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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5-30

박종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0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75억 2,684만원에서 8.24% 증액된 406억 2,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액 375억원 대비 8.24%인 30억 9,071만원 증액된 405억 9,07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2,849만원 대비 4,980만원 증액된 51억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등 2,000만원, 민선6기 전반기 결산 구민과의 대화 500만원, 구민과의 대화 구정홍보비 7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외 2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80억 8,796만원으로 30억 8,509만원이 증가하여 총 111억 7,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14억 527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81억 3,927만원, 예수금 31억 2,12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4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은행예치금 112억 2,437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 8,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하반기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오성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연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 준비되기 전에 제가 먼저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실무지침에 의거해서 훈령으로 그것을 근거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8억 5,000이나 이렇게 잡히게 됐는데 기타 수입을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게 불용품 매각대인지 체납처분인지 기부금인지 기타수입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자수입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공공요금 이자인지 기타이자 수입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종래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17쪽은 총괄표이고 154쪽에 이자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154쪽이요? 154쪽이라함은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이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실장님! 지금 사회복지분야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5억 8,800 시설 및 단체보조금 집행현황 관련해가지고 잔액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8억 5,000 관련해가지고 총괄에는 잡혀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예산안은 심의 자료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세분화를 시켜놔야될 부분들은 세분화를 시켜놔줘야되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지방세수입의 보통세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구요, 그렇다면.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분이 안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구요. 추후 편성위주 자료가 아닌 심의 위주의 예산편성안으로써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질의잇겠습니다. 준비한 위원 있습니까? 예,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 중리동 됫말경로당 건립예산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네요? 작년 이맘때 중리동 지역의 어르신들 2백여분이 함께 서명을 해서 제게 경로당건립 집단민원을 접수시켰습니다. 지하 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을 파악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중리동 됫말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질문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아주 다행이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대덕구에서 국비,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경로당을 건립되는게 몇 년만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8년이 넘었습니다. 신축이 3개소가 있으나 모두 아파트 준공후에 경로당이 등록이 되거나 그랬지 국비, 시비가 들어간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많이 쓰였겠지만 앞으로 노인인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어르신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추세이니만큼 경로당 주거환경개선에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확보에 수고해주신 우리 조인구계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실무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 사업에 있어서 실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가지고 경로당을 차질없이 건립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108쪽에 보면요. 민선6기 전반기 결산 구민과의 대화가 나와 있네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회자섭외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사회자분께서 어떤 기술적인 면이 필요한건가요? 너무 높게 책정이 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나 다짐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초청강연회라든지 주민토론회로 되어 있는데 토크쇼 이런 형태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강연회가 아니고 청장님과의 대화의 장 아닙니까?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7월 1일 당일날에 강연회와 청장님과의 대화를 같이 하는데 토크쇼형태를 취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사회는 어렵고 전문사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회자 비용은 상당히 신축적인고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최소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100만원 정도.
미경

서미경위원

우리 청내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중에서 재능을 가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높게 책정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청내 가능한 직원이나 재능기부 형태로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리고 구정홍보 관련해서 12개동 SNS활용 안하고 별도로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홍보에 대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이 과정을 하신다는거잖아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그 행사는 전문 이벤트업체에서 맏아서 하게 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러니까 구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거잖아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전문 이벤트 업체에서 하고 공중파 방송에 그것을 여러번 방영시키려면 광고료를 받습니다. 광고료 형태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단순하다면 단순할텐데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구민들, 우리 사랑하는 구민들과의 대화의 장이지 않습니까?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필요이상 너무 높게 책정이 되서 질의를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구정홍보 관련해서도 12개 SNS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 굳이 또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현장 녹화방송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무튼 우리 대덕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구요. 다시한번 이렇게 해야되면 해야되겠지만 한번 재검토 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인가 재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지금 서미경위원도 질의하신 설명자료 8쪽, 9쪽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세히 이런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전부 보니까 구민과의 대화더라구요. 공무원 구민과의 대화, 두가지 예산 세운게. 그런데 제가 행사장의 구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렇게 구청행사를 보면은 참석인원이 거의 사회단체나 새마을부녀회, 통장, 이런 분들이더라구요. 그런 사람들 거의 동원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두 가지 행사중에 구민과의 대화를 어떤 사람들을 놓고 똑같은 대상인지, 대상자가 틀려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상자를 구민과의 대화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행사에 같은 사람들이 동원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틀린 사람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금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 7월에 걸쳐서 각종 직능단체 구민들을 초청해서 구정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단체별로 나눠서. 7월 1일은 대덕구공무원 3백여명하고 주민중에서는 대표자만 초청해서 주민은 직능단체 대표정도로 해서 구정설명과 새로운 민선6기 하반기 비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토크쇼는 그렇구요. 그 다음에 구민과의 대화 구정홍보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같은 행사인데 운영비와 홍보비로 나눠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합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공중파 중계료로 나갈 것이고, 700만원은 당일 행사장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같은 행사에 같은 예산을 나눠놓은 겁니다. 7월 1일날 다 집행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두 가지 다 예산이 1,200만원이 같은 날 행사에 쓰기위한 내용이라구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두번 행사하시는게 아니구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하는데 공중파 중계료가 홍보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700만원은 당일 행사 진행이라든지 토크쇼에 참석하는 사람들, 초청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주민 및 공무원 4백여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300명?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300명 정도 예상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공무원을 전부,...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구민들에게 우리 대덕구에서 앞으로 향후 2년간 이렇게 일하겠다 라는 각오나 다짐 같은 것이 공무원들이 참석 이유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공무원들은 구정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일들을 거의 다 아는 분들 아닌가요? 일반 주민이라든지,...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구민여러분에게는 각오를 설명하고 공무원 스스로는 다짐대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의대회, 다짐대회 그런 성격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또 따로 희망캠프라는게 또 있지 않나요? 하반기에? 캠프장에서 또 하셔도 되는데 특별히 공무원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잘 계획 세우셔서 진실로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잘 홍보되고 공무원들도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잘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우리 민선7기 들어 국·시비, 구비 들여서 경로당 건립에 따른 노인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진일보한 우리 대덕구정에 모습인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사실 지금까지 노인정책 관련 경로당 신설한 부분이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8년전에 1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우리 아마 대신어린이집 관련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대신경로당 이전건이 아마 그때쯤에 있었을건데 그 부분은 대신경로당 관련해서 대덕구에 등록을 했던 부분이 아마 1989년도 상반기일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이 리모델링 이후에 그쪽 인근에 있는 두 군데의 경로당을 합치를 시켜서 이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설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괴리되는 내용인것 같고 그래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괴리가 되는것 같았구요. 그리고 예산은 꼭 쓰여져야지만 될때 쓰여지는게 예산일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경로당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정동에 제일경로당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불법으로 건축물이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등록을 해놨다 라는 얘기는 그 부분이 편법이고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양성화를 시켜 놔야됨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를 시켜놓고 있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신축해나간다 라고 하는 모습은 이게 잘못됐다 라는게 아니라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하는 시각을 분명히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시간 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112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 대덕구는 어린이집운영이 늦었죠? 많이 늦은 샘이죠?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미경

