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행정국 소관 총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총무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를 하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생각에 대한 것을 물론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분이 행정부가 생각하는 주요업무계획과 또 의회가 생각하는 주요업무계획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지 행정처럼 주요업무계획안을 갖다가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연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많게는 열 몇 가지 적게는 일곱, 여덟 가지로 해서 주요업무라고 현황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진행이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되고 있는가 또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못잡고 있는가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감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잘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거든요. 그랬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책자가 상당히 두껍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진척도에 대한 부분을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문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 잡고 있는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러니까 조금 자꾸만 업무를 하시는 분들 생각에 대한 부분이 왜 주요업무계획하고 그 감사계획하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반복돼서 그것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위직에서는 그렇게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들 생각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총무과에서도 추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사실은 작년에 그 2015년도 행감을 하면서 제가 제안 드렸던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스템 속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발굴한 사항 속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묻겠어요. 계속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선견지명이나 균형감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예측해서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미리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당, 이게 왜냐하면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가 갖고 있지만 직원이 바뀜으로써 연속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할 때 시스템화 시켜서 하게 되면 그 서류만 보고도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하게 되는 시점이 돌아 왔다라는 것을 금방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리 시스템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은 물론 엑셀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지 않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발견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뭔가 청사관리시설물 환경개선 할 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똑같이 상황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임군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어린 지원으로 지난 금요일 직원격려행사가 잘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요 구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연차적이면서 단계적인 그런 현상, 일어날 수 있는 예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간 분야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후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제 시급을 요하거나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장 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급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스템화라는 개념을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대처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정전장치, 배터리교체, 분전함 2면 교체, 계기용 변압기 교체를 2013년도에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추후에 이 내용을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계기용 변압기 교체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고장이 나서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앞으로 추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될 것인지 그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까 그런 시스템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UPS)는 지금 이제 연차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변압기 관련해서도 사업이 완료되었고 특고압진공차단기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분전함 교체는 금년도 교체함으로써 그 사업이 이제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1997년도에 준공된 청사이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특히 전기시설 과부하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전기분야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교체사업 그리고 변압기, 특고압 관련 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대처해 왔던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네 가지 전기관련 사업은 금년도까지 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완료되면 앞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기분야 부분이었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무정전 장치나 변압기나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전체를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부분 2013년도에는 배터리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14년도는 본체를 교체했고 이런 식으로 교체가 부분 부분으로 해서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년에 예외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화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에 시스템화 시키게 되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도래에서는 뭐가 교체할 수 있고 뭐가 해야 된다, A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건데, 다른 것도 사실 효율적 관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시스템화 하는 그런 엡이나 기타 그런 IT쪽에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런 것을 다 개발돼 있고 시대는 변해서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시스템화 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담당과장이 바뀌고 누가 바뀜으로써 자꾸 뒤죽박죽되는 그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청사만큼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소속 돼 있는 외부에 어떤 부분도 그런 시스템화 속에서 진행돼 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겠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예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시설이 청사 특히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 쪽입니다. 전기 쪽에 이제 주요시설물이 많고 소방이나 이쪽에서도 많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기시설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시설에다가 중점을 뒀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이나 이쪽은 또 개별계획에 의해서 이제 매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T, 소프트웨어 쪽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좀 모색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알파고 이후로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부분을 기억력을 가지고 하기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과거에 세미나 같은데 가보면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오늘의 해야 될 항목이 자동적으로 뜨는 그래서 그 항목을 가지고 인간이 앞으로는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연 이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자꾸만 시스템, 시스템 얘기하는 이유 중에도 인간의 부분보다는 많은 IT 쪽이나 인공지능이나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따라 가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반드시 시스템화 시키게 되면 중랑구 전체가 관리하는데 시스템 부분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행감에서 지적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수정해서 총무과가 우리 중랑구를 대표하는 그런 과로서 명분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요일 날 전직원 대상 장미축제에 애쓴 노고를 다 풀어드리지 못했겠지만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 표정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봐서 안 하신 것보다 하시는 게 훨씬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저희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연말에 예산심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해서 각 과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 상태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업무공백이나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대체인력을 활용을 하시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대체인력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총무과장 임군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시임기제공무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으로 20명을 지난 3월에 신규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인력 5명까지 포함해서 총 25명의 대체인력풀을 구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17명의 대체인력이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부서에 배치되어 근무중이고 8명이 임용대기중입니다. 15년도 선발자 5명하고요, 16년 4월 1일자 임용이 9명이 있었으며, 5월 12일자 임용이 3명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휴직자 등으로 인한 결원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산, 세무, 기술직렬이 필요한 부서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배치가능한 부서는 결원 발생시 조속히 배치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저도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고 보니 행정직보다 기술직, 시설직에 있어서의 공백은 지금 아직도 메워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인 거에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전산, 세무, 기술직렬 쪽은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육아휴직 대부분의 분들은 일반행정 담당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대체인력 현황으로 해서 17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맞으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대체인력으로 지금 25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25명은 이제 인력풀에 있는 정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근무자는 17명이 맞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17명이 대체인력으로 있는 게 이 자료가 맞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직에 있어서는 조금 보충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급하고 조직운영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서는 저희들이 충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히 이 자료를 보니까 본청도 있지만 각 동도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까운데 아픈 것은 먼저 알고 먼데는 좀 아직도 다 채워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것이고 또 이게 임용기간이요, 그러면 예컨대 4월 1일 날 채용하신 한 분은 연말까지이고 한 분은 또 1윌 1일 날 채용이 됐는데 8월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럼 복직을 예상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신 건가요?

