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389억 2000만 원과 특별회계 164억 2800만 원입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중 철강제조 유통 업체 전문인력양성 외 6건에 대하여 1억 9652만 2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국기 구청 외 15건 31억 255만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복합센터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외 32건 23억 86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증액분 9억 9040만 8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예비비 4890만 원을 삭감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비용 반환 4890만 원을 증액하여 순 증삭감액 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민들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위원들이 검증해 보고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과 자료제출,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조사·관리업무 시범사업 추진기간 만료로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을 폐지하여 능률적인 행정기구로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 규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조사관리추진단 폐지 및 2016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과 의회 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2016년 8월부터 찾아가는 상담·사례관리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충원은 불가피하나 실질적인 조직 업무 진단을 통하여 최소 필요 인력을 승인하여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17명을 9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97명을 894명으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중복·재기재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제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자금 10억 2100만 원을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자금 2억 500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 재원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기금 목표액과 상이한 점이 있어 이를 7월 이내 개정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자금 12억 900만 원을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기금 목표액과 상이한 점이 있어 이를 7월 이내 개정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1차 추경 관련해서입니다.

2016년도 1차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용전 성립예산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서 10% 이상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62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예산은 단연코 창조도시과 특별조정교부금 양정 노후 가로등, 보안등 예산 10억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때문에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 의결권이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양정 유림아시아드 아파트가 연제구로 완전 이관되면서 부산진구의 경우 5개 동 입주민 1368명의 인구와 면적이 감소하고 한 해 세수의 약 2억 원이 연제구로 넘어가는 손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는 유림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이 계속되자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협의 끝에 부산시로부터 3년간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예산으로 부산진구청은 50억을 양정 지역을 위해서 쓰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성립 전에 집행된 예산은 동일회계연도에 차기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차기 추경에 예산안 심의 시 이를 삭감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예산안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예산의 성격과 흐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조항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가급적 긴급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타당성과 적정성, 효과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무시되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특히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주민여론 수렴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건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립 전 추경예산으로 집행부가 임의대로 용역비 3300만 원 용역비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예산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중 하나인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무분별한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부산진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을 하였고, 예결위에서는 지방재정법 45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구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거나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에 따른 구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삭감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구청장의 예산안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서로 토론 끝에 표결로 의결을 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은 임시회였습니다. 성립 전 사용승인은 지방재정법 제5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단순히 의회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는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예산의 사전 사용을 허용해 의회의 기본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 집행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중요한 예산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고쳐지지 않고 있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