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16-05-30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49턴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에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된 부분에 삭감조서를 꾸민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온산한마음회관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에, 한마음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칭이 변경된 거는 아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덕신 2차시장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행사할 때 하는 그 건물.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1층에는 시장으로 사용하고.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몇 년 됐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10년 가까이 경과했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사전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증축을 하려고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진단을 받아보고 증측을 올려도 되는지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위에는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위에는 헬스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이나 등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증축했을 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했을 때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헬스장이 부족해서 늘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보면 올해 예산이 3,800만 원 국·시비 때문에 증액편성되어 있고, 2015년도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해서 국비가 5,200만 원 정도 시·도비가 1,7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습니다. 반환된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울주군에 18개가 있습니다. 예비와 사회적기업이 인증받은 게 18개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가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가……

수진

정수진위원

아, 인건비가 그만큼 안 나가서 반환된 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남아서 반환을 시킨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들어온 거는 국비 때문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추경에 3,800만 원정도가 한 이유는 사회보험료 지원 해가지 고 이게 사회적기업도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은 종료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보험을 1인당 11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년간 지원해 주는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D프린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성’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성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성하고 난 이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이나 이런 게 수료가 되면 학교나, 학교같은 데에 요즘에 방과후수업이나 기본수업에도 다양하게 초등학교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D프린트가 요즘 신기술, 미래지향기술 이렇게 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걸 양성하실 때에도 양성에 질을 높여서, 단순히 얼마 양성하고 얼마 취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울주군에서 여성경제활동조사 17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6월8일부터. 그 안에도 과장님께서 보시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잘 분석해보셔서 여성들이 좀더 사회에 많이 진출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최길영위원

269페이지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가 당초 계획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축을 해갖고 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끝나면 시에 국비도 신청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설계를 한 번 해보겠고요.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높이라든지 그런 걸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계획은 2층에 3단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2층 3단으로 계획은 잡았는데 4월26일에 지방재정투자 사업에서 3층 4단으로 하라고 조건부심의를 받았거든요.

최길영위원

저번에 현장방문갔을 때도 옹기종기시장 상가협의회에서도 회장이 나와서 건의도 있었지만, 남창시장이 장날 되면 대안까지 읍청사 주변까지 주차가 되어가지고 교통체증이 하루종일 생깁니다.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층에 4단하면 300대 이상 대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350대 정도.

최길영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교통난 해소도 되고 앞으로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차를 타고 온 분들도 있지만 안 타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차를 파킹해놓고 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주차난이 시급하다고 봤을 때, 즉시에 손 과장님께서 잘 하시네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물어보는데, 남창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역 청사 주변에 교통체증이 생기면 역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짜증나기 때문에 또 불편하고, 장날 차 댈려면 몇 바퀴 돌아야 돼요. 그러면 추경에 21억1,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3층 4단으로 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12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도 받았으니까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손영순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3D프린터가 이게 맞춤형기술교육이라고 해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거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분들 교육 끝나고 나면 현장으로 가든지 기업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울주군에 보면 비행기라고 기 3D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D 운영 교육을 할 때에도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그 회사에서도 구입할 거고요, 앞으로 인력이 양성되면 학교를 먼저 접촉을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학교를 1차적으로 창출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기업과 이런 부분들을 접촉해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는 거는 기업 정도까지 갈 단계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 초등학교 수업하는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 단계에 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업 쪽으로 가도록……

박기선위원

점차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역할이고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잘 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결국은 인재육성 양성해서 이분들이 적기적소에 잘 가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럴려면 결국은 학교나 기업이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럴려면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음 당초예산에는 많이 반영해서, 특히 여성단절인력을 현장에서 일 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있지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청소년수련관에 태양광 발전 설치 여기는 20㎾ 정도를 설치해놨는데, 전기 절약되는 것은 1년에 260만 원 정도 절약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태양광 발전시설부분은 우리 지역이 원전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대체에너지 일환으로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풍력에 대해서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준비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 경우에는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러시아도 다녀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울주에 원전에 대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네요?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지원된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기업을 시작한 지는.

박기선위원

정확한 근거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육성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울주군에 6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6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6개 기업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올해로 보니까 세 군데 기업선정한 것 같은데,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6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중에 올해 지원한 게 몇 군데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두 군데입니다.

박기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서생 간절곶 힐링센터와 삼동에 민속 손두부.

박기선위원

소호 산촌에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이미 지원이 됐는데고요.

박기선위원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등록이 되어서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등록하면 바로 바로 신청받아서 다 해주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선정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되면 지원이 확정되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울주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있어서 마을기업, 도농복합도시로써 많은 것들이 지역발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원들이.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그분들에게, 마을에 리더자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만드는 공동체, 협의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되고 지원이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손영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0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천 산단 입주업체 안내 간판설치에 대해서 증액이 2,000만 원 올랐네요? 증액이 2,500만 원인데,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신규로 조성된 반천산단이거든요. 전체가 79개 업체가 들어올 건데 현재 45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주 간판을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준공은 언제 됐어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올 연말에 납니다.

한성율위원

올 연말에. 준공이 안 됐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기 45개의 기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간판을 씌우고, 요즘에는 그게 잘 되어있어가지고 들어오면 끼워넣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성율위원

아, 대형간판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그 표시판이다 이거 아닙니까? 넣어놓으면 반천공단 위치를 말하는 간판이 아니고 입주업체들 등록된 들어오는 회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것도 미리 생각해가지고 부지나 업체들이라든지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사전에 검토했으면 증액된 부분이 안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생각 못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원래 시에서 조성한 산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역시에서 해주면 좋았는데 자기들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먼저 합니다.

한성율위원

반천공단 비슷한 공단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입주회사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안내간판은 군에서 다 했습니다. 길천산단도 그렇고 울주군에서 다 세웠습니다.

한성율위원

부지 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군에서 안 하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조성들은 시에서 다 했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어떻게 군에서 해주나, 상식적으로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입주간판까지는 시에서 안 해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부의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부의장님 지적은 맞습니다. 사전에 입주기업이 분양이 될 때 윤곽이 드러나지만 중간에 변동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울주군에서는 산단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서비스 차원에서 공단 입구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국도라든지 훨씬 앞에 이런 공장이 있다는 안내간판을 설치해줌으로 해서 기업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규정은 명백히 없습니다마는 울주군 관내에 있고 관내에서 이런 작은 서비스를 해줌으로 해서 그에 반응하는 입주하는 기업체는 지방세를 많이 납부해주고 하는 전략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려는 차원입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왜 이런 걸 사전에 검토를 심도있게 하면 추경에 안 올라오고 당초예산에 4,500만 원이 돼야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했나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지금 우리 군에 에너지융합산단 조성하고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조성 다 하고 하면 분양이라든지 기타 운영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분양도 도시과에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뭐를 하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조성해 놓으면 기업체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박기선위원

기업체 관리, 육성, 지원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지역경제과에 이 부분이 같이 해당되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울산시에서 울주군 내에 일반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분양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특히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에너지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과연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래서 분양을 할 때 우리 군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쉽게 돌아올 수 있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잘 준비가 돼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나름대로 지역경제의 책임자이니까 도시과와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울주군에 마을기업이 현재 6곳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올해 두 곳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절곶 원예 5,000만 원, 삼동 민속손두부 3,000만 원, 소호 산촌 5,000만 원은 기 지급이 됐다고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소호 산천 5,000만 원은 우수기업으로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체 발표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5,000만 원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간절곶 원예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서생 삼거리 왼쪽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대표자가 누구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문군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을 신청할 때 보면 첫 회에는 5,000만 원, 사업이 잘 되고 하면 그 다음해에 3,000만 원, 최고 8,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주로 보면 시설비 같은 거 꽃집이면 하우스라든지 그런 게 신청내역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힐링하우스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게 적합한 게 보면 하우스 자동화시설이라든지 꽃 구입이라든지 진열대라든지 전화가설이라든지 인건비는 상용 한 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명?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1명.

박동구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완비를 해놓고 마을기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하기 전에 해야지요. 문군자 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존 하우스는 지어져 있지만 안에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고, 안에 에어컨 설치라든지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마을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사회에 환원하는 기틀이 돼야만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 1명을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조합원 구성이 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5명 이상 법인체를 만들어가지 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5명 중에 한 명은 상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근으로 채용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5명으로 법인을 구성하는데 1명은 상근으로 채용해야 되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수준으로 보아지는데 마을에서 대단위로 마을사람들이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나온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서로 배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납득이 가는데 이렇게 돈을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 주면, 사회에 환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시설비이고요, 힐링하우스같은 경우에는 환원사업으로 복지관 같은 데, 장애인시설 같은 데에 화훼체험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삼동에 민속손두부 같은 것도 보면 거기에는 인원이 6명입니다. 손두부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삼동 민속손두부 같은 경우는 2회째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3,000만 원, 5,000만 원 1회차 한 번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5,000만 원 갔고 두 번째가 3,000만 원 갔다는 소리예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하면 안될까요?

