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종배
박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53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4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7쪽부터 337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5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사업명세서 335쪽입니다.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에 지진안전성 표시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아래 8개 동이 인증획득을 해서 표시판을 달아주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판으로 제작해서 달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8개 장소 외에 계속 발굴중인가요, 이대로 결정되어 끝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게 2007년 7월 이후에 내진설계가 되었거나 내진 보강된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현재까지 총 대상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이외에는 안전건물이 없다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안전대피소로도 사용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건물 내외가 다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표시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아봐야 되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식별하게 제작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을 동판으로 제작해서 청사 현관에 부착하도록 돼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진은 우리나라도 무풍지대가 아니라고 계속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진은 예측도 예고도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지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래는 정부 긴급재난문자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진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예측도 없는 거니까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건물입구에 해 주고 홍보방법도 많이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플래카드나 언론보도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세계적으로 지진 때문에 난리잖아요. 사업에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늘 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일을 열정적으로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최근에 서구 지역에 재난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요즘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에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주택이 반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다 마련돼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피해복구지원비로 우리 예산에 200만원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0만원으로 부족할텐데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활용하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생각지도 않은 피해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따뜻한 손길이 뻗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이라는 게 보니까 재난과 사고로 써 있는데 서구관내에 다리가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안전시설을 해놓는 것도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시설물 전체적인 것은 건설분야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림동 고개에서 가수원 방향으로 가다 교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다보니까 플라스틱교각에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얘기했고 우리 서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플라스틱 통 하나 갖다 놓은 게 다예요. 그렇게 하고 다 처리한 것처럼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교각 밑에 플라스틱 통이 있는 것하고, 자동차가 거기를 들이받고 싶어서 들이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넓은 의미로는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플라스틱통을 교각 앞에 갖다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파악 좀 해 주셔서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라면 건설과하고 재난안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일이니까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불티구름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림동에서 가수원 넘어가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에 반영이 돼 있고 해서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한번 확인해보세요. 거기에서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나?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관내 종합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애써주시는 담당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진안전성표시제 명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대전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내진설계된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을 말씀하시나요?
선용
이선용위원
2007년 이후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구에서 일정부분의 면적과 층수가 있는 건물중에 그래도 가장 오래된 건물이 있다면, 그러면 건물까지는 파악이 안된다 하더라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수원에 있는 은아아파트요.
선용
이선용위원
서구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은아아파트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우리 서구지역이 그렇게 오래된 도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해서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라도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표하기 위한 지진안전성표시제 같은 명판제작은 어떤 의미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오래된 건축물이라든가 오래된 교각 또 안전성검사를 요하는 건물을 파악해서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물도 파악하고 그런 것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서 점검하고 관리해서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말씀으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을 파악해서 오래된 아파트 또 지진에 의해서 크게 우려될 수 있는 건물 또 절개지를 깎아서 돌을 쌓아 석축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곧 장마가 오잖아요. 우기가 다가오는데 석축공사 절개지 부분도 파악해서 재난에 대비해 주시고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주민의 재난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정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1쪽부터 350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과 사업설명서 16, 18쪽에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먼저 간판개선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조례 6조에 의하면 연간운용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계획에도 없던 사항이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2016년도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옥외간판이 불량하기 때문에 옥외간판 정비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요청이 언제 있었던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작년 11월요.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 11월에 있었으니까 연간 계획에는 세울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있었겠지만 가급적이면 연간계획에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47개 점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의율이 몇%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체는 못 받았고 60% 정도 동의를 받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사업은 몇% 이상 동의율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기준은 없고 행하면서 동의를 받을 수도 있고 저희는 최소한 90% 이상 받았을 때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 개시 시점을 주민참여 동의율이 90% 이상일 때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7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들 상호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신청한 사업이 아니었나요? 