서미경위원

아! 너무 빨리 왔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한가봐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산서가 두 장이 넘어갔는가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관련 전부 다 얼마였습니까?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86억정도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2015년도 우리가 사업을 다 운영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거기에 보조금이 됐든 이월금 차감하고 본 예산에 우리가 50억을 편성하고 지금 추경에 76억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회계 1억 3,300 차감하면은 76억 5,000으로 올라왔습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총발생액이 126억 6,500이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2015년도에 사업을 하고난 다음에 불용처리되고 이월할거 다 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겁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2016년도 우리가 반드시 편성해야지만 되는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얼마 편성 안했습니까?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34억원 가량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34억 5,000 청소대행사업비 관련 편성을 안했습니다. 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76억 5,00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편성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법정경비, 의무적경비를 편성했다손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이상이 남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편성을 안했는데도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하는 이야기들 아닙니다. 의회가 지방재정법 준수해달라, 더이상 우리 의원들 불명애 안겨주지 말아달라 다각적인 요구도 있었고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더이상 우리 심의시 미편성부족재원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회의 계속 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하면 못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이래 통합기금이 성립된 이래 조례로 재정된 이래 기금에 관련해가지고 의회차원에서 거론하고 다룬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기금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기금별로 개별조례가 있고 법정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해가지고 조성시켜놓게끔 되어 있는데 일체 우리 위원들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한적이 없던게 사실입니다. 전입금에 따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요. 또한 재난기금 관련해서 우리 구 보통세 1/100을 형성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3년 통계를 해가지고 항상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 안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차장 조성기금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있고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은 회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주머니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만 되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시켜놓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에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3,181만 6,000원이 증액된 578억4,352만 7,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156억 3,465만원의 18.3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692억 4,3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공용차량 불용처분 매각대금으로 4,500만원 증액된 8억 2,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자치구평가 인센티브 3건과 방범용 CCTV설치지원에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어린이안전영상인프라 CCTV 설치 및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공모 2종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작은체육관 조성 등 5종에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2종에 79억 4,348만 4,000원 증액된 129억 7,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578억 4,3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6억 1,171만 1,000원보다 22억 3,1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8억 3,300만 5,000원이 증액된 416억 1,371만 7,000원 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5,188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5,089만 1,000원 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505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3,746만 7,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4,864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7,123만 2,000원 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9,43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4,665만 3,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7,886만 3,000원 증액된 30억 2,356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역량평가 우수부서시상에 1,900만원, 직장어린이집운영 건물매입비로 6억원을, 가로기(태극기)와 연하장구입에 1,5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혹한기훈련 버스임차료로 100만원을 별관출입통제시스템보강으로 300만원, 청사방범용 CCTV설치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650만원과 시간외근무 수당 및 공무직임금인상소급분에 3,030만 5,000원을 회의실 책상기능보강 및 행사용 접이식의자 구매에 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학멘토링사업 강사수당 및 인쇄비로 2,777만 4,000원을 주민자치페스티벌 체험부스운영 및 작품전시에 300만원과 경연대회참가로 200만원을 방범용CCTV설치에 6억 2,2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5,400만원을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1,774만원을 구민과소통 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을 복지방문지도 시스템구축에 2,000만원, 구내 전화교환 운영 인부임으로 879만 2,000원을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에 789만 2,000원을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으로 117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으로 1억 8,2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통민속놀이육성 2개 사업에 1,000만원, 체육시설물 영조물배상공제회비로 85만원, 덕암야구장 국유재산사용료로 488만 4,000원을 동네 체육시설물 보수로 1,000만원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 운영에 7,000만원 작은체육관 조성에 6,0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샤워실 급탕배관 보수공사에 2,000만원과 대덕문화체육관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352만 8,000원을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20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545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고지서출력용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400만원, 무선체납조회기 통신료 56만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에 3,600만원을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9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52만 7,000원과 공무직 임금인상 소급분에 2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업무담당자 근무복구입에 508만 2,000원을 위치기반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구축에 6,300만원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585만 2,000원을 그리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에 39만 4,000원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에 328만 1,000원을 공무직 임금인상 및 소급분에 1,516만 7,000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비래동 순번대기표 구입에 180만원을 송촌동 천막구입에 132만원, 법2동은 복지허브사업 사무실공사에 1,900만원, 자산물품취득에 700만원, 기본경비증액에 180만원을 그리고 신탄진동은 노후소방설비 수선 및 교체로 350만원과 동청사 환경개선에 2,250만원을 덕암동은 주민 학습공간 환경 개선에 500만원을 12개동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1,69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오성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연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112페이지 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5개구중에 대덕구만 직장어린이집이 미설치됐나요?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현재 위탁된 새뜸어린이집에 대덕구 직원 자녀가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현재 8명이 새뜸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설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근 어린이집하고 위탁을 했는데 거기는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미소어린이집이라고. 오정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위치가 멀어서 아마 이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구 직원 해당 자녀가 현황이 108명으로 나와있거든요. 위탁할 때는 8명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우리구 진즉 어린이집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신축해서, 이용률은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셨는지 또 그리고 설치시에 향후 직원 이용대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소상하게 검토해봤는데 저희들이 108명에서 목표인원이 32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32명 정도는 이용할 것 같은 통계가 확인이 됐구요. 그래서 우리 여러가지 안(案)중에서 가장 최적안으로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용 우리 구직영 어린이집으로, 저희들 생각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시켜서 우리 직원이 한 30명이상 사용을 하고 나머지 여유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직원이 우선이고 여유가 있으면 민간어린이집,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구하고 유성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조금 절감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우리구 직원 자녀가 우선 이용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학습환경을 잘 조성해서 우리 직원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린이집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산안 112쪽에 보면요 의전 및 행사업무추진 관련해서 나와있네요. 보니까 연하장 구입해서 그동안 구정발전에 힘써온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개장 카드 한 장에 보통 5,000원이예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년에 우리가 사용소요된 비용이 개당 1,500원정도 소요됐어요. 과거에.
미경