박동구위원장

잠깐만요,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간절곶 원예,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부분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해의 불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꽃 을 키운다면 의회 사무실에도 전시도 할 수 있는 배려, 두부를 만들었으면 두부가 어떻게 했다는 시식회 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겠고, 맞지요? 방금 지적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하시장 노점상을 9개 포장마차 철거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포장하고 인도를 개설하고 주차선을 긋고 청결을 유지했는데, 지금도 낮에 보면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나면 밤에는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도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 야적을 적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여섯 군데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환경미화에 중점을 두는 만큼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행정에서 가져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원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해양원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에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안효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454페이지에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의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있죠? 3억5,000만 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에 차 마시러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시설할 때, 개선할 때에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통유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통유리. 앞에 바다 쪽으로 창문을 작게 해 놓으니까 확 트이지를 않으니까 차 마시면서 아늑한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드라마세트장은 드라마세트장 처음에 건립된 모양, 그 다음에 방송 되었던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일단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형 틀에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어떻든 저희들 생각은 원형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과장님 말씀 같으면 이미 영업을 제대로 효과적, 효율적으로 그 사람이 수익성을, 사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할 때 개선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공원지역에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어떻든 명소화하기 위해서 드라마세트장 그걸 설치를 했고 또 그것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영업적인 차원에서 편의를 해가지고 원형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일반상업용 건물 짓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성율위원

그런 것을 개선 안 하고 무슨 돈이 3억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공사는 바닥 블록포장하고 조경하고.

한성율위원

아니, 본 위원은 경쟁력 있게 해 달라는 말, 궁극적인 이야기는, 왜냐하면 다른 찻집에 가보면, 지금 한번 보세요. 다 그래 놨잖아요. 그죠? 그래 해 놨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제 생각에는 그걸 찻집 운영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그 시설물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고 간절곶에 하나의 랜드마크로 사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그래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입주한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들어와가지고, 큰 돈을 주고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집주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긴 한데 저희들 생각은 일단 원형은 보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성율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비가 3억5,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철제로 돼 있는 펜스 있잖아요, 그게 한 달 지나면 녹 끼고, 녹 끼고 이러는데, 그걸 이번에 보수할 때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녹이 안 끼는 재질로 좀 교체를 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걸 한번 지적을 했는데 놔두라 한다, 이렇게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한수원 사택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녹 안 쓰는 재질이 천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매년 페인트를 1년에 몇 번 칠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왕관처럼 된 이것도 시꺼멓게 녹 슬어가지고 슬라브에 녹물이 나오고 몇 번 페인트 칠 합니다. 이런 것도 그런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녹 안 쓰는 재질로. 이런 것도 좀 교체가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바닥 그런 것은 해야 되고, 조경 문제에 간절곶에는 조경을 일반 데 같이 아무 나무나 심으면 안 삽니다. 앞에 기 드라마세트장할 때 심은 나무도 다 죽어가고 없는데, 조경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간절곶에 살 수 있는 나무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 다른 지역에 있는 소나무 파서 심어봐야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화라든가 동백꽃이라 든가 이런 것, 겨울에 강하고 바람에 강한 이런 품종을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 연구가 돼야 되고, 촬영장으로 하고 나서 지금 임대를 해갖고 이러는데 거기 2층 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이 거의 창틀이 철제를 대져있어서 녹이 막 슬어 나옵니다, 녹물이. 그래서 그런 것도 그 탕을 원통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하면 창틀을 바꿔서 샤시로 교체함으로써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녹은 안 스는 거예요. 지금 가 보세요. 페인트칠하고 나서 전부 다 지금 분수대 그쪽에 보면 벌겋게 녹물이 흘러나와있고 2층에 다 그래요. 그런 것을 교체를 할 때, 보수를 할 때 그런 것을 좀 해야, 원형을 바꾸라하는 게 아니고 원형은 그대로 있더라도 그 재질을 다르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조경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맞는 생육이 가능한 조경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러면 1년에 페인트 몇 번 칠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설계하실 때 현지 가가지고 실제 사용자가 불편을 뭐 느끼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도도 화장실 수도하고 또 수도가 2가지로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화장실에 물이 잘 안 나오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서생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런 것도 사업하시는 분한테 가셔가지고 불편사항이 뭔지 그걸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기 계속 고치지는 못하고 거금을 들여 고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앞에도 가건물에서 본 건물 할 때 예산이 약 10억을 넘게 들이는데 뭘 어떻게 고치는지 그 안에 실내 자재의 재질을 보면 이건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서 해양원전과가 건축이나 토목 쪽에 전문직이 없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어떻게 거액을 들여 고친 게 눈에 보이게, 어디 다른 여관에 모텔건물에 한 10년, 20년 전에 쓰던 재질로 넣어놓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이걸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잘 하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수도 관계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했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실내 지금 인테리어 해 놓은 재질 한번 보세요. 그런 자재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그걸 쓰고 다 준공 나고, 비도 새고 있잖아요. 가건물에서 본 건물로 바꿀 때 뭘 뭘 바꾼다 하는 시방서 명시가 분명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마는, 이런 것이 우리가 각 과에서 사업하는 중에서 취약한 부분이, 거기에 우리토목기사는 건축기사 있습니까? 해양원전과는 없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건축직은 없습니다. 토목직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죠? 그 토목직은 거기 필요 없으니까. 군청에 건축과라든가 그 다음에 창조시설과라든가 이런 데 직원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계단계에서 그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백날 봐도 모릅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조경공사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경은 누가 관리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 가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경관리가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싶고요. 저희들도 해양원전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 좀 맡겨주시면 어떨까 싶고, 아무리 조경을 좋은 걸 심어놓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주시고, 거기 보니까 앞에 연못, 분수같은 거 하나 있던데요. 거기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 위에 드라마세트장 임대 해 쓰시는 분이 관리를 하시나요? 물이 거의 썩어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겨울 같은 때는 물을 아예 빼주시던지, 아니면 봄·여름 지금 한창 관광객들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분수도 틀어놓고 이런 경관을 좀 해야지, 간절곶이 솔직히 울주군의 대표관광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앞에 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영업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게,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희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여건, 그다음에 그 주변여건을 보고 편안하게 쉬고 안전한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거기 업체에서 위탁도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분수라든지 조경, 이런 것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맡겨놔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전기자재 기술 지원사업, 지금 부산·울산·울주군 3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울주군 내에는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자료 찾는 중)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확인 안 되시나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한 30개 조금 모자라게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30개 기업들이 그러면 다 참여가 가능한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항상 열려있고요. 지금 사업을 주관하게 된 것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월까지만 해도 우리 쪽에 두 군데, 한 8,0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울주군 기업 2군데에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기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부산·울산 다 같이 하는데 전체가 몇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울주군 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그 기업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업체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 위원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안효신 과장님 추경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원전을 통해서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부분에 우리 행정이 그 부분에 대처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현재 원전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특히 많은, 원전의 필요성도 있지만 안전의 중요성 이런 부분, 더불어서 보상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주민교육, 이것 계속 강화돼야 되겠죠,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됨에 따라서 울주군 전 지역이 사실상 주민의식강화교육, 안전교육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기존의 틀로 강사 한 분 정도 초빙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본 위원은. 이제는 이 부분을 강화시키고 뭔가 시스템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 쪽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인식을 하고 지난해부터 마을별로 찾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번에 추경 올린 부분도 마을단위로 찾는 것보다 읍·면 단위로 좀 더 많은 분을 모셔놓고 같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 올린 부분이고, 앞으로도 방사능방재 매뉴얼이라든지 방재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강사 한 분이 우리 전 읍·면을 다니면서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좀 더 방사능이 누출될 때 안전에 대해서 그 피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이전의 사전교육 이런 것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한번 과장님한테 요구를 드립니다. 그것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울산시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방재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교육 장비 구입, 이런 부분은 우리 30km 이내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한수원 특별교부세 거기서 포함이 됩니까? 특별지원금. 지금 현재 30km로 늘어난 이후에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수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군 같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지원금이라든지 지원금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지원금 관계는 투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저걸 하다보니까 지금은 일반회계라든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일전에, 이번 회기 시작 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 한수원에서 특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km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한 이후에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됐다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대응하는 범위를 더 안전하게 넓게 잡은 부분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주민교육이라든지 훈련관계는 저희들이 더 확충을 해 나가겠지만 지금 위험성의 피해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나 지금이나 전부 다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재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 원안위에서 주관되어가지고 대체를 해 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닿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에는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소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경 10km 이내의 교육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가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 이후로 30km까지 피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도 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는 앞으로 100만분의 1의 예측을 가지고 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까지 30km 이내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이런 교육이 전혀 없었잖아요, 방사능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이미 방사능 피해 범위를 확대한 이상, 그 30km 이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런 홍보, 교육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수원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인정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건의서를 넣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별도로 해서 나오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연유로 해서 기본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증액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 닿을 때마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시비를 들여가지고 방사능 감시기가 조금 더 넓게 웅촌까지라든지 두동까지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물론 첫술에 배 부르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작은 목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큰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송정공원에서 솔개공원 산책로 조성공사에 6억1,887만5,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쪽에 진하해수욕장에서 해안 쪽 산책로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단위사업계획으로 해서 마무리 됐는 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건 대성수산인가 그 쪽, 바다 쪽에 산책로가 국도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돌아가도록 지금 조성이 완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가 좀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완전히 국도까지 안 올라오고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간절곶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때 국도로 올라오게 된 사유가 뭡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쪽에 아마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럼 지금은 해안 쪽으로 가는 데 대해서 수산업체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가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지난해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난해에?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는 우리가 군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31호 국도 쪽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뒤늦은 협상이 되는 부분은 소비를 이중으로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국도 개설되고 또 거기에 군도도 된다라면 어쨌든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 단편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용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길 내놓으면 이용가치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당초에 계획할 때 이런 바닷가 쪽에 협의가 사전에 됐더라면 6억1,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허비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투입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아니, 해안 쪽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동의도 안 해 줘가지고 위로 해안 쪽으로 오다가 31호 국도로 올라와서 이렇게 인도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안 쪽으로 개설하는 데 동의를 해 준거는 보상금액이 그때보다도 지금 많이 준다고 협의가 됐는 겁니까, 어떤 뜻에서 때늦은 보상협의가 됐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보상관계는 어차피 감정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주변에 조성하면서 배수로 부분을 이해관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해결되고 난 뒤에 수용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시설개선공사’ 여기 보니까 바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 지금 담장 있잖아요, 담장 그것 지금 벌써 몇 번째 페인팅을 했습니까?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배 아픈데 아까징끼 바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쇠로 돼 있으니까 쇠가 염분에 못 견뎌가지고 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둑이 들어온다고 예상해가지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쇠로 울타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경관이 화려하고 미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쇠가 아니라도 요즘 특수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한 재질이 있습니다. 녹 안 스는 거. 왜 근본적인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 페인트를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벌써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질의하신 부분은 방금 최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당장에 올해 사업하려는 부분은 바다 쪽에 추가되고 울타리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손을 봐야 될 시기가 되면 자재 자체를 갖다가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자재를 검토해가지고 형상은 그대로 정확하게 지금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 지적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도둑 들어온다고 말이지 강한 스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한 것은 아니고, 그 원형을 유지하는 것도 플라스틱의 그런 강한 재질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형으로 제작을 하면. 그렇게 해서 하라고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녹물 또 나오면 페인트 한 번 칠하고, 녹물 나오면 페인트칠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좀 들이더라도 추후에 또 이런 재발 방지차원에서 좀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 해가지고 다음에 울타리 관계 보수 할 때 는 감안을 해가지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걸 시정이 안 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없다고 보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걸 돈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해양원전과장님, 여기 벤치마킹할 용의가 없는가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6월3일에 위원들이 벤치마킹 갑니다. 송도해수욕장하고 미포유람선 있는 데 가는데, 송도해수욕장에 가보면 상당히 참고가 될 사항이 많을 겁니다. 우리 지역 진하해수욕장하고 간절곶하고, 예?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간절곶 대송 계류장, 선착장 있잖아요, 지금 요트해가지고 유람선 하다가 지금은 실패한 관계도 있는데, 그 반면에 해운대 미포 거기 가보면 유람선이라도 비싸서 5만 원씩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1만8,000원, 2만 원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만 한데, 한번 벤치마킹해서 잘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나, 우리 지역하고,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가 보세요, 갔다 와보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다녀오고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미포유람선이라든지 이쪽에는 저희들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번 가보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옛날에는 요트를 해가지고 요금이 말이지, 5만 원씩 하면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처음에 했던 것하고 다르니까 가보세요. 가보고, 검토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보고, 놔두는 것보다 우리가 사업성 있겠다, 효율성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서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근 1년째 미진하게 있는데, 거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면, 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이 좀.

