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낮의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초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립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94% 증액된 1,852억 8,60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846억 3,703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억 4,897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3,156억 3,465만원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립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115억 1,400만원의 50.8%인 1,583억 3,4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억 97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1억 2,065만원의 15.74%인 6억 4,8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8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846억 3,7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96억 5,939만 9,000원보다 149억 7,7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억 2,000만원보다 2억 2,897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4,897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원에 3,107만 1,000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1,243만 4,000원, 농가소득지원에 1,566만 5,000원,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사업에 126만 1,000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5,206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4,6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교육급여에 1,255만 3,000원, 보훈회관 운영에 2,594만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에 3,200만원, 복지제도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6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부임으로 2,935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6,116만 5,000원이 증액된 276억 4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사회복지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억 7,979만 2,000원, 노인단체지원에 2억 2,257만 2,000원, 경로당 시설지원을 위해 3억원, 경로당 건립에 4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1억 6,322만 8,000원이 증액된 846억 3,7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지원에 8,553만 1,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2억 3,641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 4,115만 6,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6억 4,814만 9,000원, 청소년수련관 내진보강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65억 7,607만 5,000원이 증가한 536억 8,965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5쪽 환경과로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구입에 268만 8,000원,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회의를 위하여 100만원, 컨설팅 보상금에 1,04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32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9,9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인부임이 1,736만 7,000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제작 구입을 위해 2억 9,000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4억 9,54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비로 2억 8,615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2억 4,27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4억 180만 8,000원이 증액된 150억 5,926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6억 4,897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사 인건내역 2억 2,8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 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원 등 48개 사업에 21억 5,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7억 1,529만 8,000원, 시비보조금 10억 9,170만 8,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 3억 5,258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 복지, 환경, 청소 등의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76쪽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전통시장이 신탄진전통시장과 법동전통시장, 중리전통시장, 송촌전통시장과 오정동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런대 대덕구에서 제일 활성화된 중리시장이 선정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리, 법동, 송촌, 석봉시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질의하신대로 활성화 돼있는 중리시장을 선정했냐는 그런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제일 우선은 상인회의 의지에 있습니다. 이게 시장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상인 회장하고 임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서부터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중리시장은 상인회에서 그런 뚜렷한 의지를 보였고, 저희 구에서는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리시장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사업기간은 금년 3월달에 공모를 해 갖고 4월서부터 내년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사업에 따라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시장 운영이신데 이게 꼭 청년들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목적은 1시장 1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청년상인들을 위한 야시장이라는 그런 조금은 맞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업 명을 잡다 보니까 청년창업으로 해 갖고 야시장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제고요. 거기에는 이제 야시장이 주가 되면서 상품진열대라든가 그 다음에 바닥개선 그 다음에 천장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조형물 해 갖고 VTR 같은 경우 중간에 나오는 등등. 그 다음에 중리시장이 대전시 전통시장 중에 반찬가게가 제일 많은 시장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주택가에 있고 야시장이 17개가 되는데 그 야시장...참, 반찬가게가 17개가 되는데 그 반찬가게를 활용한 나중에 떨이상품, 꾸러미상품 이런 개발 등등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야시장만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상품레시피 개발 그 다음에 보행환경 개선 이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지금 이 사항은 확정되지는 않고요. 시장상인회장, 매니저, 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그 다음에 내·외부 위원들 특성화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청년창업 부문에 있는 전문가 여러 가지 ICT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돼 갖고 지금 사업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입안이 결정이 될 건데요. 그런 내용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주민이 스스로 찾아오는 형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금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저희 청장님 의지도 그러시고 한남대가 있기 때문에 한남대 산학협력단과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청년 학생창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염려하는 바 많이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이금자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줬지만 사업기간을 보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는 거죠?

우리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4월달서부터 하는 거는 1차적으로 특성화 위원들이 하게 되면 어떤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는 냈지만 그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시장상인회장, 매니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성화 위원회에서 지금 7차례 회의를 거쳐서 여기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구상을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5월 말까지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5월 3일까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이견들이 있어서 한달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연장신청을 해 갖고 6월 초까지는 계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내에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지금 사업 추진준비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상인이라고 했는데 청년의 나이는 보통 몇 살까지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청년취업 할 때도 있었는데요. 20세에서부터 34살 정도까지는 청년창업 일자리 할 때 정확하게는 말씀...34살 이하, 이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반찬가게가 17개가 있고 떨이도 할 수 있고 한다고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사업 내용 자체가 청년상인을 대상으로라는 말은 표현은 좀 맞지 않나요?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 청년을 붙인건 야시장을 하게 되면 젊은 층을 유인시킬 수 있는 타깃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지 젊은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 하에 청년상인이라는 명칭을 한 거고 꾸러미상품 같은 경우는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거기의 구성원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조금 상생인데요. 전통시장이 8시면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을 야시장을 찾는 청년, 젊은 층을 이용해서 야시장을 하면 젊은 고객들이 오고, 점포도 한 두 개씩 닫는 문들이 열려있고 하면 청년 상인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점포를 하고 있는 구성원들 같이 조금 활발해지지 않나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일종의 매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통 이게 매대로 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업종이 중복돼서 하게 되면 그쪽 지역상인들이 상당히 질타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한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성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염려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습니다. 중복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시장할 때는 주변에 있는 식당가 그 다음에 점포, 시장 내에 있는 식당들하고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메뉴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아마 사업비 중에 일부가 레시피 개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대로 하기 때문에 국물 같은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메뉴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인가 전통시장,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에 방문하신적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건지 남부시장의 형태로 아니면 조금 변형은 하는 건가요?

물론 똑같이는 하지 않고 벤치마킹한 거기 때문에 일부 반영될 겁니다. 거의 형태가 그런 형태를 거기에서 저희의 중리시장의 특성에 맞는 메뉴들 하고 특색에 맞게 저희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영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같이 참여를 안 한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일단은 아직 어떤 대상이 그쪽으로 갈려고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청년을 데리고 갈 대상이 없어서 사실은 같이 못 같고요. 중리시장에 어차피 중리시장에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려면 중리시장 상인 구성원들의 동의 내지는 협조가 참여자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상인들 위주로 해서 이금자위원님도 있으시지만 이금자위원님 하고 김수연위원님 같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야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 시장의 개선사업에 관해서 총 5억2,000이라는거지 야시장에 대해서만 5억 2,000만원이란 소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5억 2,000이 야시장만 운영하는게 아니라...야시장 운영하는 데는 반도 안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2,000에 하면 이는 저기하면 조달...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조달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했던 각계 전문가들 자문수당도 포함되고 레시피 개발 같은 것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꾸러미상품 그런 개발 그리고 포장하려면 포장지 그다음에 바닥개선 하려고 하면 색깔 컬러풀하게 하는 등등. 그 다음에 거기 상인들도 뭔가 있어야 되니까 쭉 고객 선에 있으면서 매대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중리시장에 맞게 개선해 주고 있는 등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야시장만 해 갖고는 아닙니다.

