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과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추경예산안 편성 등 예산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안전과 재난예방에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경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백광식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대신 나왔습니다.

아, 대신 나왔습니까! 이외의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한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 760억 9750만 원보다 7.85%, 59억 7750만 원이 감소한 7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에서 74쪽까지 나와 있는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02억 7700만 원보다 0.49%, 1억 20만 원이 증가한 203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4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비 3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 ― 이 부분은 사전 집행된 부분입니다 ― 22억 2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제설비 ― 이 역시 사전 집행된 사항인데 ― 26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단말기 구입에 2억 480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 원 감액 편성 등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총 18억 7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1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스마트한 안전제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안전제주 앱 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공무원 안보현장 접적지역 체험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실비보상 500만 원 증액 편성, 그리고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단말기 구입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사업 560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일부사업비 조정과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형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고민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윤두진 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강대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소방정책과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59억 2859만 1000원보다 8억 381만 9000원을 증액한 367억 3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9억 4581만 9000원,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 전입된 국고보조사업 미추진에 따라 내부거래 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정책사업비 367억 2405만 원, 일반회계의 행정운영경비 463억 8010만 6000원, 재무활동 194억 7055만 7000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1021억 2833만 7000원보다 4억 4637만 6000원을 증액한 2025억 7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0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 2억 5000만 원, 소방청사 차고지 자동셔터 설치비 5억 150만 원, 소방공무원 구조화 구입비 2억 4640만 원, 호흡보호용 소독기 구입비 2억 2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방안전본부 청사 내진보강비 6억 7028만 1000원, 기타회계전출금 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65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는 어린이 소방안전체험 방화복 및 헬멧 구입비 3498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이자 등 총 40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운영 통신료 1478만 4000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안강화 용역사업 15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산사업 단말기 구입비 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67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07쪽,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청사 노후 CCTV 교체비 2000만 원,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 2500만 원, 어린이 영상안전체험 기자재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 설계용역비 3억 2000만 원, 소방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 1000만 원, 차고지 내 배연시설 설치비 1000만 원, 어린이 영상안전체험 기자재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 2500만 원, 대정119센터 차고지 보수 공사비 1200만 원, 어린이 영상안전체험 기자재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CCTV 교체 공사비 2000만 원, 성산119센터 구조대 대기실 판넬 교체비 1300만 원,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 2500만 원, 구좌119센터 청사 안전진단비 800만 원, 어린이 영상안전체험 기자재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1억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자치경찰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오복숙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다 함께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강복 경찰정책과장은 모친 기일로 육지부에 연가 중이고,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은 국민안전처 주관 교통안전시설담당자 해외연수 중으로 금일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억 5000만 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억 2400만 원에서 금번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추가경정 증액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3억 원,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 6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과)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건설과)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의 시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경찰단 강석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자치경찰단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급한 사업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줘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추경 사업을 보니까 소방교부세 사업 하나하고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하나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뿐입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업은 아니고요. 추경 확보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단장님께서 공로연수 가신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감액으로 들어왔는데, 국비매칭사업이라 삭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300개가 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관리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면 실제 예산 확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작년 11월 달에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5일 날 결정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예산은 12월 달에 마감되었고. 그래 가지고 추가 반영분을 우리가 못 해서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 확보가 덜 했었습니다.

5억 2000만 원을 빼버리면 실제 사업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주도 내 공사가 완료된 데가 308개소입니다. 도서의 비양도나 마라분교, 두 개 빼고. 올해 신청한 데가 네 군데입니다. 4억 8000만 원 갖고 네 군데 공사를 하고, 올해 다시 신청 들어온 다섯 군데는 내년에 국민안전처에 소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니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에서, 자치경찰단만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단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세 군데를 평가한다면 잘된 것인지 아니면 미흡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민안전처의 매칭사업인데, 도내 실태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장애인보호구역도 13개소인데 올해 네 군데 하면 그것도 마무리가 되고. 단지, 노인보호구역이 도내 약 77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해야 될, 마을 안길을 뺀 시설을 해야 될 데가 300개소가 되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는 19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 예산하고 또 소방교부세 해 가지고 28개를 올해 내에 다시 정비사업을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사업이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지방비로 했습니다.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작년부터는 국민안전처에서 노인보호구역이 국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지정되는 바람에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한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총 개소 수 대비 지정은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19개 되어 있습니다. 19개 되어 있고, 올해만 28개소 개선사업을 합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1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장애인보호구역은 총 개소 수 대비해서 몇 %인지?

장애인보호구역은 13개소인데 올해 4개소 사업을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9개가 되어 있고 4개를 하면 13개가 올해 장애인보호구역은 마무리됩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것에는 현재 3개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9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4개소를 올해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3개소인데, 사업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무리는 안 된 겁니까?

예. 올해 할 겁니다.

올해 할 겁니까?

예.

