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JDC 설립 이후에 대해서 국세·지방세 세금감면, 연계내역을 연도별에 따라서 사업장별, 세금, 과목별 그리고 해당 사업장 현황 등, 이건 자회사 해올 포함입니다.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밖에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 새터민이라든지 다자녀, 다문화, 투자이민제 지원 그리고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감면 등 비용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0부 정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영보·고태순·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13호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이 당연직으로 위촉하던 것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이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13호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일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경헌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현수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높게 되는 수익률 역전현상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인하하고,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에 그 위임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5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제주특별법 조문이 전부 개정된 제주특별법 조문과 일치하고, 마을세무상담사 제도를 신설하여 세무상담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규정과 그밖에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유예되어온 별장제도가 2015년 10월 9일부터 과세 전환됨에 따라 별장 신고에 대한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별장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연식경감제도를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하며, 그밖에 법령과 부합되지 아니한 조문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오다가 2015년 말에 삭제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조례로 이관하면서 감면율을 축소하였으며,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 이민에 부합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 별장제도를 2018년 말까지 유예하고, 문화지구 내 공연시설 등 권장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문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 및 장기 위촉 제한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의 종합검토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2항제2호 라목과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부채경감 사항은 특정계층의 부채경감을 조례로 명시할 경우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계층의 부채 탕감 대책 부담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개인 귀책에 의해 발생하는 부채를 경감하는 정책은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이 학자금 대출 및 주거비 용도 대출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은 제16조에 명시된 생활 및 주거 안정 대책에 포함되어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진의·김영보·고태순·김희현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장애인을 바라볼 것인지 장애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평생교육을 바라볼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통합하여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자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의 발행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발행금리를 연 2%에서 연 1.5%로 변경하고, 규칙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위하여 마을세무상담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7월 24일 전부 개정된 특별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의 일치를 위하여 징수유예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을 당초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진신고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기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일반 비영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하며,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 특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과세특례로 신설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일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경함으로써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새터민과 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위촉방식을 공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할 경우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장기위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2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몇 가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조례에 마을세무상담사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 게 제46조와 제47조에 있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변호사 제도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금 처음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만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납세보호 관리를 위해서 특별납세보호관이라든지 상담사 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을세무상담사를 읍·면별로, 큰 권역별로 한 16명 정도 지정해서 마을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료 세무상담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갖추려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별장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자진신고 특례를 이번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별장여부는 과세권자가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지금 현재 인력 갖고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별장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고, 1년에 별장으로 선정돼서 채택되는 비율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해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중에 가장 이번에 도민사회에 뜨겁게, 언론에도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28일, 29일 뉴스라든지 지방언론에도 보면 전달된 게 JDC에 대한 감면규정을 전면 면제한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이관되면서 감면범위와 감면율을 축소하고 있다. 100% 면제가 아니라 80% 면제에서 15%는 과세하는 최소 납부세제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려진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전면 면제라고 되고 있는데 이게 오해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오해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JDC가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가공기업이고요. 또 지금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조세를 감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지금까지 쭉 이뤄져 왔는데 JDC인 경우에는 전국에서 1개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감면조항을 설치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요. 85%만 감면하고 15%는 우리가 납부를 받는 이런 최소납부제를 이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런 특정사업 추진한 것에 기한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감면하는 경우에는 3년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 때문에 감면조항은 3년 정도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 감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새터민이라든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제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다자녀가정은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진 사람을 다자녀가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부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작년 2015년 9월 달인가요? 12월 달인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답변했듯이 한시적으로 3년간, 2018년 한시적으로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제주도에 감면시켜서 크게 이득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보십니까?

일단 JDC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이분들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실행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면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요. 또 이번에 조례로 이관되면서 지금까지 100% 감면받던 것을 최소납부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5%는 당연히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5%는 최소납부제로 해서 의무부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체 감면하더라도. 제가 말씀하는 것은 개발센터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주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에 의류산업도 있고 또 건강산업, 주택사업 또 투자진흥지구 조성 및 관광산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들을 분석해서 과연 제주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감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지방세수를 확대해야 되는 입장에서 세수감면 혜택들을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냐. 특히 제주지역에 일어나는 부동산 광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광풍이 불고 세제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러한 분야에서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또 아니면 기관 자체에다가 세제감면 혜택을 줘서 어떤 이득이 오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분석은 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JDC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부 우리 제주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제주도가 발전되면 세수가 그만큼 올라가고 또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복지혜택도 세수를 많이 걷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JDC 한 기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파생효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투자유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 하는 도민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광풍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휴양콘도미니엄을 얘기하면, 여기 외국인 직접투자로 휴양콘도미니엄을 했을 때는 감면 정도, 예산 7억씩 왔을 때 감면해 주는데,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도 OECD 국가에서 차별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국내와 외국인 차별 두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치는데, 그러면 투자진흥지구에 관계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 외국인과 내국인에 차별을 둬서 이런 세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고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특별하게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고 세제를 감면해 주는 이유가, 그것도 국제자유도시개발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일단 휴양콘도미니엄 관련해서는 아마 투자이민제 정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많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당초 투자이민제를 실행할 적에 별장부과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별장…….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별장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투자유치 할 적에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증가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의 신뢰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한 투자이민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장제도를, 별장중과를 유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이민제가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도 불러일으켰고,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정책을 진행하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죠, 모든 것들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맞는 것이지만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투자유치를 너무 활성화하다 보니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또 이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정책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서 또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이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외지인들, 특히나 외국인 포함돼서 많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땅값이나 재산 상승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세금만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 땅이나 집을 팔아도 다른 데 가서 그 땅을 살 수도 없고 세금만 많이 내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도 세제혜택을 줄 때, 이 세제혜택을 줌으로 인한 도민의 이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해서 또 제주도의 건강한 개발을 위해서 분명히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민들의 정서나 또 도민들의 재산 상승에 대한, 부동산 광풍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도 같이, 함께 세제혜택을 줄 때는 겸해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형평성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지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행이 되고 또 투자이민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중산간 난개발 방지라든지 제주의 미래비전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청정과 공존을 잡았고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분석하고 조정해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광풍도 저희들이 잠재우려고 투기대책본부도 세우고 농지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세우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많은 부분에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면되면 감면세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세정과장님, 이것 감면되면 어느 정도의 감면세가 적용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산업단지라든가 영어교육도시산업이라든가 전체적인 JDC 관련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다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85%.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매년 얼마 정도의 감면세가 나가고 있는지, 감면해 주는 것인지. 전체 포함해서.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JDC 관련된 부분은 200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JDC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세금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되는 부분은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세금 면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인 경우에는, 목적세인 경우는 과세 전환을 시켰고, 아까 최소납부제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세제 부분을 감면시키는…….