…….

어떻게 답변을 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정리를 좀,

아, 그러세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16년도에 채용하신 분들이 거의 다 연말 안에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기간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연장계획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이 이때쯤 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을 할 것이라고 수요조사를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때까지 계약을 하신건지 아니면 혹시 이렇게 되면 이제 8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분 또 7개월 근무하시는 분 이렇게 됩니다. 몇 개월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고용보험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아마 근무기간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셔서 고용을 하신 건지를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알아보셔서 추후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휴직하신 분들이 다 전문분야가 틀리시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거의 한 90% 이상은 행정직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이 손에 익을 만 해서 그만 두시는 게 과연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다음 연도에 예상되는 부분에 이제 업무에 익숙하신 분들을 다시 활용에 좋은 건지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만 또 새로운 분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될지를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기본은 잡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그 분들이 몇 개월 근무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선출했을 당시는 1년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해서 업무를 맡겨 봐서 업무를 잘 하면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분들을 다시 배제하고 다시 공고를 통해서 다시 뽑는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1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업무성과가 어느 기준 이상으로 잘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다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1년 계약이라고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 6개월, 5개월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좀 주세요. 금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따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과장님 추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월 임기만료자가 있었다고 질의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에 최초 근무를 하면 거기서 이제 1년을 근무할 수도 있지만 복직자가 생겼거나 충원 그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이분들이 다시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8월까지 했던 분은 전 근무기간까지 합치면 8월까지 하는 게 1년 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시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금년에 새로이 예산편성을 해서 새로이 휴직자들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비로 신규 대체인력을 임용하신 분도 계시죠? 그 분 자료도 따로 주시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최초 임용기간에서부터 언제 다시 얼만큼 연장 돼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인력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자료 받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10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각 과별로 해당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현황을 보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과장님?

두 개입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없나요?

그 전에 위원회가 있었던 행정헌장인가 그 위원회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폐지를 해서 운영을 안 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하시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 여기 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죠? 저희 임기 시작할 때 한 차례 의정비 심의를 하고 나면 다음 임기 시작하면 그때 4년 후에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 할 때 이 위원회의 운영까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보고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설위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여기에 기재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나 이런 부분을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개정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말고 총무과에서 하는 징계위원회나 이러한 것들은 어디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징계위원회의 업무까지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까지 같이 해도 그것은 무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다룰 수 있는 업무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15년도 인사위원회 운영 집행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셔요?

