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화천군수)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안(화천군수) 맨위로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2억 1,089만 4,000원이 증액된 164억 3,2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구현 열린 참여군정 실현에 일반보상금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아5리 후덕매화마을 540만 원, 사내면 함께자람 사업에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지원강화 시설비 마을방송 무선시스템 구축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ID카드 프린터기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038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태극기 및 군기 구입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일숙직 수당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군부대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해서 308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과 관련하여 3개 사단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북지역 CCTV 설치사업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접경지역 민·군·관 유대강화에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과목 경정해서 편성을 하였고, 민·군·관 유대강화 및 사기양양 시책사업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도비로 1,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병교육대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비에 화천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기반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상서의용소방대연합회 긴급출동차량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3억 6,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위생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관련해서 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구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225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17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후덕매화마을하고 함께자람이 계상을 이번에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함께자람, 하남면 같은 경우는 사창리 군인가족들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를 위한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공히 같이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2개 시·군이, 아니 2개 사업이 채택이 됐고요. 후덕매화마을 사업은 아5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 사내면에 함께자람은 새롬어린이집에서는 요리수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성교회에서는 부모 역사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돼서,

도에서 채택된 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부모들이 요리를 하는 거고?

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요리하는 수업을 저희가 지금 하는 계획입니다.

명성교회에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가르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순수 군비도 들어가고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5 대 5 사업입니다.

5대5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예년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이 7,000만 원씩 들어가고, 또 행사지원으로 또 2,00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왜 분리시켜놨죠? 왜 국비 그냥 일괄해서 9,000만 원 해서 하는 게,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9,000만 원 갖고 그 안에서 상품권을 주는 식대나 이런 게 지출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 상품권을 나눠주는 각 사단마다 2,000만 원씩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지출할 수 있게 지금, 통합방위에 저희가 보조를 줘서 그쪽에서 이렇게 위임금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목 경정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마을방송 무선사업...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가정 내에서 청취가 가능하나요? 집 안에서?

네. 지금 유선으로 되어 있는 걸 다 무선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집안에서 청취가 다 가능한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마을방송을 하니까 잘 안 들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군부대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게 투입이 되는, 돼서 정말 부대하고 유대 강화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또 만에 하나 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또 부대에서도 제재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좀 주는 것만큼의 득이 갈 수 있도록 정말 군하고 협력사업을 잘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거를 좀 더 나쁘게 표현하자면 생색을 내서라도 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너네들도 우리한테 잘해 달라는 거를 많이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저희가 3개 사단 연대급 장교 분들 다 열다섯 분들하고, 특공연대, 그다음에 2포병여단 장교들 다 저희가 4층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군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상반기 6월 달에 전입 오는 군부대 장병, 아니 간부들 인구늘리기 협조를 좀 받았고, 또 군부대에서 건의사항도 저희가 좀 받고, 그다음에 또 3개 사단 기무부대를 통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물론 사단본부하고도 지금 계속, 군수님이 선거 끝나고 3개 사단 사단장님하고 참모들하고 또 저녁식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하여간 우대를 강화해 가지고 주는 것만큼 우리도 좀 챙겨야 될 것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여튼 긴밀하게 계속 협조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잘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 통합방위협력사업에 예비군...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 예비군 행사... 이건 아닙니다. 53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교육장비 훈련하는 것도 이것도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 뭡니까?

저희가 16대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물론 그런데,

도비로 저희가 일부 좀 지원을 받고 군비로 받는데, 이게 16대대가 저희 화천에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차원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 장비 사주고 훈련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에 필요한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워낙 국방비 이쪽이 좀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 저희가 협조하기 때문에, 군단하고 도하고, 또 도하고 군하고, 또 주둔부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싶고요. 또 예비군훈련 받는 자원들이 저희 화천군 여기 지역의 여기 군대 제대해서 예비군훈련을 받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분들이 또 예비군훈련을 받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 저희가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가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54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이 한 500여 개, 숙박업소가 5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일반음식점은 한 25개, 숙박업소는 5개 정도가 여기에 혜택을 최대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이게.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도에서 군청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권고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 하겠지만 도에서도 이 올림픽 때문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금씩 음식이나 숙박업소를 개선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은 시작됐고요. 저희는 욕심내서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적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음식점 20개소, 숙박업소 5개소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신청량을 좀 많이 했고요.

사업은 상당히 좋고 또 관내의 위생업소 식당이나 숙박업소들 환경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경쟁률이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자는 다 받을 계획입니다. 다 받아서,

글쎄요, 이런 건 경쟁률이 좀 셀 것 같아요, 이게요. 서로 하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8,000만 원 확보한 거로는 상서 지역을 우선 했습니다. 그쪽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또 자가건물이 아니고 임차건물이고 이럴 경우에는,

안 돼요?