얼마 정도 되는지, 금액이. 왜냐하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취득세 등 42억 900만 원이 감면이 되었고, 2015년도는 20억 4400만 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2013년도. 이것 12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2013년도는 17억 1500만 원이 감면돼서 취득세란 부분은…….

재산세는요? 그것 다 포함된 겁니까?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재산세는, 거의 대부분 재산세, 제산세가 2015년도에 19억 4400만 원, 2014년도가 16억 2300만 원…….

취득세, 재산세 별개로……. 함께하면 얼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가 20억 4400만 원. 그래서 취득세 부분은 거래가 되어야 세금 납부라든지 감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없는 부분이고, 현재 입장은. 즉, 재산세 부분이 한 20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에 한정된 거죠? 전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에 한정된 겁니까?

지금 JDC 제주개발센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법인별로 세금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회사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JDC에만?

예.

나중에 법인에 대한 것은 별도고?

자회사 부분은 또 자회사대로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JDC도 혜택 보지만 개별 취득하는 사람들도 혜택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 JDC 관련돼서 혜택 보는, JDC 것만 혜택 보는 거고 취득하는 부분에서, 또 그것은 개별적으로 감면 부분이 없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요. 우리 지방세나 세제에 재정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들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세제 감면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서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시를 통하든 동을 통하든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도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조례로 올라와야 되는데,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보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주도는 지금 여러 가지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삶의 질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토지세라든가 건물세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매해 그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폭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건물 가진 분들이 굉장히 지금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우리를 보면 이렇게 지방세를 올리면 어떻게 사느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넓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세율들을 감면해 줘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굉장히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이 그런 내용에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최근에 들어서, 최근 2∼3년 전부터 제주사회에 부동산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딱 지목해서 이것 때문에 제주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제주사회가 지금 관광개발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시 또 육지부에서 제주이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월평균 한 1300명 이상이 들어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대책본부도 세우고 또 투기신고센터도 만들고 또 우리가 민에서 공급하는 주택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주택공급 부분에 관여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만 호 양성계획도 세웠고, 또 농지도 제주에 거주지를 안 둔 사람인 경우에는 팔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취했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펴고 있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에 녹아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안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들이 일률적으로 해마다 지방세를 올리다 보니까 선의적인,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건물 하나 있어 가지고, 집 하나 사는 집이 있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분들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고, 팔면 또 그것에 대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물도 못 사기 때문에 그분들은 앉아서 계속 지방세만 올리는 그런 역순환이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사항들이 세금을 우리가 많이 올리든가 이렇게 하면 상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도민으로서 조그마한 부동산을 갖고 자기 살아가는 데 해결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계속 매해마다 재산세라든가 건물세를 올리니까 대다수의 도민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큰 걸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제가 딱 여기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이런 지방세에 굉장히 압박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펴 나갈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좀 발굴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과표가 발표가 되면 일정기간을 둬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부동산 소유주한테. 그런 제도적으로는 돼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청년 기본 조례,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님 관심과 지원에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이 아직 안 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JDC 같은 경우에 아까도 김희현 위원님 질의했지만 평균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죠. 지금 현재는 면제지 않습니까, 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이관해 왔을 때 85% 감면이라서 15%는 세수증대가 된다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 보니까 한 4억 500만 원 정도 세수증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3년간, 우리가 ’13년도부터 계산해 보면 3년간 감면 평균액이 연 27억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15%를 받는다면 한 4억 정도는 지방세로 이번에 처음으로 세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JDC가 물론 제주도의 지역발전이라든지 투자유치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JDC가 그렇게 지방세를 감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상으로 100% 면제했다가 85% 감면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50% 면제하면 안 됩니까? 85%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최소납부제를 적용해서 15%를 처음으로 받으려고, 부과를 시키려고 이번에 한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JDC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2002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라든지 투자개발사업에 했었고 지금도 내국인면세점이라든지, 물론 법령적으로 특혜를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취직해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기간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기관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제주발전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도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 이해는 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주도민 중에 취득세, 재산세 100% 내지는 85% 감면받는 분들 있습니까?