현재까지 참여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데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과장님께 이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월부터 준비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벌써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60%밖에 동의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동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주민들은 간판개선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가 불과 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의 80～90% 받지 못한 것은 바로 계속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47개소에서 몇분이 동의해서 사업신청을 하신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마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간판시범사업을 요구한 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동의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과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최소한 90% 이상이 됐을 때 하시겠다는 얘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 간판시범사업을 하면서 거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반대하는 점포주가 없는 상황에서 무난하게 정비사업을 해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부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5% 정도 계상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보다 낮게 계상한 이유는 뭔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간판시범사업을 하면서 보통 10%정도를 자부담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여성친화마을 도마동 부분은 매우 열악한 영세상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많이 부담시키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자부담을 줄이고 지원사업비를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부서와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가급적이면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이번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부족분 4,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인부임은 이번에 4,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불법광고물정비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단속요원들을,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그렇게 쓰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그간 일반회계에서도 조금 부담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예산부서에서 기금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기금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인부 5명이 기간제근로자이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고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지 집중단속기간이어서 인원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간제인부임을 1년간씩 기금으로 해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기금은 우리가 단속하는데 인부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에도 돼있고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단속요원은 정비기금에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요구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부담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현재 기금보육액이 7억 6,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기금이 많지가 않아요.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몇십억씩 드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인부임을 갖다 쓰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기금에서 단속요원 인부임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2,800만원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적인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시에도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언제부터 기금에서 인부임이 인출되고 있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금에서 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은 2015년도에 1,002만 2,000원이 나갔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5년도에 1,0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기금이 나가게 된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4년까지는 인부가 4명이었다가 15년부터 5명으로 1명이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 등 추가적인 요인도 있었겠죠. 이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이것을 시에서 요구해서 받으셔야지 이 부족분을 무조건 기금에서 선행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금으로 써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은 저희가 노력해야죠.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는 해보셨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시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이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4년도까지는 문제없이 잘 썼단 말이에요. 시에서 지원받은 거랑 우리 구비랑 매칭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뿐만 아니라 국비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정비사업은 거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부터 기금에서 인부임이 나가기 시작한 거니까 이러다보면 내년에는 더 많은 기금이 소요될 수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마을 정비사업비가 2억 3,500정도 예산을 상정했는데요, 여기도 국비를 받으려고 국비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원신청까지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저희가 이 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했던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26개 점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선정되면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한국재정공제회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업 내용만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정해진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자치단체당 최대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단 인부임 문제는 시에 우선적으로 건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부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기금을 아끼고 일반 예산으로 될 수 있는 한은 하는 게 저희도 바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0쪽, 보충설명자료 9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이 9월에서 10월까지죠. 이게 왜 9월에서 10월로 하셨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자료파악이 안돼서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택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옥외광고행정 수행평가에서 시에서 최우수상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 1,000만원 중에서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벽보하고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일시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을 수 있겠네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기금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 했고 이번에 상사업비 받아온 1,000만원을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두달에 10장정도 하라고 했는데 한 장에 200원씩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일자리차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딱 한달에 5장만 수거해야 되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5장은 아니고 동에서 확인해줘 가지고 보통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두달 기간에 그것은 빨리해서 그만큼 수거하면 바로 끝날 수도 있고 만약 수거하지 않으면 두달까지 하시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동안 수거보상제를 운영했습니다.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고요. 1인 기준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월 10만원이면 50명이니까 1,000만원이 되나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주변 벽이나 담장 같은 데에 가로수 같은 데에 불법으로 광고물이 붙어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수거보상제도 예산이 사실은 많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책정이 되면 어르신들에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미화
장미화위원