아무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산안 173쪽을 보면 미호동 농산물판매장 철거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보니까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개인사유지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파악한 바로 2001년도에 주민들에 의해서 미호동에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니까 대청작목회라는 작목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의 위원님들이나 요청을 해서 2001년도에 땅은 작목회 그러니까 마을에서 무상으로 10년간 사용하도록 땅은 주고 그위에 있는 목조로 된 그런 건물은 건축비는 구에서 지원해 갖고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어떤 한 주인이 아니고 마을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교대로 그분들이 팔고 싶은 건 나와서 팔았겠죠. 교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된 다음에 2년정도 운영하다가 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다가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로하스가족캠핑장 하고 대청공원 사이 초입에 있는데요. 비도 맞고 해서 많이 목재도 썩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그쪽 주민들의 예산편성 해 갖고 잘 해 보라고 해준건데 여러 가지로 재활용 방안도 수요조사도 하고 21개 정도 저희가 한달동안 해 봤어요. 다시 리모델링 해 주고 화장실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결정했고 그렇게 함에도 토지소유자가 그전에는 했다가 지금 차지석이라는 분하고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어요. 10년 무상사용 기간도 지나고 그런데 이제 토지소유자가 자기 본인땅이니까 무조건 철거를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철거비용을 이번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동에 가면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거기도 활성화가 안 되서 문을 닫는 날이 많습니다. 또 제가 거기서 ‘판매가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이런 말씀도 여쭤보고 했더니 진짜 어떻게 보면 인건비 자체 하루 매출 자체가 최처임금인 한 6,030원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과에서도 공판장을 또다시 이렇게 세울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동에도 그 주민들이 머리가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철거라고 하니까 철거를 하고 또다시 다른 과에서는 미호동에다가 농산물공판장을 짓고 이게 과연 옳은 사업인지 또한 지금 도시 속에서 특히 미호동이나 삼정리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사갈 물건이 가끔 매실 나올 때, 포도나올 때 일부 그때를 제외하고는 판매량도 많지 않은 걸로 보여 집니다. 제가 철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과와 연계해서 과연 또 농산물판매장을 또 건축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건 저희 부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복합적인 건물로 판단이 되고 장동은 저희들이 장동공판장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면 문성원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그런 공판장은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만 팔 수 있는게 아니고 30% 이내에서는 근린생활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장동공판장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쪽에 커피라든가 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수익증대랑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평일 날은 농수산물 나오는 것도 없고 판매량이 많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또한 그쪽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가소득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을 몇 년도까지 토지주 하고 했습니까?

그건 2001년도부터 10년이니까 2011년까지입니다.

아, 10년간.

예, 10년간 했는데 토지소유가 그쪽에 송연령씨라는 분이 했다가 그분이 하고 차지석이라는 분한테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분들이 3년간 계속 저희한테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런 등등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철거하기가 해당 부서에서는 좀 그런게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도있는 질의 하셨습니다. 예산사용에 있어서는 정말 물론 10년 후에 일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면 어느 정도 관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관리 좀 해 봐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호동에 있는 것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참 흉물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또, 돈을 들여서 그걸 철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참 구민들이 볼 때는 안타깝지 않은가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이 우리가 집행을 할 때에는 그 사후관리까지도 책임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인데 아직 지금 6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그냥 허구성에 물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만, 사실상 아마 시장상인들과도 어떤 계획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건 아마 상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시장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리 잡아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거고 많은 이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만큼의 예산이 수반될 때에는 정말 자리잡아 정착하기까지는 이런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하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렸습니다. 50개의 카트기가 4개가 남기까지는 우리 관에서 너무 관리를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지 관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책임, 또 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한번도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어떻게 투자할 때 그러니까 그곳에 쓰여질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되고 안 되고 이것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분명히 다음 우리 과장님이 계속 계시는게 아니니까 또 우리 공무원님들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계속 연결해서 그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까지도 사후까지도 지도점검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정말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는 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181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역량강화워크숍에서 예산안 3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안 하시다가 이번에 세우셨어요. 운영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많이 띄우시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2006년도부터 됐습니다. 2006년도에 돼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첫회에는 예산이 500만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800만원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4, 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하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까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도 관련도 되고 2010년도부터 6년동안은 제가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해서 워크숍을 해서 소통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참석대상자가 몇명이나 되십니까?

저희들이 보장협의회가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위원이나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중복되신 분도 있지만 중복 안 되신 분이 한 7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전문강사를 해서 많이 서로 소통하고 교육을 실시할거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중단됐는데...

작년까지 워크숍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10년서부터 6년간 못한거죠.

왜 안 하셨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재정이 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지적과에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지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전기증설공사를 또 새롭게 해요. 20kw에서 30kw로 승합하고자 하고 또한 보훈단체 특성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계단만 설치하고 경사로 설치도 안했죠? 또, 지하층이 벽에 금이 가는 것도 발견도 못했고 그런데 1억 5,000만원 특별예산 가지고 특교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지만 민원지적과에서 해서 넘어온 사항이지만 처음부터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에서 보면 예측이 다 됐을건데 어르신들이라면 휠체어 타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지하실에도 마찬가지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붕공사는 했나요?

지붕공사요?

예.