세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감면 조례 관련된 부분인데, 감면 조례는 우리 제주도의 특수시책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정책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자격 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도민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수한 부분에 있는 분 말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과연 85%라는 그 근거가 합당한지. 제가 보기에는 50%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도민들이 감면의 최대 수혜금액이 50%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 되면서 모든 세금이 다 면제가 됐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이 다 면제가 됐는데 그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작업을 행자부, 기재부가 추진을 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오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던 모든 부분들이 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주도로 갖고 와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과세정책을 펴겠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정책적인 것이 면제에서 곧바로 50%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100%에서 80%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50% 했을 때 법적으로 걸립니까?

걸리는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아니,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일단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도 지방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출자·출연하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이 되는 부분…….

그건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 이외에 50%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법적인…….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상으로 50%로, 아까 85%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50%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새터민 그리고 다자녀, 다문화 이분들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는 걸로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조례는 최초 취득한 것에 대해서 50%였다가 지금은 취득 후 60일 이내에는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조세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새터민이라든지, 다자녀는 솔직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다문화 이분들이, 한 예를 제가 들어 볼게요. 집을 취득을 했어요. 60일 이내에 다시 양도를 하고 다시 취득을 했을 때 또 50% 면제되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감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에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지금 비과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주택이 많이 있더라도 그 중의 하나만 신청하게 되면 하나를 감면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감면규정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같이 새터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어려운 가구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렵지.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쪽에 살다가 서쪽에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감면을 안 해 주게 되면 다자녀라든지 새터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보다는 나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지금 세정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화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도를 비웃듯이 전매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새터민에 대해서는 2014년도 1건, 2015년도 1건, 100만 원 지금 감면이 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감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아니 그것은 말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건 바이 건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이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일 이내에, 그렇죠. 이게 증여 내에 사유가 매매도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했을 때 취득세 감면 조례 있습니까? 일반 도민이 했을 때. 적용됩니까?

일반 도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납세, 일반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는 맞습니다. 새터민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문화가정 맞는데 이분들이 악용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제주에서 주는 혜택이 크게 뭐가 있습니까? 다자녀가정. 이것 보니까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다자녀가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애를 많이 안 낳고 있는데 차라리 이분들에 대해서는 50%가 아니고 100% 면제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조세의 형평성을 말씀드린 게, 다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으로 18세 이상 되면 다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제혜택도 주고, 차라리 50% 하지 말고 면제해 주고, 60일 이내에 다시 매매했을 때는 감면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애 많이 낳고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다자녀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 혜택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자의 인사 부분만 하더라도 가점도 주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인 여러 가지 혜택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세제정책이 건건마다 이렇게 나오면 전체적인 조세의 평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새터민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조항도 우리가 세제정책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또 이분들보다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로 감면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다자녀가정 파악되지 않습니까? 몇 가구 정도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고 비용추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8세 이하의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많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추계를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한번 산출을 해 보십시오. 해 봐서 진짜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면 애 많이 나을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 한번 하시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자녀가정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많이, 아까 실장님께서 공무원에 가점도 준다고 했는데 공무원 이외에 다자녀가정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꼭 반영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한번 구체적으로 산출을 좀 하셔 가지고, 애 많이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더 검토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JDC 관련 감면 조례를 얘기하는데,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어쨌거나 2015년 12월 15일 날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일몰됐습니다.

일몰되면 그걸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는 작업을 쭉 해 왔던 겁니다.

그걸 이관하지 않더라도, 조세제한특례법이라는 게 없는 겁니까? 이제는 아예, 법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는 이유들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에 생겼는데요. 그 이전에는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국세라든지 지방세 감면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게 행자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자, 이관시키자 해서 점차적으로 이관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 정서를 모르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폐지된 이유가, 예를 들어 그 내용이 삭제된 이유는 아까같이 JDC에 대한 감면사항을 계속적으로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별도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별도 문제죠. 「조세특례제한법」이 지금 상태도 있고 국가공기업으로 있는데 그 조항에서 삭제됐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맞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서 판단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100% 해 줄 것이냐, 85%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따르는 부분이고요. 이미 면제된 부분을 100% 다 과세 전환하기는 그렇게 다 비과세 감면 운영이 안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축소시키는 부분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100% 과세 전환 이런 부분은 아니고 85%라든지 50% 이렇게 점차적으로 과세전환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 속에서 몇 프로씩 아까 말한 지방공기업 그런 것은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JDC가 해 왔던 예래휴양형단지라든가 제주도민의 정서와 과연 맞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의 취지도 알지만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과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짧은 견으로 2018년 정도 되면 대부분 제주도 개발될 거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취득하고 뭐하는 부분들은. 땅은 한정돼 있고 나름대로 지사께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과연 어떠한 관광정책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 일정 정도 특정구역이 다 될 것인데, 그런 속에서 액수로는 한 이십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받게 됐을 때.

예, 연 27억 원 정도가 됩니다.