일자리차원에서도 좋고 주변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9쪽, 보충자료 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봇대나 거리가 많이 깨끗해져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서구청과 직원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아직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불법현수막 때문에 보행자 가시거리가 불편을 많이 겪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묵인해 주는 건가요? 그냥 본인들이 마음대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토요일, 일요일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고 직원들이 전체 다는 못 나와도 주말을 이용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죠. 월요일 아침까지 걸려 있는데는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많이 깨끗해져가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붙이고 나면 요새는 풀을 안 바르고 테이프로 붙이더라고요. 테이프가 일반테이프가 아니고 강력테이프인가봐요. 그 자국이 보기에 흉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붙이지 못하도록 전봇대 같은 데를 특수재질로 입혀놓기도 하고 갖은 방법을 다해봤는데 그래도 붙이는 방법이 날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상습적으로 전단지 붙이는 데는 전봇대처럼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될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계속 전단지나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끔 노하우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깨끗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못 미치는 부분 같아요. 현수막 같은 것은 지정된 장소나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데를 많이 늘리고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충분히 현수막게시대를 해놨고요. 거기에 달려면 돈이 들고 또 광고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다는 사람은 그런 목적 하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계속 안되니까 불법광고물 모니터링단도 운영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계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불법광고물모니터링단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현수막을 게시대에 달 때는 옥외광고물협회에 등록하고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9쪽에 불법광고물 보상에 대해서 지금 어르신들 일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 1,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하시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계속은 못합니다. 1,000만원 갖고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동에서 32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집행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1,000만원 소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하시고 중단하신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명자
전명자위원
날로 깨끗해져가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한 측면이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불편을 주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서구에 불법광고물 지도 정비 인력이 몇명이나 되나요? 현수막 수거 인력.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정규직원이 8명이고 기간제근로자 5명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차량은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더블캡 1대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대 가지고 12명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말에는 동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또 옥외광고 협회에서도 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은 주말과 관련해서 많은 업체들이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분양업체에서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수막내용은 다양하지만 특히 아파트주변에, 근린생활주변에 생업과 관련된 현수막정도는 일정부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떤 시간대가 되면 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또 일정시간이 되면 설치했던 현수막을 식당이나 이런 데서 수거해가요. 그것을 박절하게 현수막을 떼어가면 그나마도 생업이 어려운 가운데 아주 가슴아파하는 모습을 여러번 동네에서 봤습니다. 요즘은 현수막설치가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게릴라식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말과 아침, 저녁으로 일정부분 지역에 설치가 되는 부분은 또 동에서 적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네의 현수막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그것이 도시미관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일정부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수막을 수거하는 것도 구정을 펼치는데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현수막게시대를 게시해서 게첨해놨기 때문에 광고물등록을 해서 거기에 게첨해야 원칙입니다. 실제로 IMF때 불법광고물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때가 회상되는데요. 그때 보면 현수막 하나를 자기 집 앞에 달면 장사가 나아진다고 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불법사항이다 보니까 달면 제거하고 또 달고 이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낭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이선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은 교차가 되는데요, 감안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감안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수막제거와 관련해서 현재 관내에 민간인이 협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민간인 협조에 의한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이 참여해서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공동으로 현수막제거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항간에 듣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는 수거보상제, 각 시ㆍ도ㆍ자치단체별로 마찬가지일겁니다.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요, 민간인이 그냥 정비해 줄 일은 만무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보상 없이 광고물을 정비해준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국장님께서 관련한 자료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인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문제가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민간인과 업무를 추진하는 정비인력하고 어떻게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그것이 수거가 되는지 면밀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폐업한 업체의 간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종종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한 지역에 가보면 그 업체가 폐업한 지는 몇 년 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폐업한 자리에 그 간판은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간판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간판을 철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리를 어지럽힌다든가 주민들한테 위험하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비할 수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간판이 구에 신고가 되면 그것과 관련된 1년 이용료라고 하나요? 간판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간판에 대한 면허세를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허가수수료만...,
선용
이선용위원
허가수수료. 설치하고 난 이후에 간판에 대한 관리규정은 특별하게 없는 겁니까? 업체가 폐업했다든가 폐업한 상태에서 장기간 간판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구에서 관여하는 법규정은 없는가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폐업했다고 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간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리를 어지럽게 하거나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페이지인데요, 녹음장비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녹음장비를 휴대하는 이유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하다보면 저항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장비를 통해서 폭언이나 협박이 이뤄졌을 때 녹음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예방적 차원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녹음장비가 없어서 갖은 욕설과 협박까지도 감수해왔습니다. 이번에 세대를 요청했는데요, 대화를 할 때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하면 상당히 말이 고와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떤 법으로 이것을 제재도구로 삼는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약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1쪽부터 464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2쪽, 설명자료 18쪽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공동주택RFID 종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 중요한 것이 음식물류쓰레기양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감량을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2015년도에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음식물처리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결과 41.8%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오량마을아파트를 비롯해서 5개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사업한 결과 40여퍼센트...,
영미
김영미위원
쓰레기감량이 4%정도의 감량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 41.8%요.