가능은 한데, 그게 건물주하고 또 영업주하고 좀 의견이 안 맞고 이러면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신청자가 그렇게 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대로 하고, 저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네,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가격 10% 할인해 주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

올해뿐만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청은 다 받아서 가능하면 1,000만 원 범위 내든, 2,000만 원 범위 내에든 기본적인 좀 수선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하여간 잘하신 것 같고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정순 위원님.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주택수리비가 1회에 1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거죠?

저희가 화천에 이사를 와서 자가든 아니면 임차건물이든,

세입이든?

네.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셋째아이부터죠?

그건 관계없이 여기,

관계없이예요? 이거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그것 뭐 상관없이 아이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출산장려금은, 장려금은 저희가 셋째아부터 하고요. 주택수리비는 한도액을 정해놓고 자녀수에 관계없이 저희가.

누구든?

네, 네.

아, 그래요? 여기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전입 온 사람 위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입 온 사람이구나...

네. 기존에 화천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군부대 페스티벌을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각 사단에 7,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7사단 지난 경우를 보니까 그 군부대 개방의 날을 하루 정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숙박도 하고 계시는데 그게 15사단이나 27사도 그렇게 행사를 하나요?

27사단은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 개방의 날이요?

네, 네.

15사단은요?

그리고 15사단은 다목리에서만 하기 때문에 일부는 시행을 하는데 거기는 또 지역을 아주 묶어놨습니다. 다목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에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 편의시설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게 부대에서 원하는 그것을 해 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봐서 군에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겠다.’ 해서 해 주시나요? 주차장 진입로하고,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편의시설을 조성을 하는데 부대에서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8억을 갖고 3개 사단을 한 거는 사열대하고 부모님들이 오시는 관람석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외 부분 부대랑 물론 다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워낙 사단마다 신청을 많이 해서 저희가 아직 예산상으로는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현재 어제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20사단은 신병교육대를 갔다 오셨고, 15사단은 일부는 조금 했는데, 1개 사업 이렇게 얘기하는 것마다 거의 5,000, 1억 이러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 7억이라고 해도 3개 사단 나누면 한 2억 3,000 정도인데 지금 큰 사업들은 7사단도 포장 하나 해 달라는 거는 거의 한 2억 들어갑니다. 그 앞에. ‘운동장 말고 그 밑에 또 하나 큰 연병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포장했으면 한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사업으로, 사단마다 한 5개 사업 정도를 다 신청을 했는데 7사단도 그 첫 번째 사업이 2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니까 지금 저희가 그거를 해,

그러니까 부대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요구를 하는군요?

그래서 부대마다 순위를 정했습니다. 보통 5개에서 7개씩 정했는데 이 큰 사업은 하나에 2억 가고, 뭐 15사단도 들어가는 회전로로, 회전, 부대 입구에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달라는데 그걸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한 2억 이상 들어가니까 손을 못 대고 있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는 좀 필요한 것, 순위가 좀 밀려도 오시는 부모님들이 편할 수 있고 진입로나 이렇게 관람하거나 이런 것부터 우리는 하자. 부대랑 협의는 하는데 저희는 그런 입장이고, 부대는 좀 큰 사업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고 그래서 좀 의견은 충돌이 되는데 저희가 좀 필요한 사업에 조금씩 쪼개서 줄 수 있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인데,

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월 달부터는 직접 이 비용을 받는데, 그런데 부대에서는 원하는 거를 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수용 못하니까 꼭 필요한 것부터 우리는 좀 정하자 그래서 순서를 대충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다 그거를 해 줘야 돼요?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합니다.

그쪽에서도 부대에서도 하고?

체육관 같은 것도 15사단도 자기네 국방비하고 짓고 이러면서도 워낙 돈이 모자라니까 저희한테 좀 의존을 많이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훈련병이나 그 가족들이 면회, 훈련병들을 들여보내고,

저희는 편의 위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화천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54쪽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위생업소 환경개선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신병 훈련병들을 직접 받고 그런 걸로 봐서도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추가로 도에서 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하여튼 좋아집니다.

그래도 평창동계올림픽하고 우리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고 도에서 내년에도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주 가능하면 많이 배정을 받아서 저희 사업하고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 위생업소뿐만이 아니라 우선은 숙박업소가 많이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검토는 안 하고 지금 본청의 실·과장님들하고 남자 계장님들이, 저희가 지금 53개소인데 5월 달 안에 다 한 군데씩 배정을 받아서 숙박업소를 가서 주무시고 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의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걸 숙박업소 1개소마다 전부 다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취합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5월 말까지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5월 한 달 동안 그 사업을 실·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하루씩 가서 다, 거의 다 잤습니다. 잤고, 지금 이제 정리하면 그 내용도 아마 이 개선사항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제 안전행정자치과는 민하고 군·관, 이 모든 소통의 중심에 있는 과라고 생각해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것은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하지만 친절문제도 거기 합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 드리고요. 접경지역에 지금 주민대피시설 이거를 봤더니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대피를 하면 여러 사람이 거기 한 군데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라든지 식수의 문제라든지 화장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갖출 수 있나요? 그 안에.

