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9-1호 관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관점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4천 7백 55억 3천 2백 12만 5천 원.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4천 5백 88억 4천 6백 81만 7천 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8천 5백 3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총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4천 7백 55억 3천 2백 12만 5천 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0.3% 증가 된 14억 2천 4백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천 5백 88억 4천 6백 81만 7천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0.31% 증가된 14억 2천 4백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존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실과소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하우스 지원사업 2억 4천만 원을 보조사업 변경으로 삭감하고 하단 농업진흥과 민간사업보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설도시과 시설비 고수교 통로박스 설치공사 토지매입비는 1억 5천만 원, 사업변경으로 삭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기능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는 2015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2천을 5백 50만 원. 다음 페이지 3천만 원 명품……. 조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가정 양육수당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 변경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시설비, 재난안전 경보방송시설 확충을 추가로 4천만 원이 내시 되어있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매칭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 개선사업 국비 내시로 추가로 2억 6천 7백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요. 새뜰마을 사업을 국비에서 지특으로 확정 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내역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품 ……. 조성 아까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합동평가 인센티브 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소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유적 홍보 기념주화는 조폐공사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배분에 있어서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군 경제 안내 표지판 정보는 2005년도에 설치되어서 8개를 교체해서 3천 2백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선운산 주차장 화장실 위생품 ……. 주차장이 7월 달 중순에, 화장실이 6월 7일 날 준공에 대해서 운영비를 100만 원과 9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소관 기타보상금으로 복분자 생산 이력제 지원사업으로 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승강장 설치 및 교체는 현재 3개소가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3천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가로 10억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도시공원 유지보수사업 여기 배수지를 있는 곳. 벤치나 쓰레기통이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읍면 꽃길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머지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쪽 중간에 부기 및 과목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복분자 나왔죠?

복분자 생산 이력제요?

네. 복분자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실인데 냉동 창고를 더 증액 예산을 신청을 안 하시던가요?

냉동 창고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을 했는데. 더 필요한데 사실 추경예산에라도 청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오고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나 봐요?

보조금 심의를 사전에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논의가 안 되어가지고. 보조금 상정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사전에 해야 한다고?

네.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복분자 보조금, 이것은 안 해도 된데요?

이것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이라 안 해도 된다?

네. 보조사업은,

말만 붙이면 되는 것이네. 기타 보상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기타 보상금은? 어떻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보조금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기타 보상금은 금전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기타 보상금하고 보조금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네.

보조금 심의를 하지도 않으면서 하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한다고 그 말을 하던데. 거짓말이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복분자 생산 이력제 지원사업. 2015년도 사업에 소급조정으로 가네요.

그때는 1214t은 수매한 실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복분자가 많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산농가 소득 보존 차원에서.

보존이면 2016년도 산으로 가야 맞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2015년도 복분자 수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못한 상태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각 농협이나 기타 복분자 관련 수매를 하는 시설은 창고에 복분자가 가득 차가지고 2016년도의 복분자를 여유 공간이 없어서 수매를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으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2015년도 소급조정으로 소급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2016년도 산을 받기 위해서 창고를 비우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2016년도 산에 생산이력 지원금으로 더 업을 시켜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의 실적이고요. 금년 것에는 지금 520씩 해서 당초에 300, 3억 원에 대해서.

3억 3천이라는 것이 2015년도 산 1214t에 대해서 520원씩 이렇게 계산 했나보네요.

복분자 수요 과년도 재고를 위한 처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연안 복분자 수매를 유도해서,

이 산출근거가 지금 창고에 있는 재고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준 것이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주려면 창고의 여유석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2016년의 복분자 수매를 위해서 그 기능을 한다면 지금의 재고 물량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것이 맞고. 지금 재고가 1214t이 있다는 거예요? 6백 몇 톤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수매량이 1214t이고요.

