는 돈도 약 2조 원 아닙니까? 2조 원이죠? 그러면 그 2조 원을 선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확보해 줘야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확보해 둬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안 하면서 선별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공약해 버리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정리추경 때까지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보충답변을 예산담당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례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좀 큽니다, 대지인 경우에.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는 과정에 편성 요구한 부서와 올해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논을 거쳐서 추경에 100억 정도면 이월액도 없고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저희들 협의가 되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까지 추가 협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에 이월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추가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반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정리추경까지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저는 부지사님한테 정책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땅값이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상승이 됐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확하게 몇 % 상승됐는지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상승했고 그 대신 최근에 상승세는 좀 둔화되고 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거의 20% 가까이 상승된 것으로 지난번에 도가 발표를 했던데,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기채를 하려고 하면 연간 몇 %죠, 금리가? 예산담당관님.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현재는 3% 내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3% 내외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하려면 너무 재원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채를 하든 채무 부담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게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부채를 안 물려주는 것보다도, 부채를 얻어서라도 이런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씩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3%는 기채를 내더라도 필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일리가 아니고 그게 진리 아닌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데…….
현우범위원
일리가 아니고 99%는 다 부정이고 1%만 일리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비중이 어느 게 높을 것 같아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토지가격이 항상 계속 20%씩 상승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현우범위원
그 얘기를 도민들이 들으면 도에서 미래를 참 잘 내다보고 있구나, 행정부지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 현실에서 앞으로 부동산이 안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 특정하게 얘기하는데 ― 부채 제로가 금년 말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치 잘하는 것 모양으로 보도가 되고 하던데 법조인 출신들이 보는 시각이 이런가. 저는 다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예를 들어 가지고 공항에, 지금 공항 문제도 있지만 공항에 진입되는 거기서 한 시간 이상 지상 정체가 되어 가지고 큰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추경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우선 계상되긴 했지만. 그거 해서 하다 보면 또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채나 채무 부담을 해서라도 이것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도 편안하지만 우리 후세에도 그 빚을 오히려 늘려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해 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정책을 이제는 제주도도 펼 때가 됐다. 과거에 우리가 기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채무 부담 비율이 한 13위, 14위 이렇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있다가 지금 현재 6위까지 올라가는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거든요. 이런 시기에서는 이렇게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아주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1132호선과 공항 간의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오히려 지금 기채를 해서 하는 것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의견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공항 문제도 있고, 서귀포 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 1호광장, 이경용 위원 자꾸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주도에 정말 자연환경이 좋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서울보다 더 교통 체증이 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제주도 이미지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고 또 실천하는 그런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이 오늘 어떤 목적으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원들의 존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도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도정에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하고, 또 집행부와 협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제대로 되는지 여러 가지 평가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생각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의원들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그다음에 행정의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끊어지면 이어주고 ― 단절되면 이어주는 것이고 ― 그다음에 넘쳐나면 다른 부족한 데로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활동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지사님은 여기 온 지가 1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계속 예결위원회라든지 각 활동을 통해서 주요사항들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년여 동안 여기에 와서 줄기차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와 군의 특성을 살린 예산 안배라든지 문제점들을 우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질 않고. 그다음에 도로 문제만 해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강조했어요. 특별자치도 이전만큼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제가 언필칭, 얘기를 하면 그래도 환경도시위원들 지역에 예산 한 줄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면. 저는 이것만 보면 울분이 터져요. 제가 왜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앉아 있는지.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도 환경도시위원 예산에 애월 지역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의원들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할 수가 있나요? 부지사님 얘기해 보십시오. 부지사님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예산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속속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예산 파트에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예산…….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지금 예산편성권자가 지사지만 부지사님이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도로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도로 관련이든 환경 예산이든 한 줄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이렇게 모독을 해도 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전체적으로는 한 20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시와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지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중앙에도 있었잖아요. 국회에서도 소속 의원님들 지역에 민원은 뭐가 없는가, 이런 걸 살펴서 뭔가 배려를 해 주고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없더라도. 그만큼 부탁을 해도, 청탁 아닌 부탁을 해도 안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이번 추경도 보면 도로예산만도 그렇습니다. 행정시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있어요.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시 동지역에만 특정예산 건설사업이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농촌지역은 뭡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는 4개 시·군 체제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봤습니까? 제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농촌지역이라든지…….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1년 반 정도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가져왔으면 개선이 돼야죠. 개선하는 노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원칙적으로만 가겠다고 하면 됩니까? 과거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는 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의원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형평성을 맞춰 달라, 농촌과 도시의 형평을 맞춰 달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시 묻겠어요.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왔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십시오. 우리 애월 지역에 곽지 풀장 조성사업 하다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곽지 과물 해변 관련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당초에 관광……. 유원지 계획에 따라서 계획 수정하는 수정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상회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원지.」하는 공무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제가 확인을 현장에도 가보고 다 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사께서 원칙을 지키라는 것은 종합적인 법을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의원 아닙니까? 그 도의원에게 한번 어떻게 하겠다 설명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 터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건축허가 받았습니까? 구축물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개인이면 허가를 받지만 공공기관 간에는 부서 간의 협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구조물은 건축허가 대상이라기보다는 토지형질 변경허가 절차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협의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나 행정에서 주관할 때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건축 부서의 협의를 받아요. 구축물이에요. 구축물.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건축 협의 받았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불법 사례가 공무원들이 바빠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절차를 못 밟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 해서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덕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애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내비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 숙원사업답게 지역주민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애월에 비일비재해요. 그다음에 애월 LNG항 조성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애월항.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여기에다가 지난해에 도에서 어민후계자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안 들어 가지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들이, 도의원들이 현장에 갔는데 심의하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옮기는데 이때는 어떻게 도의원들한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어음 풍력발전 문제가 생겼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 문제도 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 지도자들이라든지 도의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 발생했다,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큰일이 벌어져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니 도의원의 존재가치가 있나요? 저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우리 의장님도 이번에 개회사를 통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도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도와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애월읍만 봐서도 정말 형편없다. 