지붕공사는 리모델링할 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지붕공사 같은 경우가 되는데 이게 9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조만간에 지붕 같은 것도 물이 새네, 뭐하네 이게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판단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 소유 아닙니까? 참 이게 답답한건데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잘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억 5,000만원을 받는게 아니라 2억이 됐든 2억 5,000이 됐든 이런 예산을 요청을 해야되는게 옳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보훈단체를 이전을 해야 되고 해서 청장님께서 시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무상 양해를 받아서 또, 우리 구비로 사실은 해야 되지만 시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당시에 1억 5,000을 받아서 14년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2015년도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 1억 5,000을 받을 때 사실 더 조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1억 5,000밖에 안준다 그러면 구비를 더 보태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받아서 지하층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다 했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거기에 대해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보훈단체에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 사무실도 좁고 거기 계시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재정만 좋다 그러면 보훈회관을 지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하면 될테지만 그렇게는 어렵고 시 건물을 임대해서 하지만 지하층에 물이 차고 난간도 보니까 개인 건물 쓰다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휠체어를 하신 분들이 들어가기 불편해서 A동은 사실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B동을 해야 되고. 또, 화장실이 층층마다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턱이 높아서 한 군데는 했지만 나머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기 증설 관계는 A동 3층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배관을 하다보니까 전기가 요금이 다 되고 그러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전기전문가 하고 상의를 했더니 증설을 해야 된다 그래야 화재예방으로 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성원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래도 그 분들이 불편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문성원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보면 여기가 20평이라고 했을 때 20평짜리 놓는게 아닙니다. 보통 40평짜리도 놓고 전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 20kw 정도면 딱 맞아. 이런게 아니라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이렇게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에다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게 민원지적과에서 모든 사업을 해서 복지정책과에 넘겨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 읍면동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읍면동복지허브화 시범사업으로 전국 30개 시군구에 33개 읍면동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경험이 많은 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 구민에게 맞춤형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어려운 구민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방문 상담업무를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법2동이 선정되어서 이 권역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권역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복지 관련 할 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7월달부터 작년도까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복지시범. 왜냐하면 지금 깔때기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나 해서 많은 복지시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말단 최일선의 읍면동에서는 복지 직원이 적은 관계로 전달체계라든지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복지체감도도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분들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정부에서 모델을 개발한 것이 읍면동복지허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형이라고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복지허브화가 기본형 하고 권역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읍면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복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복지사업을 보는 거고요. 권역형은 읍면동별로 하지 않고 중심동이 돼서 인근 동까지 아울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동에 맞춤형복지팀 직원을 신설한 다음에 인근 동까지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2동은 지난 4월달부터 복지인력 3명을 확충을 해서 비래동하고 송촌동까지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해서 법1동이 중심이 돼서 회덕동까지 관할하는 복지허브화와 오정동 권역에서 오정동이 중심동이 되고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 그다음에 신탄진동은 신탄진동이 중심이 돼서 신탄진동 4개동을 하는 권역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33개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를 하고 있는데 권역형을 하고 있는 읍면동은 전국에 7개 동이 되겠고요. 나머지 26개 읍면동은 기본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하고 예산만 확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복지정책과장 입장에서 보면 권역형을 할게 아니고 기본형으로 가야 앞으로 복지혜택이 더 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재정도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복지허브화모델링 사업이 구내 4권역으로 확대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법2동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법2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원이 6급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있고 그밑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2명은 파견을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2명이 말하자면 파견 나간 형태고요. 1명은 법2동의 사회복지 직원이 한마음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5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 1명에서 3명 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2명. 그다음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직 1명이 파견갈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사 2명, 방문간호사 1명, 직업상담사 1명, 사례관리사 2명, 보라미 2명 해서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급자족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확충해서 기능조정이 필요한 것도 파악되는데 복지직공무원을 따로 채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고년까지 다 하게 되면 그런데 사고년까지 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2동은 정원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인력이 2014년도부터 내년도까지는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9명을 확충해서 사회복지직 7명 하고 일반직 2명을 확충한바 있고요. 금년도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있어 가지고 7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동별로 2명씩 밖에 사실 안됩니다. 그런데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 정원 사회복지직 1명을 정원을 줄여서 8명을 맞추고 그런데 8명을 맞춰도 지금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3명씩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1동, 법2동은 사회복지 인력이 그래도 4명, 5명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 1명을 맞춰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오정동 하고 신탄진동은 사실 2명이 부족한 사실은 1명을 제외했다 그래도. 그래서 내년도 확충할 때까지 지금 잠정적으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직원이 오정동 하고 신탄진동을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숫자를 맞춰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정책과는 사실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도 보면 결원이 2명이 있는 상태에 2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직원 한분이 육아휴직 해서 사실 보면 사무실 파견 나간 직원까지 합치면 5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타부서 사회복지직 인력이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 하고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을 빼서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사실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내년도 인력 확충할 때까지는 그렇게 맞춤형복지팀을 꾸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이 한 2,300만원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놓은게 보니까 한 2,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무실 창문 설치 공사, 책상, 회의 탁자,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4,900만원인데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을 하게 되면 자금의 성격은 우리 구비로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거는요. 사실 수혜 받는 분한테 해 주는게 아니고 복지허브화를 위한 예를 들어, 사무실 꾸미고 하는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정책과에 전체적으로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예를 들어서,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1,200만원은 맞춤형복지팀을 하려고 그러면 1개동이 됐든 3개동을 계속 출장을 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중순경에 전국 읍면동복지허브 관련 과장, 통장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소형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회복지정책실장님이 그날 나오셨는데 검토해 본다 그러더니 그후에 1,200만원이 내려와서 1,200만원은 소형차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찾아가는 복지로 해 가지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공적구조, 우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또, 그걸로 혜택이 안 되는 분들은 동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서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도와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내사는 사실 없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다든지 하고 그러면 그런건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은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럼 총예산이 한 5,8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예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한테 세워진 예산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내 민간자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숨은 자원도 많이 있고 복지협의체라든지 거기에서 구성이 돼서 동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간자원 발굴이라는 것은 것이 기부를 받아오라는 것인데 발굴한 자원의 양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서 지역별 격차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사는 지역은 민간자원 활용도가 높겠지만 열악한 곳에서는 복지사업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어느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례로 대화동에 있을 때 제가 복지정책과장 와 가지고 대화동에 좀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하고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동생 집을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정신지체도 있고, 자폐가 있고 그래 가지고 방 한칸에 살고 있는데도 화장실도 없고 한데 쓰레기란 쓰레기 그분이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로 생각을 안 할테지만 집안이 아주 쓰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고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라든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 가족들 동생 분이 있고 그러지만 동생들이 지금 집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수반되는 것도 있지만 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예를 들어, 그런 가정이 진짜 많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는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일만 하다가 나가서 찾고 제보도 받고 많이 생길테지만 동에서 동장님 하고 구 하고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건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역별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어느 권역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또, 못하는 데가 있고 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라고 판단도 됩니다. 복지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120조 규모로 늘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복지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게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연결하는 전달 체계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문성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시...우리가 복지허브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긴급지원제까지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혹시라도 더 투입할 수 있으면 민의 그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급하거나 했을 때는 하고 그다음에 긴급자원 투입하고 그분들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바로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긴급자금을 할 수 있는게 3개월인가요?

하여튼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복지, 사회복지 직원이 작게는 2명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많은 데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갖고는 사실 찾아가서 하는 복지행정을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오시는 분한테만 해 줄 수가 있고, 그분이 원하는 것만 해서 해 줬는데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그분들 현재 인력은 기존대로 업무를 하고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은 가서 전문조사도 하고 제보도 받고 해서 찾아가서 그분들의 진짜 애로사항이 뭔지 예를 들어, 의료비가 필요한지 생계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는게 필요한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법적테두리에서 지원은 다 해 드리고 또, 법적테두리가 안된다 그러면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문성원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역별보다는 앞으로 진짜 예산하고 인력만 된다, 그러면 읍면동 기본형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맞습니다. 권역별보다는 기본형으로 해서 맞춤형복지에 정말 맞고 발굴한다는 그런 것이 예전에 이웃이 지금은 이웃이 그런 이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숟가락이 몇 개가 있었는지 그 집안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사실은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이웃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것이고 내 바로 아파트에서도 앞집이 누가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분들이 왕래를 하시는지 돌아가신지도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각박한 사회가 되어 버렸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정책이 정말 정책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그냥 한 번 계속해서 돈을 복지...아까 우리 문성원위원님 잘 짚어 주셨습니다. 복지로 쓰여지는 돈은 많지만 체감되는 건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몸소 느끼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는 것을 몸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동에서부터 작은 실천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됫말경로당과 덕암동 11통~15통 덕암동경로당 설립 예산으로 됫말경로당 3억원과 덕암동 11통~15통 사이 2015년도 1회 추경 명시이월된 1억 5,000만원과 2016년도 1회 추경 구비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령화시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통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건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대덕구에 구비, 시비를 들여 경로당이 신축된 곳이 1곳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철승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사업을 예산이 선다면 바로 진행될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됫말경로당 하고 덕암동 11통~15통 경로당이 이번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올 연말 안에 최대한도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덕암동 11통과 15통 사이에 보면 약 1,400세대 인구가 한 3,800여명 65세 어르신 인구가 345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없어서 여가활동이 제약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을 건립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하고 노인여가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예산안 198쪽을 보면 다문화가정국제특급우편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비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국제특급우편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문화가족이 1,093세대가 있습니다. 약 3,060명 정도의 인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들이 현재 자주 집에도 못가고 그러는데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문화가정에서 선물이라도 본국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낼 때 우편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현재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정의 국내에서 본가로 선물을 보낼 때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구민들이 공동으로 지원사업들을 물품이라 든지 기증 같은 것을 같이 받아서 사업체에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뜻한 연말연시라든지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이 다시 복귀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좋았다는 부분들을 문구에도 같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은 못하고 시범적으로 76세대 정도 해서 8만원 정도씩 국제우편료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정도로 물론 물량에 따라서 20만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전액은 지원할 수 없고 일부분만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한 3,060명 된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예산가지고 몇 사람한테 지원이 가능할까요?