실장님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건으로 질의를 해봤더니 이미 수매처에서 매입을 하고 난 후에 매출처리에 발생하는 손실보존은 행정에서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수매장려금 조로 책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처리를 위해서 여기서 하기도 했다.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농협 손실이든 이익 발생을 하던 농협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아니다. 농가를 보존해주는 것은 해당이 되도 재고처리를 하는데 농협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산이력제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진흥과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을 만들어야 지금 할 상황인데. 보충 설명은 하셔도 좋습니다.

생산이력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농협에 재고가 630t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14t를 수매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630t를 처리하는 것으로 했더니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수매를 해가지고 잘 판 곳은 재고가 없는 곳은 이것을 한 푼도 못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14t 수매한 놈을 가지고 본예산에 3억 세우고 이번 수정예산에 3억 세워서 6억을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지원을 해주면 kg당 520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금년 수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재고물량에 대한 것이지.

네. 재고물량에 대해서요.

2016년도는요?

2016년도는 금년도 수매물량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아니, 내년도에, 올해의 물량을 내년에, 그게 말이나,

이것은 금년도 수정예산은 작년도 재고물량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산 생산물량을 재고물량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요. 그러면 창고에 있는 재고물량을 방출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이 예산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재고 물량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새로운 창고 확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비워야 새로운 물량을 받는다. 해버리면 재고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보존의 차원이냐? 아니면 2016년도 산에 대해서 새로운 보존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냐? 그 차이라는 말이죠. 만약에 창고 여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불가피하게 보존 요구를 했다면 지금 창고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 말이죠.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도 3억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금년도 산 수매 장려금으로 설명을 했고, 또 지금 각 농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난번에 나한테 설명할 때도 지금 2015년도 산 재고의 630t에 대한 보존을 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농협 측에서 수매 후에 손실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것은 보존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아까 아시다시피 600t 재고 물량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면담 시 형평성에 또 이의를 제기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싹 판 사람들은 재고가 없는데 그 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게 그러면 재고량에 대한 처리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만, 조합장들 농간에 놀아나는 것 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600t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원을 한다면 백번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15년도 수매량 전 농가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농협에 주는 것입니다.

농협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협 살림을 보태주는 것뿐이지, 농가들한테는, 조합장들이 그것을 받고 처리 못하면 어떻게 한데요? 600t을 또?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정책이 명확해져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본예산에 다는 것은 2016년도 이력제에요. 본예산에 다는 것은 작년에 소급해가지고 절약한 예산 본예산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본예산 간 것은. 그렇잖아요?

조합에서 쿼터제 해가지고 수매를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농민들만 또. 힘들지.

내용인 즉 본예산에 3억을 세웠어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3억을. 그러면 기존에 520원을 해준 것을 3백 얼마로 해서 3억을 해줬어. 그러면 본예산 2015년도 대비 동일하게 3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억을, 조합에서 사들이려고 하니까, 창고에 여석이 없어요. 도저히 못 사드려요. 사들이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창고에 있는 재고를 털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가지고 이것이 나온 것 같아요. 재고물량 파악한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2015년도 모든 생산량에 대한 소급조정해가지고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창고의 여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책으로 갔으면 지금 창고에 있는 재고물량에 대해서 줘야 맞고. 그것이 형평성에 논란이 된다면 2016년도 생산이력으로 가가지고 수매하는데 보태줘야 맞죠. 우리가 창고 여석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 갖다 놓은 재고물량을 덜어주는데 해줘야 맞죠. 똑같은 것 같아도 굉장히 다르죠.

작년에 지원해준 것을 또 지원해준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지원해 줬잖아요. 또 지원을 해요? 지금 현재는 농민을 도와주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지금 그 기준이 과장님, 항상 전년도 수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 기군점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재작년에 수매했던 수매량을 기준점으로 해서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3억 세워진 그 부분은 아까 조규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매장려금으로 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재고량은 처분할 수 있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라고 본다고 하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돌아다녔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위원님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버렸어요. 이미. 그러면서 각 농가마다 생산량의 10%를 우리가 수매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로 완전히 돌아가지고 복분자 농가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행정에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가고 있어요. 저도 한두 명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수십 명, 농가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도와주고 또 올해 우리가 생산 농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농협을 도와주자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농협을 도와주는 것은 괜찮은데. 재고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된다니까요.