지금 자료에는 위원 참석수당으로는,

얼마에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178만 원이요?

네,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자료 주신 거예요?

10쪽에 있는 자료,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왜 278만 원일까요? 자, 과장님!

네.

지금 행정감사에요. 행정감사에 올라오는 서류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을 저희가 100%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받아본 자료와 제출하신 수감서류와 과장님 답변이 일치했을 때 저희가 100% 신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7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는 178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100만 원 차이는 징계위원회 위원수당이 2회에 60만 원 나간 것 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참석수당 1회에 40만 원 나간 건 그 100만 원이 지금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감서류에 지금 이렇게 위원회 현황을 보고를 할 때 인사위원회 개최 5회만 해서 178만 원만 기재하셔야 좋습니까 아니면 같은 구성원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징계위원회나 기타 소위원회 수당까지 같이 표기를 하셔야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78만 원이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비고란이 분명히 있으니까 비고에다 표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집행하신 것을 표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총무과하면 우리 중랑구에 아주 타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대로 하면 별무리가 없을 거야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부인하실래야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과장님도 총무과장을 하고 계시지만 타 과에 계실 때도 있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위원회 수당이 중랑구 전체에 그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시급 시간당 7만 원으로 지급되는 데가 많습니까, 10만 원으로 지급되는 데가 많습니까?

지금 그것은 7만 원 나가는 경우가 있고 10만 원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간혹 타 부서에서 10만 원이 나가는 경우에는 어느 때 10만 원이 나가느냐 하면요, 보통 위원회 한 번 열어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가량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고 업무추진비로 식사까지 제공을 한다 그러면 보통 7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시간이 넘고 뭐 기타 좀 더 사안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과는 저희한테 지적을 지금 받기도 하지만 몇 개 과 아니고는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 통일이 되지 않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14일 날 지급된 금액을 보면 28만 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수학과 산수를 못해도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씩 지급된 건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 중에 7개는 다 10만 원 단위의 수당 집행이예요. 과 자체에서 이렇게 통일성 없이 수당이 집행되는 것 이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안에 따라서 금방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7만 원 수당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맞고 실제로 그래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는 그러한 성질임을 알고 위촉되시는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의 총무과, 모든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우리 같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이 드리면 더 좋죠,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니까. 하지만 가장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드릴 수 있는 수당의 최저선을 드리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해당 과 안에서 과장님 말씀을 저하고 끝까지 지금 겨루기를 하시자 그러면 제가 이제 회의록 시간을 갖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실 때 좀 통일감 있게 또 타 과에 모범이 되게 앞으로는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급기준에 따른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저희들이 맞게끔 지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분명하게 10만 원씩 편성이 되어야 하는 데는 산출기초에 표기를 하게 하고 아니고 다른 모든 위원회는 통일성 있는 위원회비가 예산에 올라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가면 이게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요, 편성을 그렇게 해 놓고 지급을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통계를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 몇 회, 7만 원 몇 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은 산출 내시는 분들이 효율성 있게 하시고요, 통일감을 주시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3개년이나 5개년 놓고 보면 어느 승진심사 때는 보통 어떻게 걸리고 어느 인사위원회 때는 어떻게 걸리고 보통 나오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네, 나오긴 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부연설명을 7월 14일은 5급 사무관 승진 1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많이 소요가 안 된 것 같고, 7월 20일은 6급 이하 직원들이 그때 한 삼 사 십 명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저희들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하게 지급하지는 않지만 좀 더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급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말에 저희가 총무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위원회 운영비를 가지고 뜨거운 감자의 하나에 속하는 예산과목이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집행실적도 지금 보고있고요, 금년도 집행도 눈여겨 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요구를 하실 지도 볼 것이고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평성 하실 때 최소 3개년, 길게는 5개년, 6개년 집행내역 잘 꼼꼼히 따지셔서요,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금액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정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끔 자료 잘 살피셔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저희들도 제로베이스에서 몇 년치 실적 가지고 예산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위원회에서 더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 15년도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게 된 건가요? 이때 아직 해당 과에서 뭐 예산편성을 안 받아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관련 위원회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얘기를 하시다 보면 총무과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있나 보려고 보는데 1건 딱 있었네요, 15년도에. 타 부서에 있는 위원회에 도움을 주신 게 딱 1건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 지금 총무과 고유업무입니다. 이런 것 다 기초로 하셔서 예산편성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책자문위원회는 교통지도과에서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도 의회 승인도 있기 전에 자문위원회 소집부터 할 정도로 미리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총무과에 요구를 해야 할 정도로 위원회 개최하는데 예산준비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해 놓고 그렇게 진행을 시키신 건가요?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총무과에 요구할 정도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 그냥 위원회 먼저 다 위촉된 것처럼 해서 소집일까지 그렇게 잡고.