박동구위원장

예, 계장님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예, 앉아주세요. 그리고 95억 사업자지원금은 영어마을을 짓기 위해서 5년간 사업자지원금을 그렇게 비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돈인데, 그 지역에 21개 마을에서 진하 1리하고 2리 이장이 거기에 서명을 안 했습니다. 맞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한수원 본사에서도 다시 지역본부장에게 서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다시 그 본부에 올렸는데 2개 마을의 이장이 도장을 안 찍었다 해서 지금까지 서생면에, 올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1년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특별한 노력이 없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초에 100억 갖고 한다는 사업이 100억이 이미 들어가고 소진되고 95억이 추가되는데, 사업자지원금은 사업자가 쓰는 돈입니다. 마을에 배정된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을에서 동의가 그렇게 중요한지, 또 공산국가도 아니고 동의를 100% 다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한수원에서 그거를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야 골목으로 들어가는 메인관로에서 지관을 묻어가지고 수요자 대문 앞에까지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못하고 지금 1년간 방치되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경동도시가스는 책임이 없죠. 거기는 공사만 하니까, 돈을 주면 공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루하루 시간만 가지, 아까 대답한 담당계장께서는 이장회의 때마다 가셔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협의. 예? 협의를 해야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한수원 쪽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을 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수원 쪽에서는 당장에는 전체적인 100%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마을별로 나눠져 가지고 배분되는 게 아닌 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일단 그렇게 마을별로 배분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방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가버리고 나면 또 하나의……

최길영위원

아니지, 다수결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2개 마을이장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야지, 그걸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 같으면 벌써 처리됐지. 그래 할 사항이 아니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하고……

최길영위원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또 진하에 공동목욕탕이 없습니다. 목욕탕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이걸 또 풀고 나면 다른 인센티브 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목욕탕 하는데 다른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지역정치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지역에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 담당계장께서 1리, 2리 이장도 만나보고 설득을 시키고, 또 우리가 나머지 19개 마을이장들도 만나서,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자기들끼리 놔놓으니까 계속 싸움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장단하고 회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가지고 상반기 안에 매듭지으세요. 올해 안으로 도시가스 들어가야지, 이게 몇 년 째입니까? 당초에 100억 갖고 한다는 사업이 100억 들어가고 95억이 돼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차질 없이 하고, 또 신리마을 이주 이런 문제도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에는 없는데요. 이번 세계진하PWA윈드서핑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작년하고는 외부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내부행사만으로 끝난 것 같던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유명아이돌이라든지 이렇게 초청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전날부터 그 주변에서 노숙을 한다라든지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고, 또 전날 비가 오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것은 좀, 볼거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내로 행사를 옮겼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인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올해 했는 내용하고 검토를 해보고 비교를 해 보고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근데 그런 것을 진행할 때 도, 물론 제대로 이게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해마다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진행을 마리나리조트에서 했습니다.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마리나리조트가 삼주회사 것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삼주는 저희 대송항에 요트를 했다가 울주군을 버리고 부산으로 간 업체입니다.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대송항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선정한 것은 대회 규모라든지 참석할 인원이라든지 그런 규모를 봐서 적절한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한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인가 저희들이 옆에 학교에서도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번에 PWA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이 평일이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라든지 학생들 수업하고도 관계가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진하에서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게 건립되면 그쪽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센터가 되면 당연히 저희 센터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정에 이끌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내에 저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기업은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이 싫다고 저희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간 업체를 돕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저희가 여기에 가서, 여기 아니면 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궁금하고요. 삼주에서도 지금 저희 계류장도 그냥 있고, 그냥 다 있습니다. 홍보관 건물도 그냥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솔직히 군 행정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도 또 다른 업체들도 저희 관내에 행정의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제재는 가해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잠시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안 과장님, 지금 방금 뭐 때문에 실외에서 하다가 실내 진하 마리나호텔에서 하게 됐다고요? 가수 아이돌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밤샘, 길거리 노숙을 한다. 그게 사유가 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장을 야외로 한다든지 계절적으로라든지 행사하는 다른 참여인원, 안그러면 행사공간을 차지하는 참여인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행사자체가 좀 휑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박동구위원장