보니까 현재는 3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13개입니다, 사업을 해야 될 장소가. 지금 9개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4개소를 하면 13개소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런 보호구역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단장님도 중요하지만 실·과의 과장님들이 ―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공로연수 때문에 업무를 좀 덜 하지 않냐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연초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도 위원님이 배려해 줘 가지고 많이 해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었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단장님께서 연말까지 연장 근무하게 되었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도 단장님이 계실 텐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문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습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은 몇 군데,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기가 좀 불가한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직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위탁 문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직원들이 다른 쪽으로 하면 합리적으로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5일 자 개정이 되었는데, 신규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인데,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봤는데, 제주도는 설치 비율이 30%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한 것을 보니까 27% 정도밖에 안 되어서 행정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망자의 50% 이상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의 화재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0% 이상의 사망사고가. 그래서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현실적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역할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소방시설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벌칙을 준다든지 이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없죠?

예.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년 2월 4일이면 기존 주택도 다 설치해야 하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문제는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설치율이 극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강제적으로 ― 주택을 가진 분들인데 ― 불이익은 못 주더라도 행정적으로 이것을 강하게 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 주택소방시설 설치 추진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했고, 저희들도 그것에 근거해서 대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2012년도까지는 100% 달성시키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천…….

2012년…… 아, 2022년까지 100% 설치 목적으로 지금…….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희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단체가 전부 합심해서 추진하려고 일단 주택소방시설 설치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했습니다. 본부는 본부대로, 서는 서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같이 총체적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에 대해서 모르는 도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 본부 차원에서 홍보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대도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홍보예산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저번에 국민행복 소방정책평가에서 저희들이 2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위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3500만 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이미 편성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그 부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3500만 원 가지고 홍보사업비로 일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소방안전교부세로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소방안전교부세 용도로는 지금 안 됩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까?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강익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보급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 가지고 조합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급하는 방향, 그다음에 독지가들의 기부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향,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안 오셨으니까 과장님, 하천 정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서귀포시 지방하천이 50%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 건설과장 오대효입니다. 동홍천의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홍천이 지방하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가지고 올해는 사업비 보조가 안 되고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협의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공모사업이고 언론을 통해서 서귀포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정비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연초에 기대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행정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일을 좀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천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2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초에 이것을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이게 시행이 됩니까?

보상이 들어갑니다.

보상이 들어가고?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처음에, 왜냐하면 본예산 할 때는 올해부터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감액해 버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이것은 2015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해 가지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올해 4월 15일 자로 해 가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세부사업이 변경될 때 동홍천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좀 주기가 그렇고 내년부터 주겠다고 해 가지고 25억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이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로비도 잘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이것은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보상이라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가 있었다면 이것이 올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궁금했거든요. 왜 안 해 줬는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로 부족한 물품구입이나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올 때 충분하게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건설공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와는 달리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괄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일괄 발주로 낙찰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받은 형태로 소방시설 공사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품질이 저하되고, 정말로 건실한 소방시설의 사업자들이 또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품격 높은 시설을 할 수 없다, 이게 지배적인 여론이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경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불법 하도급,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했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 의원 발의 두 번, 정부안 발의로 두 번 ― 국회에 상정됐었습니다마는 대한건설협회가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같이 덩달아서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모두 다 입법화 못 되고 폐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사실 그래서 어떤 민간 부분까지는 규제가 곤란하다, 그렇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해 보자고 해서 나온 것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시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도내의 민간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6단계 특별법에 개정안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다른 시도에서는 다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주도만 이렇게 안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제주도는 건축 붐이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거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한 화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조례 제정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불법, 또 하도급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단계 특별법 안에 일단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회 차원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힘을 쓰고요. 사실 공공기관 분야에 대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주도 내 파악한 결론은 공공기관에서의 모든 발주에 있어서는 조례는 없더라도 거의 다 분리발주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은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삼고 차순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분리발주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분리발주가 안 되면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데,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와서 보수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다. 건설단체에서 반대해도 정말 이것은 제주도가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와는 별개로 부실공사 감리 때문에 검찰하고 저희들이 연중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실공사 감리 관련해서 14개 업체를 입건시켰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10개 업체를 저희들이 입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가 건축이 많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은 주택들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설비가 잘 안 되면 화재가 나고 붕괴되고, 이런 후에 하면 엄청난 손해이고 피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피해를 봤을 때만 ‘아, 이거…….’, 그때는 이미 늦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요전에 화북119센터에 소방안전교육장이 개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 최초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전센터에 설치한 것은 최초입니다.

최초죠?

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이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용만족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쪽에도 안전교육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도내 안전센터들이 전부 다 오래되고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요즘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소방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관하고 싶어도 사실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안전센터 청사를 더 확장…….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이쪽 말고 다른 쪽에도 안전교육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에도 이런 것을 개소할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추경에 내년부터 각 서마다 안전센터에 두세 개소 정도 해 가지고 한 5억 원 정도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사를 확장하고 장비 보관창고도 만들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장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북에 한 걸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과장님!

예.

지난번 삼수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죠?

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가 그것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고할 겁니까?

예.

왜 그렇죠?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

그러면 이따가…….

예. 전반적으로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어떤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들 ―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도 하천정비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제주시 국장님, 건설국장님 단합하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네요?