먼저 제주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서 공공의 목적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더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법령에 의해서 100% 민자 받았던 사항을 조례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85%만 면제하고 15%는 징수하겠다라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가장 뭐했던 게 어쨌거나 특별법 개정하러 지사님도 국회에 가서 다 하면서 예래휴양형단지 문제를 계속 뭐하지 않습니까? JDC가 도민들 정서에 아까같이 나름대로 투자유치라든가 공로들은 인정되지만 일반도민들 정서 속에서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면된 부분을, 지금 제주도로 이관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85%만 하고 그다음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외시키고,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고, 그다음 주민세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과세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점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같은 국가공기업으로서 그렇게 배려하거나 그런 것은 큰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도민 정서는 형성돼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려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질의들을 하는 것이고 김황국 위원님이, 50%가 될지 아니면 기존 85%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속에서 그런 취지도 있지만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제주시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중심이 돼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들이죠. 그게 면제든 면제를 하지 않든, 세정담당관님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민정서, JDC에 관련된 감면 조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DC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계획, 종합계획의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JDC에서가 시행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도와 협의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에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사업만 주로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시점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그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 감면되다가 85%만 감면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주지역이 더 많이 발전되고 활성화되면 이에 따른 세수도 같이 따라 올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공기업으로서 국제자유도시개발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신뢰성을 좀 더 뭐하려면, 작년에도 국제문화복합단지, 어음에 있었던 것. 그런 것들도 최종적으로는 다 취소된 것 아닙니까?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랜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다 취소된 것 아닙니까?

취소는 아닙니다. 취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에서 취소 이런 것 내린 것 아닙니까? 국제문화복합단지.

상가 관광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가.

아니, 이랜드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는 중산간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중산간 난개발 보호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투자정책들이 지금 시기에 바람직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별장, 고급주택 그런 것에 대한 외국인들의 제한들을 해 주는 것은 지금 시기에 앞으로 바람직한가. 저 또한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하면서 투자정책을 하는 속에서, 그 투자가 외국인이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인들이 다 결합돼서 부동산 시장을 풀어나가는 개발 형태들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데 아무리 정책들을 해 나가도, 조례끼리 충돌, 도시계획조례와 이런 투자정책 감면 조례와 최종적으로 충돌을 많이 일으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인구에 쫓아갈 것인가. 앞으로 지금 64만 명이면 실장님 어느 정도 적정 인구수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명을 쫓아가는 투자정책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한가.

도정의 투자유치정책은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투자 오는 부분이 제주도에 현재 있는 투자공간의 균형에 맞는 것이냐, 또 제주도의 환경가치에 맞는 것이냐, 또 제주미래 발전에 맞는 것이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정과 공존에 합당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해 보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살리려면, 모든 투자내용들을 보면 숙박, 관광, 오락시설 그런 속에서 순간의 뭐는 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라든가 안정적인 그런 2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유치해 오지 못한 IT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모든 개발정책들이 관광, 숙박, 오락, 휴양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가 내걸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내용들을 정말로 적절히 조화시키려면 좀 심도 깊게 투자정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투자공간 균형입니다. 투자유치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현재 있는 투자 부문 간에 균형 할 수 있는 투자유지 이런 것 또 제주의 환경가치에 맞는 부분 또 제주미래 발전에 합당한 투자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도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JDC에서 작년 12월 15일 날 이게 일몰돼서 삭제가 됐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취득한 재산 혹시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일부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9억 정도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소급적용 안 되죠?

예, 소급은 안 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에 소급 안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소급돼서 감면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부과되는 것 맞죠? 최근에 제가 보기에 JDC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런 취득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서 세제혜택을 볼만한 그런 사업들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자료 볼 것 있습니까? 언론에 다 나와 있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세정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JDC에서 최근에 주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취득세 다 혜택 보죠? 앞으로.

예, 혜택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민간기업이 했을 때 이런 세제혜택 봅니까?

민간기업도 공동주택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소규모 60㎡ 이하라든지…….

감면 몇 프로 봅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0% 면제도 있고, 그다음 일정 부분 면적에 따라서 감면율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JDC가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났지만 현재 공항 앞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국회의원 당선자한테도 그런 브리핑을 했고 도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2000억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세제혜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는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사업 이외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주택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진된다면…….

어차피 민자유치…….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 세제혜택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까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세제혜택을 준다고 보는데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환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감면해 줄 게 아니고. 그래서 주택사업이라는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여러 가지 JDC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시점,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광역복합환승센터가 JDC에서 했을 때 투자해서 돈 벌고 세제혜택 봐서 돈 벌고, 꿩 먹고 알 먹고예요, 이게.

JDC는 일단 국가공기업이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국가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광역복합환승센터가 그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 부분은 결정된 것이 없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DC는 업무를 할 적에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시행계획이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모든 창구는 다 열려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수익금 발생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이 되면 도에서 대책을 세웁니다. 전혀 그런 것…….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예를 들면 수익금이 많이 나게 되면 당연히 지역에 환원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JDC에서.

JDC가 지금 구체…….

무조건 감면, 지금까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도에서 권한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감면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런 환수한 것 혹시 실장님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지금 JDC가 구체적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면세점…….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조세특례제한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세제한특례법상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됐던 겁니까, 그전에도?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그전에는 JDC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다 면제가 됐습니다.

전체 면제?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건 일몰인데 다시 일몰됐다가 2018년도 되면 다시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일몰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2018년도 12월까지 했다가 그때 되면 다시 또 연기하죠?