세대 수는 76세대를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만원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2명 정도 나오는데 보통 외국의 특성이나 보낼 때 보면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격이요. 그런데 이제 62명 혜택을 보는데 이런 사업도 참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성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3,060명에서 혜택을 보통 보면 62명 정도 보다 보면 이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달로 따진다고 그러면 열두 어명 신청하면 그치고 그치고 할텐데. 이런 지원보다는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게 구비가 100%에요. 아무리 요즘에 구의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좋은 정책만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혜택 보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 통해서 다문화가족지원...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소통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 방문지도 교습도 하고 자녀에 대해서 자녀들을 수급자에 준하는 관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문화가족들이 제일 중요한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일자리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다문화가족에서 이민, 그쪽으로 결혼온 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모국에 대해서 한국사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기획하는 부분들은 대덕구 관내에 있는 우수업체들에서 혹시라도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후원을 받아서 같이 물론 본인들이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대전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걸요?

지원은 현재 우편요금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가서 이야기 하면,

저희가 추석 때라든지 설 때 전체를 모으면 한사람당 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0만원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 4만원은 니가 부담하고 나머지 8만원 부분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물량kg수 재면 전체로 개별적으로 신청되는게 아니라 한 기간을 추석 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석 때 딱 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문화가족들한테 모국으로 선물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하자. 모국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 명절 때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에 같이 행사하는 걸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한번 신청하고 나면 1년동안 더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고, 500만원 가지고 62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이게 사업이 단기성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정책개발을 해야지 단순하게 62명, 70명 이런 식인 혜택을 준다고 하면 나머지 3,060명에 대한 많은 사람들 중에 약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면 인정하겠지만 단발성 과연 이게 조금 저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저희가 3,060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세대수로는 1,090세대 정도가 됩니다. 물론 잘사는 나라 부분들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우리보다 저개발국에서 저희한테 결혼해 이민 온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앞으로 현재 이런 사업들이 구비예산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시도적으로 구에서 정책적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더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할 수 있지만 일부는 지역사회에서의 후원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들을 같이 그런 쪽의 관에서 첫스타트를 밀고 나간다는 케이스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들은 지원 안하고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는 제외하고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만 지원하겠다는 그걸 만든다고요?

그런 분들이 이주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생활여건들이 좀 나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1,090세대 중에서도 더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그런데 그게 선정이 가능하겠냐 이거에요. 어느 나라는 배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나라로 제가 말씀드렸다면 딱 그런 부분이 획일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우위적인게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어려운 분들부터 일단, 그리고 그쪽에 보내는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계속 동력을 확보하자, 늘려나가는 쪽으로 가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문성원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물론 1,090세대가 있으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중에 76세대 정도를 선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서도 500만원 범위내면 한 62명 정도 63명이 안 되게 할 수 있는데 그 구별을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그런 구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선별이 좀 차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물론 어떤 어려운 분들이 물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또 어떤 경우에서는 차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좋습니다.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알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특히 대덕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한도...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끌어내는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 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그런 후원 부분들을 받아내고, 저희도 나름대로 같이 이런 지역사회 후원 부분들을 끌어내서 이 물량은 구비 예산의 500만원이란 부분을 가지고 63세대란게 나온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홍보가 이루어져 갖고 더 후원되면 그런 것들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 받아 보니까 200세대가 왔다, 그러면 저희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후원 부분들을 발굴하도록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부분들은 정말 표현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데 다문화지원센터에 가보지도 못해서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시고 계실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이런 혜택을...아까도 우리 복지 지원...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정말 많이 공감해서 어려운 부분들, 이 부분은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먼저 내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집에 뭐를 보내고 싶어도 한번도 보내지 못한 분들이 먼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발굴 잘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차별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가 특히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관내에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체를 통해서 후원물품을 직접 받아갖고 같이 택배사업을 한다면 기업들도 국외에 물품에 대한 홍보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과 관과 민이 같이 협력하는 모델링사업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별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상금은 안 세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품구입비에서 100만원 줄여서요. 수당 쪽으로다가 돌린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14명 하고요. 그린리더 64명 해서 70명 정도 되는 것을 연2회 회의를 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린리더가 79명인데 활동은 2, 30명 정도로 활동을 하신다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린리더가 이제 회원으로 등록된 게 76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은 3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활동보상금은 왜 이렇게 줄은 거죠? 보상금이 왜 이렇게...

보상금은 이번에 새로 세운 거고요.

새로 세운 거라고요?

예.

1,100에서...

그건 홍보물에서 100만원 줄여서 보상금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원래 그러면 보상금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보상금은?

당초에 본예산에 안 서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구입비에서 감하고 100만원 감해서 수당 쪽으로다 돌린 겁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활동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100만원을 세우셨었거든요. 원래는 기타보상금 하셔서 그린리더활동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100만원을 세우셨어요. 전년도는 900만원을 세우셨다가 작년도 예산이 1,1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900만원을 감하시고 200만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문이 가는데 지금 안 세우셨다가 세우셨다니까 그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린리더 활동비가 1,100만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상가나 가정 같은 데 컨설팅 하라고 해서 14명이 교육을 받고 합격을 해서 그 보상금을 세운 겁니다. 당초는 그런...

그러면 컨설팅보상금을 따로 또 세우셨고, 그린리더활동보상금은...

1,100만원이 있었는데요. 삭감을 해 갖고...

컨설팅 보상금으로 썼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린리더 활동보상금을 감해서 900만원 하고 컨설팅보상금으로 해서 더 세우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린리더활동보상금은 지난번에는 900을 세웠다가 200만원을 지금 늘려서 1,100만원으로 했는데 다시 900만원을 줄여서 컨설팅보상금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내용이 아예 그린리더보상금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거고 컨설팅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린리더는 활동이 캠페인 하고 주로 캠페인 등 그런 걸 주로 하고요. 이번에 컨실팅 수당으로 세운 것은 가정이나 상가라든가 학교 같은 데 직접 방문해 갖고 에너지절약 같은 것을 진단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명칭 자체가 바뀌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명칭이 바껴서 내려 왔나요?