서미경위원

예전에는 1,500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원으로 책정이 되서 굉장히 높은거 아닙니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우편료를 포함해도 제가 볼 때도 높게 산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매수가 작년에 우리가 한게 1,500명정도를 했는데 매수산정 저기를 잘못 산정한 것 같아요.
미경

서미경위원

잘못 표기된 겁니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잘못 보면은 구청장님 개인 홍보용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굳이 연하장을 이용한 인사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SNS라든가 그런게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년에도 이것은 매년 해왔던 겁니다. 이것은 SNS도 좋지만은 그중에는 보면은 SNS로 결례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 요약을 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은 어떤 구민에 대한,...
미경

서미경위원

이게 1,000매인데 그러면 1,000명인데 1,000명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그러면은?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우리 구정에 협조해주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SNS 초청장 발송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주로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되겠어요.
미경

서미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보면은 예산절감 기준을 해서 이렇게 모든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예산안도 그렇고 항상 염려가 돼요.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취지로 말씀을 드렸구요.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자료 18쪽에 보면 별관에다가 출입통제시스템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관은 다 되어 있는거죠, 완벽하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지금 주로 할 지역이 본관은 옥상.
금자

김금자위원

본관에 옥상에도 하나요?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지금 본관 후편하고 후별관 출입문하고 본관 별관 연결통로요. 이 부분하고 대강당 후면 여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5대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별관 저쪽에 구청청사 뒤에 있는 별관 말고 우리 본관에 하는 거예요, 이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본관 후편하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지금 300만원 말씀하시는거죠?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별관에 밤에 보안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가동해서 보안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현재까지는 문제 없었지요?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문제는 없었는데 서울 정부청사가 그런 일 생기고나서 청사방호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검토해보니까 본관은 우리가 숙직자들이 어느정도 커버를 하는데 별관은 굉장히 무방비 상태더라구요. 여기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숙직자가 거기를 가있을 수도 없고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10시 이후에는 이것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보안대책을 강화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한거예요.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숙직자가 없네요. 이쪽만 본관만 있고.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숙직자가 없어요. 그게 취약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잘 설치하셔서 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이죠?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자체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민간위탁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립 6개소, 시립이 3개소 해서 9개소가 지금 있지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건물 매입비만 6억으로 올라온거 맞죠?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건물 매입비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서 매입비가 5억, 리모델링비용을 1억정도.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상에 그렇게 구분을 적용시켜놔줘야되는게 맞구요. 6억이라고 해서 건물매입비 6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법인,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어떤 측면에서,...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가장 시대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파생되어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원아가 줄고 있는 추세로 알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구요. 일관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10군데가 폐쇄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었던 정책의 입안으로 준비를 하고 아이, 원아 모집하고 그런데 지금 맞춤형보육정책 실시한다 라고 해서 보육정책 관련 예산 20% 동결조치시켜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변형을 시키는 바람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폐업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마찰을 야기시켜놓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관련 마찬가지 입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운영적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가중될텐데 민간위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건물만 지어놓고 던져놓고 운영실태야 어떻게 되든 그것은 시대적 요건이니 운영이 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관업무 관련 사업 자체적인 사업은 다 했다손치더라도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른 수혜적인 혜택을 봐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일반운영비 관련 인건비라든가 보육 직원들 처우가 예전과 같지 못하고 더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적인 부분 갖고는 계신 겁니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일단 거리만 가깝고 프로그램만 괜찮으면 직원들 이용하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구요. 그래서 수탁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민간위탁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 민간위탁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구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접근성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전인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하느냐, 그 조건과 상황을 맞춰줘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내용들 입니다. 지금 자체조사결과 108명 중에 32명이 이용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계획상에 있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때는 이거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여기에 탄력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입안해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여기 이용에 따른 효용성을 최대한 효용적인 부분을 얻어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부분 감지하셔서 민간위탁을 준다 라고 해서 책임전가 차원에서 던져주는 부분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1쪽 보면은요. 공용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대덕구에서 공용차량으로 몇 대나 있나요, 현재? 전체 대략.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88대가 있는데 노후차량으로 33대를 교체하려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그래서 금년 계획대로 금년에 7대 계획을 했구요. 이것을 사실은 내년에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이 차가 운영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교체하면 좋겠다 판단해서 한 대를 30인 버스거든요. 이게 엔진정비를 해도 정비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워낙 노후되서.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노후차량이라고 하면 여기 주행거리라든지 내용연수라든지 해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88대가 현재 노후차량으로 계산된 겁니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지금 노후차량은 33대예요. 그거 포함해서 33대인데 올해 7대를 전반기에 교체했고, 이것을 하면 8대가 교체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25대가 남는거죠.
금자