솔직히 말해 가지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삼주가 마리나 요트항을 대송항을 군에서 수의해 가지고 약 7억 돈을 갖다가 지금 소비했잖아요, 군 예산을. 거기에 자기네들이 한두 달 정도 운영하다가 도망갔잖아요! 왜 그런 소속된 업체에다가 군에서 도움을 주려고 그래 애를 쓰고 있는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울주군에 피해를 주고 갔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도움을 주고자 애를 쓰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음에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대송요트장 계류장 할 때부터 우리 군하고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건립했는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 했잖아요? 인정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그 업체에 대한 불신감이 아직도 쌓여있는데 지금 전국요트대회 개막식, 또 세계PWA 개막식, 지금 또 뭐 잡혔다던데? 울주군에서 하는 행사 또 한 개 잡혔다던데? 여튼 그런 감정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없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고 향후에는 군에 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거는 고려해야지! 우리 군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군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나, 난 몰랐는데 금방 이야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러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모든 게, 솔직한 얘기로.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울주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 이런 데는 군 위원님들이 지역을 따지지 말고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해야만이 그 내용도 알 수 있고 또 전문위원들도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예산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예산에 맞는 행사인지 예산이 부족한 행사인지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들이 검토도 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전 위원님들이 각성해서 다 같이 참석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생에 도시가스 공사가 현재 마무리 됐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공사 중에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공사 마무리 돼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시점은 언제를 보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방금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시설 담당이 별도로 보고 드린 내용인데, 아직은 사업을 하려면 한 95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래 되면 서생면 전체에 도시가스공급이, 그럼 구간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먼저 공사가 됐는 곳은 먼저 공급을 하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100% 관을 매설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메인관은 됐고 지선관 때문에, 지선관이 지금 매설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메인관로는 매설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급하려면 지선관이 일부 돼야 되는데 그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선관도 한꺼번에 돈이 확보하기가 힘들면 지금 있는 집행잔액이라도 마을별로 구간을 정해서 먼저 공급하고 또 예산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명선도 야간조명 있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명선도 야간조명 안 켜고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켜고는 있는데 많이 희미한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희미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일전에 가보니까 조명등이 없는 것 같던데.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게 좀 희미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명도 제일 처음에 설치한 것 같이 눈에 띌 수 있도록 경관을 개선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전에는 명선도 야간조명이 밝혀졌는데 최근에 보니까 불이 없더라고요. 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진하가 쾌적하고, 명선도도 명선교와 맞물려가지고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에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울주군 관내에 총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은 주식회사 2개소입니다. 주식회사 명신비료하고 두전주식회사라고 2개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울주군 관내에 친환경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퇴비업체는 정확하게 몇 개소라고……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284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에 전체를 구입하도록 하는 건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나중에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도 퇴비생산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구입하는 거는 지원 안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양이 많을수록 저희 지역업체를 먼저 구입을 해주고 난 이후에 농협의 것을 구입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공급은 농협을 통해가지고 하고 업체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퇴비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의 생산품목은 전체 농협에서 수거를 해서 매입을 해서 가져갑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2개 업체가 있었는데 2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질 비료를 공급하는지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 전체를 한번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84페이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와 별도의 사업이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채소라든지 주가 되고 여기에 GAP인증농가 안전성은 수도작 벼가 주가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벼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벼. 과수 벼 말고 수도작, 쌀.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안전성 검사비입니까? 인증 검사비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GAP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에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인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울주군 관내에 GAP인증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전에는 인증이 없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두북농협 RPC가 GAP 사업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두북농협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비용을 주고 검사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GAP 인증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까지 울주군 관내에 GAP 인증 농가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GAP 인증농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GAP가 최근에 생겼잖아요? 햅쌀인가 해서 GAP로 전환하는 단계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햅쌀은 축산관련이고 GAP라는 거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라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인가 ’13년도부터 있었던 걸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제가 생산……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3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구용태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농업정책과가 상반기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울산시에서도 울주의 농업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아실것이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로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울산에서 사실 울주만큼 농업정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김기현 시장님도 농업정책,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이 발굴하라고 하셨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286쪽에 도시농업육성사업을 보면 거기에 도시텃밭조성사업 4,300만 원, 체류형 주말농장 조성사업 3억1,500만 원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삭감된 이유는 우리 군이 사실 농업지역은 맞습니다. 농업지역은 맞는데,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앞에 도시가 다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된 거 맞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장님께서 특히 울산의 구·군별로 봤을 때 울주의 농업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울주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형 농촌인데, 이런 부분에서 는 주말도시텃밭조성사업이라든지 체류형 주말농장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추경에 삭감조치가 돼서 올라왔으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시비가 확보되었으면 군비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가지고 군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시와 협의해서 군 지역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가 올 상반기 이후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고 그러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 회기를 통해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울주에 필요한 부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지에 대해서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전반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을.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토양조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가지고 토양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인 농지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자료는 제가 입수한 거는 없고요. 표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 지원해주는 대상이 규산, 석회 부분이 있는데요. 농지를 조사 안 하고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보통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해주고, 3년마다 살포하는데 3년 주기로 4개 읍·면씩 나눠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4개 읍·면씩 신청받아서 하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지원 대상에 보면 규산은 157ppm미만, 석회는 6.5ppm미만일 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마 농가에서도 해당되는 농지가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ppm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모르고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향후에는 꼭 필요한 토양개량을 할 필요성이 있는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문제냐면 국비사업을 신청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량농지가 되면 무엇보다 좋습니다,기준에 미흡되더라도.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배부받아서 하는 경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던데 앞에 저희가 신청받아서 혹시 살포를 안 한 세대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는. 저희는 그런 세대가 없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공급받는 즉시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중에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농가에는 제때 못 하는 농가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를 해가지고 살포가 제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게 제대로 안 되지만 오히려 방치해뒀다가 살포하는 경우는 농지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주시고 지금 농업에 전반적인 게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퇴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무조건 내가 먼저 받아놓으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서 방치해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퇴비같은 경우도 쌓아놨다가 더 상해서 농지에 뿌려서 냄새를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고 이런 국비사업은 금액단위도 굉장히 큽니다.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원래 1월부터 5월2일까지 신청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당초에는 어떤 근거 하에 이 정도 금액을 잡아 놨었던 건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3년마다 신청받잖아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3년마다인데 4개읍·면이 매년 돌아오거든요. 4개 읍·면은.

수진

정수진위원

4개 읍·면에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3년 주기니까 신청을 매년 4개 읍·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개 읍·면하면 ’17년도도 4개 읍·면하게 되고,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경에 이만큼 올라온 거는 이만큼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증액되다보니까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시·군비도 증액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내려온 비용은 다 소진됐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앞에 연도에는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반납한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 보면 농가에서 추가 신청이 있어가지고 655t정도가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가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처음에 신청받아서 예산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예산이 내려온 대로 매칭해서 그 금액이 다 나간다는 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지급할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반적으로 국비 내려온 거지만 군비와 같이 매칭이 되어있고 국비도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런 반면에 좀더 심도있게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고 농민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교육도 충실히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전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 거 있지요? 6,000만 원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울주군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전반적인 걸로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울주군 농업이 고령화라든지 소농이다 보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우리 군에 발굴된 적합한 사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향후 우리 군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나오는 나중에 발굴된 주력산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17년도에 예산확보해가지고 농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반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용역을 어떤 업체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전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야지, 그냥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주실 때 좀더 전문기관, 농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업체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역 6,000만 원가지고 울주군 전역에 있는 농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용역은 부분적으로 검토 다시 해봐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울주군은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컬푸드도 있고 국가에서 밀고있는 6차 산업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신 만큼 세밀하게 살피셔서 울주군 발전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주군에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 6,000만 원, 정수진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용역에서 결과가 나와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이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금액이 6,000만 원이 되다보니까……

박기선위원

금액을 떠나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수의계약이면 전문업체라든지를 물색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입찰대상이고요. 저희들이 보면 농업관련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에 가능하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울주에 농업정책, 울주군 정책에 농업기반시설 이런 정책을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과기원에서 울주농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앞으로 미래산업육성까지 기본적으로 연구를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울주에 계획수립, 농업정책의 계획수립은 사실 울산과기원이 우리한테 재정적으로 1년에 50억의 예산을 받아가면서 울주에 과연 무엇을 했느냐 또 무슨 도움을 주느냐 하는 부분도 늘 추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보시고 그쪽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서 맡을 의향이 있다면 울주발전을 위해서 또 과기원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시고 과기원 UNIST는 입찰을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별도 전문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농업에 필요한 연구과정이 있으면 의뢰를 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꼭 참고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가장 많은 요구 중에 한 가지가 농로개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농로연결을 해달라, 포장공사를 해달라 등등으로 해서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올라올 때 집행부 특히 농업정책과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현장도 점검하고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 다 검토도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한 번씩 나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적합치 않은 부분들도 왕왕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하든간에 당초예산을 통하든간에 이거는 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어주실 줄 아셔야 되고요.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거기에서 OK됐다고 다 들어주면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군수님과 얘기하려고 안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업기반확충사업이 29개소가 되는데 일일이 전부 다 실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도 있지만 다수의 민원도 있었고 읍·면을 통해가지고 건의된 민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안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 특히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흑성병 공동방재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2,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추경에서 6,000만 원 삭감돼서 1억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저온피해라든지 배 개화시기에 잦은 강우와 조류로 인해가지고 흑성병 발생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작년에 수요도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화시기에 일기가 양호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흑성병 발생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신청을 받고 예산이 남아서 2차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배 흑성병 신청하는 농가가 적었고 자부담이 사실 늘었습니다. 자부담이 50% 되다보니까 농가에서도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신청이 적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 6,000만 원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배 대체작목이라든지 과수원 폐원 지원으로 삭감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서생입니다. 서생은 아시다시피 배가 집산지입니다. 작년에는 흑성병이 엄청 왔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흑성병은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워낙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전에 약제살포를 조기에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는 봄비가 잦았는데도 흑성병 피해가 없어요. 아시고 계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작황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일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배를 솎아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외국인까지 고용을 해가면서 하고, 이미 솎아내기 작업을 마치고 배봉지 씌우는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과수농가를 둘러봤습니다. 첫째 엄청나게 배가 많이 달렸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는 걸 볼 수 있고, 당초에 2억2,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조기에 약제살포를 통해서 흑성병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안 칩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안 치는 게 아니고. 병이 오면 쳐야 됩니다. 병이 없기 때문에 안 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정말 다른 쪽에는 경기가 불황이고 안 좋은데 과수농가에는 풍년입니다. 지금 이대로 관리만 잘 하면 수확기에는 올해는 많은 배 생산이, 질 좋은 상품도 많이 달렸습니다. 배가 안 달릴 때는 상품된 배가 많이 없고 못난이 배가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많이 달릴 때는 좋은 배가 달려서 뭘 솎아내야 될지 과수농가에서는 고민이 또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따면 이것저것 막 따는데, 저도 그런 현장에도 가봤는데, 올해에는 농업정책과에서 과수부분에는 정말 고생을 하셨다 치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삭감이 됐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신청을 제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차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잘 하셨고, 울산배 대체작목 육성에는 1억3,200만 원인데 여기는 당초보다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폐과수원 정비사업에도 2,300만 원인데 1,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폐과수원 정비가 시급한 게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서생뿐 아니고 타 지역에도 도시민들이 과수를 사서, 그전에는 연간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는데, 지금은 돈 주고는 농사 지을려고 안 옵니다. 거져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놔두니까 거기에서 병해충이 엄청 발생합니다. 자기 농가를 폐기도 뭐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폐과수원 정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올해에는 1,1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신청을 사전에 받으셔갖고 과수원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과감하게 폐과수원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1년만 놔두면 온 천지가 벌레집이 됩니다. 거기에서 번져서 이웃과수원으로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는 아까 흑성병 이런 데에 전략된 예산을 투입해갖고 많이 증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울주군이 배 생산 군 아닙니까? 배하면 울주군이고 또 울주군에서 배하면 서생인데, 올해에는 배농사도 작황이 좋고 나머지 관리만 잘 하면 태풍이나 이런 게 안 오면 풍년이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수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울주군에 솔직하게 큰 소득이 올라오는 작물이 있습니까? 배 말고는 특별히 없다아닙니까? 대규모로 하는 데가 배니까, 배가 우선 잘 돼야 수출도 잘 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흑성병 방제비 예산이 남는 부분을 폐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당초에는 3㏊인데 2.8㏊ 면적을 늘렸습니다. 또 대체작목에도 4㏊인데 저희 과에서도 담당자가 신경을 써서 8㏊ 정도 사업비하고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농업쪽에 저희들이 상임위가 건복위에서 행경위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용어라든지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부드럽게 터치를 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가면서,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용어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개략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이 4,000만 원인데, 등화장치라는 거는 경운기 트랙터 뒤에 깜빡이를 부착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밤에 식별할 수 있도록 야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한 대에 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데 경운기가 총 몇 대, 트랙터가 총 몇 대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보유현황까지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400개를 부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언제까지 전 울주군 관내에 트랙터, 경운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개체 수에 따라가지고 해 줄 거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몇 년 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설치 안 한 경운기나 트랙터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에 사고대비해서 추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몇 해 전에 하긴 했어요. 했는데, 저도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번에 400개를 부착하는 거 조사는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개수를 400개 정도 책정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이번에 400개 구입해가지고 부착은 어디에다가, 신청자에 한해서 해줍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일단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보고 400개 초과될 경우에는 향후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박동구위원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이 사업을,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다고 보고도 되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에 경운기 대수, 트랙터 대수를 파악해서 지금 새로 구입한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부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노후된 경운기 시설에 부착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야지. 과장님,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게 되는 소리예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한 만큼 각 읍·면에 전수조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82페이지 볍씨채종포 조성사업에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불용처리 됐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결론적으로 울주농민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볍씨채종포가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볍씨채종포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나중에 종자 수확할 때 콤바인이라든지 농기계 그런 장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볍씨채종포에 수확할 때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종자가 섞이면 안 되니까 거기에 채종포만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콤바인이라든지 기계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도 결론적으로 울주군민이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조치로 올라오는 거는 우리 군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교감도 안 했습니까? 시하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17년도에는 다시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28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억4,451만2,000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2개소에 명신비료하고 두정이라는 곳이 있네요. 이 회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명신비료는 삼동에서 웅촌 넘어가는 정상부분에 있는 비료공장이고 두전은 삼남에서 삼동 넘어가는 우측편에 임야 연접지에 있는 비료공장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에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악취 민원이.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비료생산으로 인해가지고 악취로 민원도 수시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쪽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어떤 식으로 개보수하려고 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비료생산 업체가 4개소 됩니다. 명신비료 같은 경우에는 발효기 힐로드구입, 두전 주식회사에서는 발효기하고 후석부속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친환경퇴비를 꼭 만들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지 않아가지고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정말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업체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걸 권장해야 됩니다. 그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283페이지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 지원에 3억3,000만 원이 있네요. 삼남농협조합에 있는 창고 같은데, 울주군 관내에 정부양곡보관창고가 몇 곳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5개소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5곳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5곳이 점차적으로 시설개보수를 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삼남농협 창고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가지고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읍·면에 있는 양곡보관창고도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문제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확보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도 국비는 수반이 안 되네요. 시비와 군비, 자비만 되어 있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감이 안 오기 때문에 회기 때마다 짚고 넘어가야 머리에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묻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쌀농사 직접지불제가 ㎡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당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이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진흥지역은 ㏊당 1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을 구분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진흥지역은 ㎡당 120원, 비진흥지역은 ㎡당 9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뒤에 보면 직접지불제 사업이 밭농사도 있고 조건불리지역 세 가지가 있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경관보존도 있고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경지율이 22% 미만이라든지 경사도가 14% 이상 영농에 불리한 지역이 되고……