이번에 상가나 가정 같은 데 컨설팅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과목변경해서 수당도 세운 겁니다.

원래 그린리더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제가 작년 본예산때 여쭤 봤을 때 그때에도 활동하는 건 가정방문이나 캠페인 또, 설, 추석때 냉·난방 해서 옵맵시 캠페인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린리더는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요. 컨설팅 쪽은 주로 상가나 학교같은 데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갖고 에너지 같은 것을 어떻게 줄일 건가 그렇게 컨설팅 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겁니다.

일단 세분화돼서 나눠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은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한 분에 대해서 14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이수자에서 합격한 사람을 다시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다시 내보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수당을...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세분화 돼서 나눠졌으면 차라리 나았었지 않나.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옛날엔 그린리더만 수당을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과목정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분들을 애초에 교육시킬 때 어떤 교육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교육 해서 자격이 주어지기까지 어떤 교육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격이 주어지기까지 어떤 교육이 있었으니까 자격이 주어지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작년까지 그린리더가 그런 활동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4월달에 컨설팅이라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요. 시험을 봐서 합격한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계획이 시나 어떤 국가차원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담을 때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수한 사람이라든가, 그린리더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몇 명이라든가 그 이수자 중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컨실팅을 해서 보상제도로 인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적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이 뭉뚱 그려 있다가 다시 나누어져서 과목을 변경 해서 이렇게 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돼 가지고요. 아무튼...

컨설팅은 작년 연말에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환경부 같은 데서 바뀌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은 못시키고요. 추경에 반영을...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본적인 계획 수립 같은 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었다는게 좀 아쉽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린리더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문화가 돼 가지고 더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으면 더 좋죠.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갔을 때에도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주먹구구식이 아닌 분명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염려의 뜻으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54쪽 대형폐기물 파쇄기제작구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우리 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저희 대덕구만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4개구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까지도?

예.

우리 구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을 때 비용을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직영이 비용이 훨씬 절감 됩니다. 위탁보다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나 파쇄기전문업체가 운영하는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처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는 위탁이 효율성으로 좋다고 하는데요. 저희 대덕구는 지금까지 계속 직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만약 위탁으로 이걸 돌린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 처리문제부터 계산을 전부 하게 되면 직영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자원순환센터 인력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못한다면 순환센터근무인력을 환경관리요원 결원시 충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이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인원을 감원했을 때 비용발생이나 감원 인원을 자연감소로 해 가지고 처리 할 때 그동안의 자연감소로 인한 민원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방식 종량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17쪽입니다. RFID 종량기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대덕구만 하는게 아니고요. 이 시범사업의 기본은 대전시에 올해 RFID 방식으로 종량기 설치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나서 12월말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감량됐나 하는 부분을 한 다음에 전면 확대시킨다는 의도고요. 저희 대덕구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RFID 방식으로 했을 때 감량이 되냐, 안 되냐는 아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을 해서 12월말에 5개구가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확대를 시킬건가, 여기서 문제제기가 돼서 기존 방식대로 할 건가는 12월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적인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데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른 시범사업의 경우 잦은 고장과 늦은 A/S처리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철저하신지 또, 만일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전국 지자체 공문을 보내서 부적격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업체선정이라든가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으며 사후관리는 업체 선정하여서 그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잦은 고장이나 A/S 이런 부분도 실제 운영을 해 보면서 나타날 때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 하고 서구 하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RFID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그쪽 서구나 유성구에 물어는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현재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공급하는 부분인데 이미 서구는 무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준다고 판단이 됐기에 시에서 전면시행을 해 보겠다고 이번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된 결과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기존에...혹시 엊그제 대청댐에서 했던 음식물감량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쓰레기 방식은 그 안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쓰레기가 퇴비화 돼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120리터 음식물쓰레기에다가 공동으로 갖다 부었을 때 도시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방법을 단지 현재 공공 민간위탁에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기계에다가 120리터짜리를 넣고 카드로 찍어서 세대별로 버린 만큼 돈을 부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부과를 덜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덜 버리지 않겠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처리하는 거지 실제 그걸 해갖고 도시공사에서 가져간 음식물처리 방법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거해 가는 방법은 같습니다.

어쨌든 설치목적은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개인별로 부과할 테니까 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이금자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기반 종량제 설치를 10대 한다고 했습니다. 1대를 가지고 보통 몇 가구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주택은 우리가 1대당 7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대당 10대. 그러니까 1대에 70세대가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한다면 700세대의 공동주택에다가 10대를 시범적으로 놓으면 1대에 70세대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아파트에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자부담은 그럼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는 자부담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기계를 예산을 세워서 시 70%, 구 30% 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아파트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파트 공동에서 주민들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충 조사를 해 본 바에는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이번에 시범운영을 해서 12월말에 토탈적으로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것에 따른 부족함이나 계속 이어질 것인가는 그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대덕구에 아파트가 얼마 정도, 몇 세대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대략 생각해 보면 3만 세대는 넘지 않겠습니까?

전체 세대수요?

예, 대덕구의 아파트가.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한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 전면 실시한다고 했을 때 자부담도 강제성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지금 대전시 계획은 2020년까지 단계별로 대전시 전체 공동아파트에 RFID 방식을 쓰겠다 라는게 대전시의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방식으로 구에서 하고 시 하고 예산을 들여서 공동아파트에다가 기계는 전부 투입을 시킨다고 봐야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저희 구 예산이 상당하게 자부담을 안 시킨다고 하면 엄청나게 클거라고 보이는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개별계량 설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주택의 음식물통으로 인한 민원이나 주변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음식물 감량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지 날지 모르겠고, 또한 이게 자부담 없이 강제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을 줄테니까 아파트마다 설치해라, 앞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제 판단에는 얼마만큼 감량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고요. 무조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좋은건 생각이 안 들고요.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조금 전에 이금자위원님이 대형폐기물 폐매트리스 및 의자 고철 분리작업에 의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 수거량이 5,000개 정도라고 했는데 1일 처리량이 2명으로 20개 정도라고 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수거예상량이 한 2,500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처리 못해 가지고 보관한게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처리를 못해서 보관...

보관돼 있는게요.

보관이요?

예.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에 전부 수거해다 갖다 놓은 건 한 1,500여 개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게 실내에 보관하고 있나요, 실외에 보관하고 있나요?

실외 보관입니다.