이렇게 하면 특별자치도 정말 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저 자신도 회의를 느껴요. 저도 공무원 38년 했는데 이렇게 안 해 봤습니다. 왜 이 지경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 하면서 지역주민들 명예를 훼손시키고. 한 번 들어보지도 않고. 부지사님이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앞으로 하반기에 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자치도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영광보다는 상처가 더 많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앞뒤, 옆, 다 살피면서 가야 원칙이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간다면 그건 원칙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원칙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지역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되겠어요? 곽지 해수풀장이라든지 이 관계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듣겠지만, 정말 행정부지사님도 업무파악 좀 잘하십시오. 제주도에 와서 이런 식으로 근무해서 제주도에 인상이 뭐가 남겠어요. 한 것은 다 나쁜 것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좋은 것은 하나도 보이질 않잖아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더 할 말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라든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와 행정시 간의 소통 이런 부분들도 더욱 힘을 써 나가고, 행정시와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일일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행정의 ABCD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는데, ABCD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울분을 터뜨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상상도 못 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집행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조장행정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좀 융통성 있게는 가지 못할망정 원칙대로 가게 되면 사고는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고는 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칙, 원칙” 하면서 사고는 더 내면서. 그게 행정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여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이승찬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본부)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총괄보고가 빨리 끝나기는 하겠는데요. 만약에 좀 늦을 것 같아서. 지금 직원들이 많아 와 가지고 업무하는 데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주무관님 몇 분만 대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전부 의회로 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국장님께서는 소수인원만 남겨 두시고 나머지는 나가서 업무 보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검토보고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소관별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46% 증액된 4조 4909억 109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7.97% 증액된 6125억 498만 원, 세출은 14.81%가 증액된 1조 1194억 4315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0쪽에 있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사항 중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2억 83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 전반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고, 31쪽에 있는 2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이 14건에 41억 1667만 원인데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세입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00억 원만을 증액하는 등 예산확보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간 도로개설사업비 100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바, 본 도로의 개설 목적 등을 감안하여 제주공항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일부부담 등의 대책마련과 평화로와 접속되는 지점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과 ’15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부득이한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입니다. 김경윤 국장님.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경윤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365일 쓰레기수집운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쓰레기…….
태석
김태석위원
365일 쓰레기수집운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다고요.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량 증차 부분에 대한…….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좀 답변하세요.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차량이 23대 증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18대 정도…….
태석
김태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청소차를 23대 증차했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쓴 건데. 좋습니다. 18대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몇 분을 채용하고 있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음식물 차량 같은 것은 둘이고, 일반쓰레기 차량은 세 명이 필요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총 54명이…….
태석
김태석위원
54명.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54명.
태석
김태석위원
54명이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장년층이라고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몇 살입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보통 55세 이상…….
태석
김태석위원
55세 이상이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55세 이상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공무직으로 전환될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장년층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55세 이상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죠, 55세 이상은?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간제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거 얼마입니까? 11억 2200만 원이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이 예산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따른 내용을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공기관이 가장 파렴치한 꼼수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55세 이상 장년층만 채용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기간제, 정규직을 없애려고 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제주시가 앞장서 가지고 비정규직, 기간제를 양산시키는 그러한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의 성립 타당성이 있겠어요?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위원님 알다시피 현재 제주시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상당히 모자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이제 명퇴이신 분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따른 내용을 따지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그것도 제주시가 앞장서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양산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하면 되겠어요?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현실여건이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실제적으로 정원 증원요청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교체는 돼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김양보 국장, 마이크 잡아 봐요. 최종적으로 김 국장한테 질의드리려고 한 건데, 아까 김경윤 국장하고 저하고의 질의·답변 들으셨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총원을 조정하는 부서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청소여건을 말씀드리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태석
김태석위원
청소여건이 아니고, 지금 11억 2000만 원에 따른 예산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내용.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청소 예산을 환경보전국이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주민부담률이 한 11.8%밖에 안 됩니다. 청소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40억인데, 그중에 64억 정도가 종량제봉투 등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는 주민부담이 더 내려가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한정된 예산이 아니고,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 발표해 드릴게요. 산업재해발생 청소인력 명단.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13년도 6명, 2014년도 15명, 2015년도 12명, 지금 2016년도에도 5명이나 돼 있어요. 산업재해 관련된 분이란 말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미화원 관련된 말씀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환경미화원 명단만 말하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청소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이죠?
태석
김태석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지금 827명이 있습니다, 청소인력이. 그중에 미화원이 이백…….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산업재해인력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정규직 양산의 결과로도 볼 수 있고, 다음에 청소인력이 모자라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얼마나 꼼수예요. 55세 이상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가는 걸 막겠다, 공공기관이 할 일이냐 말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난 10년간 쓰레기발생량이 거의 두 배가 늘었습니다, 하루 발생량이.
태석
김태석위원
두 배가 늘었으면 두 배에 따른 인력을 충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차원인데, 아까처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단계적으로 해결할 거면 정규직을 채용하란 말이에요! 정규직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공무직, 대체인력, 미화원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미화원이 267명이고, 운전원이 147명입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이 413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부담률이 11.4%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자리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말씀은 재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호를 할 거냐, 복지를……. 이거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우리나라에 있는 대체인력이라든지 정규직이 아닌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감싸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저희는 현재 상황이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상태에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체계화시켜야 될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 국장,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말씀하신 것 시정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진 국장님.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라서 약간 미안한데 사전에 내가 질의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노형동 현안에 관련된 건데, 노형동에 지금 숙박시설이 5개가, 원노형 모이세해장국 인근에 5개가 들어서 있는데 870실이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어요. 이게 상업지역이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언제 상업지역으로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노형지구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 모이세해장국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거기가 12m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도도 없는 도로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도도 없는 도로예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또 드림타워 바로 옆에, 북쪽입니까? 한라산 쪽으로 거기에 또 건축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몇 세대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몇 세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건축과장, 몇 세대예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세대수는 419세대.
태석
김태석위원
419세대예요. 그리고 주차면수는 500대가 넘습니다. 그거 지금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에 드림타워까지 있고, 이마트까지 있고, 롯데마트까지 있으니까 첨두시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교통체증이 좀 심할 걸로…….