김금자위원

노후차량은 매년 발생하는데 급한 것이 33나 된다 이거죠?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 그동안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을 과감하게 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의 모든 차량, 나머지 한거 네 군데 빼고 나머지 동차량도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동에 오래되어가지고 차량이 노후됐더라구요.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구청 예산을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행중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은 어떤 자동차든지간에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운영하고 있는 트럭있죠?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내구연한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정말이지 안전에 불감증이 걸리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던게 사실이었었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 사업부서였었구요. 거기에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시정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었구요. 5개년 계획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트럭 몇 개가 교체됐습니까?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올해 회덕, 대화, 신탄, 덕암동 교체해줬구요. 그 다음에 청소위생과 하고 건설과 트럭을 올해 교체해줬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회덕, 신탄, 덕암, 대화 4개죠?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4개동.
종래

박종래위원장

12개동에서 4개가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앞당겨서 할만큼 아니 이 부분이 또한 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잘못됐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가져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76억이 충원이 됐고 이번에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48억입니다. 특별교부세 28억 충원이 됐구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여력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직결되는 노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정비차량, 교체, 시급성을 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은 맞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놓고 그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안이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부서간에 무슨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9

속개 13:33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래요?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대학멘토링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전에도 했었나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금자

김금자위원

아주 좋은 사업같은데 어떤 내용을 하실건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남대하고 상생 발전을 민선6기 들어와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남대측에서도 그렇고 공동으로 좀 지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왔던게 외국어 저소득층에 대한 외국어교육 이런 얘기가 나왔고 마침 한남대에서는 학생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부 외국인 유학생도 있구요. 원어민교사도 있구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이제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동에 조금 원어민교육까지는 받기 힘든 이런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1:1로 영어에 대해서 대학생이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대학생들한테 최소한의 교통비라든가 식비 선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항이구요. 추가로 한남대 측에서는 선발하는 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해서 나중에 장학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남대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남대에서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지역사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저희들 대덕구에서는 저소득층한테 저렴한 비용, 어쩌면 무료죠. 그렇게 해서 영어를 학생들한테 1:1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접하면서 일부 시간은 원어민 유학생들을 활용해서 원어민 교육까지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게 전액 구비죠?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액 구비구요. 나머지 한남대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한남대 측에서 별도로 지원이 될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계획이 참신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성과가 어떻게 될지 성과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해놓으셔서 우리 구에 한남대학교가 대학교가 하나니까 대학생들 봉사활동도 되게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성과를 잘 기록도 해놓으시고 나중에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범용 CCTV가 33대가 이번 사업에 설치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들 중에는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식별이 불가능해 범죄 발생후에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 화질 인식 성능이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되는 것은 200만화소급인데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는 화질이 나뻐가지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부 다 130만화소이상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구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안전이 많이 대두되다보니까 전액 시비로 지금 현재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민원인들 중에서 신청을 했더니 잘 확인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불가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번 사업에 얼마전에 납치사건이 발생했던 중리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설치도 들어가 있는가요, 계획에?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측에서 개별로 주차장내에 방범용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같고 해서 주차장 관리측에서 CCTV 설치하고 전등 문제 환하게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차질없이 설치해주시구요. 우범지역에는 우선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잦은 좀도둑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방문해봤습니다. 중리북로 지역이죠? 그랬더니 신속히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반가웠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방범용 CCTV 말씀하신거였죠?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답변이 전액 시비가 맞습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우리 본예산에 5억 8,000인가요? CCTV 관련해서 순수 구비로 충원을 했고 지금 이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비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설치비는 시비입니다. 전액.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다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6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돈의 구분을 먼저 말씀해주세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돈의 구분을 말씀해달라구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6억 2,000 전액 특별교부금 시비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특별교부금이 맞죠?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목적을 갖고서 하라 라고 배려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대덕구에서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 이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선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대덕구에서 요구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내용입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이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라는게 있으니까 각 구별로 필요한 장소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냈구요. 거기에 따라서,...
종래

박종래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우리 본예산에 5억 8,000을 성립시켜 놨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CCTV 설치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설치입니다. 5억 9,000 6억에 가까운 돈을 성립시켜 놨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5억 9,000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착각 했는데요. 5억 9,000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서있구요. 작년에 국비로 또 내려온게 2억 얼마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CCTV설치 라는 명목으로 성립을 시켜놓은 예산입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CCTV설치사업 기정예산 대비 이번에 6억 2,000 증감 총 예산액 얼마로 잡혀있는게 맞습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돈의 출처마다 조금씩 틀려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6억 2,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거구요. 그 전에 2억원이,...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전액 시비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답변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전액 시비입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맞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에 내려왔던 조정교부세 2억원 있던 것이 명시이월시켜서 현재 별도로 올예산으로 설치를 추진중에 있구요. 5억 9,000만원은 저희들이 여지껏 설ㅤㅊㅣㅎ해놓은 CCTV운영에 대한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6억 2,000만원 지금 올라온 것은 전액 시비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 성립을 시켜놓은 본예산에 CCTV 방범용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전액 구비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똑같이 재원조정교부금에서 10% 차감해놓은 이 내용이 각 구에서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시키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구비입니다.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CCTV 관련해서 5개구중에 가장 많이 시설 유치시켜놓은 데가 우리 대덕구다. 많이 유치했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보수 유지차원에서 제반비용 장기성을 갖고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게 이 사업인데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방범입니다. 방범에 따른 부분에서 지자체 고유사무 이기도 하지만 비중적인 부분에선 이게 경찰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성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순수구비, 특정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다시 확대해서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필요불가결하게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진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져야지만 되는 부분일테구요. 또한 의회의 요구 자체는 시설보수 유지 차원에서 제반비용 상시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투입될 수 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대안을 가져달라 라고 하는 요구였었습니다. 그 안에 자구책 일환으로 회선관리,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했구요. 그런데 1회 추경때 이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 다시 드립니다. 대덕구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겁니까, 대전시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갖고서 내려보낸 돈입니까? 내려보낸 사업입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최초의,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뭐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대전시에서 최초의 사업계획이 있어서요. 이런 사업을 하려니 너희들이 얼마나 수요가 필요하냐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제출한 바 있구요.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들이 이 돈을 요청 안했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쪽으로 올지 안올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확대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부서장이,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5개구로 나눠서,
종래

