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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6-05-30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이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6%가 증가한 2,156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2%를 증가한 2,012억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142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4.8% 증가한392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사항은 범서 구영천 교량설치공사에 2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32.6%가 증가한 628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삼남 KTX 울산역에서 웰컴센터 도로개설공사 등 토지매입비에 54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정비 등에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5% 증가한 358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13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7,000만 원이 증가한 19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에너지융합 산업단지조성 운영비와 산업단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에 3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3.6% 증가한 4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간판개선 정비사업에 1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0.02% 증가한 567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실·과 현원 1명 증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3,000만 원 증가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 증가한 8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1,000만 원 증가한 2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0억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이성우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건설과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총괄예산에 대한 검토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안전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338페이지 하천관리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다른 거는 내용을 다 알겠는데, 청량천 제방도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제방에 포장하는 거는 농로나 이런 측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제방 보호측면에서 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 청량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6,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요구한 부분은 기 청량천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위에 제방도로부분에 보행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하고 구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구분할 겸 그리고 빠진 부분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포장공사비가 6,000만 원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한 2,3년 전에 공사해가지고 포장이 좀 부실되어 있는 거기를 다시 공사하는 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아니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주민들도 다녀보니까 불편하고 또 이용객도 불편하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포장하는 이유가 산책로다. 이 말씀입니까? 산책로인데 일반 산책하는 거 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류하기 위해가지고 포장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한 6,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하상정비 보면, 개산교 하천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풀사업 하상정리 사업은 우리 예산을 이렇게 보면 지난해까지는 당초예산 한 2억 원 정도 또 추경에 얼마쯤 있던데, 올해는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풀예산은 더 이상 증액이 없는 거 보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했으면 사업을 하는 데 좀 용이하겠습니다마는 재정상 어려워서 그런 풀예산 부분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긴급하천정비라든지 하상정비라든지 이런 풀예산은 필요로 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한 1억 원 정도 있고 해서 그것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앞으로 여름에 우수기가 닥쳐온다 아닙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재난적으로 많은 비가 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조금씩 비가 재난적으로 크게 문제도 안 되고 그래도 한 2,3백mm씩 비가 오다 보면 소하천 같은 데는 우리가 긴급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은 부분이라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적은 돈이지만 현장에 맞게끔 잘 해주시고, 33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안전문화운동 추진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컨설팅 용역?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 분석한다고 해 놨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안전지수개선? 안전취약지구를 진단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2,500만 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저희들 군비로 2,5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즉, 용역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울주군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안전취약요소가 있는지 어떤 지역에는 어떤 취약요소가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취약요소를 즉, 위험취약요소를 개선하고자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지수라는 이 부분은 국민안전재해에서 발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7개 분야인데,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7개 분야인데 감염병, 자살, 범죄,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국민안전처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지역요소마다 안전요인을 제거해서 안전지수를 올리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이 생활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군민생활이 되도록 하고자 용역비를 그렇게 주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상당히 좋은 안전적인 사업이긴 사업인데,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 많은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하면 이 12개 읍‧면에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구석구석이 조금 불안한 취약지구는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우리 안전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형적인 전체적인 안전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지역인 안전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온산읍지역 같은 경우 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소한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지역에는 어떤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범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길에 사고도 많이 나서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방법, 개선책이 뭐가 있느냐, 또 언양지역, 삼남지역 뭐가 있느냐, 그래서 생활에 밀접한 안전요인이 우리 울주군에 뭐가 있으면 그런 요인을 발굴을 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개선책을 하고자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 시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2,500만 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하천관리부분 3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량천 관련해서 친수공간 조성 실시설계비 2억 원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신규편성 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장에도 다녀오셨고, 과연 이 사업이 우선순위라든지 적합성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 총 공사비 100억이 되는 사업에, 그 천도 상당히 튼튼하고 벚꽃이 식재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것도 작천정관련부터 해서 전반적인 벚꽃이나 이런 데 조성이 잘 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계획을 해서, 그것도 부분적인 예산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계획 같으면 이런 사업이 건설도시국에 다른 데 엄청 많이 투입 될 예산입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까? 짧게짧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도 어느 정도 되어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구량천 주변지역에는 벚꽃도 많이 형성이 되어있고 또 두서 은행나무도 있고 그 위에 보면 차리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1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 2억 부분은 친수, 치수는 어느 정도 구량천에 이루어져 있고 이 치수된 부분을 친수로 공간을 활용하고자 또 지역명소가 앞으로는 충분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설계비를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설계비 2억 요구 중에는 5,000만 원은, 우리 지방하천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량천은 저의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다시 그것을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를 올린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재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 즉, 실시설계가 나와 있고 이거를 근거로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면 국비를 지원해주는, 한 50%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구량천 구간에는 지역명소가 분명히 되리라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은 청사진을, 어떻게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면 좋은지 청사진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5,0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5,000만 원 그래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이거 설계할 때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상세하게 기초단계, 중간보고,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투입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 사업을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금회 추경에 우선, 청사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마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울주군 12개 읍‧면 전체 명소라든지를 보면, 사실 예산 투입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울산시나 원근각지에서 그래도 안다하는 데에는 명소가 됐다하는 데에도 유지·관리가 안 되어 그런데, 신규로 명소가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도 100억 원이나, 그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없어요, 없고. 단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한쪽 선에만 벚꽃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쪽에서 다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취지는 알겠으나 이걸 굳이 이 시점에서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또 조성을 해가지고, 계획을 보니까 하천제방 위쪽도 아니고 하천 밑으로 해가지고 잠수교 형식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단계별로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그렇게, 있는 시설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맞느냐 이거죠, 여부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량천 친수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올 봄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는 벚꽃이 좋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계획은 조금 유보시켜 놓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 봄에 지역 언론하고 MBC, ubc에서 일체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경쟁력 있고 아주 좋은 이 지역을 울주군에서는 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도 군수님하고 현지답사를 사실 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아주 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네주민들하고 같이 둘러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관광지로써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저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군수님하고 한 바퀴 돌면서. 그래서 이 100억 원이라는 것은 바로 일시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해야 앞으로 국비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사업비를, 이거를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개발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거는 뭔가 명소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두서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근지역에 비해서는 진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주민들은. 지금 농산물 하나 팔라고해도 팔 자리도 없고, 저희들은 그게 명소가 되면 농산과 하고도 협의해서 농산물 판매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증대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결과 올해에는 친수공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용역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때마다 중간보고라든지 모든 보고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올해 투입하는 게 아니고 한번 멋지게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신다면 친수공간에 대해서 관광명소가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는 데는 의회 힘을 충분히 빌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주셔야지, 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딱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이렇게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그것도 수정해가지고 단계별로 한다. 그럼 사전에 와가지고 이런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런 큰 사업이 있다." 물론 소규모사업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100억이 넘는 사업들이라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앞까지 봐야 되는데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지 사후에 보고해봐야 "이래이래 하니깐 참고 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 아닙니까?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앞으로 마찬가지, 이것 외에 건설도시국 전반적으로도 사업 전반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들은 사전보고를 해서 또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한 건 가지고 계속 시간 끌 게 아니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큰 사업들은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각도에서 다 고민하고 계시지마는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다. 사전에 계획됐더라면 효율성 있게 접근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위원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상단부분에 구영천 있죠? 교량설치, 338페이지 맨 상단에 구영천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2억3,000만 원 증액편성 이 부분요.

권영호위원

당초 2억5,000만 원 해가지고 폭이 아마 4m인가 계획을 했는데, 도로 폭도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는데 7m로 포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 2억5,000만 원을 가지고 처음에 교량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깊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구영천이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할 때는, 하천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을 항상 염려해두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제방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방도로를 언제 개설할 지는 구영천 하천조성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아직 명확히 안 하지만, 그래서 교량을 놓을 경우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넓게 한 7m 정도하면 교행도 되고 안하겠나, 그래서 넓게 보고 금회 추경에 2억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 가보시더니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확보가 안 된 부분에서 교량을 넓힐 필요가 있나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서는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은 도로부분을 염두해 두고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 했는데, 저희들은 하천부서이다 보니깐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이렇게……

권영호위원

과장님, 하천기본계획이 폭이 지금 11m, 13m인가?