태석
김태석위원
체증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아주 심할 것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주 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주 심하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6월 달 건축심의 할 때 교통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에 아까 인도 부분 계속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서귀포시 인도 노선 수가 371개의 노선이 있는데, 인도가 설치된 데가 195노선이고 인도가 설치 안 된 데가 176노선이에요. 서귀포가 가장 잘 나왔기 때문에 제주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엉터리로 제출했어요. 거의 반이 왕복 2차선 인도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노형·연동, 의회 바로 뒤만 해도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제주도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걷기 편한 행복도시로 한다면, 예를 들어 서귀포시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50%에 가깝다면 그럼 제주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사람은 저리 가고 자동차 위주의 도로밖에 더 되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에 하여튼 제가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위주로 인도를 좀 줄이고 가변차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위주보다는 사람 위주 정책으로 좀 변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년 예산편성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로정비사업 예산, 즉 인도활성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사업의 예산편성에 좀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진 국장님.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사업시행 예산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하고 있죠? 교통체계.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대중교통체계개편.
관홍
신관홍위원
하고 있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이번 하는 용역은 실행용역입니다. 올해 10월 정도에 최종안을 확정하면 그 안에 따라서는 또…….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10월 정도는 초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용역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자료를 보니까 1차 최종보고가 금년 8월 중, 그다음 도민설명회가 9월 중, 그다음에 10월에 예정된 겁니다. 용역이란 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체계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라든지 계획추진방향 최종보고가 내년 3월 달에 나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지금 동서광로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중앙버스차로제 실시설계용역이 나왔거든요. 용역비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체계가, 용역이 확정이 안 됐는데 동서광로를 중앙버스차로제로 하겠다고 해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책정이 가능합니까? 괜찮은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실행용역이 돼서 현재 제주시내 도심 혼잡 같은 게…….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용역, 주민설명회, 최종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용역하고 있는 중에 그것만 쏙 빼서 먼저 용역하고 사업을 실행해도 되느냐? 그러면 이게 전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업을 동서광로에 있는 중앙버스차로제로 하도록 해 가지고 용역팀에 줘서, 그 용역팀에서 이걸 먼저 뽑아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희들이 2014년부터 용역을 하면서 1차 중간보고회 한 번 했고 내일 2차 보고회를 하는데, 제주시 도심교통 혼잡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 전용차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시급성이 요구돼서 하는 중에 일단 대중교통체계개편을 하는 근본적인 것도 대중교통의 시간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필요하다. 그런데 설계하는 데도 한…….
관홍
신관홍위원
도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팀에서 이거는 빨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용역팀도 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가만있어 봐요. 중앙버스차로제가 되면 그거와 연결되는 간선노선들이 계속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달랑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먼저 이거를 해 버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적인 게 딱 나와서 이걸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거에 따른 간선 연결도로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달랑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실시해 버리면 다른 것은 어떻게, 만약 이게 어그러지면 어쩔 것이냐.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이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저희들이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 전용차로제를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만 할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할 거 아니에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세 군데를 해야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연계해 가겠다는 거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되고 있는…….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팀에서 먼저 이런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거든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희들이 내일 2차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이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거에 보면 내일이 아니거든요. 지난해 4월부터 용역해서 내년 3월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진행하는 절차가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게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묻는 게 아니고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 부분과는 다소 일정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이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 용역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질의를 던진 겁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도시혼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 용역진하고 중앙 전용차로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 5기 도정에서도 트램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중도에 포기해 버렸잖아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관홍
신관홍위원
용역팀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분야만 넣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라도 하든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하고, 예산을 해서 잘못되면 “아, 그때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받아서 다 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긴 걸 모르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외람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마흔한 분 의원님 중에 서른아홉 분 의원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중앙 전용차로제에 대한 시급성은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홍
신관홍위원
시급한 것에 대한 설명이지 당위성 설명은 안 했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산 편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를 단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각 양 행정시의 녹색환경과,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에 나타난 예산 편성, 조례에 의해서 준 예산이 조례 변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조례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양 행정시에서 아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양병우 국장님이 하실래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당연히 조례를 먼저 한 다음에 편성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맞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왜 제가 이것 묻는 것 아시죠? 모르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노루 포획 관련 민간위탁사업이 있거든요. 6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도 그 조례 개정안이 안 올라왔어요, 도에서. 의회에서 해 주길 바라는 건지. 그래 놓고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6월 30일까지니까 7000만 원 했다가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또 7000만 원 해 가지고 증액됐어요. 똑같아요, 양 행정시가. 이번 본회의 때 보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한의약 관련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것 때문에 비회기 중에 회의를 열어서 1차 본회의 때 심의·의결하시던데 최소한 그런 성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예산 받아가고, 만약 의회가 그 연장 조례를 안 해 주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다 집어넣고 사장되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추경 없으면 연말까지, 만약에 6월 30일 한시 조례니까 끝나면, 조례 연장 안 해 주면 이 예산은 불용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예산들이 와서 좀 그렇다. 아까 교통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그렇게 되어서 해 놓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이 뭐고 후가 뭔지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마는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례가 우선인 것은…….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거든요.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냥 일반 집행하는 것 같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대로 6월 30일까지 한시로 딱 끝납니다. 조례에 연장을 안 해서 개정을 안 해 주면 이것은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면 사전에 이번 회기에라도 연장에 관한 조례 변경안을 올려 주셔야죠. 그래서 같이 동시에 심의하면 그것은 좀 이해가 간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어느 한쪽에서는 포획 안 된다, 어느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덜 있다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다 알고요.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몇 분을 만나봤는데,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체력검정을 왜 합니까? 제주시 국장님.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마도 채용하는 인사 파트에서 시험명목으로 그게…….