박종래위원장

부서장이 지금 하지 말아야될 답변을 지금 하셔요. 특별교부금은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요청 안했을 때 다른 데로 돈이 배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라고 그걸 답변이라고 해서는 안되는 답변을 지금 하십니다. 특별교부금은 5개구에 낙후된 데, 재원격차가 가장 열악한 데, 대전시의 재량에 의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덕구가 가장 재정력 격차도 안좋은 대덕구가 지금까지 가장 덜 받아왔던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5억을 기준으로, 전년도. 금년도 17억입니다. 나머지 30억 가까이를 앞으로 2회추경, 정리추경 때까지 받아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그렇게 지금 부서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었구요. 본위원이 CCTV 관련해서 방범용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확대해서 언제까지나 이 사업을 정착화시켜나갈 것인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때에 이이서 다시한번 말씀드려보는 부분이예요. 왜, 5개구중에 가장 많이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 구고 거기에 따른 보수 관리 유지 차원에서 가장 많이 재원을 구비로 충당시켜야만 되는 데가 대덕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금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설 신규사업 있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자치행정 사무가 맞습니까? 이 부분은 청소년들 적용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육성시켜서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에서 이 사업을 입안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진위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공문에 의해가지고 한남대학교하고 대덕구하고 학관협력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 해당 부서가 우리 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소관부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가지 수요조사 라든가 통해서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였구요. 검토결과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입안하고 사업계획서 짜고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학관협력 추진자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거 맞습니다. 사업을 입안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체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자치행정에서 하는게 맞다 라고 하는 기획실에서 소관 부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가졌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본위원은 업무 분장 자체가 청소년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적인 행정을 대덕구에서 펼쳐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에서 또 청소년 관련해서 한다라면 이것은 어떤 구심점 자체가 흐트러지는 이 부분은, 청소년 소관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게 맞구요.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양성화, 육성화시켜서 그네들에게 이관을 시켜서 단행하게끔 해야되는 사업이 맞는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산안 117쪽 보면은 구민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해서 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프로그램 뭐를 하실 건가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주민과의 대화 해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과 소통프로그램 운영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신지 다른 것을 뭘 하실건지.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알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입니다. 구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저희들 구민들하고 청장님 비롯해서 전부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일종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족산길이라든가 관광명소 우리 대덕구의 그런 데를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관광자원도 공유하고 또 지금은 아닙니다만 어린이하고 같이 와서 어린이들이 일정부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아침산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가비같은 것도 받을거구요.
금자

김금자위원

이번에 청장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고 계속 주민과 소통 관련된 것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지금 총무과에서도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민선6기 7월 1일날 2년차에서 행사프로그램 하나의 일환으로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거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학부모가 됐든 애들이랑 같이 해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가을 정도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념일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소통이 잘되고 우리 구정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중복되지 않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 관련 사업, 상반기 결산 그 사업과 중복을 말씀하셨는데 구민과의 소통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때의 구민은 어떠한 구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불특정다수 입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불특정 다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렇게 보는게 맞는 겁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각 동협조를 맞아서요. 희망자를 모집해서 일정금액의 참가비도 받을 예정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자생단체별이 맞죠?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자생단체를 딱 염두에 두고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배제되지는 않겠죠.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까지 구민이라고 딱 적용을 시켰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생단체가 배제가 된 적이 단 한번이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관련 지금 1억 8,000이나 반납시키네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뭐가 잘못된 겁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원인은 전출로 인한 학생수가 감소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은게 가장 이유로 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몇 명입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15년 입니다. 15년.
종래