영미
김영미위원
쓰레기감량이 그렇게 41%나 됐다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며칠 전에 보도된 것은 시에서 30.6% 감량했다는 것은 너무 뻥튀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국적으로 통계가 환경부에서 30.6%라고 기사가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시범사업한 결과는 41.8% 감량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대단한 효과네요. 혹시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시범사업 하신 분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불편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간에는 아파트에 보통 모든 쓰레기를 통에다 담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쓰레기를 줄인만큼 관리비를 덜 내니까 더 좋아하죠. 그리고 일단은 환경효과가 좋습니다.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좋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왜냐 하면 그동안 공동으로 균등분배하던 것을 세대별로 분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수분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죠. 그래서 혹시 불편사항이 없지 않나 싶은데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요. 현재 민간업체에 보니까 RFID 종량기를 서구와 유성구 일부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보급해줬다는 기사를 접한 게 있거든요. 혹시 이게 어느 아파트인지 알 수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범사업을 할 때는 작년에 종량기기 설치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해줘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체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끝났고 종량기기를 사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일부 지원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도 RFID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어디하고 조율된 데가 있나요?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센서에는 이상이 없나요? 한번도 고장난 사례가 없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범사업할 때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새기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쓰면 센서가 고장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기계를 교체하든가 그러면 사업비가 들기는 들어갑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 저도 주부 입장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버렸을 때는 편하게 아무 때나 내가 버릴 수 있었는데 카드를 세대별로 하나씩 줘서 카드로 태그를 한 다음에 음식물을 버리게 돼있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또 다른 불편사항은 번거롭기는 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카드를 갖고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은 사실이죠.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고 혹시 고장 났을 때는 다시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다른 용기가 비치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기존에 활용하던 용기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보건소 얘기할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관부서가 환경부이고 하다보니까 아마 만약 이것을 담당하게 된다면 환경과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1ㆍ2차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대전에서 피해신청을 한분이 서른여덟분이고 그중에 서구가 열여섯분입니다. 피해 인정된 분도 열분이 서구에 계신 분이에요. 전체 대전에 스물두분 중 열분이 서구분이니까 피해인정을 받으신 분도 제일 많고요, 또 열여섯분이 현재 1ㆍ2차에서 신청하시고 피해인정을 못 받으신 분 또한 여섯분이 서구에 제일 많습니다. 대전시에서 TF팀이 구성됐습니다마는 만약 차후에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하는 지원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은 환경과에서 세우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환자들에 대한 접수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시에서 내려온 유인물과 홍보전단을 동에 내려준 수준이고요, 그 이후로 아직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도 담당부서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매우 큰 일이고 지금 3차가 끝났고 4차 진행중입니다마는 아직 거기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대전에 있는 피해자 중 절반정도가 서구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서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와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지원이란 게 꼭 금전적인 지원 외에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하거나 비예산적인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2차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가습기에 관한 문제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조사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국가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협조해서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에 앞서서 답변하시는 국장님께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셔야 속기에도 누가 답변하는지 기재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5쪽부터 376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 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5쪽입니다. 이번에 산불방지 장비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15쪽에 10개 산림동 재배정이라고 있는데 10개 동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산이 접해있는 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성동을 비롯해서 주변에 산이 접해있는 동, 여기에 내동도 해당되고 도마동도 해당됩니다. 둔산지역 빼고는 거의 해당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산이 있는 동네면 거리가 상당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16쪽에 무인항공기 드론 구입이 올라왔어요. 무인항공기가 취약지구나 감시에서 큰 역할이 기대되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1대의 역할로 그런 예방차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산불발생 때는 드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드론은 보통 나온 지가 얼마 안돼서 산불감시에 활용한 적이 별로 없고 최근에 중구청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이번에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감시하려고 하는데요. 산불이 나면 현장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계획은 현장대책본부에서 이것을 조정해가면서 중간에 불난 곳 위에서 조종하든지 해서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산불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탔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본 적은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값어치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드론이 없을 때도 서구는 감시활동을 잘하셔서 큰 산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또 옆에 중구가 성과가 좋다는 말씀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어쨌든 도입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도 취약지구 같은데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할 때 기계가가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넓다보니까 1대로 커버할 수 있는지 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간에는 인력으로 했던 산불감시가 첨단장비가 개발되다보니까 사람이 못 미치는 곳에 드론을 통해서 빨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뒤쳐지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성구를 비롯해서 중구 다 드론을 확보해서 감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대둔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분이 드론을 가져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시연을 했어요. 