이게 아마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전년도 9월에 벌써 틀이 나오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작년 전에는 없었던 위원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미축제 성황리에 끝냈는데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우리 총무과 전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고요,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식당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운영경비 중 상ㆍ하수도, 전기, 일부 공공요금, 임대료 등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사항을 했는데 지금 결과조치를 보니까 ‘현재 구내식당은 2016년 9월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추후 재계약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요금 및 임대료 등을 위탁업체에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 27쪽 행감 자료에 보면 구내식당 매점 위탁 현황에 보면 ‘구청 상ㆍ하수도, 전기사용료, 임차료, 식당홀 설비 등은 구청에서 운영경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임군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조치결과에 보시면 2016년 9월까지는 기존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존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뒤에 운영현황에 그렇게 직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2016년 9월에 계약이 일단 끝나니까 다시 이제 어느 업체를 선정하거나 재계약을 하든지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이런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업체가 10개 구청이 됩니다. 10개 구청이 되는데, 임대료는 모두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0개 구청에서요?

아마 그게 여러 번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식비 인상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공공요금부과 전기, 수도, 가스 쪽에는 전기 같은 것은 강남구청, 수도 같은 것은 강남구 이런 식으로 몇 개 구청이 이제 일정부분을 부담 짓는 선에서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료와 관련해서 8월 달에 건물평가액 감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식당에서 전용으로 쓰는 전용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안 아니면 저희들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다같이 쓰는 공유면적에 대해서도 부과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부분만이라도 상ㆍ하도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임대료는 본인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도 수집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고민하는 만큼 지금 현재 결과 조치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17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2014년도에도 보면 35개 단체에서 4개 단체가 줄어서 31개 단체가 신청한 금액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결정금액이 3억 9,2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랬는데 사업포기가 7군데가 사업포기를 해서 실제로는 24개 단체가 이제 되는 거죠? 24개 단체가 되는데 2016년도에 보면 지원결정금액은 3억 9,240만 원으로 또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늘어난 단체가 있나요, 과장님? 이걸 계산했을 때는 그럼 단체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에 재정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미신청 단체 등이 자기 자부담 등을 보완해서 이번에 재신청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포기한 단체가 2016년도에 다시 또 신청한 게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5개 업체가 15년도에는 자부담이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포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환경감시중앙회 중랑구지회, 주부환경봉사단, 생활환경실천단 이렇게 5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2015년도에도 보조금 배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2106년도에는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개 단체가 포기한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다시 또 신청을 했다고 하면 5개 단체가 다시 신청을 한 거잖아요, 재신청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또 지금 현재 집행잔액에 보면 불용금액이 4,100만 원이 불용이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다른 데 쓰여질 것을 쓰여지지 못하게 또 이 단체가 2016년도에도 사업포기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에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자부담을 할 여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자부담에 대한 것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확인된바도 있고 그래서 또 계획서에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향후 포기할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제외할 수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공정하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지원결정액이 작년보다 2016년도가 좀 줄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 그래도 단체 집행기준이 강화되고 또 단체별로 쓰여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사업적으로 포기하는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과장님이나 총무과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체가 또 다시 늘어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중랑구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 게시판에 뜬 내용의 글을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진위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아직 파악을 상세히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정회 시간에 노조를 방문해서 양쪽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를 좀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잘 조정이 되도록 그리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의 수장이신 행정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잘 숙지하셔서 행감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연간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일정 수립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교육 의무이수 시간이 있고 또 선택을 해서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것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것은 5급은 50시간, 6급은 80시간, 기타는 30시간인데 그 중에서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수기준시간의 10% 이상 또는 금년도에 신설된 것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세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전체적인 것을 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자료가 없이 하시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금년 몇 년 사이에 좀 특이하게 달라진 교육은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2015년부터 시행해서 2016년도에 필수교육이 강화된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하면 행정직 분야의 직원들이 사회복지업무 분야의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15년과 16년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시간은 똑같고요, 지금 규정이라고 적용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이수해야 될 필수시간은 2015년도에도 4시간이고 2016년도에도 4시간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분야 교육훈련 운영처리 안내 해서 내려왔고 또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계신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분야 교육이수시간 확대 해서 15년에는 4시간 이상 16년부터 8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교육시간이 변동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초에 확대하겠다고 8시간으로 내려 왔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4시간으로 확정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가 4시간으로 확정됐다는 게 있었어요? 왜 그 자료는 안 주셨어요, 4시간 확정이라는 것은?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질의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들에게 행정자치부에서 왜 이 부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법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을까요, 상위기관에서, 그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필수교육에는 청렴교육도 있고 있는데 청렴교육 같은 것도 저희들 공직자들은 필히 이수하여야 될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 분야도 아마 공인으로서 최소한 4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마련된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천천히 질의드릴테니까 과장님도 천천히 답변하셔요.