박종래위원장

몇 명이냐구요. 전출로 인해서 감소가 되어있는 학생수가 몇 명이냐구요. 몇 명인데 1억 8,000이나.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필요하시면 다음에 제가 자료로 정확하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명수라든가 각종 제반사항, 정산 결과가 있으니까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출로 인한 학생수 인원 감소로 인해서 반납 계속시킨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1억 8,000입니다. 1년에요. 그 부분 자료로 예결위에 올라가기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먼저 로하스축제 그리고 캠핑축제 등 적은 예산으로 안전사고 행사를 잘 준비하고 진행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수상레저체험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김수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사업은 이번에 2016년도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3월달에 응모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8개 기관이 응모를 해가지고 2차적으로 16개 기관이 선정되서 최종 6개기관이 선정된 겁니다. 그중에 우리 대덕구가 선정되서 국비 5,000만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보니까 하루이용객 수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소요인원은 우리가 카약하고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침부터해서 오후까지 하는데 인원은 많을 때는 기다려도 되지만 없을 때는 수시로 하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대략도 파악이 안되나요?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자료 보겠습니다. 1일 인원은 약 하루에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안내좀 부탁드리구요.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선정해서 내려오는 돈은 전부 인건비죠? 전문강사.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운영비도 들어갑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운영비 조금 있습니다. 여러가지 홍보비라든가 이런거.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건 자체 일반수용비로 해서,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물론 가능한데요. 그건 아주 극히 일부고 대부분 다 인건비로 충당되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응모해서 지원받는 5,000만원내에는 그것은 전문강사 인건비가 맞는거죠?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질의 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암야구장 국유재산사용료 이번에 또 얼마 더 올라왔네요?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공시지가대로 우리가 산정하다보니까요. 차액분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야구장을 우리 대덕구 덕암동에 신설유치를 하게 됐었구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앞으로 대덕구에서 전담해서 지속성을 가지고서 회마다 입안해서 반영시켜야지만 되는 내용들입니다.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야구장,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보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이라는게 일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각 구마다 야구동호회도 있고,..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맞습니다. 대전시 자체 동호회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 또한 장소만 대덕구에서 제공을 시켜주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시설 유치서부터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구요. 지금 선상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덕암야구장을 대전시에다가 귀속시켜야되는 거기에 따른 대전시에서 사무로 가져가게끔 전가시키게끔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문제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그 부분 하여튼간 심도있게 고심하셔서 이관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당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이 서있는데요. 체납차량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사람이 번호판 수거해가고 떼가고 그러잖아요, 체납된 사람들한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차량영치시스템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번호판을 찍는건가요? 한번 설명좀 ,...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탑재차량이 있어가지구요 길을 가면서 양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차량번호를 찍으면 거기서 입력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체납을 분석해서 있나없나 해서 만약에 체납이 있으면 체납차량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직원들이 다시 PDA기로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차량번호판을 무조건 다 찍는거네요. 체납챠량만 찍는게 아니라?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그렇죠. 다 찍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무조건 다 찍어서 선별하려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체납차량이 다 분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금자

김금자위원

그 차량에서 분석이 돼요? 체납됐는지 안 됐는지?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바로바로 분석이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체납차량이 우리 관내 차만 하는건 아니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전국 차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전광역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 차량은 중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차량 4회이상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전시내권은 2회만 영치를 하고 있구요.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찍히겠네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다니는건 안되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다니는건 어렵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구입을 하게되면 예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실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아무래도 성능이 좋습니다. 기존 것은 다운로드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현장을 나가는데 이것은 고도화된 것은 실시간으로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 구만 지금 사시는건지 타구에도,...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체납차 꼼짝 못하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자체는 구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이게 이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총무과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절감 자금이월시킨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특별교부세를 자금이월시킨거고 그리고 예산에는 구비로 잡아놓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자산취득비 바로 위에,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터구입 관련해서 일반프린터와 차이점이 뭐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일반 프린터는 우리 고지서하면 약간 두껍습니다. 일반 용지보다는.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이 레이저프린터가 정수 품목입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정수품목은 아닙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렇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우리 고지서라고 하면 OCR고지서를 말하는걸테구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우리가 5대를 운영하고 있나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현재 우리 세무과는 프린터 6대가 있는데요. 4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종래

박종래위원장

내구연한은 몇 년을 사용연한이,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5년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5년이 맞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 입니다. 소상공인 물류센터가 어떻게 매각된거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매각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은 매각됐으면은 우리 구에서 예상했던 금액, 그러니까 금액을 충족했는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감정은 22억 9,800만원을 감정했었는데요. 이게 어차피 최고가인데 저희가 26억 846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게 매각이 됐습니다.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하고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하기 위해서는 옴비드라고 한국자산공사시스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수수료를 97만원정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우리 구가 예산했던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낙찰됐으면 좋은 현상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매각은 언제 된 겁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개찰을 5월 20일자로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반영안된 사유가 지금 한국자산공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아니, 매각은 됐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매각은 됐는데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세입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완납 처리하고 여러가지 소유권 이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 절차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23억의 감정에 따른 부분에 26억 800을 매각을 했다라면 거기에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이 상당한 각고의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의회 차원에서 치하드리겠구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여기 매각에 따른 세입적인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요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관철시켜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매각 금액을 잘 받았다니까 다행이긴한데요. 또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건 없었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이 공유재산을 저희가 이제 매각절차를 밟은 것은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업무는 경제과에서 사실 운영을 했었는데 처음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 7년도에 시작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다보니까 개인한테 이렇게 암묵적으로 개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기대했던만큼 실수령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도폐기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물류센터라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했던 상공인들이 아마 민원이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구요. 아무튼 대금은 잘 받았다고 하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절차를 밟은 겁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질의 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126페이지 민원업무담당자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어떤식으로 옷을 맞춰입고 계시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사실 근무복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사무실 민원실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분위기를 쇄신해보자. 그런 방법을 여러가지 찾고 있는 중에 그러면 근무복을 한번 입고 근무하면 민원인들한테 더 친근감 있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직원들 스스로 아마 교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 반영하기 전에 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디건을 하나씩 자비를 들여가지고 전직원이 구입을 해서 입고 근무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하복을 두 벌정도 저렴한 것으로 하고 동복은 한 벌정도 이렇게 1인당 33명 전직원들한테 세 벌씩 구입을 해주면은 뭔가 우리 민원실 분위기도 바뀌고 또 이렇게 단체로 근무복을 입으면은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입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사비로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특별한 근무복이 없었고 올 봄에 말씀드린대로 가디건을 구입해서 전 직원이 입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옷을 선택할 시에 직원들 여론조사라든지 성향좀 잘 파악해서 디자인도 좋고 재질도 좋은 것으로 해서 선택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이왕이면 이미지도 좋은 그런 실용적인 옷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가지 시책중에 33명중에 여직원이 24~25명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요즘에 뷰티공간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단정하게 옷도 정리하고 그래서 별도 공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치 예산으로 뷰티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민원인들한테 깔끔하고 산뜻한, 복장도 중요하지만 내면도 중요하지 았습니까? 그래서 밝은 표정과 근무복을 입고 근무함으로써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직원이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바뀌는 경우에는 근무복 벗어놓고 가야되는건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다른거 같지 않아가지고 복장은 이렇게 대물림하면서 입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복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8만 8,000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하복은 3만 3,000원정도 두벌 정도 구입할 계획인데 우리 대덕구 직원이니까 이게 다른 기관으로 전출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구에 근무하니까 그건 대물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사실은.
종래