전부 다 환호성을 지르고 필요하다, 첨단장비로서 모든 면에 많이 쓰여지겠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나뭇가지에 걸려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리모컨으로 작동하는데 잘 비행하다가 곤두박질쳐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주인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과 때로는 저렇게 되면 자기 역할을 못하지 않나 그래서 전부 보다가 처음에는 환호성을 지르고 잘 했는데 안타까워 했었거든요.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참작하셔서 우리 서구가 산불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직원이 집중적으로 드론 조종 운전을 교육받아야 됩니다. 고가의 장비니까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게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깊은 계곡 쪽에 떨어지면 수거를 못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4쪽, 보충자료 10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둔산동 계룡어린이공원이면 녹원아파트 옆에 있는 녹원유치원 맞은편 그 부지가 맞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면적이 1,566평방미터요.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둔산지역에 생태놀이터가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 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말 완공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완공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연체험 및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운동공간을 조성해서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내에 사업을 마쳐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휴계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재 놀이기구시설 위주로 돼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거기에 의자나 쉼터 이런 것을 조성해서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넓은 면적은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큰 면적은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더 면적이 확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담으려면 면적이 좁아서 고민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완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서구 둔산권역이나 관저동, 도안동 권역에 몇군데 공원이 잘 돼 있잖아요. 공원에 나무 내지는 꽃과 관련한 전지작업을 하는 인원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전지작업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두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급히 오거나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용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고 있고요. 또 나무가 너무 커서 장비를 동원해야 되거나 큰 나무를 베어야 되는 등 문제가 있는 구간은 별도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다 아시는 것처럼 공원이 나무가 무성하고 많은 분들이 안가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바닥에 이끼가 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우범지역 같은 느낌을 갖는 공원이 있어요. 성장기의 나무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보강해서 군데군데 있는 공원의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자료를 보면 보라매공원이나 조금 전에 김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돼 있지만 지금 공원은 많이 있지만 구민이 가지 않는 공원이 정말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성한 잡풀과 무성한 나무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 일부는 무성한데 너무 무성하면 사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깨끗한 공원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7쪽부터 38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예산안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7쪽부터 39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6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올해 개최하네요? 7월부터 12월까지 돼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최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금년에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관리비절감과 입주민들의 분쟁해소 또 투명한 관리비 관리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를 절감하다보면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고는 관리비가 절감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평가를 해서 관리비가 절감되면 저희들은 시상을 할 계획인데요.
미화
장미화위원
몇 월 쯤 개최할 예정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직은 계획이 없고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36개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지별로.
미화
장미화위원
앞장에 보니까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관내 모든 아파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지금 아파트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아파트 분쟁이나 조정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좀더 자세한 답변을 요할시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1쪽부터 41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9쪽, 설명자료 5쪽에 있는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지중화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지중화율은 낮지 않은가 싶은데 현재 서구의 지중화율은 몇% 정도 되나요? 비율로 나온 것이 있나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현재 비율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한데는 어디죠? 아니면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못하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 또 저희 단독적으로도 안 되고 한전과 50 대 50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택지개발ㆍ도시개발사업,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이런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중화가 돼있지 않은 부분은 복수동 토지구획정리사업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1단계, 2단계는 완료하고 지금 3단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회계로서 체비지를 팔아서 남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은 복수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기반시설에 재투입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투입을 못해서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1ㆍ2ㆍ3단계로 나눠서 지금 3단계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신갈마로 지중화사업 계획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 구 자체에서 이것을 부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좌우측을 합계했을 때 55억정도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저히 부담을 못해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3년 전부터 이 작업이 이뤄졌는데 그동안 한전측에서 지중화사업에 갈등이 있었어요. 복수동도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한전 자체의 지침에 도로점용료를 점용면제에 관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놨더라고요. 