네.

사회봉사 얘기드린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업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회복지업무의 필요성을 일반 행정직 직원들도 좀 필요성을 느끼라는 그런 마인드 제고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라고 강제규정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제 해석은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가 아주 많이 늘어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할 복지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누가 할 수밖에 없냐하면 기존에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던 행정직 직원들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중랑구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의 순증이 복지직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고 급여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요만큼 다 하지 못하고 금년도도 우리 16년도에도 얼마 지난 회기 때 조례 개정해서 사회복지직 순증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요는 그만큼 많은데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는 직원들이 변화하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저는 파악을 하고 그 업무를 할 때 좀 수월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상위기관에서 필수교육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부 과장님도 그 부분에 제 해석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80시간을 받는데 그 중에서 4시간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업무를 전담하는 과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단지 행정직이든 사회직이든 사회복지업무를 공유하는 마인드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돌려치나 매치나라고요, 결국은 변화하는 사회복지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필수교육 4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15년도에 이 교육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분야면서 자원봉사 쪽에 5회 실시했다고,

과장님, 제가 15년도에 실시하셨냐고 질의드렸습니다. 16년 사업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사회복지분야 실시했습니다.

교육 실시하셨지요? 거기서 직원들 교육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6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도 4월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4월 실시 교육명이 뭐였죠?

바른 생각 같은 우리 과정이었습니다.

바른 생각,

같은 우리 과정입니다.

몇 시간짜리였죠?

4시간짜리였습니다.

바른 생각 같은 우리요? 15년도 교육중에요?

2016년도 교육.

아, 16년도 교육중에요?

네.

제가 지금 받은 교육자료 중에는 16년도에 핵심가치 필수로는 3가지 교육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교육명은 없고요, 그다음에 직무전문 정보화포함 선택교육이 8가지인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명 없고요, 일반교양 선택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나온 그 교육을 찾을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업무분야의 필수교육을 대신한 교육 16년도에 실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실시했고요, 아마 우리 직원 말로는 그 자료를 은승희 위원님한테 못 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못 드린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뭡니까? 그럼 저희는 감사를 할 때 뭘 보고 합니까? 그렇게 그 많은 자료를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 자료 받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직원 교육현황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은 빠지고 지금 주셨다는 게 이게 지금 저더러 믿으라는 얘기세요?