박종래위원장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순환적이다보니까 업무이관에 따른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고나면 처음에는 복장 통일이 되서 보기도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서간의 이관에 따라서 일관성이 아닌 이가 빠진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에서 보기도 많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바로 또 없어지는 부분이 왕왕 있었던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에 따른 부분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리겠구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밑에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해서요. 이거 공모선정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왜 편성 자체는 6,300만원 예산에 편성이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게 구입입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이구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고 구비 1,300으로 잡아줘야지 구분해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예산편성안이 어디가 있어요? 126쪽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대로 작년에 교부세가 저희들이 실행을 했는데 자금이월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는 구비로 잡혀있는데 실제는,
종래

박종래위원장

우리 위원들 자금 이월된 부분,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심의 자료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편성부서에 얘기해야될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8

속개 14:47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찬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첫번째,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안, 두번째 주요예산계상내역, 마지막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액은 41억 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834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구 총예산액 3,156억원에 1.3%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9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비보조금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예교육지원 및 행복학습센터 공모선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40만원 증액된 1억 5,1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대전광여깃 주관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선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5,650만원보다 2억 4,8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3개 도서관 주요예산계상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로 배달강좌 홍보물 제거로 300만원, 찾아가는 해피실버놀이 강사수당에 540만원, 2016 평생학습행복주간운영에 760만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으로 1,725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노트북과 이동식 엠프구입에 235만원, 특화배달강좌 강사수당에 150만원, 행복학습센터운영 물품구입 및 강사수당 메니저 실비보상으로 3,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예산계상내역 입니다. 덕암어린이 작은도서관 간판 및 유모차 거치대구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69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반납함구입 198만원, 다목적홀장애인시설설치공사에 410만원, LED등교체공사에 8,900만원, 학습실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입에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으로 주말도서정리사업에 482만 4,000원, LED등교체공사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서관 소식지 제작에 240만원, LED등교체공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1,725만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3,415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평생교육도시조성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도서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오성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연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65쪽에 보면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에다가 장애인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안되어 있었나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죄송하게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좌석만 260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좌석구조를 변경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좌석구조? 좌석을 어떻게 변경설치하시려고?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지금 평생학습센터 2층 공연장처럼 그냥 앉는 좌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6석을 떼어내고 장애인석은 조금 넓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6석을 떼어내고 장애인석을 3개를 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신다고 그러니시까 좋은 현상인데 왜 신탄진평생학습 다른 데는 안하나요? 안산도서관 같은 데 다 되어 있어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센터 다 되어 있구요.
금자

김금자위원

다 되어 있고 신탄진만 안되어 있어서, 안산하고 송촌평생학습,...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송촌은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좌석은 그렇게 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없구요. 저희 센터하고 공연장처럼 되어 있는데 다목적홀에 의자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다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문제없고,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송촌도서관은 그냥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구요. 송촌도서관은 상관이 없고 저희 센터도 이미 장애인석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탄진도서관이 260석인데 지금 장애인석이 없거든요.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안산도서관은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안산도서관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안산만 못하는거네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안산도서관은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지 않는 이상은 장애인석을 여기처럼 별도로 설치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하여튼 장애인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으니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치시고 설치공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당연히 장애인들이 공공기관 편의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없게끔 만들어져 있는게 맞습니다. 지금 손잡이 하나부터 눈높이에 맞춰서 또한 휠체어가 이동하는데 턱 규격, 2cm이상이 안되어야 되는 부분도 맞구요. 점자도 마찬가지로 블록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도 맞구요.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대덕구 민간위탁을 준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재점검하셔가지고 아까 안산도서관 맞습니다. 시설을 입안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부분 적용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구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우리 최대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되면 사업에 반영해서라도 강구를 시켜놔야지만 되는 부분일 겁니다. 제고하여주시길 바라겠구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달강좌 홍보물 제거, 이게 언제 부착을 했던 겁니까?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제가 2009년도 처음 배달강좌를 시행할 때 지금 법2동 새마을금고 5층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때는 사전 동의하에서?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은 철거하라라는 요구에 의해서?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새마을금고에서 철거해달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구요. 그래서 올해 그냥 철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유리창에 그게 되어 있어서 떼어내고 유리창도 새로 시트지로 해드려야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때 설치할 때 철거까지 다 제반 약속을 해서 다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일 테구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2009년 처음 시작할 때 였기 때문에 상표도 잘못되어 있구요. 이미 배달강좌제가 시로 넘어가서 시행하지 않는데 붙어있고,
종래

박종래위원장

시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철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까?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래도 철거해야 됐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짜장면배달하는 그 스티커 말씀하시는거 맞죠?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청사유지관리비 관련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있죠?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추계가 잘못됐던 겁니까? 전년대비 달라진 부분이 뭡니까?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낙찰률 반납하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럼 더 적게 응찰을 했던 업체의 사업을 위탁줬던 부분이구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그렇죠. 낙찰률이 예산액 대비해서 낮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고효율LED등교체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전면교체가 아니죠?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지금 도서관 세 군데는 전면교체 다 되는 겁니다. 3개 도서관.
종래