오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있어서 국장님은 그쪽에 가고 과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서귀포시 건설과장님하고 제주시 건설과장님, 수고 좀 하시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오시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데따이’나 해 드리고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좀 묻겠습니다. 제주시 사업설명서 40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방하천 및 저류지 보수·보강공사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380페이지를 보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예산 2억 원이 역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2억 원, 1식으로 편성돼서 세부적인 내역들이 전부 없어요. 의전상 뒤에 앉아서 듣기만 하십시오마는 풀성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박종영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뒤에 계셔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주시 건설과장 박종영입니다.

자꾸 나오시라 해서 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전상 뒤에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니까.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제주시는 지방하천 27개소, 복개구조물 5개소, 그리고 저류지 12개소를 대상으로 보수·보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줬을 때, 2억 원을 통과시켜 줬을 때에는 어느 것을 먼저 하시겠어요?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위 본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복개구조물 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차량 통행이 되고 하는 그런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한천이라든지 병문천, 아니면 독사천, 이런 하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천에 있는 한천교인 경우에는 과거 태풍 때 복개판이 들려 가지고 지금 일부는 소음이 좀 심하고 진동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 위치는 한라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잇고 있는데, 이게 국비나 이런 것들이 투자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또 갑자기 민원이 대두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이 확보가 되면 우선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억 원하고 지금 추가로 2억 원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 건설과장 오대효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방하천 34개소, 소하천 47개소. 어느 하천부터 보수할 거죠? 지금 세 군데만 먼저 순차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가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서귀포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7개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은 게 있습니다. 급히 보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수하려고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실 이게 2억 원씩 편성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때그때 쓰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게 어쩔 수 없이 풀성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유지보수 예산이 말입니다. 아까 제주시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5억 원밖에 없고 지금 현재 2억 원이라고 하고, 서귀포시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2억 원만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 예산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중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들? 제가 한번 훑어 봤는데,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편성내역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해서 본 게 아니고 제가 열어 봤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니까 안전관리실에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말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편성한 거라 치고. 그리고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저류지 준설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한천, 병문천, 산지천 등 저류지 11개소를 준설한다고 되어 있고,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하천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한 거지만 말입니다. 똑같은 저류지를 보수·보강하는 것이고 제주시는 하천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아침에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마는 ― 안전총괄과에 말입니다.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했는데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0억 원이 더 확보, 변경되었습니다. 22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거 다 일선에서 쓸 돈들입니다. 사실 동일한 내용으로 기금에서 말입니다. 이미 20억 원 이상이 편성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행정시 과장님들, 2억 원씩 또 확보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지금 돈이 충분하게 내려갔잖아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는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의 기금내역을 보니까 저류지 정비 1억 원, 하천정비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설과에서 지방하천과 소하천 모두 관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기금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정비에 8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는 다시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를 하겠다고 “2억 원의 돈을 주십시오.”, 저희들 통과시킬까요, 말까요? 제가 얘기한 거, 돌아가서 걷어보십시오. 맞나 안 맞나. 돈이 말입니다. 있는 돈을 활용해야죠. 왜 돈이 없어요? 충분히 갔잖아요. 돈이 충분히 내려갔지 않습니까? 반론하시겠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할 말 없을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여름철 집중 호우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저류지를 보수·보강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계획적으로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동일 목적의 예산을 여기저기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찾아와서 얘기하십시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왜 작성하죠? 이것은 얼마 이상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는 예산은 감액해도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 없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감액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빠져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질의해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듣고 감액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죠?

예.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다,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감액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사업 규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규모가 조금 변경돼서 세 군데를 더 하도록 국비 2800만 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세 군데 어린이…….

나오면 뭐합니까?

국민안천처에서 세 군데를 더 배정해 준 겁니다.

배정을 해 주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모르는데. 이거 국고 반납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도 안 했는데 또 뭐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1000만 원짜리, 1400만 원짜리도 해 놨는데…… 안전관리실, 달랑 두 건입니다. 두 건! 두 건인데, 이거 하면 세 건 증액. 그런데 왜 안하셨느냐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보다는 저희들 실무자의 실수로 이렇게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제다!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할 거죠? 어린이 안전용 CCTV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아직……. 제출이 돼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안전관리실, 딱 두 건 있습니다. 125페이지, 127페이지 딱 두 건밖에 없고, CCTV 설치사업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사업명세서에는 있습니다.

(자료 검토함)

없는 건 좋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삭감해야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오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심사…….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는 있는데…….

나는 알고 남은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증액하는 측면에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했지 않습니까? 기금을 받아……. 이거 기금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죠?

예.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홀하시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없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에만 좀 누락…….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과정에서 좀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것을 어느 곳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어린이 안전용 CCTV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네 집 어린이공원에 가서 하실 겁니까?

이것이 위치가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린이…….

그러니까…….

안전용 CCTV 설치사업, 올해 62개소를 설치하도록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예산에는 세 군데 부족하게 왔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세 군데를 추가로 배정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네 동네 어린이공원에 가서 하실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동네에 하도록…….

이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예.

다른 공무원들은 숫자 하나 틀려도 와서 다 정정을 해요. 이것은 점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을 포함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