김민식위원

13.4m.

권영호위원

13.4m, 거의 14m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물론 기본계획에 하천 폭은 맞는데 왜 다리 넓이를 그렇게 넓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기본계획에 7m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맞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니, 하천제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권영호위원

자, 과장님.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커브 틀어서 오려고 하려면 회전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호위원

이게 하천 같으면 하천 폭은 14m 이건 기본계획에 맞잖아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다리 폭은 4m하면 안 되고 7m 하라는 기본계획이 있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권영호위원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알아듣기에는 이 13.4m 이거는 기본계획을 인정합니다, 길이는. 근데 내가 하는 말은 폭을 왜 4m 하려고 하다가 7m하냐 이 말이야. 그것도 기본계획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하천 제방도로가 개설되면 교량을 건너라고 하면 회전구간 아십니까? 그 구간이……

권영호위원

에이, 회전구간이 어디있습니까, 현장을 다 가보니까 직선인데. 지금 과장님 대답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처음에 2억5,000만 원 가지고 틀림없이 폭을 3,4m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자료를 딱 보니깐 폭이 7m라고 7m. 지금 도로는 안 되어 있고, 그냥 다리만 7m하려고 지금 2억3,000만 원 증액했더란 말이야. 과장님 아까 설명이 기본법에 의한 것은 전체 길이는 아까 13.몇m 그거는 기본법에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지금 현재 하천 폭이 3m 되어있거나 10m 되어있더라도 13.4m 기본법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다리 폭을 왜 넓이, 그것도 기본법에 맞춰야 된다고 해야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다리 폭은……

권영호위원

왜 그걸 7m로 했냐 이 말이야.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의 판단에 제방도로가 개설됨으로 해가지고 회전하는 그게……

권영호위원

회전이 어디 있는교? 거기에 커브되는 게 어디 있는교?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제방도로에서 교량 건너려고 하면 우회전해야 안 됩니까?

권영호위원

과장님, 제방도로에 회전하는 거는 다리 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제방도로를 확장해야 턴이 되지. 과장님, 거기 돈 많이 들면 다리 폭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설계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우회전, 좌회전 하면……

권영호위원

우회전, 좌회전 하면 다리 폭보다 차라리 하천 둑에 있는 길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회전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기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리를 넓게 해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사실 저희들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

권영호위원

내가 보니까 과장님 설명이 안 맞다. 이런저런 설명이 안 맞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제방이 도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그거를 봐서 7m 해서 제방도로는 못 넓히고 하천은 3m, 4m해서 7m 넓혀놓으면 회전하는데 완만하다. 그 설명은 안 맞아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다리는 그대로 두고 아까 얘기하듯이 제방에 대한 도로의 폭을 더 넓게 해가지고 회전하도록, 용이하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올바른 공사지. 어디 다리를 회전하는데 좁다 해가지고 다리를 넓게 하고 제방도로 폭은 그대로 하고, 그거는 아니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제 제방도로가 개설되면 교량도 교차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넓게 해 놓으면 다 좋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하천 넘어서도 그렇고, 하천 넘어서도 지금 일부 과수 조금 하고 있는데 3,4m 하려고 계획했던 거를 7m로 확장을 양쪽 다 도로, 기본적으로 도로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덜렁 7m로 다시 확장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통감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과장님이 7m로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4m로 하고, 차후에 진입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할 당시에 나머지 3m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폭을 넓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잡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안 해주겠다는 것보다는 접근하는 방법에서 기존에 진입로가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폭 자체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리 폭만, 교량만 7m로 해놓는 부분은 누가 봐도 과잉투자 즉, ‘혈세를 무리하게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4m로 해서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차후에 진입로 관계 포장이 되고 확보가 7m 폭이 되면 같이 맞춰서 그때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연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차선책으로는 차후에 진입도로 부분은 도로부서에 한다든지 진입도로가 확정이 되면 그 교량을 당초 계획대로 4m 정도 높게 교량도 확장선을 감안해서 당초 예상대로 교량을 놓으려고 합니다. 다만, 교량 놓을 때는 장래에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고 제방도로가 개선될 시기가 되면 교량을 확장선을 감안해서 그렇게 놓으려고 차선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 안에 지금 농지나 가옥이나 일반주택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 안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 안에는 주택이나 농지나 그거는 거기서 뒤쪽으로 구영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시면 뒤에 범서고등학교하고 그 부분을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범서고등학교 내려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뒤에서 내려오는 것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그 다리를 누가 놨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은 사용 안 하지만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딱 써 붙여놨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 지난번에 갔을 때요?

권영호위원

예, 지금은 사용 안 하는데 간판이, 지금은 사용하는 간판이 아닌데 거기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봤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거를 봤을 때에 과연 그 사업이 전체 다 공동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건지도 한번 살펴봐야지. 거기다가 2억5,000만 원 해서 다리 한 개, 물론 농사짓는 데 주택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7m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우리 본 위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관계자외 출입금지를 시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량이 위험한 부분이 있고 해서 관계인들이 “농지 안에 소유자들이나 등산객들이나 거기로 다니지 못 하도록 문을 닫아놔라” 해서 그렇게 닫아놨다고 이야기합디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공동적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슨 사업이나 무슨 공사를 해주면 공동적으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지! 관계자와 몇몇 사람만 딱 제한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공동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니, 지금은 위험해서 그렇게 닫아놨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위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리를 놓아주면, 3m 놓아주면 누구든지 왕래할 수 있게끔 그런 보장장치로 다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다리 놓아주면 그런 거야 다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다리를 제한해 있었던 부분은 몇몇 사람만, 내가 볼 때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사용을 했지 전체 부분은 사용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다리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권영호위원

그런데 4m짜리 하면 되지. 뭐 하러 7m 한다고 돈을 그만큼 올려가. 아, 내가 보니 참. 자, 알겠습니다. 이상 참고할게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다리를 놓게 되면 누구나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저희들이 마련할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338페이지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보니까 우리 군비가, 전체를 봤을 때 국비는, 국비가 당초에 30억 드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요?

김민식위원

총 사업비.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대운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약 102억 원입니다, 그 설계상 나오는 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국비는 국토교통부하고 지금도 협의 중이지만 가내시는 50% 약 51억 원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를 가지고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설계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비를 연차별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최대한 잡아서 51억 정도 50%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로 가동부도 있고 뭐 보니까 7㎞ 맞네요.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50% 하는데, 51억 맞죠?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51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여기 4억 국비 내려왔죠?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 국비확보 부분에,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국비보조사업, 맞죠?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왜 이만큼 저조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본격적인 사업은 그동안에는 설계하는 데에도 기간이 오래 걸렸고 설계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이거는 201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주더라도 한참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주기 때문에 금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4억 정도 내려왔고, 추후 금년도에도 10억 이상은 내려오는 걸로 시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연계되는 질문인데 이 국비 부분은 필연적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장님 이런 거는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국비보조사업 같으면 챙겨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340페이지에 하수도 설치 및 정비 보면 여기도 시설비를 쭉 봤을 때 401-01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한 번 봅시다, 감액된 부분이 시·군비로 봤을 때 시비는 어디입니까? 범서 신척과하고 언양 반천리 미연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다 지금 감액됐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액됐고,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시비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마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 감액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수·오수관 연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에서 몇 %를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시에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없으면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공사부분에는 시비부분이 지원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하수팀에서 시에 올라가서 부탁도 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이 정도로 반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 시에 심의를 하면서 조금 감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몇 %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깽짜 아닌 깽짜를 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디까지나 시에서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확보를,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면 시비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부족분 부분을 우리 군비로 채운단 말입니다, 항상.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또 그 옆에 보면 공공하수도 부분에 340페이지 하단에서 341페이지 상단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양 내·외광 공공하수도도 시비부분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 또 군비를, 이건 군비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당초 5억인데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시비확보 후 연계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또, 내가 말씀드릴게요. 온곡 있죠? 서생 온곡.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보면 당초에 군비가 5,000만 원 됐다가 1억 증액 돼가지고 1억5,000만 원이에요. 맞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서생지역에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때에는 토지매입비를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가감정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1억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다 군비 아닙니까? 342페이지 결국 시비 1억 감액하고 군비 1억 투입했지 않습니까? 맞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온산 덕산·거남마을 있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런 걸 제대로 챙겨야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대량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대량적인 사업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받으면 국비는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 30%를 가지고 시에서 ‘얼마 좀 보태달라, 나머지 우리가 군비를 대꾸마’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큰 사업은. 그래서 시비가 일부 지원되다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이러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지방비30% 부담 중에 시에서 좀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해달라 시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결과가 있어야지, 계속 말씀만 ‘노력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여기 342페이지 제일 하단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대암교 일원 정밀안전진단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2,000만 원인데, 진단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 쪽에는 옥경석 계장이 담당 맞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예.