박종래위원장

앞으로 LED관련해가지고 더이상 교체해야되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센터는 일부 조금 남았구요. 지금 3개도서관은 이번에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 예산안이 올라오기전에 거기에 따른 설계내역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배정됐는지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가 오늘 받아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설계예산서 자체가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자료제공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구요. 여기에 따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르 하겠구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김수연위원 입니다. LED등기구교체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도서관 이용객들이 계속 도서관조도율이 낮아서 책보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도 계속 있었구요.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10%도 안되더라구요. LED보급율이. 그래서 그 법에 다 따를수는 없지만 어쨌든 2020년까지는 100% 다 완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 현재와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도측정을 한 결과 지금 KS조도가 최저가 600이고 표준은 1,000이고 최고가 1,500Lx여야 되는데 저희가 조도측정결과 종합자료실을 낮에 측정을 했는데 437, 야간에 측정했을 때 367로 아주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인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한 것도 타당하고 다른 데 보다도 책을 봐야되는 곳이기 때문에 LED등으로 소속기 바꿔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찾고싶은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멀리봐서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밝은 환경, 공부하는 분들 시력도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130쪽에 보면 찾아가는 해피실버놀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실버놀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찾아가는 해피실버놀이는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저희가 양성한 해피놀이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활용해서 이런 기관으로 내보내가지고 교구를 이용한다든지 어르신들의 손놀림,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이 분들이 짜가지고 특히 경로당 같은 데 저희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45개를 찾아가면서 이 분들이 한 시간에 3만원씩 해서,
미경

서미경위원

지금 장소를 여쭤본게 아니구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교구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를 어떻게 이용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한 경로당에 4주차 네번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분들이 제일 처음에 소통하는 인사나누기부터 레크레이션 첫주차하고 교구, 이분들이 활용하는 에그퍼즐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에그퍼즐을 이용해서 나를 포현하기도 하고 실버체조도 하고 1주차는, 그 다음에 2주차는 또 다른 이 분들이 용하는 교구, 탱그램이라고 이런 교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인지활동도 하고 3주차 교구, 다른 교구를 이용해서 기억력이나 인지증진, 실버체조도 하고 마지작 4주차는 지금까지 운영했던 다른 교구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표현, 나를 또 표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쫙 짜여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버지도사들이 커리큘럼을 짜서 한 경로당에 4회 나가서 가끔 위원님께서도 밴드를 보시면 해피실버놀이 강의한거 어르신들이 막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나가서 해주시면 제일 처음에는 좀 꺼려하시겠지만 1주차, 2주차 하다보면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특별신청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니, 추가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체조도 기존에 하고 계셨고 그렇지 않아요? 에그퍼즐도 그렇고. 기 양산된 강사님에게 부탁드려서 그 분이 같은 분이 이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는거, 맞습니까?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이 분들이 올해도 또 해피실버 야간강좌로 이분들이 강좌 끝나고 야간에 역량 강화를 또 이번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분들 트레이닝 시켜서 또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서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역량강화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에는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과 비슷해 보이는데 제 판단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재검토와 연구 조금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치매예방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 지금 본위원도 자꾸 공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대덕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이거는 시 공모사업 한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시에다가 공모를 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업 주관 자체가 대전시 아닙니까?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시 주관은 맞는데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렇죠?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대덕구에서 공모를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대전시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특화사업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상위부서에서 받아왔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맞습니다. 대전시 주관사업인게 맞는거구요. 그러면 대덕구에 경로당이 116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할 때마다 이게 4주 거쳐서 하는거죠? 4회차를 거쳐서 45개소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180개가 된다 라는 얘긴데 대덕구 전반에 걸쳐가지고 빠지지 않고 다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지금 116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신청 안하는 경로당도 있고 저희가 4주차 신청하는 경로당을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은 거기 파견하는 교사 자체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양성한 강사를 파견하는건 맞는거구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63쪽에 보면은 행복학습센터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9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부 국비로 운영이 되나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이번에 국비에 지방비가 대응하는게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동하고 합쳐서 20개를 운영하는데 민간사업에 대해서, 민간사업 9개소거든요. 민간시설.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해서 민간기관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착각을 다른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민간시설 9개소는 다 국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국비로 운영되는거죠?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로 운영될 때 2016년에도 계속 지원이 결정됐다 했는데 만일에 국비지원이 내년에도 안될 경우 어떻게 이 9개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계속 되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정해놓고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될지, 계속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요.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올해까지 2014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거구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올해까지 끝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행복 배움터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재능기부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구요. 행복배움터가 규모가 동처럼 크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동처럼 운영하기는 장소도 그렇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많은 지원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예산이 구비 조금 세우는데 올해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재능기부로 많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렇게 제가 볼때는 국비지원이 있을 때는 운영이 막 활발하게 하다가 이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계속 하던 사업이 중간에 멈출수도 있도 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9개소나 되는데 그동안 이용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걱정되는 일이 생길거 같아서 잘 계획을 세워 운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예, 내년부터 수강료 일부 조금 받고 또 재능기부하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말씀해주신거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운영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택

정여택평생학습원장

알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이게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분의 사업을 이야기하는거죠? 우리 대덕구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로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두라고 하는 지속성을 갖고 연계선상에서 하라고 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펼쳐지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엄밀히 얘기하면은 평생학습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다시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었구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개발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청소년 문학축제라든가 영어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예산배정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청소년 관련 제반 업무분장을 받아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을 이 부분도 대덕구에서 고유사업으로 입안해야 되는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줘서 그네들이 대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팀에서 청소년 맨토링 사업이다 라고 해서 한남대하고 학·관 협력을 통해가지고 1:1매칭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해나가고 있구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업무 분장이 이원화, 삼원화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덕구 구정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 자체가 기형적인 모습을 담아낼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업무에 있어서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소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9

속개 15:57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9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