박동구위원장

경사도가 몇 %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경사도가 14%, 경지율은 22% 이하. 저희 군에 보면 범서와 두서가 조건불리지역에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마을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말그대로 농사짓기가 불리한 지역이다 이 소리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영농에 불리한.

박동구위원장

그 옆에 밭농사직접지불제가 있거든요. 286페이지.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밭농사는 그야말로 지목이 전답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에 밭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그런 농작물에 대해가지고 직접지불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 고 밭에 경작하는 품목을 전체로 확대를 했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전에는 몇 개 종목에 연간 소득이 얼마 이상 나오는 데에 대해서 보존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작하는 종목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밭에 지원하는 거는 몇 종목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몇 종 안 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해가지고 지금 은 몇 종류까지 제가……

박동구위원장

전품목입니까? 밭에 심는 품목 전체가 밭농사직불제로 보존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16종 정도.

박동구위원장

16종?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밭에 경작하는 16개 종목은 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되는 농가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 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농외 소득이 있는 농가는 신청자격이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8년간 재경잡초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지 3,700만 원 이상인 자한테는 농업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밭농업 직접지불제도도 그렇다는 소리입니까? 3,700만 원 이상 되면 적용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경작을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밭농사 직접지불하는 종목은 16개 종목이라는 말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16개 종목?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나중에 위원들에게 밭농사에 뭘 경작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지 품목 16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ICT융복합’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그것과 ‘GAP’도 뭔지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주시고, ICT 융복합확산사업과 GAP 내용이 뭔지를 자료를 부탁합니다. 289페이지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울산원예농협에 지원하는 건데, 냉장수송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향후 구입하고 나서 운영하다가 차가 노후되거나 차가 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후속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은 원협에서 합니까? 우리가 해줍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원협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원협에서 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명쾌히 해줘야되지, 차 사 줘놓고 뒤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예산이 산출되면 안 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민속채소가 뭡니까? 289페이지에.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민속채소는 우리 고유의 토종채소로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사리, 참나물, 더덕, 냉이, 달래 이런 채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뒤에 290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 및 홍보 행사에 보면 당초에 1,130만 원인데 추경에이 6,980만 원이 편성됐네요? 증액이 5,850만 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배 홍보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올해 저희들이 로컬푸드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입니다. 삼남에 보면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정 농산물 안전 검사기관인 ICL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수수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292페이지에 한우테마관 전시디자인실 및 전시실 제작에 보면 3억5,0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번에 현장갔을 때 파견되어 온……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서 설명할 때 3억이라고 설명했는데 왜 3억5,000만 원이 됐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테마관 전시실을 전국 최고의 전시실을 갖추기 위해가지고 처음에는 5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했는데 5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사업비가 많다, 절감을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4억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졌는데, 이거는 농어촌공사 비용이 1억 되고 저희 군비가 3억 정도 해가지고 4억 정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위원님이 현장방문왔을 때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용역업체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4억 가지고는 세련된 디자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5,000만 원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디테일하게 정말로 고민해가지고 보고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일치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는 3억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읍소를 해놓고 돌아서면 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살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중성이 있다고 보아집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사람이 하다보니까 더 욕심도 생기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신중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28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해서 있습니다. 이게 화훼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채소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채소 농가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화훼는 밑에 보면 화훼 상토지원이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에는 일반채소 농가에 해주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40농가 정도 되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24농가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4농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뒤에 박 계장 일어나서 설명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유통관

박성진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40농가를 신청을 받을려고 했는데 24농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신청받아서 소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계장, 향후 상임위에서 뒤에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잡을 때에는 소속 담당, 성함을 밝히고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유통관

박성진 예.

수진

정수진위원

당초에는 시비, 군비 같이 매칭해서 50대50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보면 시비가 6,000만 원, 군비가 1억6,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더……

수진

정수진위원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는 군비, 시비 1억5,000만 원씩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거는 시비가 6,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6,500만 원입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칭 비율이 다른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매칭비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당초와 추경에 매칭비율이 달라지나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하니까 전년도 10월에 확정을 하고 확정진행과정에서 비율이 달라지면 비율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50대50으로 했다가 시비가 20%, 군비가 30%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 금액대로 한 게 아니고 매칭비율이 다른 겁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94페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집행잔액해서 1,126만5,000원이 반환됐는데 이만큼 반환된 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사업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에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1,100만 원이나 반환을 했는데 올해 또 추경에까지 예산을 잡는 이유는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죄송하지만……

수진

정수진위원

방금 289페이지에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같은 사업 아닙니까? 말만 바꿔놓은 것 같은데, 품질개선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 해놨지 똑같은 시설원예재배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닌 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사업이……

담당

리담당유통관

박성진 유통관리담당 박성진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는 시설하우스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시설현대화 사업은 안에 보면 커텐이라든지 잡다한 걸 지원해주는, 사업자체가 다르거든요.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인줄 아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현대화사업은 하우스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담당

리담당유통관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집행잔액 6,6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294페이지 하단부분에 반환금에 있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수출촉진자금도 ’14년도에 보면 삼동에 머시랜드라고 버섯재배공장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가지고 촉진자금을 보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남은 진행잔액인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공동출하 지원사업 집행잔액 6,313만5,000원 있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명품울주 마크를 제작해가지고 박스가 나가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때 합의가 안되다보니까 제작을 못 하다보니까 지급을 못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비하고 다 받아서 했던 거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도 지역특화품목 공동출하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올해에는 농협하고 필히 명품울주박스를 제작해가지고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반환하고 지원신청해도 내려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시비는 기금 교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명심을 하겠습니다. 반납되는 금액이 없도록.