경용
이경용위원
시험명목이 아니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시험과목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그만큼 고되고 힘들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체력검정을……. 아니, 체력검정을 할 때 쌀 마대기 10㎏짜리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체력을 요한다는 거죠. 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상황에서 55세 이상 장년층을 가지고 대체인력을 이렇게 투입……. 물론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인력을 투입했을 때 산업재해……. 제가 자료를 요청 한 게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요청한 부분이 와야 하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지만 제가 내용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주도 전체의 공무직 정원 때문에 환경미화원 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 왜 늘려야 되느냐 하면 인구가 증가됐고 관광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증가되면 당연히 환경미화원 수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늘어나지 않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도에 있는 정원제에 걸려서 채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명목을 일자리 나누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55세 장년층을 가지고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채용 시에 체력검정을 하고 산업재해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어제 제가 공항을 좀 갔다 왔습니다. 공항에 제시간에 손님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공항 진입로에 들어가니까 렌터카가 일시에 200∼300대가 진입되는 바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제주공항이. 그래서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부분이 요번에 기사를 보니까 7월 말까지 하고 임대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계약이 8월 말까지 되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8월 말까지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공단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어제 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가 진입돼서 렌터카를 운행하는 사람도 문제이고 제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몰려 버리니까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사람도 안절부절못하고, 일반 관광객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육지부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제주도민들도 정말 안절부절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운전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렌터카는 옮겨야 되는 게 맞다. 맞는 거라고 결론을 내고. 물론 그 업체들이 반대도 좀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반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배반차를 밖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도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충 설명하면 주차장에 렌터카 구역이 1445면 중에 약 53%인 764면이 공항에 되어 있고, 1일 교통 유입량도 보니까 렌터카가 62.8%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렌터카 등록 대수도 계속 늘어서 2015년도에 2만 9000, 약 3만 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쭉 읽다 보니까 합리적인 조치인데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 사업 지원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렌터카 차고지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렌터카 차고지까지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운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내에 있는 배반차를 밖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행은 렌터카 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택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한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죠.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은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느냐, 제가 몰라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경용
이경용위원
민간경상비로 갈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운영사업비니까 지원 근거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게 되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조례에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시행근거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택시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렌터카를 택시로 봐야 됩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조례는 법률에 안 들어가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한번 좀…….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법률에 있어야 돼요.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명령,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리고 행정부령인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 부령, 이런 명령이 있는데, 조례는 법령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민간경상비로 지원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와서 ‘이거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전기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택시 사업비로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수요조사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폐차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2016년에 344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선 노령한 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적에 전기차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이 ‘나는 전기택시를 하겠다.’라고 수요가 되어야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아까 예산담당관이 왔을 때 이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을 고려해서, 법령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자기가 반영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못 쓰고 넘어가는 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택시기사들이 과연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게 13일 전 기사입니다. 2016년 5월 17일 자 서울에 있는 전기택시에 대한 실태와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에서 택시를 30년 넘게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전기택시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단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행거리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일반택시가 LPG를 한 번 충전하면 400∼500㎞를 운행하는데 전기택시는 한 번 충전하면 약 100㎞, 또 심한 경우에는 히터를 켜면, 에어컨은 괜찮은데 히터를 켜면 약 90에서 70㎞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충전시간이 LPG는 몇 분 안에 되는데 전기택시는 급속충전인 경우에 30분, 좀 넘으면 40분, 그리고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택시가 하루 운행하는 거리가 400∼500㎞인데, 그러면 70㎞에서 100㎞ 운행하고 나서 충전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서너 번 충전을 해야 되고, 야간에 충전하려고 하면 충전소가 문을 닫아요. 그다음에 하루의 운행시간을 보니까 사납금을 챙기기 위해서 10시간 이상 운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전이 되면 충전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방전될 수도 있고 충전소에 가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 등 정말 기사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택시를 수리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수리비를 가지고 안 되고 외제 승용차 수리만큼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반 공장에서 수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수리기간도 일반택시에 비해서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 전기택시를 운전하실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법인택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400∼500㎞ 정도가 하이, 그런데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한 2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법인택시는 대차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 개인택시인 경우에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96대의 개인택시를 폐차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개인택시부터 우선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인택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대한민국의 기술력, 전기자동차의 기술력 수준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야죠. 예산이 있는 거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전기자동차의 기술력 수준이 SM3가 최고조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외국의 최신형이 한 번 충전하면 300㎞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 충전하게 되면 400∼500㎞는 갈 수 있을 단계가 되었을 때 그때 전기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는 것이지, 개인택시도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결국 이익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되지 않는데 개인택시 전기택시를 누가 구입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수요조사를 해서, 5∼6년 되는 기존 노후 차량이 몇 대라는 게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분이 전기택시를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이게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맞춰져야 되는데 22억 5000만 원 총사업비 딱 올려놓고 앞으로 전기택시 구입하는 데 보조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 만나봤더니 전기택시 구입할 의향이 없대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요하고요. 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영진 국장님, 정말 요즘 주택 보급하려고 여러 계획들도 만들어 내고 또 시행과정에 고생들이 많은데, 예산도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올라와야 하는데 저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작년도 말 현재로 인구가 64만 1000, 그리고 세대 수가 25만 3000세대로 했을 때 몇 가구가 부족한 실정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보급률은 110% 됩니다마는 자가율은 한 56%가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가구당 2.5인 기준으로 하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도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가구 수와 세대 수를 구분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구 수는 인구센서스 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세대하고는 좀 달라요, 가구 수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 5만 세대가 차이나는 것 아시죠, 가구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추정했을 때는 굉장히 행정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과거와 같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2.5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와 부족 주택 수가 한 2만 1000가구,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은 몇 세대로 보고 있습니까? 대충 지금 부족…….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한 1만여 가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요? 재차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인구수라든지 세대, 지금 행정에서는 세대로 관리합니다. 이것으로 했을 때에는, 인구와 세대 수가 비슷해서 그 데이터를 해 보면 2.5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2만 1000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2만 1000가구. 그다음에 인구주택센서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왜냐하면 제가 민첩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구가 남는 실정입니다, 인구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이 추이를 잘 봐서 주택정책을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5월 11일 날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셨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주택공급과 난개발 방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했는데, 저는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택공급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 난개발 방지는 잡을 수가 있는데 주택공급정책을, 지금 2만여 가구가 부족한데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보도자료에 보면 내용이 가능한 게 뭐냐?