김민식위원

이거 한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놨습니까? 진단 이거 하는 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시설주체별로 조사를 해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관련해서 이런 교량부분이라든지 안전진단부분에 전체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단을 위해서 대암교 이 부분을 예산 2,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발 빠르게 진단할 부분은 빨리빨리 하십시오. 사고가 더 커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2,000만 원,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마지막으로 댐 건설, 461페이지에서 462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변지원사업 일부 사업이 다 조정됐네.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일부 삭감되는 게 있고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회야댐이나 대곡댐이나 사연댐이나 봤을 때, 회야댐 같은 경우와 사연댐은 지금 사업 규모가 증액이 됐어요. 특히 사연댐은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1억5,100만 원이거든요. 기정액 7,300만 원인데. 맞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태기리 제방 및 교량 축조공사하고 해서.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만큼 늘어나요? 사업이 처음부터 금액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비가 아니고……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회야댐, 대곡댐은 시 쪽에서 내려오고 사연댐은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그 시기에는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확정내시는 금년도 2,3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옴으로 해서 증액예산이 더 내려오고 증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되는 부분이고, 매년 이렇게 됩니다. 국가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줄 때는 전년도에 가내시 내려줬다가 연도가 지나면 당해연도 2,3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런 조금 시기적으로 순기적으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주변지역에 우리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부분으로 접근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많이 내려왔을 때는 가내시가 됐고 했을 때는 사업물건 양을 사전에 파악해서 정말로 우선순위에 입각해가지고 빨리 손을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옆에서 불편한 거 있으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여기 3개 댐 위주로 하는데, 그럼 여기 대곡댐은 왜 감액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대곡댐……

김민식위원

두동, 두서 쭉 사업 있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용수판매량에 따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곡댐 주변지역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우리 사업물건을 파악해서 이런 사업에 원만하게 바로 바로 대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전체적인 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특별회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기존 계획보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있죠?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이 만약에 읍·면에 해당되는 데하고,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그 지역마다 이게 어떤 부락은 되고 어떤 부락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 있더라고. 그래서 이미 정해놨는데 증액하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지금 해당되는 다른 부락에도 지금 신규로 요청하는 게 있었는데도 이것만 증액했는 건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는 한 11월 이 정도 되는 부분이고 돈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2,3월에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다 남는 돈은 아닙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어떤 마을에는 ‘이 가구만 해 주꾸마’ 책정을 했는데 돈 지원이 좀 더 됨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조금 더 확장해서 설치하는 그런 식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심의를 하고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여기에 대한 해당 위원이 있더라고. 그 읍·면에 해당되는 또 위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두서 같으면 두서 이장협의회회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하고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상당히 용이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심의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시된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액하거나 삭감하고 했을 때 그 위원회하고 아니면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가지고 이거 하냐고. 그야말로 특별회계는 그 사람들의 자기 권한입니다. 그죠? 아까 뒤에서 계장님 이야기하듯이 물에 쓰는 양만큼 0.0몇 %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란 말이야. 여기서 시설비가 있고 또 우리 생활 일반 복지인가 그런 데 몇 % 쓰고 반반 잘라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거 하고 복지에 이런 예산도 증액된 게 같이 된 거예요? 그거는 모르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거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모르겠지. 내가 봤을 때는 증액 됐으면 그것도 아마 증액됐을 거 같아,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증액되거나 감이 되거나 한 부분은 정확하게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의논이 잘 돼가지고 우리 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건지 그거를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은, 특히 감액되는 부분은 왜 감액이 되는지 주민들하고 해당 읍·면에다 전해드립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자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항상 내려오는 게 설치하고자하는 주민들은 많고 돈은 내려오는 게 적고 해서, 그러나 어쨌든간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량을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도로과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보니까 한 33% 정도 증액이 됐는데증가한 주요사항이 우째 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한 82억5,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군도개설에 23억8,200만 원 또 농어촌도로개설에 21억8,000만 원 등 15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최종 보상비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보상비가 주로 이루고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하반기 발주를 해가지고.

이동철위원

신규사업비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신규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거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실시설계 몇 건하고, 개설에 신규사업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3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시설비에 대해갖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 각종 신규사업이 발생해가지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가로등이 인수인계됩니다. 인수인계 되면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돼가지고 전기요금 증가, 가로등 증가가 한 500등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한 7,000만 원을 전기요금으로 반영하고요. 주택가 골목길 야간조명 개선사업에 9,000만 원, 친환경 LED가로등 교체사업에, 민원도 있고 울주군에서 건의도 있고, 울주군 경찰서에서 건의도 있고 해서 9,400만 원 했고요. 또 시가지 및 학교길 LED가로등 및 신규 등 설치를 위하여 온양, 범서, 웅촌 등에 66개를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2억1,500만 원, 위험지역 군도 등에 LED보안등 신규설치공사로 범서 중리 일원하고 온양에서 온산 등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 고효율 LED가로등 설치를 위해가지고 길천산단하고 은현공단 등에 1억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전체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으로 2억2,000만 원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돼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일반등하고 LED교체하면 교체시기가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교체시기……

이동철위원

아니 몇 년간 쓰고 난 뒤에 건물가로등 달고 몇 년 후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수명도 있는데, 수명기간이 한 10년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옛날에 LED가 아닌 등을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한 7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교체시기가 있더라고. 5년 있다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더라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설치해서 달아놓고 바로 교체하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바로 교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한 5년이 넘어야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기간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간은 거의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LED를 설치한다면 이제는 지금 LED로 바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신규 설치하는 가로등은 전체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있죠? 그래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묻고. 지금 교체하는 거하고 새로 사업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하는 거 아닌교? 교체는 교체해야 되겠지마는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신규 가로등은 대부분 다 민원,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동철위원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교체사업은 후순위에 밀려야된다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은 온산 덕신 일원에는 시비가 보조돼가지고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잘 감안해갖고 민원에, 가로등, 보안등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체는 후순위로 밀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3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문제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이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52쪽 제일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있네요.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거는 지금 매년 우리 도로관리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이분들 사기앙양하고 선진지도 견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해가지고, 4월초에 지금 다 다녀왔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녀온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다녀와가지고 지금 반영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쓰고 난 뒤에 예산 올리는 게 어딨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과목을 행사비로 했는데 행사비로 하면 관리원한테 지급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로 반영해가지고 예산과목을 바꾼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348쪽 봐주십시오. 401-01 범서 천상 일원에 도로개설공사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공사비를 다 반영을 안 해가지고 내년에 준공이지마는 지금 공사 진척이 좋아가지고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 공사비를 2017년 예산에 당겨서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당겨 하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범서읍사무소에서 천상 들어가는 천상천 주변인데 공사 진도가 빨리 나가서 올해 준공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내년 예산을 당겨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역시 복 받은 자리네요. 범서는. 지금 올린 금액이 5억이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게 사업비인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공사비입니다.