그러면 비도 맞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실외보관으로써 비올 경우에는 매트리스 안의 고철이 1,500, 2,000개가 눌리면 자기들끼리 눌리면서 고철이 눌려지면서 비나 이런 부분에 상하게 되어서 나중에 분리수거작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분리작업을 하면서 인부들의 다칠 우려도 높기 때문에 이 폐매트리스는 들어오는대로 빨리빨리 수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으면 냄새도 많이 날거라고 보고요. 비도 맞고 하니까 그런데 매트리스를 일반인이 다 쓴다고 볼수도 없는 거고 어떤 환자가 쓰던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좋지 않은 오랫동안 쌓여있으면 영향을 줄거라고 보입니다. 폐매트리스가 쌓이지 않게 그때그때 처리해 주셔야만이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는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이런게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파쇄기제작 구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파쇄기가 2006년도 8월에 구입을 해서 약 10년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했는데 수리비 내역을 보면 2013년 전반적인 대수선으로 해서 5,438만원, 2014년 565만 1,000원2015년도에는 수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 현재 축 쉐도우 제작 및 오일쿨러 교체비로 400만 1,000원인데 이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해서 10년 사용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라는건 기계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쓰는 대형폐기물 파쇄기라는 기계는 일반차량이 운영하는 기계가 아니고,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파쇄되는 이런 부분을 전부 파쇄하기 때문에 기계의 소모성이라든가 잦은 고장은 다른 기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워낙 구 예산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좀 수리비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최대한 수리해서 쓸수 있는데까지 써보자 해서 2013년도에 사실 수리비를 과다 계산해서 수리를 해서 썼는데 저도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이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저희 환경관리요원들께서 어려움을 늘 호소를 했고요. 가서 보니까 실제 들어오는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운걸 갖다가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칠은 부분을 파쇄하는데 나무만 파쇄하는게 아닙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실 기계라는게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더 쓸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의 특성이나 기계가 하는 작동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기계는 내구연한까지 쓰는 것도 굉장히 저는 조심해서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다루는 기사들이나 요원들께서도 이 기계만큼은 고장이 나면 본인들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동차보다 더 자주 정비를 하고 기름칠 하고 잘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고장이 자주 나서 파쇄가 2, 3일씩 못할 경우에는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가 기계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통 공장들 가보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는 걸 20년, 30년씩수리해 가지고 주요부품을 교체해 가면서 쓰는 공장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이 2억 9,000이라는게 만만한 예산도 아니고, 요즘에 구가 예산상으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10년 밖에 안 된 걸 가지고 너무 빨리 성급하게 교체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예산안 216쪽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로 수거된 폐매트리스 고철 분리작업을 실시를 하면 폐자원 활용하는 수익창출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저희가 매트리스를 수거하면 천은 천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분리를 해서 고철을 판매해 갖고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데요. 2015년 판매된 수입으로 보면 한 630만원 정도 1년에 나오는 부분이 수익으로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고철 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걸 수입의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폐매트리스 들어오는 걸 처리하는 목적이지만 기왕이면 처리하면서 고철도 단돈 얼마라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분리해서 고철로 잡은 것이 작년 기준 한63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처리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써는 폐매트리스 처리방법이 해체해서 따로 하나하나 고철은 고철대로 천은 천대로 처리해서 천은 분쇄해서 소각장으로 고철은 우리가 고철대금으로 판매해서 수입 잡는 이 방법 외에는 아직 폐매트리스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RFID 기반 종량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또, 기존에 아파트들은 마음껏...왜냐하면 이제 쓰레기처리비용이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기를 가지고 자기가 버리는 만큼 체크가 돼가지고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범설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게 되는 부분이고 기정사실로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또, 어떤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염려되어 지는 부분이 아마 분명히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설치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면 아까 우리 문성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하고 구하고 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2021년까지 다 설치가 되어진다, 구하고 시비로 설치가 되어진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했을 때 그만큼 정말 쓰레기가 주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뒤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염려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 수시로 장단점 음식물쓰레기가 실제 주는지 아니면 이거에서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12월달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서 대덕구만이 타구도 물론 나름대로 장단점을 보겠지만 저희 대덕구에서도 예산이 헛되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는 줄지 않은데 예산만 투입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범사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른 타구와 저희와 입지적인 요건이 틀리잖아요. 시내 하고 저희는 시외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도 감안하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 시비 보조사업 조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도시국 예산규모 및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84억 9,128만원, 특별회계 34억 7,167만원으로 기정예산 351억 5,339만원대비 47.82% 증가한 519억 6,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78억 4,7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3억 1,488만원 대비 49.51%가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신탄진4가 도로인 중로1-217호선 도로확장공사 지중화사업 정산 반납금 2억 1,661만원 등 총2건으로 2억 6,681만원, 지방교부세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뒤편도로인 한밭대로 1033번길 도로확장공사 4억원 등, 총5건 24억원, 조정교부금으로 중리동 한촌어린이공원정비 등 총4건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이현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억원 등 총7건에 5억 1,652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 2억 9,500만원 등 총12건에 47억 5,8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7억 4,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억 7,1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2,000만원 대비 1.51%가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76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부담금 사전사용 1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시소유 공영주차장 CCTV설치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5,295만원, 메르스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차단속 유예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7,896만원 조정,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52만원 등 총4건 1억 1,7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7억 3,393만원의 52.81%인 167억 5,789만원이 증가한 484억 9,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2,000만원의 1.51%인 5,167만원이 증가한 34억 7,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과 소관입니다.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 경로당환경개선 등 3억 2,800만원,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3억 3,400만원, 이현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억 2,200만원, 그외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설치 등 총 12건에 12억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 1억 2,000만원 등 총 8건에 2억 7,1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쪽의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한촌어린이공원 정비에 4억원, 계족산임도삼거리 간이화장실 교체 공사에 1억원 등 총 27건에 8억 9,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쪽의 건축과 소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30억원, 청사 유지보수관리 1억 5,392만원 등 총 8건에 32억 8,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장동, 이현동 침수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원, 장동고개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원, 한밭대로 1033번길 도로확장공사에 4억원, 동산초교로 59번길 도로개설사업에 8억원, 신탄진동로 7번길 도로포장공사에 3억원 등 총 16건에 40억 5,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쪽의 교통과 소관으로, 영업용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38억원, 중리동 한촌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3억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8억 6,718만원 등 총 5건에 70억 4,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1억 5,000만원 등 총 3건에 1억 7,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하수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인상분 등 총 2건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조성을 위한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2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건에 2억 5,2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의 국 시비 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016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은 이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30%이내에서 적립하여 왔으나 금년에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5억원을 적립 할 예정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에 61억원, 2014년도에 86억원 대비 2015년도는 12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조성됨에 따라 적립금을 3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대로 적립될 경우 2016년 현재 원금기준 누계 45억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적립목표액 318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진하나 향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많은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6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 등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직제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160쪽을 보면 주민이용공동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지금 한쪽에서는 철거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총사업비9억 5,000 가지고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비롯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미호동 지근거리에 기존에 운영했던 공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옆에다가 구 대청파출소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이용공동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존 운영 중이었던 구판장은 개인사유지 토지를 갖다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년간 무상사용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중간에 토지주도 사용승인을 해주셨던 토지지도 지금 변경사항이 있으셨고, 구판장을 운영을 하면 운영주최가 대청작목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작목회에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운영자들이 고령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렵다 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기존 운영시설은 폐지하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미호동주민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기금이라든지 대청댐 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면적보다는 상당한 규모와 체계성을 가지고 공동구판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편의점이라든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남는 공간 일부를 갖다가 주민공동 전에 운영했던 그런 부분들을 규모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2층 부분은 주민들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에 운영하면서 미진한 거라든지 돌출됐던 문제점들을 이번에 시설을 새로 하면서 운영부분도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이렇게 보면 농산물 생산여건변화, 고령화 등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한다고 했고요. 또한, 경제과에서 장동에 공판장을 운영하면서 문을 자주 닫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댐이나 계족산이나 아마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진 몰라도 실질적으로 장동에 판매하시는 공판장에서 아이스크림이라 든지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커피도 팔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이라고 할게요. 아르바이트 비용 자체도 안 나오는 거라, 매출액이. 그래서 거기도 본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러면 공판장 외에 2층에 다용도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1층에는 편의점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일부 남는 공간을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구판장, 구판장 생산된 제품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건물 내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저온창고를 계획하고 있고, 2층은 다용도회의실이라든지 지금 거기가 24통, 25통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쪽 통장님들과 다용도회의실 아니면 마을도서관 아니면 그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연령대,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의문점은 가져 봅니다. 이렇게 가져 보고요.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입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4년도, 15년도 해서 2억 7,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편의점 같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 24시편의점 예를 들면, 체인화 돼 있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 도심지에서 접하고 있는 브랜드화 되어 있는 체인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을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편의점 정도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공판장에다가 주류나 담배나 이런 것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근생시설 용도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동 쪽에는 그게 안되는 걸로 공판장에는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마을 공동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다 각자 바쁘고 고령화 됐고 누가 운영주체가 되고 시간대 별로 나누고 막상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들여서 하다보면 이게 저희맘 같이 쉽게 사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잘못하다보면 또다시 장동이라든지 사용 못하는 이용시설로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단순 설치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 걸로 저희들이 파악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성원위원님 말씀하신 장동구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며칠전에 구판장 한번 방문을 했어요. 구판장이 활성화 되거나 그렇지 않지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동네 나이드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두, 세분이 아주머니들이 일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서 판매하는 것이 보니까 와송 같은 거 갈아서 하는 것 하고 장동공방에서 나오는 것, 이런게 있는데 접근성이 장동입구에서 들어가는 등산객들하고 밑에 있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황태문회장인가 버스를 사실 여건을 보니까 버스가 위에 와서 배차하거나 정차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장동삼거리에서 들어와가지고 마을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그위에 새로난 길이 버스 타는 길, 거기까지의 저희들이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공간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거기 들리지 않느냐. 화장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종전보다는 좀 굉장히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시과에서 공판장을 설치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장동에 최근 많이 가봤어요. 커피 한잔 팔아주려고 신탄진에서도 가기도 하고 해 봤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이 판매가 돼야만이 신이 나지 않겠어요?