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도심지의 기존 택지개발지구, 기존 주택을 활성화하는 그것을 해서 주택공급을 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도시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묶으면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수요가 들어오면, 공급이 되면 하겠지만 어떤 민간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택사업자들과 한번 대화를 해 보셨나요? 대화, 간담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종전의 기조도 그렇습니다. 기존 시가지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외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의 개발제한 이런 억제정책은 이제까지 해 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녹지지역을 억제하는 부분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당초 기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부분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높이나 용적률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내에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과감하게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들, 높이 제한까지도 완화해서 기존 시가지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하고, 아까 녹지지역 말씀하셨는데 녹지지역도…….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10만 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2만여 호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용역 자체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제 생각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난 도정 때의 도시계획정책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원도심만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팽창은 억제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를 다 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택공급정책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일반지역 내의 공동주택 층수 완화라든지 단지 이거 하나 아니에요. 이런 걸로 보면…….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니, 자연녹지…….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도심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시정책을 더 완화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공동주택 층수 완화 하나 가져 가지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이것은 저는 얘기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조례개정 추진을 하면서 목적이 뭐냐?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촌은 어디 갔습니까? 제주도에는 도시지역만 있고 농촌지역은 없습니까? 목적이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농촌지역을 묶겠다, 제한하겠다. 그것은 뭐냐? 난개발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농촌지역을 묶겠다, 지금 그런 발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정말 이걸 보면서 농촌지역 사람들이 제주도정을 어떻게 보겠느냐. 도시환경만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농민들,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단어 하나라도 형평성 있고 균형을 맞춰 줘야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읍·면지역을 다 제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도…….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최소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주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한자를 쓰겠습니다마는 서제막급(噬臍莫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오폐수라든지 상수도 문제가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읍·면지역에 도시지역이 몇 %가 됩니까? 도시지역.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지역이 한 10%, 한 20% 정도, 그 이내가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죠. 예를 든다면 한라산을 제외하고라도, 200고지를 제외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70%가 비도시지역이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비도시지역에 사는 사람, 그쪽의 사유지, 그다음에 취락지역 주민들 이분들을 생각해 봤느냐.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면서도…….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걸…….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다가 비도시지역 취락지역들을 반영할 것인지, 또 안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우·오수 처리도, 하수정비구역이 전체면적에서 한라산구역을 빼서 10% 미만입니다. 9.7%예요. 그다음에 도로를 통해서 묶겠다고 했어요. 농촌지역만 하더라도 8m를 10m 이상으로, 30호 이상 지을 때는. 그러면 이번 예산에…….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농로, 이런 계획들이 중장기계획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조금이라도 편성되어 왔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로 뭘 다 묶겠다고 하는데, 환경, 관련 조례로 묶겠다,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지만 뭔가 준비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을 던져서, 농촌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지역에서 어느 조례 예고, 제가 언론방송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여타 조례는 의견들을 안 냈는데 엄청난 의견들이 접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해야 될 시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도 부족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처리 방안 검토 이것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같이 나가야 돼요, 동시에. 이거는 연결처리 방안 검토입니다, 실행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1억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도시지역에 취락지역이라든지 하수처리들을 시설하는 데 1조 4000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를 면적을 확대하겠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1조 60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정책들이 아직 검토도 안 됐는데 조례부터 먼저 가겠다고 해 버리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경제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인데 이걸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지. 가는 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설익은 것 아니냐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했다고 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 10만 호 공급하는데 오히려 좀 걸림돌도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해 주시고. 제가 아까 부지사님한테 분풀이를 한 것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호하는 지역에 도로라든지 이런 예산이 1원도, 한 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흥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보다 더한 혁신정책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그래도 복합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관계 단체도, 지역도, 여론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도시계획 조례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처리 방안입니다. 이게 재정이 뒷받침된 지역에 고시가 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아, 우리가 몇 년도에는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정비계획이 다 돼 있는데 1년에 제주도 전 지역에 100억을 투자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문제 심각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김영진 국장님.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로 문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기채를 해서라도 시급한 부분은 해 나가자, 이것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실무국장으로서. 국장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도로는…… 아까 기채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공항 얘기를 하셨는데 공항에서 오일장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 기채가 아니라 채무부담사업으로…….
현우범위원
그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한 40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지금 한 200억 정도는 보상비가 확보돼서 보상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180∼2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상공사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부분은 우리 예산 파트에서가…….
현우범위원
기채를 하든 채무부담을 하든 지금 시급한 도로는 그 도로하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서귀포 우회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 우회도로, 그거는 일반 재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오일장으로 가는 도로는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해야 된다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현우범위원
채무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상은 우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보상은 돼 있기 때문에 채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에?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는 같이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 내로 착수하는 걸로 제주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서귀포 것은요? 서귀포 것은 도가 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서귀포는 아직 검토가 되고 있지는 않고, 제주시 부분은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서귀포는 여기서 출장들 안 가나요? 서귀포 가는 것 시간대에 한번 자기가 피부로 느껴보세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걸 검토도 안 한다면 얘기가 돼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검토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채무로 가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그 사업을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일반재원 가지고 이렇게 가자. 지사하고 담당국장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갑시다 해서 방침 결정을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협의가 아니고 지사 설득이에요, 이거는. 예산부서는 두 번째 사항이라고요. 저도 공무원 조금 했는데, 그건 지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기왕 할 바에는……. 원 지사, 2018년 되면 선거할 것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에 그런 거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그거는 다른 얘기지만 이 시점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말이죠, 지사님하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 두 번째, 번영로를 오다 보면 교통량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삼로로 가면 지금 현재 어디쯤 가면 교통체증이 되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내판 얘기하시는…….
현우범위원
안내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지금 연북로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현우범위원
연북로 생기기 전에 만들었는데, 연북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것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은 연삼로부터만 표시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소관인지 몰라 가지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자치경찰단 소관입니다.
현우범위원
자치경찰단입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그쪽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도로를 뚫어놨으면 기왕 표시가 돼서, 그 표시를 보고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낫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에,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국비 14억 1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그게 이중으로 세입이 잡혀 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세입이 이중으로 잡혀 있었어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늦게 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세입을.