이동철위원

공사비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럼 올해 안에 되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올해 안에 해가지고 연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주요 공정이 언제 변경이 됐는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변경이 아니고요. 공정을 빨리 당겨서 해가지고 진도가 빨리 나간 겁니다. 저희들이 원래 주공정이 교량인데요, 우수기 이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단 슬라브하고 이런 게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이거는 다른 예산과 달리, 다른 거는 자꾸 딜레이 되는데 이거는 좀 당겨지는 거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좀 빨리 당겨집니다. 보상이 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순조롭게 됐다는 거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요. 도로개설사업 행사 개최 있죠? 행사운영비 5건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다 지금 1,000만 원씩 잡아서 5,000만 원인데, 시기는 다 달라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기는 다 다른데 이거를 굳이, 사업 전체를 보면 예산이 17억에서 심지어는 70억까지 대형공사입니다.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대형공사장만 저희들이 예산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 큰 몇 십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별도로 5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10월까지 다 보니까 준공식도 있고 기공식도 있고 그래요, 맞죠?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굳이 이런 식으로 다 편성을 해야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원래 준공식하면 행사개최비는 부대비로 할 수 있는데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부대비로는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별도로 행사운영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위해가지고 이런 거는, 다 낱개로 따로 잡고 행사비, 준공식비 따로 잡고 이건 아니거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우리 저희들 군 청사 같이 큰 사업비에는 부대비가 많지마는 작년까지는 준공식은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대형사업은 준공식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대부분 장검에서 천상간 도로라도 공사비는 전체 100억이 되지마는 연간으로 한 4년, 5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한 700∼800만 원, 1,000만 원 이내로 되기 때문에 부대비 갖고는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를 기술적으로 잡을 방법은 없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당해연도 예산이 한 100억 이상이 돼가지고 부대비를 한 3,000만 원 잡으면 가능하겠지만 당해연도 예산가지고 부대비 요율대로 하면 행사비까지 부대비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부대비로 사전에 좀 하던지 기술적으로 했어야지, 이거 다 따로 해가지고 기공식, 준공식 이래가지고 1,000만 원씩 다 잡아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과에 공사가 한 80건 이렇게 되지만 대형사업장만 5개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큰 사업부분은 다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대비를 저거해가지고 방법을 찾던지 이렇게 좀 해줘야지, 건 별로 계속 올라와 버리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당해연도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대비 요율 가지고는 행사비까지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있죠, 군도교량정비관련 352페이지에, 이거 내진 성능평가 용역 있죠? 용역. 1억인데, 이것도 아까 앞서도 했지만 우리 군도 교량인데 전체를 다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체 안 하고 대상교량 우리 군 관내에 10개소만 하고요. 10개소 하는데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작년에 예산 편성된 이후에 시 안전실에서 별도로 공문이 와가지고 올해 내진보강대책수립 해가지고 하라는 공문이 작년 ’15년12월16일자로 내려와서 올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10개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10개소 교량 진단을 어느 정도 노후화됐는 지 봤을 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10개소로 선정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향후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올해 이런 교량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를 미연에 대비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다 정리된 게 있습니까? 등급별로 해가지고 쭉 봤을 때, 진단해 가지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정리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올 국가안전대진단 해갖고 1월부터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전조사하고 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10개소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등급이 판정되면 보수가 필요한 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갖고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전체 우리 울주군의 내진 성능이라든지 교량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안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거는 챙겨야합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수고가 많은데, 도시계획도로 올해도 보니까 신규로 해서 설계가 3개, 4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전체 중에 몇 % 정도 됐습니까? 아직 얼마나 남아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십니까?

권영호위원

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권영호위원

대충 %수 모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제가 판단하기는 60%,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정도는 지금 다 된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범서 천상 장검 이거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설계할 때 측량을 안 했습니까? 왜 지금 와서 측량비가 올라오지? 설계해놓고 측량하고 공사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실시설계가 나와야 분할측량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측량비는 분할측량에 필요한……

권영호위원

당연히 분할측량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실시설계할 때는 전부다 측량을 같이 안 하냐 이 말이야 내말은. 다른 거는 지금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왜 하필 공사하기 전에, 요거는 그때 측량을 안 하고 별도로 지금 공사할 때 측량을 하냐 이 말입니다. 실시설계하고 바로 측량을 전부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는 추가되는 거를 측량비로……

권영호위원

추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측량 할 양이 많아가지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측량 추가하는 금액치고 좀 많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장에 3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온양 운하 이거 토지매입하고 공사하고 같이 해도 토지매입 원만하게 돼가지고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잠깐만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만약에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보상이 안 되면 공사는 못 하잖아요. 그 때문에 항상 도로과는 보상비부터 하고 공사비 예산을 잡는 게 원칙인데 같이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349페이지 맨상단에 온양 운하 34-2번지 일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소로 2-25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호위원

예, 2-25.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25는……

권영호위원

도로개설공사인데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올라왔거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토지매입이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은 작년 5월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보상비 부족분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비 부족분하고 공사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공사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15년5월부터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015년5월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안 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보상을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 보상을 생각을 안 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비는 지금 잔여지가 추가로 발생돼가지고 보상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잔여지 매수를 하는데 보상비가 든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351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있죠? 농어촌도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만화선이 어디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만화선이……

권영호위원

보니까 신규인데, 또 지금은 설계해가지고 하는 건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설계비만 올린 겁니다. 만화리는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쪽에 지금 지지고개 바로 넘어가면 안있습니까, 은을암 들어가는 길 우회전하는 길, 들어가면 은을암 못 가서……

권영호위원

칠조 들어가는 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칠조 못 가서 오른쪽에……

권영호위원

옻밭하고 거기 말이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블루베리 농장 있는데 그 입구입니다.

권영호위원

그 전체를 확장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개설입니다. 개설.

권영호위원

확장은 2차선이 다 돼 있잖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3m 농로길로 돼가지고 차가 올라가가지고 교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3월 말에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 작년에도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안 할려고 했는데, 일단은 실시설계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보상비 반영할까 싶어서.

권영호위원

이거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위치를 한 번 보게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김민식위원

과장님, 353페이지 자전거보험가입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지금 2,0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보상비 변경이 다른 게 있습니까? 보험가입에 보상자체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내국인만 보험을 가입했는데 올해부터는 온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외국인도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하라하는 여론도 있고 상부기관의 협조요청도 있고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온산지역에 외국인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상품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외국인노동자들 그 부분이 이제까지 빠져있는데 그 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2,050만 원 증액을 했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건 변동사항이 없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다른 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외국인근로자는 작년에 인구 비례해가지고 우리 울주군 인구가 21만94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실제 전체 인구 해보니까 22만8400명이 돼가지고 1만4000명이 증가되고……