예, 장동은 거기 구판장 좀 활성화 되리라보고 그밑에 새뜰마을, 욕골지구 새뜰마을과 연관해서 먹거리라는 것이 알려지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다른 위원이 할 줄 알았더니...그 예산안 222쪽 보면 살맛나는마을가꾸기사업이 3억 2,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제가 많이 아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맛나는마을가꾸기 사업은 시 살맛나는마을가꾸기사업 자치구 공모사업에 저희 태양마을 일원이 선정됨으로써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 사업비 공모사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1구당 5억 5,000만원 규모에서 전체사업비 15억 정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 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공모사업내용과는 조금 상이하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은 8건으로 계획이 돼갖고 최종 7건으로 사업이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사업규모는 3억 2,800만원으로 다소 좀 축소가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태양마을, 평촌 2통 그 다음 청진마을 이렇게 해서 3군데의 경로당이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또, 그 주변에 LED 보안등 시설공사, 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또, 평촌동 마을 신토조성 그 다음에 경관개선과 연결된 골목길 정비사업 이렇게 총 7건에 3억 2,800만원으로 최근 시비보조금으로 결정이 돼서 각 해당실과에 사업비와 내용들을 통보를 해서 각자 추진해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마을 경로당이라든지 평촌2통경로당 참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더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진경로당이야 조금 나아보이던데 가보면 과연 이게 학고방인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태양마을 같은 쪽에 보면 경로당말고는 쉼터 자체가 마을주민들이 있지도 않고 또한, 경로당 한쪽이 거의 폐쇄라는 표현은 말고 균열이 가서 접근금지라고 해 놓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시나 구에서 관심 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를 떠나서 관심을 가져보고 의원 당선돼서 제가 최소한 2, 30번을 방문을 해 봤어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환경적으로 그쪽이 가장 어찌보면 대전에서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차편도 그렇지만 주변외 환경업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쪽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의문점이고, 그 마을이 먼저 생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환경 유해업소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하게 되면 조금 더 주민들이 더 편리한 쪽으로 개선하시고 저는 이런 거는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담장에다 그림 그리고 그거 순간이에요. 1년 지나봐요. 비가 몇 번 오면 다 얼룩지고 뭐하고 그대로고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고서 외부에서 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는 관광사업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어차피 예산이 섰으면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다른 과에다가 실과로 이게 넘기는거죠, 예산을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도시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그 사업 내용은 해당실과에서 각 실과 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문성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살맛나는마을가꾸기사업이 사실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됐었고, 공모한지는 참 오래 전에 됐지만 이제야 됐는데 그것도 반영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은 사업이 된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우리 문성원위원님 언급이 있으셨지만 경로당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쪽에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위험지대에서 벗어나서 활동이라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은 배려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안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그 부분들을 더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경로당 여건들이 너무 안 좋아서 참 마음이 가서 볼 때마다 어르신들 뵐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의원님들이나 만나 뵐 때마다 공모사업을 해놓고 예산을 반영을 안 할 수 가 있느냐 따져보기도 하고 많은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전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미호동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시설설치공사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그동안 생각 있으셨고 아까 우리 경제과에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하고 뒤의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지도, 감독까지도 수반되어지는 우리 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여건들이 한참 후가 지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고 그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언급이 있었지만 장동부분이라든가 몇 억씩 들여서 세워놓고 해 놓았지만 더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우는데 그것 달래기 위해서 어떤 떡이나 과자나 주고 사탕발림에 우리가 울음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그 많은 예산들을 투여할 때에는 그다음에 사후에 대책까지도 마련되고 그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229쪽 보겠습니다. 학교취약지역 LED기능보강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LED등 초기시설비 및 야외설치 할 경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 취약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거죠?

예.