3년 전에 그것이 만들어져서 구청에서는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가 안된다, 우리 도로법 규정상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돼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침을 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갈마로도 늦어진 이유가 그거고 복수동도 지중화사업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구도심에 지중화사업을 할 곳은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렵죠. 한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매년 홍수 때나 보면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도시 미관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지중화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좀더 관심을 갖고 시나 한전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중화사업의 폭을 넓혔으면 싶어요. 보통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시비에서 50 대 50으로 한 것 같은데 처음으로 구비 1억이 계상된 것 같아요.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본래 지중화사업은 한전측에서는 지방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런데 그동안 해온 것은 복수지구하듯이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했을 때 저희 자체 구 재원으로 안 되니까 시에 계속 건의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시에서는 명분이 “왜 구청에서 할건데 구청이 돈을 한푼도 안대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재원에서는 부담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50 대 25 대 25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중화 못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1억원 부담한 구간에 보도정비를 하고 지금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로 돼있는데 수종갱신 했을 때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 따져보니까 3억정도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중화를 안해도 보도정비하고 가로수 수종갱신할 때 3억 든다면 1억정도는 명분상 부담해줘야 되지 않냐 시에서 그렇게 제안이 와서 그러면 좋습니다. “1억정도는 명분상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4억정도의 시너지 효과는 있는 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렇죠. 지중화를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비하려면 3억정도 소요되니까 2억은 이득이지 않냐 이렇게 계산해서 1억정도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사업을 하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한전하고 시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부담률관계 따져서 하게 되면 내년까지 사업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서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구 관내에 있는 한전주나 통신전주, 한전개폐기 같은 것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TR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맞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관내에 몇 개에 있나 2015년도에 조사했을 때 총 751개소가 있더라고요. TR박스로 지장있는 부분이. 그중에 어떤 것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있냐 해보니까 1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개를 가지고 KT하고 한전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이전조치해 달라 해본 결과 4개밖에 이전을 못하겠다. 다른 데는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가로 지금 현재 1개소는 완전히 이전했고 2개소는 이전작업 중에 있고 2개소는 6월말까지 한다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의원님들이 일부 현장에 민원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그런 민원부분을 한전측하고 민원인하고 의원님이 관심가진 부분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것을 토론해서,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1개소에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시설자가 부담해서 구청에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불편함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중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1쪽 및 41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 예산서 419쪽입니다. 택시운전자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이 도안ㆍ관저지역을 이어 주는 도안근린공원이 적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적지가 되는지? 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운전자협회라고 하나요?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현지에 가서 그 위치를..., 저희들이 기 월평동 중고매매센터, 탄방동에 설치돼있고 지금 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데 도안지구로 교통양도 많고 너무나 복잡한 데에 쉼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쪽에 한적하면서도 지나치면서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위치가 적정하다해서 협의 하에 그 장소를 정하게 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교통이 빈번해야 이용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쉼터 공간이 2평정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 24시간 오픈한다고 하셨어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밤늦게는 관리가 안 될텐데 우범화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우범화되기에는 장소가 좁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그쪽으로 차량 외에 통행하는 수는 아마 적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장소여건이 화장실하고 쉼터, 의자 놓고 잠깐 쉬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갈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그 옆에 파라솔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그 시설은 규격화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범화될 우려는 저희들이 고려치를 않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공원내인데 공원 쉼터공간에서 담배를 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화장실이 완성품을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어떤 모델이고 화장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붙어있는 겁니다. 쉼터하고 화장실하고.
명자
전명자위원
좁은 공간에 화장실 완성품이 같이 붙어 있어도 괜찮은가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냄새 난다는 그런 조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완성품이 어떤 화장실을 갖다놓는 거에요? 자체에서 분해되는 화장실이에요. 포세식 그런 화장실이에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수세식으로 설치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거기가 가파른 언덕길이라 자칫하면 한쪽방향은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크게 가파르지 않은 위치인데요. 여기에서 가다보면 도안교 지나기 전에, 굴다리 지나기 전 우측으로 있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위치가 우측으로 도로변이더라고요. 모범운전자 그분들이 관저동쪽에 계신 분들이 신청하신 거에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신청이 아니라 모범운전자회에서 전체로 아우르는 거니까 지역적으로 탄방에 있고 월평에 있으니까 균형적으로 관저나 가수원 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당초에는 관저2동 공원내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냈었죠. 그런데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모범운전자회와 장소를 물색한 결과 그쪽이 적합하다 해서 그쪽에 선정하게 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제 일부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여기에 생기는 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에서는 청소 및 일체를 담당하고 교통과에서는 보수, 전기, 수도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자칫하면 서로 떠넘기기식이 될 수도 있고 공원 내에 휴게소를 한다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역으로는 탄방, 월평에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는...,