김민식위원

21만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작년에 인구기준 보험료 산정할 적에 인구를 21만9400명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올해 인구가 22만8400명이 돼가지고 1만4000명이 증가되고 인구 증가한 부분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인구증가분과 외국인노동자 포함해서 증액사유다. 이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401-01 대운산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당초에서 이번에 13억1,100만 원이 추가 됐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번에 연말까지 보상이 다 가능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보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의 터전을 망쳐가면서까지 공사할 그런 의향은 없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남부지역에 지금 보면, 서부지역에는 공사도 많이 하고 개발도 많이 했는데 남부지역에는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이래서, 또 시에서 치유의 숲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방문객이,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군에서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고요. 또 편입 지주들하고 관계는 우리가 행정에서 읍이나 규정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언젠가, 몇 십년 전인데 일본에 가니까 가이드 설명이 공항이 아직까지 개인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년 후에 다시 가니까, 그때 5년이 지나고 평수 얼마 안 되는 거를 개인협의 하에 했다는 걸, 내가 볼 때는 선진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잘 참조하셔서 보상하는 부분을 잘 협력해서 보상처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자체가 어쨌든 대운산 전반적으로 치유의 숲 관련 다 같이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 않느냐 보는데, 예상은 하셨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어떤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다 예상은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 당사자도 있겠지만 마을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깔려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상부분이 원만치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론 집행하는 입장과 이해당사자 부분은 약간 상반된 차이가 있고 한데, 이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좀 가져가지고 원만하게 했더라면 더 탄력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다고 사업을 계속 무기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은 또 사업대로 가야 제대로 국비관련 문제도 같이 확보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맞죠?.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우리 담당 과에서 이런 사업에 중차대한 부분을 잘 각인을 시켜서 정말로 사업이 그 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대운산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분들과 또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어쨌든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이 견해가 어떤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잠깐 해 주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은 항상 민원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사업을 아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민원이 따릅니다. 따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해가지고 원만한 협의보상을 해서 사업진행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 민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하다보면 제일 좋은 합의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그 합의점을 최대한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협의를……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범위 한도 안에서, 법과 규정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민원입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피해를 보지 않는 것보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도 그 관련해서 계속 연계해가지고 협의 내지는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나름 접근하고 있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정도로 참고하겠습니다. 본질의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그 위에 보면 대중교통편의증진 시공 관련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준공식 있죠? 2,000만 원. 순수 우리 군비인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계획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공사 중인 언양다목적하고 상북 배내 1,2주차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상북에 있는 배내주차장은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늦더라도 7월 중에는 준공이 될 거고요. 언양다목적도 당초에 7월 중에는 준공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장여건하고 하반기에 있는 불고기축제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11월 중에는 준공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2개 주차장을 준공하게 되면 준공식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걸 아까 배내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2,000만 원을 따로따로 잡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같이 엎어서 해놨는데 한 곳에 평균 1,000만 원씩 잡고.

김민식위원

1,000만 원 이렇게 보면 되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앞선 시간에도 도로과 소관 업무에도 준공식 관련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잡아놨더라고요. 이 사업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 준공식을 하는데, 별개로 2,000만 원 잡아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 준공식을 2,000만 원을 2곳을 갖다가 1곳에서 한 날 같이 한다 이말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준공시점이 다 다릅니다. 상북 배내는 늦어도 7월 중에 할 것이고 언양다목적은 11월 중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앞에 도로과에는 보면 그 지역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표기를 했어요. 무슨 도로 준공식 얼마, 무슨 도로 준공식 얼마해서 표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그냥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2곳이면 2곳, 어느 지역 딱딱 1,000만 원씩 분리했더라면 우리가 쉽게 쉽게 알아볼 텐데 표기를, 다음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우리 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어쨌든 도시과에서 제일 중차대한 사업이 올해 추경사업에 올라와있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에도 갔지만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분양 부분이 조성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시설을 토대로 해서 분양률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산단을 하나 새롭게 조성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국비관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현재 국비부분은 3개 분야가 국비지원 대상으로 협의나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 그다음에 오폐수처리 부분, 공업용수공급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수도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진행 중에 있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총 1.88km입니다. 폭은 21.5m에서 22.5m로 245억 원이 국비 지원 대상입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부분도 10.8km, 당초에는 그 내에서 해양방류 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으나 해양방류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부분이 좀 부각되어가지고 결국 오폐수처리를 위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10.8km 정도로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60억 원 정도입니다. 그 건은 국비부분이 있고 군비가 약 18억 원, 국비가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환경청을 경유해서 환경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부분은 약 10.7km인데 이거는 지역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전체 우리 시에서 받는 부분을 이렇게 좀 분할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주택부분,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부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수도 급수부분도 상수도 본부와 협의를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과장님 어쨌든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청드릴 부분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국비 대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업단지 진입도로나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외의 부분들은 투자선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하고도 협의를 원활히 진행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인센티브가 있는지 부분은 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3개 분야 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진입도로 공업용수, 오폐수 관련 있죠, 상수도 관련하고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이후에 이런 사업들의 계획을 보니까 5월 지금 막바지인데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산단 계획의 심의위원회에 어차피 시쪽 아닙니까? 그죠? 승인절차 요구가 남아있을 거고. 최종 부분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하에 산업용지 계약율 선수금 수납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토대로 했을 때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하면 2016년이 거의 다 간다고요. 기본 향후 계획을 보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래갔을 때 최종 2018년에 준공 여부가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염려하는 게 모두에 말씀을 올렸지마는 이 기업체들이 계속 노크를 하고 하는데 과연 경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경영수지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과연 이거를 잘, 언양에 잘 이끌어가지고 극대화 될지 여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국가정책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선행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가지고 큰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최근 경기도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분양단가, 조성원가가 결국은 분양가의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확정되면 금액이야 지금 공개석상에서 발표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최대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2015년도에 의향조사라든지 최초 조사를 할 때는 산업용기 106% 정도까지 달성이 됐고, 최근에 세일즈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입주 의사를 16개 회사에서 입주의향을 밝힌 부분인, 우선 분양을 전제로 해가지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 입주부분은, 일단은 분양이 좋다면 기업 입주부분은 준공과, 준공이 돼야 정확한 그날 행사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입주기업이 입주를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보상 문제에 대해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보상은 지금 여러 차례 구상협의회하고 구성되어가지고 협의를 몇 차례 했고, 또 공식적은 아니지만 수시로 가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주민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가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감정평가사가 시에서 하나 추천하고 우리 군에서 추천하고 협의회 주민들이 추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추천하는 부분은 주민동의율이 충족돼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연됐으나 이번주 중으로 50%선 상의해가지고 추진이 되면 감정평가가 의뢰될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원만히 된다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를 보니까 한 1,400억 원 되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전체 보상비는 약 1,800억 원 계상입니다.

김민식위원

1,800억 원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공시지가에? 1,400억 원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 1,600억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1,665억 원이네. 토지보상만 1,475억 원쯤 되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토지보상만 1,400억 원이고 지장물, 영농손실 기타보상비.

김민식위원

그거는 기타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66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주와 원만히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것도 공시지가에 적용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3배 정도를 적용해서 접근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입도로 있죠?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진입도로 부분에는 우리가 국비를 추가적으로 별도로 이끌어낼 수 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거 2,800억 원에는 진입도로 국비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안 되어 있죠.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거를 잘 챙겨달라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이고 대형프로젝트사업인데 이런 걸 잘 챙겨가지고 국비확보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된 규모를 만들고 그래서 분양률이나 이런 걸 잘 극대화시켜서 사업안착을 기초단계부터 잘 만들어 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 자체 군비 2억 원이. 테크노파크.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362페이지. 여기 2,000만 원에 대한 설명회는 다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 당초예산 부분에요?