그게 아마 당초에 6월에 예상됐던 교육인데 그걸 갑자기 바꿔서 실행하는 바람에 저희 자료제출에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자료 받는 게 이렇습니다, 현실이. 감사 어느 기준에서 해야 될까요? 해당 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답변을 듣고 감사를 해야 할까요, 어느 기준에서 해야 할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좀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충분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양을 충분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되요, 요구하는. 그런데 자료를 지금 제가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두 차례 해서 보충까지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어디에도 그 교육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답변 속에서는 했다 그러면 저는 뭐에요? 올라오는 자료가 그러면 이것 다 거짓 자료라는 거잖아요. 다 믿을 수 없는 자료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밤늦게까지 자료 보고 연구하는 줄 아십니까? 빨리 다시 가져오세요, 이 자료. 그게 자료가 있어야 제가 얘기가 되니까, 위원장님, 저는 질의 자료 보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다른 생각, 같은 우리’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교육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6월과 9월 금년에 두 차례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4월 14일 날 추가로 한 번 더 횟수를 늘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늘리신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필수업무가 되다보니까 기회를 직원들한테 늘려주는 것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챙기는데 좀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승진할 때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었으면 연간계획 세울 때 이게 작년부터 했던 거니까 금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제가 방금 직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한 차례 할 때마다 인원이 한 40여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교육을 받아야 할 즉, 5급 이하가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한 1,000명 이상 됩니다.

1,000명 정도가 지금 금년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은 지금 두 차례 밖에 없고요, 그러면 넉넉잡아 의자 좀 끼워 넣어도 100명, 한 번 더 했으니까 지금 150명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됩니까?

네, 그런데 교육 유형에 따르면 이런 대면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교육도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교육 쪽에 인원은 많이 없지만 또 사이버교육을 활용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버교육상에도 복지업무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은 충분히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인재개발원도 그렇고 또 복지부 쪽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은 국가기관에 필요한 다른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하면 인정을 해주니까 기회는 많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이버교육은 보통 이수를 하려면 근무시간에 이수하기는 좀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근무시간에는 근무에 전념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보통 근무시간 중에 교육을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에 이런 교육을 받게 하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계획수립을 하실 때는 금년에 사이버를 통해서 이수하신 분하고 대면교육을 통해서 이수하신 분 또 직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헤아리셔서 추후계획이라도 더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이 교육이 잠깐 정회하는 중에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잊혀 졌을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변화하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대응력을 갖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 교육이 필수교육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은데 타 과에서 이 교육을 상쇄시켜줄 다른 사업을 올리면서 그 사업을 참여를 하면 위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정식으로 직원들한테 공지사항에 떴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떤 사업이죠?

최근에 했던 것은 황실배 돕기 자원봉사사업이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황실배 농가 일손 돕기가 지금 중랑구의 소식을 내는 온갖 곳에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쉽게 여기 모니터로 보여드릴 것을 아직 그 준비를 못해서 구정소식지에 나온 것 이렇게 하나 오려왔습니다. 과장님도 구정소식지 보셨지요? 구정소식지에 ‘황실배 농가 일손 돕기 나서’ 여기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중랑구의 특산품 중의 하나인 황실배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가했다,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도외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자원봉사를 가는 게 과연 타당한가,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 얘기는 말씀 안 드렸고요, 자원봉사로 우리 공무원이 여기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섰다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좋은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대가없이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필요한 여력이 있든 없든 그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인데요,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대가없이 특히, 그런 것들이,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가능하면 또 특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근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도된 자료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하시고 쉬시는 휴일에 중랑구에 있는 황실배 농가에 가서 일손을 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그러한 홍보자료예요. 제가 물론 미리 자료에서 봤습니다. 근무시간에도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 줄의 글귀는 봤습니다만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표시될 때까지의 유권을 받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의 본질로 들어오면 사회복지업무분야에 대한 필수교육을 상위기관에서 강제조항으로 해서 승진에까지 반영할 정도로 넣은 이유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무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교육이라고 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동의하시냐고요?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부인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필수교육이 정말 입법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에 맞게. 그리고 제가 또 봉사하신 게 정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라도 도와드려야 할 만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주민이라거나 아니면 복지기관이라거나 그러한 곳이면 또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참 원래 본토 출신들도 많으시고요, 관심 있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손을 도와드렸던 곳의 주인들께서는 최소 몇 천 평의 농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몇 천 평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분들의 현황까지는 제가,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공지는 어떻게 떴느냐면요, 봉사활동을 5시간 모집을 하고 5시간을 하면 그만큼 사회복지업무 5시간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공지 떴어요. 이 공지 올바른 공지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자치단체의 지침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내부지침은 자원봉사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게끔 그렇게 자체 방침이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자원봉사가 근무시간 자원봉사는 아니죠?