명자
전명자위원
거기는 화장실만 있는 곳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휴게실이라고 해봤자 의자 몇 개 놓고 잠깐 쉬었다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휴게실이 침대가 있고 이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고 화장실 들렀다 잠깐 의자에 앉았다 가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 홍보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전체 하는데 운전자들이 알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공원 내에 한적한 쉼터공간이 걱정스럽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모범운전자들이 지나다니다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1쪽부터 430쪽, 기금운용변경계획 77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9쪽, 설명자료 6쪽에 있는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2만 6,000만원이 계상됐고 구비에 해당되는 1,5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문제점으로 보니까 타구청과 협의후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2015년 예산인데 그전에는 전액 시비로 설치가 되고 지원됐었는데 시에서 느닷없이 80%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5개구청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20% 부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시비로 계속 지원했었던 것을 느닷없이 80%만 지원해 준다니 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5개 구청이 협의를 했습니다. 20% 더 지원될 때까지 유보시키기로.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반영시켜야 될 부분에서 시비만 80%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뒤에 20% 지원될 때까지 유보시켜서 지원을 받으면 그때 다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힘겨루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5개구청에서 협의가 다 같이 된 상태라서 아마 시에서도 받아들여줘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구비는 계상하지 않고 이 1,500만원 부분도 시에서 해 줄 것 같으시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고 구민이잖아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태안시 같은 경우 광섬유로 유개승강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냐, 구비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유개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비를 한번 부담하게 되면 사례가 돼 버려서요, 처음에 잘...,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게 서로 하다보면 너무 시일이 길어지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이 내동, 갈마동 올라와 있는데 도마1동이나 2동쪽, 변동쪽에는 얘기 나오는 것이 없나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얘기 나오는 것이 있죠. 공영주차장 추진도 예산하고 다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마동도 저희들이 선순위로 도마2동 도마중학교주변에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마2동 같은 경우는 배재대학교 밑으로 주택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다중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주택을 다 매입해서 대전분인지 서울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서울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중주택을 지으면서 주무시고 샤워하고 나가는 용도인데 다중주택의 주차대수가 알아보니까 한두대, 허가가. 그런데 거기에 살고있는 분들은 16가구에서 18가구. 그런데 대부분 혼자 살아도 차는 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는 것은 서구청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부지매입해야죠, 주차장 만들어 되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주차장 확보문제는 건축법하고 관련돼 있어도 강화되는 쪽으로는 법에서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주차장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신경을 씁니다. 이것은 글쎄요, 중앙으로부터 법개정이 되지 않는 한 문제점은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특히 거기가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까 원ㆍ투룸, 빌라가 많은 데다가 또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차량은 한두대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다 보니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알아는 보시지만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차량 인입대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수치를 한다든가 그것은 어려울테지만 그런 문제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확보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돼 나가리라고 봅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1쪽부터 43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예산도 적은 속에서도 알뜰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위원회 운영수당 147만원이 다시 계상됐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관련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구
조경구건설교통국장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목적이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우리 서구에서는 5개지구에 2,000여필지 한 200만 제곱미터를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도마ㆍ정림지구 315필지 9만제곱미터를 정리하는데요.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를 법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측량이 끝나게 되면 소유자들의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이의신청에 의한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이나 그런 것을 정리합니다. 세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위원회수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주민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고 다음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성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위원회와 함께 주민설명회 개최를 잘 해서 개인사유재산의 침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현재 서구에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로 신고된 사무소가 몇 개나 되나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등록사무소가 78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과장님이 보면 다른 구에 비하면 중개사업소가 많이 있는 겁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중개사무소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과태료라든가 부과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3쪽부터 44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7쪽, 보충자료 2쪽에서 6쪽에 있는 의회휘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바깥외부에 휘장이 4개 설치돼 있죠? 동서남북으로.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만약에 휘장을 하나만 하고 나머지 3개는 철거하면 보기 흉한가요?