현우범위원
참 이거! 우리도 봉사고, 수자원도 봉사네요. 홍 본부장님은 솔직해서 좋아요.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러고. 유수율도 그렇고. 일단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 환경국에 가축분뇨 관리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거 용역비인가? 이거 환경국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돈은 많지 않은 건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거는 법상 행정계획상에, 「환경영향평가법」상에 가축분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들은 행정계획이나 어떤 관광개발사업, 어떤 다양한 사업 중에 좀 더 기본계획 단계에서 입지에 타당하느냐, 이 계획이 합목적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환경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하나요? 이거 할 때는 축산부서하고 어떻게 되나요? 가축분뇨를…….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저희 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우범위원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전문가가 아니고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관련 법상에 의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기간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5월부터 7개월 동안 수행하고 있습니다, 4400만 원 가져 가지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면서 기본행정계획의 승인도 요청합니다. 그런데 승인요청 전에 관련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법상으로 시도지사는 승인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해서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다음에 병행해 가지고 같이…….
현우범위원
‘전략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전략환경’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운…….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전에는 사전환경성평가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환경성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이 계획이. 이 행정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좋고 나쁜 것을 사전에, 행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말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게 사전환경성평가가 바뀌어져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어가…….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사전환경성평가인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전략으로 바뀌어 가지고.
현우범위원
이름을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그러면 평가 내용이 뭐, 뭐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평가 내용이 아까처럼 환경에 이 부지가, 이 계획이…….
현우범위원
부지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를 들어 토지 관련된 거면…….
현우범위원
그러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이건 행정계획입니다. 이 행정계획의 수립에 따라 가지고 환경영향을 침해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저감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현우범위원
그러면 지역을 조사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계획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하는 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도 전역입니다.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우범위원
도 전역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축사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전역의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단 대상지역은 도 전역입니다. 도 전역인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장래 도 전역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이 부분이…….
현우범위원
뭐를 관리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축산분뇨와 관련된…….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축사가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조사가 되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를 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법 취지를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번 회기에 우리가 가축분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가축사육 금지지역, 설치제한, 행위제한,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법상에 있습니다. 이런 총괄적인 부분들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10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상으로는 저희가 계획수립에 관한 것을 2017년에서 2025년, 9개년 동안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면 가축사육 금지구역이나 이런 것들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종합적으로 다…….
현우범위원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장기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글쎄, 장기적으로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 용역이 끝나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방향도 제시되고, 하부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지침계획상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오던 것이 이 계획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다음에 332쪽에 보면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례상에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을 도지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항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 좀 더 객관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시설 관리기준을 전문가들한테 좀 해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시설관리. 그러면 사육시설까지 환경에서 검토가 되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우범위원
글쎄 사육시설까지, 환경 하시는 분들이 사육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것도 용역이 돼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과연 친환경적인 시설기준이 어떤 것이냐, 또 이에 관한 관리기준이 뭐냐.
현우범위원
어렵게 설명하실 필요 없이 지난번에 사육규모의 확대 없이 시설 기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악취 저감을 위해서.
현우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버리면 되는 건데 막 어렵게, 도민들이 모르게만 설명하고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답변하는 것은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분들이 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안 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현우범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이거 비슷한 거 했었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1억 5000만 원 했었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왜 이렇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종전에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도 제목이 조금 바뀌어졌는데, 실무 요청에 의해서.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여러 가지 에어시티나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바꾼 부분은 공항 주변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학술용역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범위의 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이 있어서. 현 공항에 대한 소음 관계도 같은 주문이 있어서 했고, 또 용역비도…….
현우범위원
용역 심의가 끝났어요, 이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용역 심의가 끝났어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이건 또 제대로 갈 건가요? 주민 반발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대로 가나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이것 또 예산만 해 놓고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공항 관련해서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정무 라인이 사표를 내면서 “공항 유치” 해서 원 도정의 실적으로 해서 성명서인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 보셨어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봤습니다. 기자회견문…….
현우범위원
기자회견문.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그게 제2공항 유치입니까, 뭡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아마 “제2공항 유치”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우범위원
유치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0일 날 공항 후보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현우범위원
그것이 유치가 맞느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니까 해당 지역에서 더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유치는 아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공항의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방안으로서 제시한 거에 불과한 거지 도정이 유치한 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억지주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유치라고 하면 해당 지역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후보지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것들을, 말 하나하나를 참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죠, 유치라는 표현은? 답변해 보세요. 유치라는 표현이 적정했느냐, 아니냐?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도 애매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언어를 구사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세요. 그전에 한번 보니까 광고도 크게 “제2공항 유치” 해서, 신문 전면 다 해서 그때도 문제 제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갈등이 더 나온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채 발행 문제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국장님, 사업 안 해 보셨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어떤 사업?
경용
이경용위원
어떤 사업이든, 공무원은 사업이 아니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사업 안 해 봤고, 또 경제학과 관련된 것도 안 해 보셨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경제학 같은 것 보면 항상 경제학의 제1원칙이 뭐냐 하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발생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인건비를 줄이고 수익창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저번에 도로기반 사업이 매몰비용이다 이렇게 말씀…… 매몰비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정확한 개념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사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기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비용편익분석을 따져 보면 나중에 비용이 너무 추가돼서 토지가격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상승되면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도민들이 오히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미래세대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국장님에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항의 100억 부분도 있지만 작업을 한꺼번에 해서 하면 오히려 싼 이자를 가지고 더 빠른 사업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서귀포시 우회도로사업도…… 서귀포시 지금 장난 아닙니다. 공항하고 꼭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데 저것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하게 되면…… 지금 보십시오.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900억…… 나중에 1500억, 2000억, 3000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조례는 ― 예산 할 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 정말 이 부분은 재검토하지 않으면 2018년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을, 우리 공무원 참모님들이 여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 있지만, 지역에 가 보십시오. 저희들은 경조사 때 돌아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의견 수렴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 주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김양보 국장님, 쓰레기 넘침 현상 있죠? 저번에 예산 할 때 10억 7900만 원, 종이박스류 재활용 지원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랑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빨리 지원을 해서라도 쓰레기 넘침 현상을 방지하고 종이박스류가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10억 7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못 쓰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행정시에서 쓰레기 청소 관련해 가지고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클린하우스 지킴이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현재 도내 박스류 취급하는 업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한 부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라는 연장선에서 종이박스 재활용수집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 사업보다도 좀 더 급한 부분들에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클린하우스의 쓰레기 넘침 현상이 가장 문제되는 게 종이박스 아닙니까? 쓰레기 버려 보셨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지금 종이박스 관련…….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쓰레기 버려 보셨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항시 버리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버려 보셨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종이박스 버리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종이박스를 버릴 때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통째로, 원형 그대로 버리는 부분들 때문에 종이박스가 넘치는 게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개 가지고 종이를 끈으로 묶어 가지고 배출하면…….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되면 종이박스 수거가 잘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계속 저희가 계도하면서 배출 방법을…….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사진을 다 찍어놓습니다. 여기 핸드폰에 모 도로교통 사정, 현장에 문제 있으면, 어제 공항 문제도 다 찍어 놨고, 쓰레기 문제, 축산물 유통 문제 다 찍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가면 종이박스 수거 거의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수거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10억 얼마를 배정했는데. 그러면 양 행정시의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종이박스 수거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신 있게 말하세요.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필요한 부분…….