근무시간에 했냐 안 했냐는,

안 따져요, 아예 따지지를 않아요?

아니, 자원봉사 자체가 근무시간에도 가능한 것으로 허용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시간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극단적인 해석보다는 저희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근무시간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도 필수시간을 인정해 주는 봉사를 지금 근무시간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저는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은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공지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평일 날 그것도 잠깐 1시간도 아니고 5시간을, 그것도 정말 부족한 어려운 관내 주민도 아니고 대규모의 사유재산을 운영하시는 곳에 직원들한테 필수교육을 인정을 하면서 5시간씩 이렇게 한다고 공지를 띄울 수 있을까, 어떤 마인드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더니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은 했고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국장님이 결재하셨네요. 어떻게 어떤 취지로 이것 결재하셨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꽃 농촌 일손 돕기는 예년에 저희가 일손 부족에 따른 농촌 일손 돕기 아마 그것으로 했을 것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이쪽에 제가 기억하기 로는 우디안 쪽에 배밭이 있었을 때 거의 저희가 농촌 일손 돕기를 직원하고 사회봉사단체 새마을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무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 인정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는 단체 여직원회라든가 있는데 근무시간외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간 인정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해 줄 수 없는 아마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유주가 잘 살고 못살고 소득이 많고를 떠나서 어쨌든 농촌 일손 돕기는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 돕기로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에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른 시각이라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이 아니고요, 주민의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 청장님 밖에 나가셔서 늘 중랑구 발전, 중랑구의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를 하면 뭐를 최우선으로 내세우시냐면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우십니다. 여기에 그렇게 연계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왜, 여기 지금 제가 총 다섯 군데를 다 알아봤습니다, 농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 데만 평일 날 나갔어요. 다른 단체들은 다 주말에 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아까 쭉 질의하신 부분, 사회복지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교육시간 인정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배꽃관련 농촌 일손 돕기는 또 한시적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혹시 또 밖에서 일부 시각이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저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특별히 거기 봉사한 직원들이 업무를 배제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잠시 본인들이 한 5시간 정도 업무 외에 짬을 내서 봉사를 할 수 있던 그 마음도 위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헤아려요, 헤아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다녀온 직원들의 평도 좀 들으셔요. 그런 줄 모르고 갔었던 직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국장님 조금 전에 잠시 오전, 오후 전체가 잠시라고 표현하시면 그것 상당히 곤란하세요. 잠시 비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잠시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됐고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도 국장님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근본을 이렇게 저희가 벗어나면 곤란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교육을 필수사항으로 넣은 국가의 입법취지를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교육이 본질적인 교육이 되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교육을 대체해 주겠다고 공지를 띄워서 이렇게 그 교육을 대신해서 평일 날 봉사로 대체를 할 만큼의 그런 교육은 아니라는 게 제 견해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네.

네, 그리고 업무협조가 얼마큼 안 되는지가 단면인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5시간 하면 5시간 다 인정해 주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총무과 회신은 뭐라고 보냈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봉사시간에 대해서 총무과 회신은 뭐라고 보내셨어요?