이게 저는 굳이 농협으로 돈은 가지만 결론은 농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수매적정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농민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그러면 4천 원에 수매하고 싶어도 우리가 보존이라도 해주면서 너희도 농민을 위한 것이니까 5천 원에 수매하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순기능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비록 농협한테 준 것 같지만 결론은 농민들의 수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 예산의 목적이 6천 원을 4천 원을 주고 농민들이 사가라고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천 원 근방으로 가결정이 된 것 같은데. 3천 원에 복분자를 농민들 것을 사가라고 해도 창고 여석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농민들한테 직접 못주니까 농협에서 수매하는 방법 중에 그것을 원활하게 해주려면 수매도 중요하지만 있는 재고부터 털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재고물량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 적자가 나든 뭐가 나든 너희들이 창고 여석에 여유를 만들어서 2016년도 산도 사들여라. 2016년도 산은 3억을, 아까 3백 얼마인가를 이미 예산에 책정을 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 여석 마련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 재고물량에 대해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재고물량은 각자 노력해가지고 안파는 곳은 없어요. 수매를 많이 하는 곳은 불가피하게 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도 정책적으로 해야지, 소급조정의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2016년도 예산편성으로 넣어줘야 돼.

저희가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하려고 했다가 군수님 면담 때 조합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수매를 해가지고 열심히 판 곳은 재고가 없는 곳은 예를 들어서 한 푼도 못 받지 않느냐?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다시 군수님께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3억 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3억을 하고 6억은 전에 2015년도 산 1214t에 대해서 520원씩,

그 말은 아는데. 과장님 봐요.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에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팔아 가지고 창고에 없는 것을 소급조정 해가지고 주자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다면 그렇게 해야 맞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농협장 입장에서 그 말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없는 것을 소급조정을 해주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말이죠. 소급조정이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다는 것이 지금 농가입장에서 볼 때는 3천 원이든, 4천 원이든, 5천 원이든 농협에서 수매만 해줘도 사실은 고맙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재고가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 3분의 2밖에 수매를 못하겠다고 하면 우선 그것이 가장 급선무다. 형평성 관련한 것은 더 머리를 짜내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율을 해주시고. 본예산 3억은 금년도 수매장려금 몫으로 해주시고 이 3억 3천은 재고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것은 과장님 몫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분자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10억 6천 9백만 원으로 나왔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운영사업비 1억 씩 해서 10억을 하고 박래환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 6천 9백만 원 해서 10억 6천 9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의원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꼭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워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수정예산 편성할 때 처음보다 많이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집행을 했었고. 사업 심의했고. 거기에서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했었고.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사항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생겼습니다.

저번에 조규철 위원님이 주민과의 대화 내용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요.

그런 사항은 즉결처리 하는 것도 있고요. 그때 읍면에서 큰 건을 하는 것은 반영이, 점진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소규모 사안은 거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 균형개발해서 해야지. 특정 면만 그렇게 4억 2천 6백. 이렇게 되고 어느 면은 5천 6백 9천 원, 1억도 안 되고.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장님이 설명하신 본예산하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읍면별로 큰 차이는 안 나더라.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여기서 계속 하기는 그렇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 결론도 안 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우리가 강조하기로 아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이것을 위원장님 명으로라도 다음부터는 편성이나 이런 부분 중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게하고, 기획실장이 와 있지만,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 이렇게 정리해야지. 지금 어떻게 새로 하라고 하면 새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여기서 무슨 책임 있는 대답을 하겠어요. 한다면 군수님이 와서 한다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거 가지고 해봐야 해결책이 없는데.