권영호위원

예.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롯데……

권영호위원

아, 했어요? 했고. 그러면 지금 기술이전 하는 사업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계획한 겁니까? 테크노파크에 지금 돈 2억 원 줘가지고 여기에 맞는 산업단지 기술이전을 받겠다는 그런 거 같은데 맞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게 지금 우리 에너지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업 취지에 맞는 원자력이나 에너지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기술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진 기술의 제공이라든지 제품생산에까지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산업단지 자체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덩그러니 단지만 조성되어가지고 기업이 입주를 안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가지고 기술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게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과학기술원하고 중소기업도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기 기업하고도 이런 에너지산단 같으면 우리 중소기업유치단이 있으니까 중소기업협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도 충분히 설명회하고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우리 울주군에 중소기업이 되든지 타 지역의 중소기업이 되든지 간에 울주군의 중소기업이 상당히 숫자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야만 따라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입지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외부에서 중소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꼭 울주군 중소기업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기원하고도 이게, 거기하고도 연구하는 게 조금씩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테크노파크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테크노파크가 울산 전체를 보고 공모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국비도 상당 부분 60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중에 시비가 40억 원, 군비가 아, 착각했습니다. 국비가 6억 원이고 시비가 4억 원, 군비가 2억 원, 자체부담이 3,0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12억1,000만 원. 전체를 보고 계획을 한 부분이, 이게 어떤 기술발전이라든지 기업육성이라든지 경영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보니까 공모해서 당첨이 되어가지고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그냥 에너지산단의 대형사업으로 해가지고 테크노파크 돈만 2억 원 줘가지고 해주시오 하는 것보다 우리 중소기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역할을 해 주라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 문화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건축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건축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367페이지, 특별한 건 없고 여기 옹기종기 간판 디자인하고 온산 간판 디자인하고 지금 증액됐거든요. 3,480만 원, 8,500만 원하고, 증액된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할 계획이 어느 어느 지역에 계획이 있는 건지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번에 증액된 간판개선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온산하고 온양 간판정비사업을 당초에 편성하지 못했던 건물명 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러면 개수가 더 늘어난 게 아니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건물명 주소를 넣는다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건물명 번호.

권영호위원

번호판을 넣는다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영호위원

아, 건물마다 번호를 1번부터 예를 들어서 쭉 표시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태화강변에 있으면 업소명마다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했는데, 저희들 업소마다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고 해서 건물마다 하나씩.

권영호위원

그래 그래 건물마다. 전체 건물 있는 것만 번호를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거 없었고 이것부터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겠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곳이 건축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어디 어디 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온산, 온양 쪽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웅촌이나 서생쪽으로 해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는가 하면 어떻든 우리 간판정비는 성공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면 좋은 거니까, 물론 중심 시가지도 그렇지만 각 면에도 보면 약간 중심적인 그런 데가 있을 거야. 돈이 적게 들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면 소재지 같은 데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데도 조금 정비를 해 줄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봐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물어 본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간판개선사업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는 건물명 번호판 부분이 기 앞서가지고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범서 천상에는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청량이나 온양이나 언양이나 앞서 했는 거는 안됐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게 도로명주소와 같이 연계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상업지역에 번호를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번호만 그냥 넣는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호만.

김민식위원

1번, 2번 이것만 넣는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어디서 매겨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번호만 쭉 나가는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 기점에서 1번부터 시작해서 최종 120번이면 120번까지 이런 식으로, 안그러면 왼쪽에는 홀수번호, 건너편 쪽에는 짝수번호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 돼있는 데는 그런 요구가 없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은 현재 천상 쪽에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이게 원만하게 어디 몇 번, 30번 그러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이 태화동 쪽에 상당히 잘해놨더라고. 그 불고기 단지 있는 쪽에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쪽에도 그거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간판사업 했는 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데 혹시 디자인상의 가로경관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번호만 갖다 붙이는데 뭐 경관이……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래도 그게 지금 번호 붙이는 게 돌출간판 맨 하단에 붙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상부터 맨 하단에 붙여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하면서 디자인 자체를 한꺼번에 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기 했는데 또 다 붙여놓고 밑에 하나 더 추가로 했을 때 가로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가 받치지 않을 런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디자인이나 그런 걸 깔끔하게 해놨는데 또 덧붙여가지고 보기 흉물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기 했는 데도 누가 보더라도 상권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 돼 있는 간판정비 했는 쪽에도 어떤 시스템을 해야 좋을지 그것도 연계해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왕 할 거 같으면 향후 사업에 반영시켜서 하면 되니까 그것까지 연계해가지고 고민을 좀 하시라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잠깐만요. 이동철 위원 먼저 본질의 하고 하세요.

김민식위원

아, 예.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처음 번호판 받는 게 앞에 기존했던 거는 지금, 앞에 같은 질문인데, 지금 요구 들어온 거 이런 건 없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앞에 천상까지는 따로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청량이나 온산, 언양 쪽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 때문에 따로 간판비가 또 들어야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이런 아이디어가 발굴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근데 지금 간판하는데 돈이 추가돼야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간판 가는데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한 간판에.
주학

주학건축과장

번호판도 역시 돈이 들어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개소당 한 건물당 60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질문할 적에 온양 간판디자인 나오면 한 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간판디자인 나온 거 있습니까? 지역특색에 맞춰 가지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6월에 착수보고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구체적인 디자인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도 번호판도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받아보는 게 좋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번에 디자인하면서 건물명 번호판까지 같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같이 디자인하게 될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지, 디자인 자체를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 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 있게끔 한번 보고를, 같은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6월에 착수보고회 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367쪽 301-11 불법광고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 말씀이십니까?

이동철위원

예, 301-11.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시에서 벽보방지판 보조금이 1,000만 원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그런데 60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400만 원이 감액되고 600만 원만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500만 원 증액편성 했는데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500만원, 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수거보상금으로 1,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동철위원

증액편성 이유가?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게 현수막 때문에.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에서는 현수막은 수거보상제로 포함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명함판전단지만 포함했었는데, 최근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범서읍에 시범적으로 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거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 읍으로 확대할 예상으로 그래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불법현수막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현수막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말 그대로 행정청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걸 갖다가 불법현수막이라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안 하고 뒤에 하는 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가로수라든가 뭐 가로등에다가……

이동철위원

지역 읍단위에 보면 산업계에서 나와 가지고 빼고 철거하는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읍·면에 현수막 철거업무는 읍·면 업무로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근데 하는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걸 갖다가 범서읍에 500만 원을 추가로 내려줘서 일반시민이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오면 대신 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게시대에 근거는 아니고 일반을 이야기하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거는 계몽을 잘해갖고 예산 안 들도록 해갖고 못 걸도록 만들어야지, 의식구조가 중요하지, 이거 만들어 놓은 걸 불법정리 한다는 거는…….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불법현수막은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우리 벽보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골치 아픈 게 현수막이거든요. 특히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계도를 한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 군민이 내는 것보다도 타 구에 있는 사업체에서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갖다가 전부 다 일일이 계도한다는 것이 힘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수거해서 읍에 가지고 오면 장당 5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거리 환경차원에서도 해야 된다하지만 의식구조가 먼저 서야 된다는 구상도 들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지역에 보통 거는 걸 보면 사거리에 이래 거는 것은 개인 것 말고 공적인 이런 행태는 읍·면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오래 붙여놓도록 하는데, 방금같이 아파트 광고물 같은 경우 벽보에 붙이는 거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홍보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데 걸면 안 된다는 걸 제도적인 벌금을 부과시키거나 하는 과정도 구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과태료 부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거……
주학

주학건축과장

읍·면에서 현수막 관리하는 데 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런 수거보상제를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4개 구에는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현수막이 요즘 와서.

이동철위원

어찌됐든 이거 거리 환경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4개 읍으로 확대해갖고 한다고 구상을 했는데, 전 읍·면에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구상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 관련은 하도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요는 뭔가 하면, 아까 500만 원 아니고 500원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500원.

김민식위원

장당. 내가 수정을 말씀드리고.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이래 해도 장비가 없는, 다시 말해서 이 현수막을 거는 현수막업체 있죠? 사다리가 있고, 이분들이 다 떼가지고 옵니다. 거의 일반주민이 없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일반주민들이 이거 떼는 사람도 없고요. 장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높은 데 있는 거는 못 떼요. 못 떼다 보니까 거의 다 이분들은 업체위주로 그 사람들이 돌면서 신규 달면서 떼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저분하니까 뭔가 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이래 하는 거는 충분히 취지는 알고 있고요. 그것과 덧붙여 가지고 게시대 활용부분을 좀 더 적극성 있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붙이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현수막 이상한 것도 다 붙여놓고 있는 것도 알지마는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는 이거를 적극 홍보 내지는 유도를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또 덧붙여가지고 예산은 수반되지만 지정게시대를 어떤 목에, 부족하면 그걸 적정위치에 설치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야지, 500원 준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또 일반주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 묻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시비·군비인데 안전점검관련 해가지고 시·군비 2,0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이번에 조례 바뀌면서 했는 그 내용 맞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거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여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작년 10월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15일 울산광역시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자금 지원계획이 통보됨에 따라가지고 소요예산 4,000만 원 중 시에서 보조금이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2,000만 원하고 우리 군 2,000만 원을 하면서 4,000만 원을 했고요. 우리 군 2,000만 원은 추가로 확보하지는 않고 공동주택사업비 내 공사비에서 2,000만 원을 떼서 이쪽으로 목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목 변경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안전점검에 항목이 뭡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항목이 안전점검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안전점검에, 단지 내에 하수도 공공……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구조안전점검입니다.