경용
이경용위원
필요한 부분 있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의견을 우리가 도에 제출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국장님.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봐도 이거 해야 되거든요. 청결지킴이를 해서 달성하려는 목적하고 그다음에 종이박스 지원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필요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할 게 아니라 일부 사업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고, 또 청결지킴이는 청결지킴이 나름대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예산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를 전액 삭감해서 다른 걸로 대체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청소예산이 1년에 거의 한 500억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를 들면 행정시도 올해 추경 때 환경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입됐습니다. 봉개동 관련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장 필요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다른 추경보다도 올해 1차 추경에 환경 부분 예산에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이 사항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 보자 하는 차원이었고, 특히 종이박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배출 단계에서부터 원형 그대로 배출하는 것보다는 포개서 하는 게 오히려 청소의 효율성이라든지 수집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수집하는 사람들 의견 들어 보면 10원, 20원 보조하는 것보다도 원형으로 포개서 차근차근 묶어서 배출하는 게 일의 효율성도 더 좋고…….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제가 종이수거 사업하는 분을 오늘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느냐, 지원하지 않는 게 맞느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게 가부가 아니라…… 저도 만약에…….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사업 자체를 폐기할 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해 보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하셔야죠. 잘 모르는데, 선배 위원님들, 이거 저희들이 삭감을 승인 안 하면 되는 거죠?
태석
김태석위원
심의할 때 얘기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추경 때 시급하게 들어갈 청소 예산들이 많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 자구리 수원 관련해서.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자구리 수원은 서귀포 자구리 해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처음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본부장님 있을 때 자구리 수원 대책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자구리 수원이 언제 설치된 거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2000년도 준공이 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때 당시 예산이 19억인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광역상수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때 한 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이용되지 않으니까, 제가 2014년도에 왜 이걸 이용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수자원본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돈을 들이고 사업을 해 보니까 그 수질 가지고 탁도가 너무 심해서 음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많은 돈을 들였지만 애석하게도 쓸 수가 없어서 예비용으로 해 뒀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3억 5000만 원 편성하면서 이제 이 사업을 재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탁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한 1만 2000톤 정도로 개발을 했는데 1만 2000톤을 올리면, 그 앞에 빨래터도 있습니다. 그 물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해서 6000톤 정도를 양수시험을 하니까 수질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서귀포는 지하수 개발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귀포층이라서 모래도 올라오고…….
경용
이경용위원
지질층 자체가 다릅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6000톤을 보완해서 서귀포시 내를 공급하려고 3억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여기의 탁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방치해 두셨어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이제까지는 서귀포가…….
경용
이경용위원
땅이 좋아진 겁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1만 2000톤을 쓸 때는 문제가 있지만 6000톤 정도 쓰니까 수질이라든지 수위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6000톤 정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언제부터 쓰실 생각이십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한 4개월 이후에, 4개월 정도 수배 전반이라든지 관로 일부를 보수하면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물 쓸 때 저 참석시켜 주십시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물 쓸 때 참석하고, 이게 제대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서귀포 지질층 자체가 탁도가 너무 심해서 그때 못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재개한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1만 2000톤 정도 쓸 때는 수질이라든지 수위가 문제였지만 6000톤, 저희들이 여러 번 한 1년 내내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히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항 담당하시는, 제주항공 주식 매입하실 거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게 주식 배당받으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제주항공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약정된 것 있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있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 주식은 어느, 지금 현 시가의 주식으로 받아올 겁니까, 아니면 출자할 당시의 주식으로 배당받을 겁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때 당시에 무상증여를 받은 게 있는데 100만 주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왜 받아오시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것은 상장하고 나서, 유가증권 상장이 작년도 11월 달에 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상장 전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상장 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맞아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상장된 주식 값이 얼만데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지금 3만 3000원 내외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00만 주면 얼만데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한 330억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항공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빨리 결정해야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래서 아마 6월 중에 무상증여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빨리 처리해서 이런 것도 자산등록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서귀포시 하논 분화구 관계에 대해서 1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뭐하실 겁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실 하논 분화구 방문자센터는 당초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 3000평 정도의 그 소유자가 팔겠다는 의사를 해서 복원은 워낙 장시일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보전하고 운영·관리, 활용 차원에서 방문자센터 부지를 사고, 거기에 보면 돌로 된 창고가 있습니다. 한 30평짜리 창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관홍
신관홍위원
매입하는데 그 주인하고는 타진이 되었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재 사업상의 합의는 되었고, 아직 이 예산의 평가를 못 해 봤기 때문에 예산 비용에 대한 합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안 됐다가 연말 되면 또 불용이나 명시이월하실 것 아닌가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팔려는 의사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지금 팔려는 의사야 당연히 있겠죠. 다만 가격이 문제죠. 개인과 행정의 그게 문제잖아요. 개인과 개인 같으면 서로 간에 가격 조정이 되지만 행정은 그렇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하논 분화구 이 부지 안에 있는 분들은 이게 자유롭지…….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방문자센터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 지원 없이 지방비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걸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한 2000억이 넘게 소요되는 예산인데 달랑 10억여 원 들여서 방문자센터 하나 지어 놓으면, 방문자센터만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게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근무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내자, 혹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거기에 근무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방문자센터 10억 해서 짓겠습니다, 마치 그것만 하면 되는 것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김양보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박스 문제 계속 질의하시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뭘 어떻게 하니까 그걸 바꿔 버렸다고요? 지금 김양보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그것을 수집해서 모여지는 곳에서 운송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수집해 와도 그 사람들이 잘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집하시는 분들이 수집을 안 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어디로 가야죠? 김양보 국장님, 그거 어디로 가야 돼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원래 종이류에 따른 부분들의 수집·운반에 대한 책임은 관에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저희도 무수하게 사람들 만나가면서 느끼는 게, 지금 종이류도 ㎏당 70원 하는 데도 있고 80원 하는 데도 있고 1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 업체도 얘기해 봤고 수집하는 분에게도 얘기해 봤는데, 수집하시는 분들 말씀은 책 무더기로 내놓은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박스도 포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일의 효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굳이 보조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을 이왕이면 수집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종이박스 원형 배출이 아니라 묶어 가지고…….