이제 바꿀 수는 없어도 이경신 위원님이나, 소외된 면, 소외라는 표현이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하면서 세입예산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없어서 못 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화날만하고 표현할만한 것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예의상이라도 상대비교를 해가지고 처진 면은 다만 천만 원 짜리라라도 그쪽 면에 세우려는 노력을 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어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만한 무언가가 있었을 때에 믿는 것이지. 예산 한두 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경신 위원님도 재차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을 하고. 없다면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방금 조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그 지역구에 의원님 입장을 고려해 볼 때는 저런 말씀은 나오실 것이다. 그 심정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까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정예산에 조금씩 늘려보라는, 다음 예산 편성 할 때 조금 변경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그것을 넣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지금 수정예산안인데. 지금까지 못 넣으면 다음이라는 것이 누가 믿느냐? 그 말이죠. 지금 형평성이 안 맞아도, 아무리 많은 예산이라고 쳐도 거기에 삭감조서를 넣기에는 의원으로서 솔직히 부담이 가요. 그렇다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 약한 데는 다만 무엇이라도 시늉이라도 냈으면 그나마 조금 흔히 말하는 협치의 모습인데. 수정예산에는 넣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세입예산의 여유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주겠다는 것은 더 이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여기에서 어디를 얼마나 넣느냐. 그것을 조정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이야기는 했습니다. 필요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해서.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답하시기가 조금 버거우면 건설도시과장 의견도 들어보든가 아니면 부군수 의견도 들어봐서 여기서 무언가 답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애만 태우지 마시고.

건설도시과장이 설명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숙원사업비는요.

본예산은 빼놓고 추경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추경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지역 편차사업, 편 가르기 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본예산 빼놓고 지금 추경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지역 편 가르기만 해놓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사실 실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다시 수정을 하면 지금 면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하거나 해서 형평성을,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마치려면 내일 아침에나 해야 되죠? 지금 바로 알 수 있어요?

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없죠. 이것은.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는 실장님이 이렇게 대답하기 난해하냐?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위원장님 군수님이 불편하면 부군수라도 와서 마지막에라도 와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하시죠.

만약에 읍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목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빡빡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기회는 있죠? 2회가 어려울 때는 3회. 2회 추경은 받을 수 있죠?

추경이 한 번은 더 있죠. 결산으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한 번 이상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도 듣고 갈 수 있게 부군수가 됐든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정리를 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치면 엇비슷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이 위원님들이 볼 때. 이 추경만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예산 편성 할 때에 무슨 본예산 대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주민대화 때 그것이 들어왔는데. 그 지구에 있는 사업은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나머지 이제……. 이런 사업비가 부족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편차가 심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러면 다음 추경이 없고 결산 추경에 간다고 하면 결산 추경에 또 숙원사업을 넣는 다는 것이 조금 그렇잖아요. 결산 추경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난해하다는 이 말씀이죠. 제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최대한 형평에 맞추도록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요구는 다음에 도움을 약속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아까 건설도시과장 의견 이야기하니까 기획실장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요. 일단 부군수님 관련된 건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네.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공통적인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장소는 거기가 아니라는 것이 틀렸단 말이에요. 거기가 아닌 다른 장소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이해하면 되죠?

거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군수님 통화내용을 들었거든요. 장소관계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은 안 된다고 부적합 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장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다른 곳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셔가지고 결정한 사안이거든요.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녹음을 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어떤 의미냐면 그 고인돌공원에 국화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장소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나 장소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 동의를 한 상태에요. 그런데……. 올라왔다가 어쨌든 간에 지금 집행부 협조차원에서라도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되 추진을 해봐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명확히 대답을 안 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직접 통화를 안 했기 때문에, 장소관계는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해의 핵심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고인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도로 원점으로 가는 것이에요.