김민식위원

구조안전만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구조안전인데 구조안전에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조례가 바뀌면서 됐지마는 중요한 사업이 안전 중에도 제일 큰 게 있잖아요. 포인트, 포인트하는 사업 세부항목.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세부항목 그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설비라든가……

김민식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 말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게 구조안전이라고 하면 일단 기둥 그다음에 벽체, 내력벽, 그다음에 슬라브, 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점검비용이고요. 설비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거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민식위원

구조적인 문제다.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구조적인 부분.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간판개선정비사업 해서 옹기종기 온양길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언양에 돼 있고 온산, 청량.

김영철위원장

범서는요? 범서까지도 돼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읍에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간판 관련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간판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거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기존에 그대로 하겠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업체도 그렇고 담당계장님께서 수십 번 방문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법적인 어떤 그런 거는 없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미 3년 동안 달 수 있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한다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조금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는 방법밖에……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4개 읍 쪽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현재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지역을 따지지 말고 우리 12개 읍·면을 봤을 때 삼남 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남 교동 같은 경우에 보면 하루가 다르게 오픈하는 데가 많습니다. 상권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간판정비사업을 꼭 어떤 읍·면으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예를 들면 지금 간판을 새로 하고 있는데 한 1,2년 후에 삼남면 순서돼서 간판정비작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예산이 낭비가 되고, 철거비라든가 우리가 새로 해준다면 또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데, 예를 들면 교동지구에 돼 있는데 개선을 하면서 홍보를 해서 차후에 허가 들어오면, 건축과를 통해서 다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들어오게 되면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자기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규격에 맞춰서 하라고 홍보를 하면 절감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처럼 100% 해 주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철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2개 읍·면을 우리가 폭넓게 보고 해당 되는 지역을 좀 홍보를 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잡아가는 것도 어떻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창조시설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502쪽 계속비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 503쪽 301-12. 여기 언양중심시가지거리 조성하고 구영체육시설 조성,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 여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501쪽이요?

이동철위원

502쪽.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언양시가지거리 조성사업 이거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그거 먼저 설명해 주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거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편성된 사항이고 추가부분에 대한 당초 1차, 김약국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498m 이 구간 부분에 대해서 추가 2차 부분에 대한 사항이 영화루에서 잠수교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된 사항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사업하는데 다른 민원 같은 거 없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 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80% 정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에 현재 경계석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주 정도가 최대한 어려운 사항이고 다음주만 지나게 되면 전부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중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께서는 거기에 보면 변압기를, 도로지중하작업을 하다보니까 인도 쪽에 확장해서 변압기를 설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 상가 앞에 놓지 마라는 그런 한두 건 민원이 있고, 또 공사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마무리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죠.

이동철위원

6월 말에 되겠는교?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거의 80%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 말까지는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마칠려고 그렇게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나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해갖고 타고 다니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되어 사업하고 있는 거지만 상당한 민원이 많고 특히나,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행정하는 분들은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자이고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일방통행을 하면 될 것인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민원인 말을 듣다 보니까 쌍방통행이 되도록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졸작품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나 택시기사분들은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끝은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때 판단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 삼산에 차 없는 거리 같은 데 가보면 나무가 조성돼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 따서 만들어진 건진 몰라도 참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6월에 하게 되는 거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6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면 한 보름정도 검사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거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1차 구간이라도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하고 난 뒤에는 민원 없겠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사실은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디자인거리 같은 거 하면 전부다 일방통행이지 양방통행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처음대로 밀고나가 버리면 그게 작품이 되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보행자 중심의 인도 폭을 넓게 하고 일방통행을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는데, 거기서 양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고, 그래도 저희들은 현재 기존 인도를 3m에서 일부 5m로 확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실개천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시가지 거리에서는 불법주차를 아예 못 하도록 하고 군데군데 포켓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차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현재는 양방통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언제든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운행은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나중에 운영을 해보고 나타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공사는 6월 말까지 마쳐갖고 더 이상 올 여름에 장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예산은 통과됐고 아까도 같은 이야기지만 처음 우리가 구상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일방통행을 쌍방통행으로 하는 과정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은 추진됐으니까 어쨌든 결과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차후에 방금같이 문제가 생기면 일방통행할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고, 일단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논란이 사실 많이 일고 있습니다. 택시운전하시는 분도, 상권가지고 계신 분도, 서부권에 물론 상권도 중요하지만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서부 6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저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에 다수민원 2000여 명에 의해서 ‘나무 밑에서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실개천을 조성해주면 좋겠다’해서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 과장님은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누가 봐도 양방향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지금 처음에 계획은 한 방향으로 했습니까? 차 없는 거리로 했습니까? 어떻게 출발이 됐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맨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 차 없는 거리로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다가 일방통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양방통행 해달라고 몇 차례 그 당시에 협의를 했는데 결국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주민의견대로 양방향을 다시.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행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상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일방통행하면 예를 들어 우측으로만 가면 좌측에 상권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 본인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 또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향부분 이런 것부터 해서 처음에 한 방향으로 했으면 행정에서 일괄성 있게 끝까지 밀고 가야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지금 시연해 보고 또 주민들이 한방향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다음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해 달라, 행정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월 말에 마무리되는 시점 전에 공청회라도 한 번 열어서, 언양읍사무소에 공청회를 열어서 상권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인근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한방향으로 하든 차 없는 거리를 하든 결정을 지어서 이게 개통이 돼야 되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해보고 문제 있으면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서부권, 권영호 동료위원도 있지만,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애쓰고 계시는 행정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실무진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되느냐, 중간 중간에 얘기하긴 뭐 한데 오늘 이 자리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하는데, 이 부분을 6월 말 되기 전에 언양읍에 연락을 해서 한번 자리를 할 수 있으면 공청회를 열어서 분명하게 당시에 민원 제기하셨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하고가 아니고 한 방향 내지 차 없는 거리 둘 중에 하나로 해야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행정에서 일단 액션을 취해 주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양방향통행을 하는 걸로 해서 판석도 짓고 실개천도 벌써 제작이 돼갖고 설치가 돼 있고 이미 경계석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도로 구조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중간에 차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차선을 깔 때 2차선을 끊는 걸 끊는데 차선 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하면서 나중에 교통부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다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어떤 구조물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설계도로를 마쳐갖고 계속해서 한번 주변에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구해야 되고, 지금 개선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존에 구조물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럼 하다보면 차선바꾸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사전에 행정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이걸 확인해보고, 다수민원이 양방향으로 해달란다고 그냥 지역민들한테 하는 거 같으면 행정에서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사업도 다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저도 너무 민원이 많아서 며칠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발달과정이 어떻게 보니까 2013년도에 다수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지. 행정에서 지역민들에게 끌려가버리고 중심이 안 서 있으면 안 되는 게 불을 보듯이, 양방향에서 과장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방향이나 차 없는 거리로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출발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중간에 지역민들이 얘기하면 설득력 있게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도 좋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물론 상권가지고 있는 분도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전화 와서 왜 돈 들여가면서 나무 하나없는 실개천이, 그리고 도로가 협소한데, 다니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또 상권가지고 계신 분 영업하는 데 방해가 안돼야 되지 않느냐 다들 주장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서두에서 제가 했지만 시뮬레이션 하던 뭘 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서 행정에서 밀고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거 해보고 또 이상 있으면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 구조물을 어떻게 못 하는 것 같으면 지역민들이 좀전에 얘기했는 민원을 반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개통하기 전에 한방향을 한다든가 차 없는 거리로 한다든가 그걸 해보고 좀전에 얘기하신 대로 안 되면 양방향으로 틔워보자라든가, 이렇게 역발상 식으로 제안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저희도 뭐 이 사업하면서 무척 어렵게 이 사업을 해왔고 또 장날이면 장날이라고 일요일이면 일요일이라고 하다 중단되고 하다 중단되고 민원도 많이 생겨서 상당히 힘들게 해왔는데, 마무리 80% 이상 돼버리고 시설물도 경계석도 다 놔져 있고 정리작업을 하게 되면 시설공사는 끝나고 포장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구조물을 바꾸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설계한대로 운영을 실제로 해보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흔들어버리는 것 같으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상당히, 일부 지금도 보면 반반입니다. 반은 일방통행해야 된다고 하고 반은 양방통행해야 된다고 하고, 의견이 사실은 결집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초기단계에도 수십 차례 주민토론이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결국 주민의견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계획이 변경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방향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그래 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역으로 제안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양방향을 일단 개통해서 해볼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 하시기 전에 한번 읍에 연락을 해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이라도 하고 단체장들한테 최소한의 그런 공지를 한번 해 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한 달 후에 안 되면 어떤 방향, 우리가 한 방향이든 차 없는 거리 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바꾸더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돌려보고 ‘생각해 보고요’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방법을 한번……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교통정책과하고 일단 개통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또 나타나는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김영철위원장