그 효과분석을 통해서 감면여부를 다시 판단하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15% 하다가 30% 하자, 다음에 50% 하자. 이렇게 아마 효과분석을 통해서, 제가 효과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국제자유도시개발의 효율적 성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도민들은 고민하는 것이고요. 어느 게 옳다, 맞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가 국가기관으로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세제감면 혜택이 과연 제주도에 얼마만큼 이득을 주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물론 투자개발해서 어쨌든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환경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도에 피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단편적으로 옳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아니고요. JDC도 JDC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민 정서나 또 세제혜택, 과연 세제감면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얼마만큼 이득이 돌아오고 아까 말한 환경파괴나 부정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또 부동산 광풍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포함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서 내놔야 되겠다. 지금 그런 것들도 정확히 내놔줌으로 인해서 이해하기 쉬울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감면을 계속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이 부분 감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감면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도 누차, 한번 더 얘기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휴양콘도미니엄 별장을 소유하는데 재산세하고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용 건물로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작년 6월 달인가 해서, 그때는 별장에 중과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분명히 우리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다시 감면해 줘야 되겠다, 1년 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아까 제가 OECD 국가 얘기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이런 세제정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정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논문에서도 봤는데. 그러면 왜 차별화해서 내국인한테는 과세하고 외국인한테는 과세 안 하는지, 그리고 우리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입장에서 왜 꼭 필요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전국 공통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고 지금 휴양콘도미니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휴양콘도미니엄도 투자이민제에서 관광단지 및 지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된 부분이지 모든 부분 외국인에 대해서, 별장에 대해서 유예해 준다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휴양콘도미니엄 자체가 「관광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1인 콘도라든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과 「지방세법」하고 하여튼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투자이민제가 2010년도부터 이뤄졌는데 2014년도에는 508호 이렇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잠깐만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김황국 위원 질의할 때도, 그러면 또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감면혜택을 안 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요.

그건 201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실은 정책이 그때그때 말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1년 전에 바꿨다가 다시 1년 후에는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답변은, 설명을 막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년 전부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왜 그때는 와 가지고 중과세를 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다음에 고문변호사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를 보니까 제3조제1항에 고문변호사는 도나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도지사 개인에 대한 것도 자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에 관한 것이죠?

예.

여기 보니까 도지사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할 수 있다고……. 아, 없다. 이건…….

모든 소송대상자가 도지사를 상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업무에 관련된 것이죠?

예,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나 도지사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없습니다.

자구수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수밖에…….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또 결격사유에 보니까 도지사는 위촉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변호사법」에 보니까 변호사의 직무에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금고 이상의 형만 받으면 자격정지 되는 겁니까? 이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의 직무에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금고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금고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지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정 안 하겠다는…….

예. 다른 사항이 아니고 고문변호사로는 임명 안 하겠다.

위촉을?

예.

어쨌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변호사법」과 연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평생교육 쪽에서 할 거냐 장애인 쪽에서, 복지 쪽에서 할 거냐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별도로 하는 건 없죠?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나오면, 쉬운 얘기로 하면 특별대우를 해 준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또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라는 게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별도로 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 다만,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전체적인 분야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면…….

아니, 이게 평생교육 개념으로 갈 것이냐, 장애인 전체적인 그림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니까 지금 3만 3000명 정도면 인원이 되게 많은 인원이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상황상 지체장애인…….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도 평생교육 부서에서 할 거냐, 보건복지 부서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일단 조례같이…….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투자이민제 휴양 콘도미니엄 관계는 우리가 투자이민제도를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와 도와의, 행정과의 신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투자이민제 대상지역도 축소시켰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이민제가 사실 중간에 엄청나게 도민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투자이민제로 인해서.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바뀌었나요, 지금?

5억은 그대로입니다.

아, 5억에서.

5억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이고, 단지 대상지역만 축소시켰습니다.

대상지역.

예,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관광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관광단지와 관광지만 가능하고…….

지금 투자이민제로 인해서 인원이 줄고 있죠, 현재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자와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꼭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은, 이것을 쉽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과장님들은 이것에 대해 와서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청년 조례든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는 어느 부서가 맡느냐 하는 것은 조직내부 문제지 어차피 도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발의를 한 건데 죽은 조례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검토보고서에 나와서…….