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현재 건물상태를 보면 애시당초 건축할 때부터 휘장을 넣으려고 가테두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휘장을 넣었는데 그것 설치를 현재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고 했던 것을 안한다고 하면 설치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흠집이 있다고 하면 같은 재질로 보수를 해도 상관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정면에 하나만 두고 나머지 측면에 있는 부분은 철거하는 것도 고민해 봐 주시고요. 또 의회휘장이 규칙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글이나 한자나 같이 혼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은 어떤가요?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휘장 자체를 글자도 하나의 문양이고 전체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한자를 한글로 바꿨으니까 그 자체도 도안이기 때문에 도안 전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고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4개를 다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언젠가는 규칙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이번에 휘장 건에 대한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도안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셨더라고요, 일부분에 대해서. 하신 부분도 있고 의원배지만 이번 기회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에 8대쯤 다시 정비할 때 해도 안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교체를 안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될 것은 없지만 또 기왕에 규칙이 개정됐으니까 규칙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 청사는 물론 주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근무하시는 청사니까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 사무국 의사보다는 의원님들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5쪽에 있는 의원현황판정비는 후반기 원구성하고 난 후에 쓰려고 하시는 비용인 거죠. 보충설명자료 5쪽에 있는 의원 현황판 정비사업 150만원 올라온 것은 후반기에 원구성한 후에...,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현재 7대의원님들 사진을 명패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현황판이 있거든요. 의사담당과 전문위원 사무실 사이에 있는 현황판인데 바탕이 휘장 변경되기 전으로 돼 있어요. 그 바탕만 고치면 7대가 됐든 상관없이 의원님 명판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탕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쳐도 그대로 유지관리해서 8대 때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장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이 하나만 하고 나머지 3개는 나중에 하자 그런 안도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만 했을 때 단가가 더 높을 수도 있죠. 왜냐 하면 장비가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한번에 오는 것하고...,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구조적으로 기본경비 그런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그런 점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과 박종배 위원장님께서 하신 청사 외벽의 휘장 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휘장이 건물외부에 4군데 있죠?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황동신주로 해서 가격이 상당히 나가게 되는데 다음에 할 때도 꼭 황동신주로 해야 돼요?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규칙에 재질까지 정해져 있다면 모르지만 문양만 정해져있기 때문에 재질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특별히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기왕 신주황동재질로 돼있었고 어떤 보전성이라든지 시설물의 보전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재질이지 않나 싶습니다. 변형도 안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과 동일한 아니면 동등한 재질로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건물을 지을 때부터 테두리를 사각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만 하고 세군데를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떼어내고 한군데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떼어내고 한군데만 하면 세군데는 흉터가 남아서 보기에 흉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가 되는 건데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 예산이 자꾸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보다 한번 할 때 같이 하시면 어떨까? 박종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비를 한번 해도 한번 불러서 네군데를 하는 것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다 하고 지난번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산이 되도록이면 안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의사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회청사는 다른 청사하고 달라서 처음부터 시설물 설계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방에 의회휘장을 달도록 건물설계가 돼 있었어요. 달 수 있는 위치까지 만들어져 있고.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줄인다고 해도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 생각에 출입구가 양쪽으로 돼있으니까 기왕이면 출입구 쪽에는 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구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타구 사정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의회청사가 기본적으로 다르죠. 대덕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청사도 없고 동구 같은 경우 새로 짓기는 했는데 청사에 정문, 후문만 휘장이 있고 후문은 동판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간판으로 달기도 했고요. 중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의회의 청사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정은 달라질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절대공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의사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른 구도 지금 다 바꿨나요?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작년 연말부터 휘장규칙을 바꾸는 추세에 있고 유성구 같은 경우 아직 규칙도 개정이 안 돼 있고 규칙개정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우선 당장 내부에 돼 있는 것은 시급하게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실 휘장이라든지 발언대 휘장, 본회의장 의회기 이런 것은 바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7쪽과 설명자료 2쪽 의원배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들마다 배지를 두 개씩 해 주시죠? 하나는 자석과 하나는 구멍을 뚫어서 하는...,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예, 핀으로 돼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자석의 경우 살짝만 스쳐도 이게 빠져요. 그리고 핀의 경우에는 구멍을 뚫기 때문에 비싼 옷이나 양복 같은 데는 구멍이 날 거에요. 그것 말고 가는 핀으로 브로치처럼 꽂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제작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만희
이만희의회사무국장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타구에서 한 배지를 봤는데 구멍도 나지 않고 착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내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계수조정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41쪽 주유소무인택배시설 설치 1,798만 5,000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금액 전액을 기획공보실 내부유보금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로 2016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54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오는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