저도 이 부분이, 오늘 사무감사도 아닌데 이 부분을 너무 질타하는 것 같이 얘기한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너무 지금 언양에 주민들의 큰 민원이자 어떻게 보면 상권 가진 분들은 자기들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고 지역민들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나 없나 이걸 상당히 따지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수고는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깔끔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고 한 달이든 사전에 이런 공지가 있은 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일방통행하는 게 사업효과라든지 훨씬 좋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양방통행을 원하고 일반 언양시민들은 일방통행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갈등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세니까 이렇게 양방향으로 했고, 지금 시설물이 다 양방향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도 운영을 해보고 언양시민들이 원하고 하면 개선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나무, 사실상 가로수가 심을 만한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못 심었는데, 만약에 그게 제 생각입니다만 일방통행이 되는 것 같으면 군데군데 쉴 수 있는 나무도 한번 심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양방통행 해보면 아마 언양시민들도 사업효과를 위해서는 일방통행 해 주면 좋지 않나, 여론이 가면 그 상가 상인들도 아마 그렇게 또 따라 올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통행해서, 통행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은 이랬는데 상가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하는데 앞으로 두고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같은 이야기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물론 우리가 지금 구조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도로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차선을 지금 끊고 난 후에라도 나중에라도 바꿀 수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차선은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있다는 그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차선바꾸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하나 지나간 거지만 행정에는 어떻든 당초계획이 아니면 변화가 오면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일방통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어떻든 실개천을 끝까지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해버리니까 지금 결과가 이래 오는데, 분명한 거는 우리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역구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처럼 상가 일부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지금 타 읍·면에서는, 언양뿐만 아니라 타 읍·면에서 전부다 언양시장 받아먹고 산다 아닙니까? 언양 간 사람마다 전부 다 우리들 보고 욕 합니다. 지금 형편이 그래요. 그런 거는 어떻든 지역사람들이 전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돼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십시오.

김영철위원장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양방향으로 하기 전에 한번 형식적이지만 공청회 식으로 이렇게 하고 한 달 정도 해보겠다, 아니면 한 달 후에는 한방향으로도 한 달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방향으로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한방향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우열이 가려질 거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주민들이 불만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또 설득력이 있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듣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겪어봤지 않느냐, 양방향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이런 게 나타났는데 또 한방향으로 장점은 이건데 단점이 이거더라,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더라 안 하더라, 이걸 한번 공청회 식으로, 번거롭더라도 해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일괄성 있게 소신껏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구대 투명물막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언론이든 뭐든 지금 다 대서특필 해가지고 나갔지만, 투명물막이는 실패한 걸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예산이 28억 이상 소요되는 시점에서 대안이 부재인데 제방이라든지 물 흐름을 돌린다든지 수위조절을 한다든지 그것과 물 문제도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실패가 됨으로 해서 문화재청이나 그다음에 시나 우리 군이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가느냐, 또 정치권이나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진행여부가 향후 어떤 쪽으로 진행되는지 그 계획이 나와 있다거나 관련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카이네틱댐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기술검증위원회 의견의 결과에 따라서 2015년12월하고 올 2월, 그리고 2016년5월24일 3차에 걸쳐 투명막 실험을 했는데 3번 다 사실은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가 됐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써는 지금까지 실패된 사항을 가지고, 실험결과를 가지고 기술검증평가단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카이네틱댐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죠. 아마. 그래서 보고서가 제출되게 되면 그 보고서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문화재청에다가 심의요청을 합니다. 이거 카이네틱댐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달라는 형태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카이네틱댐 설치 요구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아마 거기에서 결정할 걸로 저희들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금까지 실외검증모형, 현재 한 50% 상태에서 중단된 실외검증모형에 대해서도 해체 원상복구 수순을 밟고 지금 공사비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 28억 중에서 한 15억 정도가 아마 집행이 되고 또 해체비용이 좀 더 들어갈 거고 그래 돼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차절시키고 원상복구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요구하는 건 생태제방을 만드는 부분, 또 문화재청에 요구하는 거는 댐 수위를 낮추고 운문댐에서 대체수온을 데리고 오는 크게 두 가지 정도 거론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울산시나 문화재청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정부차원에서 내리는 결정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입장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이 되면 추후에 어떻든 보존방안이 제시되면 거기에 따라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은 카이네틱댐에 대한 검증모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라든가 검증모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해체하는 걸로 이건 실패한 걸로 그렇게 아마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는……

김민식위원

최종, 어쨌든 3회에 걸쳐 검증실험을 했는 부분에서 실패가 됐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본 위원이 줄기차게 문제점을 제기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향후 문화재청이나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최종 기술평가단에서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기타여부를 조정할 부분이고, 과연 국장님!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예산문제도 책임론이 분명히 따져져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봐야 안되겠나 하지마는 전문기술평가단에서도 누구나 없이 이거는 국보 285호의 부분에서 한 번도 유례없는 시스템 공법을 갖다가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없다 했는데, 가관인 것이 기초단체 그것도 울주군이 그걸 맡아가지고 했다하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가지고 기고한 내용도 있지마는, 향후 덥석 준다고 우리 쪽에 있다고 덥석 받아올 게 아닙니다. 국보 숭례문처럼 문화재청이 해야 될 건 문화재청이 해야지 왜 쓸데없는 우리가 맡아가지고 그 책임을 우리가 전부 다 받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향후 진행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또 언급을 하고 하겠지만 책임소재 부분 문제라든지 향후 대안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방법론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울주군에서도 신중성 있게 접근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어떤 부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맡아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하고 협의하는 게, 시에서 도맡아가지고 껍데기를 그냥 완전히 뭉탱이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쪽에서 맡아가지고 해줘야 되고, 특히 문화재청이 그 부분에서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만 정말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하나하나 개선해라 하는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TF팀부터 해서, 인적 TF팀도 구성이 안 됐고, 우기 때 해야되는 이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이런 걸 제대로 해서 향후에는 덥석 그럴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보고도 해 주시고요. 제대로 관리 또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걸 아울러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정인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잘 참고하고 잘 받들어서 우리 울주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5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