장소는 제가 옆에서 들을 때에 거기는 부적절하다고 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장소변경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바뀌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내가 볼 때는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도 명확한 설명을 못하시네요. 실장님이.

지금 장소변경까지는 확정이고 변경된 장소는 의회와 협의한다고 의원님들은 이해를 하는데. 명확하게 말해버리면 거기서 할 수도 있다고 들려버리면 우리하고 다시 삭감으로 가야한다. 그렇게,

부군수님 답변은 형평성은 반드시 지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위원장님이, 형평성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번에 형평성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표현이 그럽니다만 보상차원에서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한 예산이 적은 읍면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이 부분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게.

부군수님. 말씀 도중에 상하나 아산을 이야기했는데. 상하사람들은 그것 목숨 값이에요. 거기다가 이것을 비교하시면 안 되고. 상하분들 목숨 값을 일부러 가져다, 여기서 각 읍면에 또한 행사장에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잠깐만요. 김기현 위원님. 물론 보충설명하다 보니까 그 설명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이것도 마지막에 이상하게 가니까.

무엇이 이상하게 가요?

그 설명은 나중에라도 할 수가 있고 일단 부군수님도.

설명을 할 때 잘 해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그 설명이 보완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완설명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부터는 억제가 안 되면 마이크 사용 안 되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 그런 내용까지 염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다른 내용이 없으면 부군수님께서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기획실 소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날 수 있는 것인데 지역경영 사업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예산계에서 상의할 때는 군민과 대화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데. 군민과의 대화 자료 주라는데 주지지 않고. 여러 가지 기회도 몇 번 주고, 그전에 몇 번을 말을 했는데 수정예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전혀 그런 생각이 보일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 균형적으로 발전해서 지역에 소외된 군민이 없게끔 공평하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다음에는 그 내용을 성의 표시할 수 있게끔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하고 끝까지 맞는다고. 끝까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부군수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통화하러 나가신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확답 듣고 오셨습니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소문제는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제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군수님께서 혼자 고집해서 어디가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데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군수님 의지도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려다가 지금 위원님들의 그나마 깊은 배려에 의해서 그냥 장소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를 존중해서 장소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소가 없으면 거기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네. 조규철 위원.

이게요. 예산삭감조서의 내용이 팩트가 명확했어요.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국화축제 자체를 삭감으로 갔어요. 다만, 두 분의 의원께서 할 수도 있는데. 라고 지적하는 내용 중에 장소가 또 명확했어요. 그러면 고창군의회 삭감에 가장 기본적인 팩트는 장소는 절대 거기가 아니라는 공통분모가 나왔어요. 그러면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이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협의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조건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못해가지고 그 장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제3의 장소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하면 간단한 것인데. 지금 예산삭감 이유 중에 전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는. 그러면 그 장소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는데. 계속해서 그 장소를 포함해서 협의하겠다고 그러면 조건부 승인의 의미가 없어져버린다는 거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가 정해지면 군수님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농업진흥과 여기에 올라간 데로 해버리면 전체 물량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650t의 재고물량을 2016년도 수매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재고물량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조건부로 했으니까, 이것을 수정을 글씨로 안 바꾸는 이상 우리가 조건부를 달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까 농업진흥과장한테 우리가 다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로 했다는 것을 녹음을 해놓자는 것이죠. 이 글씨대로 해버리면, 아니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져버리죠. 2016년도 복분자 수매 물량 공간 확보를 위해서 2015년도 잔여 재고물량 처리비로, 처리보존비.

3억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3억 3천에 대한 언급만 하면 쓰겠네. 농업진흥과 소관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 사업비 3억 3천만 원은 2015년도 산 복분자 재고량 매출 처리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아까 농업진흥과장께서 본예산에 쓰인 금년도 수매분은 하고, 수정예산 재고량 처리하는데 지원한다고 농업진흥과장께서 답한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3억 3천만 원은 2015년도 산 복분자 재고량 처리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획실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9-1호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