일반적인 답변 먼저 드리면요. 우리가 등·하교 LED등 설치를 하면 바로 효율성이 빠지는게 아니고, 한 4, 5년 정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설치비가 빠지고 그 다음부터 효과가 나는 사업입니다. LED로 하는 이유는 밝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이번에 1담당 1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올리는 사업인데 우리가 학교 주변에 가면 보안등이 보통 한 6개에서 8개 정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등을 8개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8개 정도 되는데 그걸 금년도에 한 10개 정도 학교를 선정을 해서 8개 등을 밝은 LED로 교체하는 그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237쪽 효성공원트랙정비공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호남선 철도변 완충녹지에 조성한 효성공원 내 설치한 산책로위험성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레탄이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다른 대안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레탄이나 탄성제품은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다리가 관절부위가 약한 어르신이나 어린 아이들이 조금 넘어졌거나 했을 때 완충작용을 해서 부상을 조금 경감 시킨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탄성포장, 우레탄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리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건강상으로만 생각을 하면 사실 흙바닥만큼 위생적이지도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에 대해서 가급적 이런 탄성포장이나 석유화학 제품은 최대한 줄여서 설치하고 기존 있는 시설도 나중에는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효성공원 트랙은 현재 다리 밑에 철교 다리 밑에 있는 시설로써 오래 전에 설치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트랙입니다. 현장점검을 하고 해 보니까 약 한 길이 상으로 340여 m 트랙둘레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설치한지 오래 돼서 사실 다 들떠있고 이 부분도 인라인이나 운동하시는 분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오히려 불편을 주는 시설인데 밑바닥이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흙포장이나 마사토 좀 하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교량 밑이나 이런 특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 시설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 1.5cm 정도의 두께로 다시 이걸 깨끗이 탄성포장을 해 줄려고 사업비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용자들의 위험성이 없도록 안전한 공원 환경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에 보면 송촌도시...송촌체육공원 조성하면서 우리 미보상필지가 이제 이거 하면 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만 하면 미보상 된 데가 다 완료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족산 임도삼거리 간이화장실이 전면...예전에 발효식에서 완전교체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효식이 물론 그쪽 위치상 좋다고 해서 2008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얼마 안 되서부터 굉장한 냄새와 어떤 여건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다보니까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6년만에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해서 화장실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거기가 원래는 시 관할이지요? 거기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고,

현재 그 지역은 관할구역으로는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관할은 저희 구역이지만 화장실 하는 거는 우리구역이고, 산을 나누었을 때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일대까지는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예전에는 관리사무실 있는 데까지만 저희가 관할이고, 그위의 산쪽은 시에서 관할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만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족산을 봤을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전에는 도시 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이렇게 중복 제한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제한구역 특별초치법이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둘중에 하나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라, 관리구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도시공원으로 다 묶여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산림욕장일 때만 관리했고, 나머지 그 일대를 벗어나서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도시공원 구역이었던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사실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은 엄격히 분리를 하면 산 관리는 구에서도 도시과에서 해야 맞고, 저희가 임도길이라든가 이런 시설, 등산로 시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관리가 한 구청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형질 변경이라든가 임목벌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과한테 저희가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고, 임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시설물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간이화장실 교체를 하면서 저희가 수세식으로 교체를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장 가까운 산디마을에서 인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직선거리 700m 가량 되는데 전기인입비가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이 화장실을 설치를 못하게 되고 해서 태양열을 한 것도 저희가 검토도 해 보고, 또, 아니면 발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강구 중에 있는데 어떤 방법이 다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아주 특별하게 전기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수세식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많았었던 만큼 깔끔하게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문화전시관천장방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장방수공사는 몇 년에 한번 씩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수공사가 언제 이루어지고 또, 이번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대청공원 천장방수공사는 현재 건물을 볼 때 2005년도인가 건축을 한 이후로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이 누수가 돼서 떨어지고 그래서 얼룩이 지고 해서 그대로 두면 점차점차 많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현재 상태에서 방수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장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예산 계상을 요청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또 하는 건지 지금 제가 헷갈려 가지고.

아, 처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안녕하세요, 문성원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예탁금이 30억으로 계상했는데 올해 기금조성액이 원래 얼마였죠?

지금 14년도에 5억원, 그리고 전년도에 10억 해서 현재 15억에 금년도에 30억 이제 금년도 의원님들이 30억을 반영해 주시면 45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 얼마 적립하기로 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 318억원을 기금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럼 매년 36억에서 37억. 이렇게 되면 현재 금년도까지 당초 목표로 하면 108억원 정도 되는데 그외에 한 많이 못 미치는 45억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표액은 108억원이 돼야 됩니다.

예, 3년간.

108억?

예.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제 기금 조성하다보면 보통 연이율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지금 현재 이율계산을 해 보니까 3.3% 저희들 청사건립기금의 이자율이 아니고 통합기금으로써 기획감사실 통합기금으로 하는데 현재 전년도에 15억원에 대한 1,280만원 이자 발생 수입이 들어나고 30억원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기준으로 하면 한 4,966만 3,000원 정도 기금이 이자액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청사건립 예상년도를 어느 정도 시점을 생각하시고 있는 건 있나요?

이건 저희들 건립기금 조례에 할 때는 당초에 22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22년 전에 당초 행정타운이라든지 부지확보를 해서 청사를 건립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예산안 246쪽을 보면 장동 고개길 위험도로 구조개선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떤 건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55% 공적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비탈면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40억원이 소요되는데 25억원은 기확보 됐고, 이번에 3억원을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부족재원이 17억 정도가 부족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장기적으로 정치권 협조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7억이란 예산도 확보를 하려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약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드렸었지만 인도 설치, 노견, 인도설치는 좀 어렵다했고 노견설치도 하는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1차분 현재 사업하고 있는 데는 문제없이 보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기존 도로가 완료된 구간은 장동지구 하수처리본부 시설과 연계해서 보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려스럽더라고요. 빠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가 가급적이면 올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6, 7월가면 우기철인데 거기에 대한 방지 개선, 어떤 계획은 갖고 있어요?

우선 우기에 대비해서 토공부분이 우선 가장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해서 우기에 문제점이 없도록 공정을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예산 확보를 해서 올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예산안 252쪽을 보면 중리동 한촌공원 시설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3억을 계상했는데 3억 미확보로 되어 있어요. 확보 가능한 예산이에요?

일단 저희가 금년에 3억 확보한 것외에 부족한 3억은 시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주차장조성기금 작년도 12월말 현재 14억 5,000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2차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지하로 판다고 했는데 지하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는 거예요? 1층에 있는 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직 구체적으로 주차장 계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차장에 대한 교통성 검토를 주변에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공원의 형태 기존에 있는 것이 3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2단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거기가 인접 빌라로 인한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도로면하고 그 부분이 지하층이 땅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한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 피로티 형태로 뚫혀 있고 3면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서 박스 형태로 씌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주차장 지하 흙파기 한 개념이랑 좀 틀리고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런 티오는 없고, 오픈시켜 놓고 삼면만 흙에 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축법상에는 지하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될 겁니다.

이게 만약 조성하게 된다면 유료화인가요, 무료화에요? 요금자체는.

유료화하고 무료화 계획을 세운게 아니라 일단은 주변의 교통혼잡도 있고 또,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소요도 있고 해서 주변사람들의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화로 검토한 내용은 아닙니다.

항상 무료라는게 참 중요한데 앞으로 계획을 잡았겠지만 몇날 며칠을 받혀놓은 차들이 많고 이런 경우 폐단이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겠지만 중고매매센터 상인들이 장기적으로 보관형태로 갖다 논다든지 폐단도 보이더라 이거죠. 무조건 이게 무료로 하는 것만이 주민들이 그럼으로써 이용이 많다 보지는 않거든요. 이걸 한번 각별히 검토하실 때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고,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그런 장기적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면 차적조회를 해서 주민의 차량인지 외부의 차량인지 이렇게 검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00%고, 이게 혹시 노인연금이나 이런 것 하고 중복되면 또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종전까지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6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4월부터 이렇게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시는 분이 6명이 있고 합해 지금 12명이 있는데요. 6명 것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노인연금 받는 분들 노인연금을 주고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