국장님이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쉽게 이걸 받아들인 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 부분은 조례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갈 건지 행자위로 갈 건지 그것도 의회에서 고민해 주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 조례가 의원님들의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건데 우리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하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자체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 지원 관련된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분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그쪽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그쪽 소관이다 해 가지고, 국장님은 결정을 내려줬지만 평생교육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 보면 이것은 심도 있게 조례를 통과시키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저희들한테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서 왔을 때 장애인 쪽에서 이걸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5월 19일 날 특별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시키는 법률이 됐습니다, 장애인 특별법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단 받아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케어까지 전부 가야 되는 부분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평생교육 부분에 한정돼서 하는 부분이면 이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큰 틀에서 도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으로 한다면 장애인도 다 포함된다. 그 말이 맞잖아요? 평생교육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잘라 가지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소관 부서가 잘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느 부서가 맡더라도 조례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생교육 개념으로 와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장애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또 행자위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업무와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예, 의회에서 어쨌든, 위원회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저희들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 중에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현황도 같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변경) 및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입니다. 김형진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 및 취득의 건 등 9건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 및 취득 건입니다.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 창작 공간은 예술가들이 정주형 창작활동 공간과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태,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섬 기반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28일 도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부지 내 기존 지하시설물의 신축 결과 당초 계획 대비 면적 증가와 녹지공간 등 외부 공사분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었고, 매표소 및 어업센터는 마을 소득창출과 연계한 가파리 지역주민들의 소득기반시설로 활용될 시설로서 도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에 대하여 마을회 및 어촌계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천후 육상경기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전문 엘리트 선수 발굴·육성 및 전지훈련장으로서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주경기장 앞 육상 보조트랙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헬스장을 설치해서 운동선수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현재 실내수영장에 위치한 체력인증센터를 확장 이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입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해 제주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주차장 부지매입이 곤란한 실정임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주시 이도1동 1330-5번지를 지주식 복층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동문재래시장 인근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입니다. 성산포항은 제주 동부의 연안항만으로서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 불편해소와 한정된 항만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번지에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위해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여객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입니다.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1청사 주변 서홍동, 동홍동 일대 및 인근 지역 도심지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고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나 적정한 주차장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동홍동 1480-6번지에 주차장 복층화 시설을 통한 주차면수 증가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의 연구실과 주택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토평동 소재의 제주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부지 확보와 서귀포시청 2청사를 제1청사로 통합 추진함에 따라 1청사 주변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되어 주차장 조성부지 확보를 위하여 제주대학교와 토지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제주대학교에서는 토지 매각 시 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아열대연구시설 부지 면적 축소로 인한 연구 관련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로 제주대학교와 인접한 산림조합중앙회 소유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해 옴에 따라 2015년 12월 14일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주시 아라1동 1-6번지 외 9필지 5만 6060㎡를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매입 추진 중 2016년 1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 이전을 위하여 아라1동 362–25번지 외 2필지 2만 5408㎡에 대해서는 동홍동 산 10-3번지 외 2필지 4만 1533㎡와 상호교환 요청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 중 5필지 2만 5542㎡를 매입하고 3필지 2만 5408㎡는 교환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으로 제주시 아라1동 1-6번지 외 9필지 5만 6060㎡를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매입 추진 중 2016년 1월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 이전을 위하여 아라1동 362-25번지 외 2필지 2만 5408㎡에 대해서는 동홍동 산 10-3번지 외 2필지 4만 1533㎡와 상호교환 요청이 있어서 상호교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입니다. 2016년 9월 20일 구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청사 및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 교환 시 교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시 채납조건으로 연구센터로 활용할 부지 1만 ㎡ 정도를 출자 확약함에 따라 가칭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MRO 전문가 양성센터 등 사업부지로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입니다. 수산업을 선도하는 수산업경영인 단체의 조직 활성화와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화 및 수산업 경영인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수산업 경영인 조직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시 애월항 항만부지 내에 연면적 1000㎡ 규모의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28일 제33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장소변경 요구가 있어서 의견을 검토한바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여 위치를 종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72-10번지에서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07-4번지로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변경) 및 취득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첨부)

예, 김정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신축(변경) 및 취득) 건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시 원안 가결되었던 건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 당초 계획 대비 면적 증가와 외부공사 부지가 추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가파도에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직접 판매로 관광과 연계한 주민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초 사업 대비 부지면적은 550㎡, 사업비는 17억 원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전혀 변동이 없는 데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동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고,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전문 엘리트선수 발굴 육성 및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체력 증진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주차전용건축물 신축))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문재래시장 인근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주차장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한다면 지역주민 및 동문시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 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으로 건축행위 절차인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과 어선·어업인, 항 이용단체,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면수를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정된 항만 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차장 복층화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 1청사 주변 및 인근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복층화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서귀포시 중심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시 원안가결 되었던 사항으로 제주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는 석주명기념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립조합중앙회 소유 토지를 취득한 후 제주대학교 소유인 석주명기념관 건립 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계획이었으나 산립조합중앙회에서 제주지역본부를 서귀포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동홍동 산 10-3번지 외 2필지 교환과 양묘하우스가 있는 아라1동 1-6번지 외 1필지를 제외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석주명 기념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연계된 사업으로 당초 매입예정이었던 산립조합중앙회 소유토지인 10필지 중 일부를 제주지역본부 이전 등으로 서귀포시 동홍동 산 10-3번지 등 3필지와 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석주명 기념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교환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테크노파크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구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청사 및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교환재원으로 이미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출연금 8억 원과 연구센터로 활용할 부지 1만여 ㎡를 출자 허락함에 따라 출연금 8억 원은 2011년도에 출연하였으며, 현재 글로벌인재양성센터 및 폐배터리자원화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부지로 구좌읍 행원리 1-6번지 외 2필지 1만 1025㎡를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신·재생발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도 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자위 제5차 회의 시 원안가결 되었던 건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장소변경 요구가 있어서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단체의 조직 활성화와 수산업경영인 조직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공사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고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사 진행에 따른 원상복구 등 수반되는 필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운영방안 등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식 국장입니다.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공유화 재산 관계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1차, 2차를 거쳤는데 1차에서도 심의가 보류된 상태이고 2차에서도 부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서 5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한 것 있었는데, 100명을 갖고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었는데 설문조사 문답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설문조사 내용은 동문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설문에 참여한 시장상인, 민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문화재 존재 여부를 잘 모르거나 또 주차장 복층화사업이 문화재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90% 이상이 괜찮다.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미 기존의 주차장도 옹벽을 쌓아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문시장,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문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90% 정도의 찬성인 것 같습니다.

여론도 그렇지만 설문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찬성 쪽에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 4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2차에서 부결 원인은 뭐냐 하면, 원도심 개발과 관련지으면서 문화와 공존의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된다. 산지천 주변 역사문화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장 전용 건축물 신축은 복원에 좀 역행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청하고 있는 인근에 바로 제주성지와 오현단이라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비지정 문화재로 가락쿳물과 간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는 지금 부결된 상태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주차전용 건축물을 허가할 시에는 주변 건축물을, 다른 건축물도 허가가 불가피하다 이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게 되면 부근 경관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점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 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에 설득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그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부근 경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지역 일대가 다름이 아닌 제주시 구도심권, 주요 상권이 위치해 있고 그 복잡함이야 말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볼 때는 과연 이게 득인지 실인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더 심의위원들을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고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도심 개발 및 보존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제주성지 부근에 있어서 경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러한 논리로 가져 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설득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설득논리를 가지고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하는 데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설득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을 이용하는 평균이용 대수가 하루 339대 아닙니까? 회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의 회전율은, 동문재래시장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회전율이 9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인 경우는 약 526%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2010년 1월 이후에, 저희들이 유료화가 된 이후에 조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주차장난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근은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곳은 그렇게 혼잡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가 보셨습니까? 이용을 해 보셨습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는 곳은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는 조건이고 그 인근이 복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동문통 지역뿐만 아니라 유료주차장 인근에 있는…….