수진

정수진위원

앞에 명품울주 마크제작은 어디에서 시행하다가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명품울주 마크를 박스에 표기를 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농협과 합의가 안 돼서 못한 경우이고 올해는 농협과 협의해서 반드시 사과나 배나 포장박스를 지원할 때 명품울주 마크를 표기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됐었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마 사업주체가 농협이었는데 농협에서 시기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는 사업주체가 어디 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올해에도 농협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주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제대로 전년도에 못 해서 이만큼 예산을 반납하는데 올해 굳이 농협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 행정에서 잘 지도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기관의 주체가 바뀌게 되거나 주체를 줄 때 행정에 안 좋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면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해서 반환하는, 저희 예산 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회의중지

14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이원조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에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에 이번에 무슨 상이 있었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장모님 상이였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장모님 상이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저희들이 직접 조문을 하지 못해서, 마음은 전달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바쁘신 의정활동에 참석 못 하셔도 조의를 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에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액비저장조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액비저장조 신청을 20기로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지금 국·시비도 변경이 됐고, 국·시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1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20기가 꼭 필요하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20기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신청했는데 1개밖에 안 됐다면, 100t짜리 한 개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200t, 전부 다 기준이 200t 기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0t 20기가 아니고요? 200t 1기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제가 200t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100t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0t 20기 맞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00t짜리 1개만 신청됐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기금하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0기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기금하고 국·시비가 감액해서 1개만 내려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 1개, 덕원농장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여기는 당초에 계획은 덕원농장으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혹시 덕원농장 가보셨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제가 축수산과 과장으로 재직할 때 가본 적은 없고, 그전에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 한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덕원농장에 액비저장조를 3년인가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본 위원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장조가 지하에 매설이 돼있다고 하던데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거기 안에 저장조가 몇 t짜리, 몇 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이 가축분뇨처리 지원 개별시설,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부분도 당초에 개별시설인데, 이 부분도 지금 감액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개별시설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게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진

정수진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박동구위원장

뒤에 담당계장, 일어나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축산담당 탁건우입니다. 개별시설은 개별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퇴비사라든지 또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지방비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시비가 삭감이 돼서 같이 삭감된 부분인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국·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감액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축산분뇨나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름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또 아마 민원이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 자체가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추가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당장 여름이 다가오면 민원이 일어나게 되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가축이, 물론 여름에는 악취가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여튼 악취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소독약을 많이 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금 있는 지원을 해 줘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데 지원이 없으면 말만 가지고 해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좀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01페이지 밑에 보시면 ‘액비유통 전문조직 ICT지원’ 이라고 있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것은 액비살포차량에 대한 센서부착 지원 예산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여기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시비지원이 없었는데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액비가 제대로 발포가 되고 있는지, 살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죠. 양 같은 거나 이런 걸, 센서를 부착시킴으로써 얼마 살포되고 남아있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입니다. 부착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 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액비를 살포할 때 제대로 발효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더 많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농지도 오염시키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원조 과장님,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에서 대부분 다 삭감조치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업체 선정, 선정이 아니죠. 할 때 이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지원할 때 지원대상을?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사업자가 업체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관리감독택이죠.

박기선위원

어디서 선정을 한다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선정은 안 합니다.

박기선위원

보조금을 업체한테 줍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아니죠, 사업자 선정을 하면 사업자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주면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원사업을 지금 공모하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공모하면 업체가 공모하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해 줍니다. 교부해 주면……

박기선위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해 줍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자부담하고 있다 아닙니까?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사업하고, 자부담이 입금되고 이러면 보조금교부 입금되면 전체 금액에서 이 사업자가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래 하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자하고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사업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신청을 누구한테 받느냐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박기선위원

신청은 우리 행정에서 받고 신청대상자가 누굽니까? 대상자가 있어야지, 신청대상자가 있어야 이래 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누구냐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축산농가에 신청을 받는다 아닙니까?

박기선위원

예.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받으면 그 사람이 신청대상자인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신청합니다.

박기선위원

사업자 농가가 신청대상자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박기선위원

그 신청대상자가 국·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이게 정확히 자부담도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시비도 신청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해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현재 덕원농장에서 이 기준을 맞춰서 들어와서 우리가 보조금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국비·시비가 그러면 덕원농장에서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국비·시비를 덕원농장이 확보를 못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확보를 못한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아까 정수진 위원께서 얘기한 감액된 부분은 그 사람들이 보조금 자부담이 없어서 감액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에 국·시비에서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덕원농장에서 국·시비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국·시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미리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덕원농장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시비……

박기선위원

왜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덕원농장이 가축분뇨나 이런 부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시비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반영이 안 됐나.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그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쭉 지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계획 잡았을 때 그 부분을 무시하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일이 터져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삭감 다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농가들이 받아야 할 혜택은 한 개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환경오염, 그 다음에 가축분뇨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군에 많은 농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앞으로 곧 여름 되면 당장 눈앞에 나올 일들인데, 그냥 행정에서 ‘국·시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이것 삭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일이잖아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가축분뇨 이런 부분은 다음이라도, 내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비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업체선정이나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했을 때 제대로 심사,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했다는 그 근거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 또 한 개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에 보면 태화강생태관 있죠? 2015년11월30일에 준공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 생태관 준공은 작년 11월30일날 준공됐습니다. 준공됐고, 개관을 올해 3월15일 개관을 했습니다, 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 생태관 관람객 수도 저번주까지 7만5000명이 관람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 오고, 주중에는 한 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겠지만 누수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누수부분은 어느 정도 전부 다 보수가 다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보수 다 됐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누수부분을 보수를 하고 5월 중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몇 번 비가 왔는데 거기에서 누수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왔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 현재는 누수가 없는 걸로 창조시설과에서도 저희들한테……

박기선위원

우리 생태관이, 저도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왕왕 들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생태관 건립 이후, 준공 이후, 개관 이후, 지역에서 랜드마크로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뭐냐 하면 생태관건립 과정 속에 현장에도 여러 번 우리위원회에서 갔다왔는데 주차시설부터 해 가지고 거기 시설물 지을 때 제대로 좀 하라고 그마큼 강조를 했는데 지금 지은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1년이 뭡니까?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온 보수공사고 또 거기 하자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나 공사감독이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자부분하고 누수, 이런 부분은 업체에 전부 다 보수요구를 했고 보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특별히 하자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생하면 요구를 해서 최대한 관람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도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보니까 야외수조 배수관로 구간공사 2,000만 원 올라와있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누수현상 말고 별도공사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건 누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야외 수족관이 있습니다. 야외배양장하고 생태관, 관람석하고 사이에 야외수족관이 있는데, 수족관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 그 부분에 공사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하자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공사를 했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자연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배수관로 자체가 자연적으로 구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맞아서 그 보수하고 그다음에 배수관로를 별도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같으면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공 상에는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공사보다는 보강공사……

박기선위원

보강공사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보강공사로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사전에 우리 감리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개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운영한지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보강공사하니, 보수공사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많은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도 개관시기도 많이 늦췄어요. 준공시점도, 알고 계시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 늦췄으면 그만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하다보면 문제점도 발생되고 보강할 부분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다시 보수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태화강생태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5분 자유발언에 일단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말씀 드리지 않고요. 지금 보강공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물론 하자는 구조공정이랑 저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강공사라고 한 이야기는 그거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기간을 떠나서 저희들이 하자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시공 상에 잘못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설계상에는 문제 없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졌습니다. 그거는 배수, 수족관이나 이런 것은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년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하자 맞는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전문가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하는데, 지금 누수부분도 과장님께서, 아직 우리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누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몇 번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 비는 양이 안 많기 때문에 누수는 없습니다. 큰 비가 왔을 때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뭐 때문에 누수가 발생이 됐던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틈새 아마 시공과정에서 조금 그런데, 저도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은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울산에 경제진흥원인가 북구 가는 쪽에 보면 유리로 된 건물이 울산에 있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10년째 누수를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리에 실리콘을 칠하니까 그런 부분 같아요. 천정에,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아파트에도 보면 실리콘을 한 4,5년 되면 다시 칠합니다. 그런데 햇볕에 노출이 돼 있으면 실리콘부분이 뜨게 돼 있어서 당연히 누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게 어디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되었는지 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붕이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타고 내려오면 어느 부분인지 잡기가 어렵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보수를 한 번 하니까 누수가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혀서 다시 보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잡힌 걸로 보이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비가 차후에 많이 오게 되면 정확하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 군비 갖고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하자로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저희 군비가 나가지 않도록 하자보수기간에 모든 준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이원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쪽에 한우불고기축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 예산이 1억9,200만 원이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1억7,000만 원입니다. 불고기축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위원

아니, 언양. 불고기축제.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축제행사장, 순수한 축제 비용은 1억7,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홍보비하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303쪽 제일 위에 이것 한우불고기축제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기정예산이 1억9,200만 원 맞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1억7,000만 원이야.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사비,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1,3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재료비에 4,570만 원이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현장에 가보면, 작년도에 봉계를 했는데, 봉계를 마치고 언양에……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언양에 ’14년도에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언양에 하려고 했을 때에 당초예산할 때 장소가 정해져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전년도 예산해서 그냥 예산편성 하려고 올렸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올해 예산을 작년에 요구할 때는 지금 장소는 공용주차장으로 결정되었지만, 그때는 KTX역세권 그 앞에 ’14년도에 한 그 부지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 앞에 경관단지……

한성율위원

아니, 역세권 앞에 하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처음에는.