50% 인정으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 데리고 갈 때는 5시간 다 인정해 주겠다고 가고요, 봉사하고 왔더니 50% 밖에 인정 못한다고 그러고요, 이것은 두 과의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업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가 좀 더 철저히 돼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자꾸 거듭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최종 결재권자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단순히 농촌 일손 돕기 과정으로 봤고요, 그리고 직원들 약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시간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결재를 했었고요, 어쨌든 우리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충분히 오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무시간에 장시간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지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개선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참 출세했죠, 시골출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장님도 배 농사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봉사가 배꽃이 피어서 수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배꽃이 피어서 수정해야 되는 시기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한 해 작물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근무시간이 되더라도 직원이 나가서 요즘은 벌이 없어서 면봉으로 수정해 준다고 그래요. 지금 이 봉사는 뭐였냐면 과일 이것 뭐라 그러죠?

솎아내는 거죠.

네, 솎아내는 것 적과, 열매솎기 적과봉사예요. 이것은 꼭 시골출신이 얘기하면 근무시간 5시간 뺏어가서 솎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망칠만큼의 그러한 시급을 다투는 일은 아닙니다. 많이 참고 하십시오.

네.

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지금 저희가 행정이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또 작년부터 고지가 내려와서 내년에는 또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해당 과에서는 잘 알겠지만 저희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금년에 이 교육 하나 아까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한 150명 정도밖에 이수할 수 없는 교육을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저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상당히 대책이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또 변화하는 행정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결손이 생긴다면 부족해서 다른 식으로 보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업무를 챙기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네, 은승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정지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실무자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교육이 4시간이 필수교육으로 들어간 것은 사회복지 지금 말씀하셨던 역량강화도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자원봉사도 사회복지 교육에 포함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아동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또는 기본실무, 실무교육, 정책제도, 사례토의, 시설견학 이런 것들도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필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일례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 중 맨 마지막이 자원봉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보셨죠, 과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그것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례 중에 맨 마지막이 자원봉사예요, 과장님.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봤잖아요. 내년에는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식 동행정팀장입니다. 송석재 자치사업팀장입니다. 강명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자치행정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동 행정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교롭게 거기 가서 지금 5쪽에 구민대상에 대해서 표창 수여를 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날 저희가 본 명단에 그 해당 동에 살지도 않고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도 않은 그런 분이 그 동에 살지도 않는대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해당 동에서 구민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혹시 얘기 들으신 부분 있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창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 표창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거주해야 되는 거죠?

동 거주와는 상관 없습니다. 주소가 예를 들어서 그 동이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사업장이 그 동에 없으면요, 사업장도 없고 거주도 안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 모범구민 표창 수여는 그 지역에서 모범이 되고 아주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표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 저희들로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되고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공적조서를 쓴다는 것은 공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것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사실상 공적 확인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구민대상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시상 나가고 하는데 일반구민 표창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저희뿐만 아니고 일반 부서에서도 표창이 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짚어주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이런 식의 공적조서와 이런 식의 구민표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반장제도에 대해서 짚었는데요, 반장들이 쓰레기봉투도 지급하고 답례품도 명절 때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싸인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인이 몇 장 똑같고 또 몇 장 똑같고 몇 장 똑같아서 어떻게 된 거냐고 반장들이 받으면 거기에 사인을 하는 게 아니고 통장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받아서 나눠주는 형태의 그런 방법 같더라고요. 그 절차가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인한테 전달을 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통에서 통장들이 본인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아나 저희 나름대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본인이 수령을 했을 시에 사인을 받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그것 공란으로 나눠도 그것 누가 문책을 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괄적인 사인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장 제도 자체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거나 어떤 좋은 부분으로 돌출돼서 이야기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제도가 있는 것 자체는 어찌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이 있어야만 된다면 그 조직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로 이끌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들을 활용하면 형식적이지 않고 그렇게 통장들이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도 같아서 그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면목5동에 재건축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보상하고요.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돼 있던 CCTV는 다 어디로 갔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철거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쪽에 설치했던 CCTV들은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쪽에 기존에 설치했던 CCTV는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 이전 설치를 하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그쪽에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CCTV 비용이 한 대당 2,200만 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재원인데 또 철거하면서 그 부분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꼭 그 부분 챙겨서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5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