인근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 내는 곳은 들어가지 않고 인근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안에 혹시 무료로 상인들이 가서 주차하는 그런 주차면도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는 곳.

그 부근에 있어서는 상인들이 월 얼마해서 주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동문재래시장에 워낙 상인이 많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인근이든 어디든 많이 주차를 하는 바람에 정작 상인들 외에 다른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4월에 가격을 일괄 조정했습니다.

30분까지 500원……. 30분이 지나야 돈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분까지 무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인들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자제요청을 하고, 상인들이 월간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용을 못 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이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 하나는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이게 지속적인 주차단속과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지역현상들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시민들 궤도활동과 더불어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이러한 쪽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구에도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도 있는 줄 압니다. 오현고등학교 그 자리입니까?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가락쿳물이 있었던 그곳이 지반이라든지 지질이나 지층검사를 해 오셨습니까?

지층검사요?

지층에 대한 검사, 그게 매립된 곳 아닙니까? 이곳이 이런 공영주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반이 튼튼한 곳입니까? 그런 검사를 해 오셨습니까?

주차장이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하의 지층조사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당히 그곳 지반이 매립돼 있고 물줄기가 흐르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지는 하천을 벗어난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인근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자동차 증가로 해서 제주시가 주차난이 심화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복층화사업 공영주차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문화재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라든지 설득논리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아지고 지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검사가 돼서 안전성을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오늘 공영주차장 문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 주차문제까지 이렇게 하는데,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아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했고요. 주차 문제가 사실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복잡한 과정 속에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차를 몰고 다니면 불편해야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대중교통수단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 이게 다 한꺼번에 이뤄져야 되고 나름대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주차요금이 1만 엔, 2만 엔, 시간당 이렇게 되고, 또 월당 20만 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나오면 불편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만이 차를 안 갖고 나오고 또 주차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주시 백광식 국장님한테 질의드리자면, 지금 우리 일도지구에도 주차용지로 된 공간들 있었죠. 월마트라든가 일도주유소 앞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기와집 된 거기하고 다 주차공영지죠,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지어서 다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용지를 그렇게, 이건 행정적인 문제로 보는데, 제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주차요금이 너무 싸니까 주차공영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500원씩, 1000원씩 다 받는데 그거 받으면 계산이 안 나오니까 거기를 다른 것 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이 다른 집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면 거기 주차용지로 다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 심하게 해 주고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건물 짓고 월마트 지어서 주차장인 것처럼 해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합니까?

예, 대답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 제주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자기 차고지를 가져야지만 차를…….

아니, 백광식 국장님,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시죠.

예. 주차장 요금 현실화 부분은 조례 개정과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조사를 해서 현실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하고 요리저리 살살 빠져나가고 다른 것만 답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도지구, 이도지구 다 그렇게 주차용지로 돼 있는 지역, 특히나 일도지구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허가 다 내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 답변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되고 또 아까 우도 부분도 얘기했는데 분산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왜냐하면 성산포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성산포가 엉망이 됐어요, 사실은. 성산포를 거쳐서 가는 데 보니까 동남까지 차가 밀리더라고요, 성수기 때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무슨 피해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대로 분산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정책일 수도 있고 또 총량제로 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성산포항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인정 안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도에, 이건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한라산도 마찬가지고. 뭔가 총량제로 진행을 안 하다 보면, 차 문제 때문에 제주도가 엉망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한라산 가는 것도 마찬가지, 주말만 되면 한라산 근처에 알지 않습니까? 차들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 주차장 당연히 복층화사업을 한다든가 또 필요에 의해서는 주차장들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만들어지면서 복합적인 정책들을 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주차요금 인상이라든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버스노선이라든가 지금 오정훈 단장님께서 교통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까지 그림을 한꺼번에 그리면서 한번 이 기회에, 계속 이렇게 주차장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도 복층화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도 하던데 어차피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땅 사는 것보다 복층화하는 게 더 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구간에 보지 말고 전체적인 제주도 차량 문제라든가 또 아까 총량제 문제, 주차요금 문제, 주차장 문제, 공영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 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원희룡 지사님 계실 때 제대로운 정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큰 획기적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문시장 문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을 했고 또 성산포항 문제도 현장에 다 갔다 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들, 그것은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안들은 있지만 제가 좀 있다가 질의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양 시에서 준 겁니까? 그러면 제주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주차장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주차장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중에 민간위탁 하고 있는 곳이.

예. 지금 중앙로, 광양, 고산동산 그리고 이도2동주민센터. 여기 보면 수익이 나는 데가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데가 있는데, 민간위탁 하게 돼서 손실이 만약에 난다.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나는 이러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의해서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뭐에 손실이 났는지를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민간위탁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분석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도2동주민센터 앞에는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주차장들은 전부 손실입니다, 손실.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이 과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손실 나는 것까지 보전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좀 필요하고,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용두암주차장 공영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용두암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혹시 수익분석 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암주차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3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민간위탁 이외에 직영으로 하는 데 중에 수익 나는 곳과 적자나는 곳 혹시 분석한 것 있습니까?