한성율위원

했는데, 장소가 변경됐다 이 말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역세권 장소가 변경된 것은 역세권은 도시공사에서 개인에게 매각이 다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가을에는 축제행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 공용주차장이 되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축수산과도 저희들 위원회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아직 궁금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원단체가 JK호스트레이닝공원하고 포니랜드, 산들승마장, 박실승마장 이렇게 4곳이 있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울주군 관내에 이렇게 학교에서 승마써클이라든지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지금 여기 포니랜드하고 트레이닝공원하고 산들승마장하고 이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럼 학교에는 학생들에게 승마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학교가 없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학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학교에?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4개 단체에, 지원을 4개 단체에 한다는 이 소립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여기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학생 수만큼 지원금액을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박동구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173명으로 돼있거든, 당초에 250명에서.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럼 이거는 각 학교에서 승마체험을 의뢰한 학생들의 수를 사전에 확인 했는 것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울주군 관내에 학교에 승마써클이라고 해야 되나,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교기를 승마로 한다든지 그런 학교는 없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어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5,200만 원을 이번에 사업비로 올렸는데 이걸 4개의 지원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 나중에 학생이 왔을 때 그 수요에 따른 지원금이다, 이 소리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당초에 250명을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이걸 편성했는데 지금 173명으로 국·시비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됨으로써 이걸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학생체험, 학생들이, 4개의 승마장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어디 가서 승마체험을 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체험하면 그 비용을 이 승마장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지원단체는 포니랜드고, 지원금이 4,200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씨암말 구입비용 지원이거든요? 이것 뭡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게 말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자구입비.

박동구위원장

종자 말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우수 말을, 우량 말을 구입한다하는 그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40%하고, 국·시비 30%씩 해서,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그래서 하프링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두 마리 구입비용을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암수를 한 쌍으로 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놈만 구입하는 거예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는 씨암말이기 때문에 암놈 두 마리죠.

박동구위원장

소도 보면 수소 있잖아요, 황소. 황소에 대해 가지고 종자를 개량하기 위해서 황소를 육성하고 이래가지고 밭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씨가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암말을 구입해서 하는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암말 이게 조련용의 우수 말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마용이기 때문에 암말이 조련 잘 하는 말 그런 말로 구입했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럼 현재 울주, 아까 4개 단체라 안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울주군에 4개 단체가 다 울주군 관내에 있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럼 이 4개 단체에서 소유한 말의 개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두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개체 수를 정확하게 모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한 70두.

박동구위원장

70두 정도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축수산과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걸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을 또 묻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뒤에 보면 조사료 품질검사, 검사 보조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조사료 검사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사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곤포사일리지는 각 농가에서 조사료를 심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곤포사일리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검사보조원 인건비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한다 아닙니까,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생산량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비를 확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 생산했는지 이걸 조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있어서 소형이 350㎏, 중형이 500㎏ 이상, 대형이 600㎏ 이상인데 소형이 한 롤에 2만 원, 중형이 3만 원, 대형이 3만6,000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17억8,380만 원에서 추경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16억9,080만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럼 이거를 연초에 생산에 대한 집계를 어떻게 냅니까?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가구당 생산 면적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집계를 뽑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수확한 양도 있고, 올해 당초에 곤포사일리지 조사료 제조면적을 계산해서 t당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했는 건데, 사실 수요 금액이 국·시비가 감액된 것은, 작년에 또 실제 생산이 저조했습니다. 계획보다는 저희들 생산량이 추진실적이 적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울주군에 축산농가가 있는데 조사료 곤포사일리지를 제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료를 보급하는 이런 자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료는 1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00%?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군 내에서 생산하니까 자급자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럼 외부에서 사료를 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한 곤포사일리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기르는 축산에 대한 공급이 100% 이뤄진다 이 소리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사료 자급률이 100%라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대로 그렇게 되는지는 저희들도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울주군이 조사료 100% 달성을 전에도 행사를 통해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게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축산농가에 FTA로 인해 가지고 시름이 깊어가는데 더욱더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이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총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축수산과에 보니까 삭감 조서가 너무 많은 거야, 삭감을 해도 우리 울주군 축수산과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삭감되는 부분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변경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대부분 있고, 사업 전액이 삭감되는 부분은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로 확보가 안 되더라고 군비라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은 군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변경되는 부분……

한성율위원

일일이 하나씩 물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보니까 당초예산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처음에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시비를 요구를 했고요. 그래 했는데 아마 국비확보는 조금 미흡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가 문제 아니라 올해가 문제지 올해. 보니까. 축수산과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시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럼 당초예산,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집에 무슨, 모르는 사람은 배추쟁이 문서예요. 여기 보아도, 배추쟁이 문서와 한가지예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변경이 좀 된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회의중지

16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에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악취측정장비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2대 구입하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대가 565만원 정도 치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대략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걸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간이측정기가 기존에 1대가 있는데 포집기는 별도로 1대 있지만 추가로 1대 더 해서 2대로 활용하려는 사업들이고 간이 악취측정기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악취가 감지되면 미리 측정해 보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튼 삼남 상천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악취민원이 너무나 많이 나서 주민들이 연일 반대하고 있는데 그 위에 비료공장, 음식물폐기물공장하고 있던데 악취측정장비가 그쪽에는 몇 대 되어 있습니까? 회사마다 한 대씩 부착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놨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학술연구용역 중에 있고, 우리마을환경지킴이라고 해가지고 6월부터 기간제를 고용해서 활용을 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근거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악취지원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그걸 근거로 지원하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음식물을 가지고 비료 만드는 거기에 환경개선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자구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강제를 하더라도 시설개선하는 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생태환경과에서는 악취측정기를 부착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측정장비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의식하지 그렇게 안 하고 밤에 사람이 안 다닐 때 악취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그런 악덕업체가 많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319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잔액 2억3,460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남부, 중부, 서부 권역별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거는 3개 권역에서 나오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회계과에서 일괄 구역별로 계약을 할 때 계약잔액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거는 입찰잔액이라고 봐집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의계약 잔액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운행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을 쾌적하게 하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금액은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나온 금액을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조금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산을 절감하는 게 명사가 아니고 권역별로 남부, 중부, 서부쪽에 쓰레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런 업체가 하고 나서도 중간에 빠진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업체들이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인이 검은봉투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각 읍·면별로 고용창출을 할 겸해서 그런 걸 수거하는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읍·면별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력을 기간제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일부 의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력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인데 낙동강 수계라고 해당되는 거는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물이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당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상북에 배내골 쪽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식당이나 가축 사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걸 대처하기 위해서 응모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2억3,000만 원 받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소호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내려가면 포항 형상강 쪽으로 유입이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낙동강 쪽이예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밀양쪽으로 해가지고 태화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위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최길영위원

320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인정자 2명이 신규로 발생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1,557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보면 1,977만 원이 기정에 편성됐는데 두 사람이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서 추경에 1,557만 원을 편성이 됐다. 그죠? 두 사람인데, 예산에 편성된 기존에 몇 명 있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한 명 받고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명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한 명인데 돈은 1,977만 원인데 편성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은 두 사람인데 1,557만 원이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에 원발성악성중피종은 석면폐증 3급보다 정도가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분인데도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는 두 분인데도 그게 약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아, 그러면 원발성악성중피종은 한 분이고 석면폐증 3급은 두 명이고, 올해 발생한 분이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작년에 판정결과가 통보되어갖고……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매년 보상을 해야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2년간 지급합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는 자비로 하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기타보상금인데 울주군에 환자가 이분들 말고 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정되어서 통보되어 온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해줍니다.

최길영위원

그전에는 석면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이라도 통보가 되면 바로 지급해 줍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구나, 석면피해 환자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도 군에서 직접 이런 피해보상금까지 들여가면서 관리하는지, 일반 군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2년 있으면 이분들은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내년에 다른 분들이 발생하면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네요?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피해가 군민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석면에 대해가지고 국민들이 조심을 하는데 그래도 언론에 보면 학교가 석면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 있는 데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석면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려면 생태환경과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혹시라도 석면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보상받는 거는 절차가 있으니까 받고, 예방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슬레이트를 지은 집들에 대해서 철거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 돈이 1년에 1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이 적고 희망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국·시비도 확보하고 우리 자체예산도 늘려서 해마다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슬레이트에 삼겹살 구워먹을 때 슬레이트를 깔아놓고 밑에 불을 붙혀가지고 위에서 구워먹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석면중독이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1억6,800만 원인데 예산 증액을 해서 이 돈 가지고는 100년 가야 처리될지 말지 하니까, 매년 예산을 증액하셔갖고 빨리 슬레이트를 처리하시고 해서 울주군에는 슬레이트가 없는 군으로 전국에서 1호로 탄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이하 계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회의중지