관홍
신관홍위원
수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집해 놨을 때 육지부로 싣고 나가야 하잖아요. 운송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집해도 받질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 만났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만나기도 했고, 또 지금 현재…….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보면 매일 아침 새벽이나 저녁 늦게 거기에 와서 박스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봤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했더니요. 보조금 조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전보다 좀 낫다. 그러기 때문에 2015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 할 때 해서 집행을 했었단 말이죠. 2016년 되니까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 해 가지고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보조금을 안 줬어요. 그러다가 추경 하면서 싹둑 잘라냈다 말이죠. 지금 그걸 받아서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제주에서 육지부로 실어 나가 버리지 않으면 그걸 어디에서 처리해야 되죠? 어디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매립장 가야죠? 소각장 가야죠?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어차피…….
관홍
신관홍위원
가만있어 봐요.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가야 되는데 지금 소각장에 랩으로 해서 쌓아 놓죠? 그것은 돈 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신관홍 위원님 말씀을…….
관홍
신관홍위원
왜 자꾸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쓰레기매립장도 저 정도이고 소각장도 저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복합적으로 하려니까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 클린하우스 관리하시는 그분들이 박스 다 해 놓으면 그대로 갖고 가 버리면 오히려 그게 낫다고 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홍보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있다,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관홍
신관홍위원
누가요? 누가 해 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게 하나의,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니라…….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김양보 국장님네 집에서 그렇게 하나요? 김양보 국장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게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홍
신관홍위원
저녁 8시, 9시 되어서 한번 가 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 봤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가 보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됐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하지만 발전이…….
관홍
신관홍위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발전의 과정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갑갑한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이…….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보다 누가 더 많이 다닐까요? 국장님보다 누가 많이 다닐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딜 다니…….
관홍
신관홍위원
클린하우스 근방이나 누가 많이 가요? 그것을 심도 있게 하고 해야지 그냥 했다가 100% 삭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홍
신관홍위원
아무튼지 간에 아까 이경용 위원님 질의나 제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진 않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럼 뭐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효과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원이라는 부분들이 1차 추경에 저희 환경 파트에, 특히 쓰레기 파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올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후에 제가 주야를 다니면서 클린하우스 주변에서 박스가 날아 다닌다든지 제대로 수거가 안 되면 그때는 김양보 국장이 와 가지고 전부 수거해 가세요.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걸로 믿겠고요.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하시는데, 과장님, 어저께 제가 우연찮게 거리를 가다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동문로터리 돌아가다 보면 마산침구가 있어요. 그쪽 주인이 말씀을 해서 제가 전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말씀을 했어요. 그쪽에 만약에 큰비가 왔을 때 물이 집합되어서 가다가, 그전에는 인도 턱이 20㎝ 이상 도로와 인도가 차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그 정도 흘러간답니다. 지금은 5㎝나 이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혹시 큰비가 와서 그쪽으로 갔을 때는 어떨 것이냐 해서 제가 실무하시는 분께 “거기에 가서 한번 그분과 가서 보시고 그것을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벌써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안 한답니다. 거기 하수관 앞에 이렇게 있대요. “우수하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라서 스틸그레이팅을 깔면 될 것을 지금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해 주는데 행정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도 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민원이 오면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분명하게 그분께 설명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든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것을 제대로 조치해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도록 해야죠.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것 좀 조치해 주십시오.
운봉
고운봉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그래도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삭감해 오고,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잘못된 것이고,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들. 일단 김양보 국장님. 변명만 늘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묻겠어요. 지금 쓰레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쓰레기 문제는 아까 말씀했지만 인력, 예산, 조직 모든 부분들이, 또 처리시설, 다 엮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니, 지금 정책이 잘못되니까 적자도, 아까 김양보 국장이 500억이 발생한다면서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실토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되면 땜질식으로 클린하우스 지킴이? 그거 뭡니까?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이것은 꼭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쓰레기 수집·운반 인건비, 제주시에서 편성한 건데,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또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하나의 꼼수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든 이거 안 되어서 정원에 오버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 중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 써요 안 써요? 대체인력 인건비 얼마입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잖아요! 대체인력 5만 4000원 주죠? 지금 여기에 인건비 얼마예요? 어느 게 인건비 많이 나가는 거예요? 대체인력이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이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영진 국장님, 아까 개인택시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법인택시는 400㎞인가 이렇게 타고 개인택시는 200㎞ 탄다고 하시던데, 지금 문제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야간에 공항에 오면 차가 없어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때 우리가 간담회 중에 얘기 나온 것 중의 하나도 택시들이 없다. 그래 가지고 얘기 나온 게 개인택시에 운행기록 장치를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도 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가 용도로 사용하는 분, 또 차를 세워 놓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행하게 하면 법인은 왜 400이고 개인은 왜 200입니까? 그렇게 딱 개인택시는 200㎞만 뛰게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행기록 장치를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달면 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천생 최소한 300㎞ 이상 달릴 겁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