예. 지금 적자나는 곳은 다소 가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9개소 정도가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 11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지를 분석해 보면 3억 37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적자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적자나는 부분이 약 3억 300만 원…….

그러니까 적자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러한 부분에는 이용적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주변에,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이 주차요금 500원을 안 내려고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좀 걸어가도 될 곳임에 불구하고 바로 집 앞에 또 인근에, 한 5m 이내, 10 m 이내에 이렇게 차를 세워야지만, 시민들이 꼭 그 앞에 가서, 편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의식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이러한 지도단속 문제에도 여러 가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통 이용체계라든지 또 질서의식 문제라든지, 주차관리 문제, 주차요금 문제 또 이면도로 주차단속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적자에 대한 부분과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한번 시나 도에서도 면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대안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필요하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무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별 이용시간을 보면 보통 아침 8시…….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무료시간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인데요. 적용하는 것 보면 지금 주차장마다 다 달라요. 이것은 서귀포도 마차가지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는 무료로 돼 있는데, 한 예로 중앙로터리의 주차장은 요금부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체 승인을 받아서 중앙로터리의 이용객 실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라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중앙로터리 같은 경우에 약 7만 5000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요금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0분 정도 무료로 하고 또 500억 원씩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데, 광양초등학교 서측 주차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방문차량은 무료 주차라고 했는데 방문차량이라는 게 학교 방문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주변에 신협이 있습니다. 신협 거기 방문차량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종일 세워도 무료입니까?

여기에서 예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비 위탁이라니요.

이 신협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신협에 위탁했다고 해서 신협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적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전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차가 왔다 갔는지, 신협 방문객인지 아닌지 주차요금에 표시가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신협 이용…….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저는 광양초등학교 서측이라고 해서 광양초 학부모들에 대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신협이라고 하면 일종의 공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무료로 다 해 준다는 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주차장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서귀포시는 지금 민간위탁이 한 군데입니까?

예. 매일올레시장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주는……, 이것 어디 주는 겁니까?

매일올레시장 상가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 여기는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흑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플러스마이너스 손익분기점이, 주차면수가 45대 이상인 경우는 수익이 났고…….

그러면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일올레시장인 경우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매일올레시장 자체수익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는 대신에 채용을 많이 합니다. 채용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잘해서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일올레시장에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억 가까이 수익이 나는 주차장인데…….

종전에는 적자가 계속 나다가 흑자로 한 부분이 매일올레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물론 맞습니다. 활성화된다는 건 좋은데 활성화되는 것하고 주차장 수익을 준다는 것은 접근방법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김황국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민간위탁 좋습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지 1년에 2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른 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적자보전도 해 주는데…….

여기가 사실상 시장 안에, 매일올레시장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특수성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부분 면밀히 봤을 때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성산포, 아까 얘기한 성산포항 앞에 거기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는 위탁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서귀포에서 제출한 자료에, 제가 알기로도 작년 말부터 성산리에서 성산항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예,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작년 12월부터 마을회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의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검토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의계약 다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왜 용담동을 말씀드렸냐 하면 용담동도 주차장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소음 피해지역주민들이 해 달라면 해 줄 겁니까? 제주시청 백광식 국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하고 있는데 용두암도 굉장히 회전율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도 나고 있고, 그러면 공항소음대책 주민들이 민간위탁 해 달라면 해 주실 겁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 차원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 피해보는 데는 민간위탁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든지 그런 특수성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그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주차장 수익으로 또다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성산포같이 제2공항 가는 데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맞지만 그 이외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민간위탁 주셔야죠.

이러한 부분들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와서 국장님들하고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2년 전부터 갑자기 서귀포하고 제주시 복층화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들 복층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지금 중심지역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복층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2층 3단으로 대부분이 설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복층화를 높여야 되는데, 이것 중심가에 만들어 놨는데 벌써 그것이 오버돼 가지고 그것을 더 올리느니 안 올리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 지을 수 있는 데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과감하게 4층, 5층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인건비도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비가.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교통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문시장 관계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복층화사업을 하는데 저도 그것을 3층, 4층 올려달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 줘야 된다. 하지만 30분 무료 사용하는 것은 10년 전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될 때 그것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 거거든요. 지금 재래시장 가 보십시오.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분담을 같이해야 되는 거예요. 관에서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그런 시설들을 해 주면 또 시장 상인회에서는 자구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는 뭐라고 했냐면 한 30분 정도는 가계 주인들로 하여금 주차료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저희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 왔냐면 상인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 이상 팔고 1만 5000원어치 팔면 돈 500원짜리 티켓 하나 정도 줄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도 앞으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회전율도 높아지고 또 그것에 필요한 사람은 대중교통 이용해 가는 거고, 시설이 있는데 마냥 무상 그리고 지원 그리고 상인들 조금 얘기했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민간위탁, 이것은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하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행정에서는 쉬운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다 해 버리고 저희들은 이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회전율을 높여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사요. 왜, 공시지가하고 지금 거래되는 비용이 다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부지를 활용해야 될 건데 복층화를 좀 높여야 된다. 이왕이면 돈 10억, 2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3, 4층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그쪽에 인건비도 똑같이 들어가고, 그 시설이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2층 3단이에요, 지금 웬만한 복층화사업이.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