16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은 2016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129억8,118만 원보다 5억9,957만 원이 증액된 135억8,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500만 원 신규편성은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관사를 제공하여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의료 및 구호비 3,000만 원 증액편성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약품비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군민건강증진사업의 여러 세부사업들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및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2억3,512만 원 증액은 2016년도 공무원급여 인상분과 9월 채용 예정인 일반임기제 의무5급인 의사1명의 인건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 및 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용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보건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영숙입니다.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에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에 금연보조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금연보조제 3,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전체 돈은 3,600만 원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감이 된 부분은 보조제에 서는 3,500만 원이 감액됐고 뒷부분은 3,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감은 2,700만 원 시켰냐는 얘기죠?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요, 같은 금연보조제 구입입니다. 똑같이. 앞에는 감액이 되고 뒤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앞에는 군비입니다. 애당초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금연보조제 구입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뒤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에도 기정액이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있는 거에서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더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에 군비된 부분을 삭감하시고 뒤에 배정이 된 건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군비 받기가 어려운데 군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 남자분들 금연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금연 신청을 하시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놓고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저희들이 문자나 음성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많이 신경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379쪽에 보니까 307-01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가 증액됐네요? 그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영양플러스가 뭡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결핍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영양보충 식품과 이런 걸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임산부 영양실조, 영유아 이거는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군에는 그러면 영양실조인 영유아가 몇 명 정도 대상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평균보면 한 1백5,6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먼저 등록된 사람이 퇴록이 되어야지 뒤에 사람을 관리대상으로 넣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대기자까지 소화를 할 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받는 분 말고 대기자까지 하기 위해서 추가 증액을 하신거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377쪽 맨 밑에 의료및구료비 기정예산이 1억6,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진료용 약품구입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지소 및 진료소 장비구입에 보니까 1,44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네요. 진료소가 울주군에 9곳이 있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보건진료소요.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해마다 하는 한마음연수에도 진료소들이 포함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포함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직원들 해외배낭여행갈 때도 포함을 시켜줍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간 적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기회를 안 드린거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옛날에는 그분들이 진료명칭을 달고 있다가 현재 보건진료직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는 그것도 정원 안에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포함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과장님들은 가고 있던데 공로연수는 해당이 안 되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직급이 6급이기 때문에 공로연수 대상은 안 되고 60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공로연수는 5급 이상에 준해서 적용된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우리 청사 내 읍·면에 6급 주사로 근무하다가 30년, 40년, 5급으로 승진 못 하고 퇴임하시는 분들도, 5급 이상이 공로연수에 포함되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공로연수도 못 가고 그런 부분은……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보건진료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들어올 때 별정 6급, 나갈 때 별정 6급이었는데 이제는 8급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급 자리도 직렬조정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거죠. 옛날에 보건진료는 별정 6급에서 보건진료직으로 전직됨으로 인한 소외감이 없도록 항상 모이는 자리나 워크샵이나 빠짐없이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별정직 6급은 퇴임때도 마찬가지로 별정직 6급으로 나갔는데 지금 은 보건진료직으로 해가지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8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8급으로 해가지고 5급 승진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5급 승진도 아직까지 현재는 보건진료직으로 바뀐 게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직렬조정도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박동구위원장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위치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기회는 같이 부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산간 벽촌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처우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범서읍사무소에 보면 보건소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보건지소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예, 범서읍에 보건지소에 주민들이 방문을 하면서 체지방 체크기가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인구가 7만4000명 가까이 되는데 체지방 체크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분개를 하고, 언양에 가야만 있다는 식으로 답을 듣고 그분들이 노여워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구 7만4000명에 걸맞은 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도 구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현재로써는 거기에 운동프로그램도 요일별로 다르게 보건교육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프로그램을 그렇게 매일 하는 여건이 안됩니다. 장소가. 그래서 운동처방사도 현재 배치가 없고 해서 당분간은 요일을 정해가지고 때로는 체지방측정기를 하루정도는 운영을 하고 나중에 보건지소가 더 커지면 그때는 인원도 채용을 하고 상설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눈높이를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있지요?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하고 있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좋은친구들 맞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 운영실태라든지 복귀되신 분들 수요자 조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가 사회에 복귀하십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현재 저희들이 때로는, 사회복귀시설에 20명 정도가 있는데 취업으로 사회로 복귀되는 율은 사실 희박합니다. 정신증진센터에도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로 현직으로 일자리를 잡아나간다라든지 이런 분은 5개 구·군을 다 합쳐도 1명 정도 나올지 말지입니다. 1년에.

박기선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쪽에서 들어가시는 겁니까? 대상자가.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대상자는 생활이 어렵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박기선위원

정신장애 위주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정신장애 위주 같으면 사실상 사회복귀가 힘들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그래서 5개 구·군을 다 합쳐도 1년에 한 사람이 취업을 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울주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데가 좋은친구들 말고 따로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1년에 1억이 넘도록 운영지원을 하고 있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수용인원이 20명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수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하시고 사회에 환원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그곳에서 나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구하셔서 자체적으로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이게 돌보미 형태로 해마다 1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어르신들, 치매분들 돌보미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형태보다도 뭔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만들어주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렇게 돼야만이 재활도 되고 사회복귀에 따른 미묘하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작업장이나 그런 게 갖춰지기는 힘이 들지만 간단한 편지봉투 접기라든지 고리 끼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걸 최대한 발굴해서 그쪽과 매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소장님, 한성율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방역관계 때문에 여쭤보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점검해봤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상뿐만 아니라 다 점검하고 있고 보건소도 읍·면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담당자한테……

한성율위원

예산이 보건소에서 편성되어 나갑니까? 어디에서 나갑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기간제는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감독과 감시 내지 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읍·면장이 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직원관리는 읍·면장이 합니다마는 방역업무 자체가 보건소 주업무이니까……

한성율위원

읍·면장이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한성율위원

과장님들이나 소장님, 계장님들이 암암리에 시간을 보고 방역하는 방역일지도 점검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도 하고 있으니까 담당계장이나 과장……

한성율위원

5월부터 했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5월부터 했으면 12개 읍·면에 언제 어느 시에 며칟날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가져와 보시고, 토·일요일은 안하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안 합니다.

한성율위원

평일에 한 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직접 안 나가고 보고만 받는 식으로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읍·면 창고에 가면 방역 구제약이 그대로 팽개쳐져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데 점검해 봤으면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데도 소장님이 건성으로 들었는지 답변을 못 하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일괄점검하고 약품 희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시의 핑계 대지 말고 보건소에서 남부권같으면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을 위주로 한 직원들이 한번 가보세요. 하루만 가지말고 며칠 보면 알잖아요. 몇 시부터 며칠 치고, 몇 시부터 며칠 치고, 오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오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에 한다든지 확실히 제대로 한 건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몇 개 면에 점검을 암암리에 하니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비, 시비 보건소는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국·시비만 전액으로 되는 사업들도 많던데요. 매칭되는 사업은 저희가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서 국비에서 얼마를 신청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현재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신청을 떠나서 지역인구라든지 거기서 일괄적으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얼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신청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혹시 공모사업들 그러한 경우에는 신청한만큼 내려오지만 그 나머지 보조금은 중앙에서 예산확보에 따라서 시·도별로 안배를 하고 시에서 구·군별로 안배를 하는데 시 정도에 내려오면 시에서는 저희들과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서로 일의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이 남으면 저쪽 모자라는 사업에 돈을 좀 주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거에 남는 걸 동일한 목을 가지고 사업비를 왔다갔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가 갖고 오는 거는 많지 않겠네요? 우리가 주는 게 많겠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저희들이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대상자는 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대비로 따지면 남구가 많겠지만 저희들이 봉급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동구나 북구 같은 데에는 소득이 높잖아요. 사람은 많지만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울주는 소득이 그만큼 안 되다보니까 대상자는 인구 대비 많죠.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많은 게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 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질을 떠나서 보조사업들은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있다보면 시·군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가져오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의료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386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2억3,51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도 공무원 급여인상분과 9월 채용예정인 일반임기제의 의무5급 의사 한 명의 인건비를 증액한다고 해놨는데 9월에 기존에 있던 의무5급 한 명이 나갑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의무5급이 현재는 임기제가 울주군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공보의로 배치되어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치과·한의과는 작년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4월 인사 때에. 그런데 의과에서 2명이 인원이 적어서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보건지소 6개소, 통합보건지소 1개소, 보건소 1개소 해서 8개에 의사가 한 명씩 있었을 경우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부하가 엄청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기제 의무5급을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한 결과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이 승인됐습니다. 이 분이 앞으로 9월 채용예정이면 저희들이 3,4개월간 봉급에 해당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의무5급 의사 1명이 충원되는 부분은 신규라는 거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분은 병력특례자도 아니고 일반의사다. 그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분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현 의사면허를 따고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 되면 현재 5급을 줍니다. 5급을 주면 여타 수당들하고 다 합치면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숙소는 제공해줍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이러한 분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숙소제공은 울산시내에서는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어요, 동구가 힘이 들어가지고 한 사람당 관사 임대비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의무5급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의사들이 7,500만 원, 8,000만 원 받아가지고 많은 것도 아닌 데, 요즘 회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복지차원에서 숙소라든지 기타 등등이 수반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다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보통 들어오면 2년 계약을 하고 5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동구처럼 아직까지는 관사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야지,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을려면 평수도 몇 평짜리 해야 되는지 돈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임기제 의무5급을 구한다고 애를 쓰셨는데 이런 분으로 봐서 중간에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주군에서 충분히 배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께서는 한성율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각 읍·면 방역일지를 점검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들께 다 제출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성용 보건과장께서는 이번 6월이 퇴임을 앞두고 있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몇 년 공직하셨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38년1개월입니다.

박동구위원장

38년동안 울주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강산이 4번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여튼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6월 퇴임을 앞두고 이 자리를 빌려 울주군민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경험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울산시에서 38년을 있으면서 울주군에는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되면서 의원님이나 직원들이나 서로 마음을 합쳐서 노력한 만큼 군민들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97년도 광역시가 되면서 울주에 방역계장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오대오천 모기마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게 최고 기억이 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회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 방역공부를 옳게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저는 내 평생 방역은 약처방까지 내릴 정도로 와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많이 지적도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부합해서 많은 군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퇴임하면 울주군에 거주할 계획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울주군에 거주할까 싶은데 집에서 무거동에서 이사를 안 갈려고 해서, 1,2년 싸워보고 안 되면 울주군으로 저 혼자라도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30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울주군이 명품울주로 달리고 있는데 30만 명에 같이 성찰을 해주십시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무튼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