지금 저희가 짓는 대피시설은 그런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다 포함해서 1.43㎡, 거기 1명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하는 대피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이게 실제로 한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그런 것 시설을 안 갖춰놓고 이거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시설로 만드는 대피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그리고 접경지역이라고 자꾸 이런 시설을 만드니까 이상하게 군사지역이 더 가중되는 것 같은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는. 그다음에 이 군 문제는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군인이 와 있을 경우에 자기 고향에서는 2년 동안 주민등록이 이게 빠져 있잖아요? 사실 허공에 떠 있다고. 그거를 화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다 그러면 교부세 이런 걸 많이 받게 돼서 우리 군, 한 5만 정도의 군민이 사는 게 되잖아요. 이걸 국회의 국방위원회에도 자꾸 이걸 얘기를 해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도 군인 쪽에 돈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지금 많고 있거든요, 작은 군에서.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이것은 국가에서 분명히 해 줘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군대에 오면 그곳에는 그냥 붕 떠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살면서 환경문제도 생기고 먹는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를 잘 만드는데 이곳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이 제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자치과에서도 이걸 잘 얘기해서 주민등록이 옮겨 진다 그러면 많은 혜택이 우리 군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인데 얼마 전에 3개 사단에서 민간인 설비보수 요원을 뽑았죠? 1개 사단별로 한 23명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사단하고 27사는 자체적으로 뽑아서 보수나 이런 대우가 상당히 좋은데, 15사단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처우관계가 한 50만 원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용역업체가 횡포가 좀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15사단 갈 계획이 계시면 얘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뽑아서 우리, 그분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사단장님하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치과에서도 알고 있고 군수님도 알고 계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15사단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일전에. 지금 5 7사단하고 비교해서 설명도 드렸고, 하여튼 15사단에서 검토하는 걸로...

네,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업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길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동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김봉자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김명림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이상운 내수면담당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30억 6,602만 6,000원이 증액된 180억 2,4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및 국·도비 변경내시 감액분 및 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에 전동수확차 지원에 3,60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552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건비 1,319만 6,000원 및 운영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지 개량을 통한 농업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객토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화천 토마토축제 개최 보조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 추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새농촌 건설운동이 폐지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을 위해서 규모화 되고 집단화 된 작목의 단지에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에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에 저온저장고 82동과 건조기 23대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5억 6,846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9,32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농 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에 당초 예산이 3억 원에서 군비 매칭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 2억 8,000, 또 장비지원에 1억 2,000, 총 4억 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제14회 화천 화악산 토마토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내면의 토마토선별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개선사업비로 국비 4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부족분 2억 9,519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흙 살리기 비료 공급 지원 사업에 지원액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4,979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기계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4억 원이 증액된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로 1,000만 원, 운영비로 2,000만 원, 임대사업비 신축비로 4억 5,000, 또 장비구입에 7억 2,000 등 총 1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주산지일괄 기계화 사업에 1억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지원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분야가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2017년도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구입 계획에 따른 선급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된 23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영세어업인의 경비 경감을 위한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에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9억 7,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 추진 지원해서 올해는 새농촌 건설 그게 폐지가 되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도약마을, 선도마을이 선정이 됐고, 또 기초마을로 우리 지역에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돈에 관련된 것은 이 마을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제가 누차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끼리 이원화가 돼서 아주 보기 안 좋은, 결산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런지 돈 문제 갖고서 아주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뭔가 문제가 됐나 이렇게 봤더니만 일단 돈에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심해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농기계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 분들한테 사업소도 또 사내면 같은 경우는 광덕리에도 1개 사업소를 신축을 한 것 같고, 또 여러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다니다 보니까 농기계가 잘 선정을, 구입을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 거가, 새 거가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그대로 비치돼 있는 그러한 농기계들이 일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고가장비인데 굳이 원하지 않는 장비들은 선별을 잘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계로 소형기계로 구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서만큼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하나도 사용을 안 한 농기계들이 그냥 비치된 사항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내수면에서 산천어 구입을 우리 본예산에서 1억 원을 삭감을 시켰었는데 1차 추경 때 또 1억을 또 계상을 하셨는데 아직 산천어축제하려면 지금 시기적으로 기간이 좀 있고 그러는데 1억이라는 또 금액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저희들이 어디 연수 가 있는 기간에 우리 지역에 광풍으로 인해서 많은 농촌지역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역의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추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금을 어디서 그분들한테 보조가, 얼마 몇% 보조가 되는지, 어느 기금에서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형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 집행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거쳐서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사업비를 일괄 줘서 추진 마을별로 주체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 발생에 따라서 이 사업이나 농촌 거점면 사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 승인을 내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1개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만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주는 그런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미처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 임대사업장으로 배치를 시켜서 필요한 농기계들이 지역별로 배치가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 효율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구입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한 160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억 중에서 지금 사용 집행 잔액이 1억 4,9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1억 4,900하고, 이번에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 주시면 2억 4,900 갖고 내년도 산천어축제 전에 저희가 이미 사육하는 것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계약분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12월 달에, 올 12월 달에 먼저 추경 전에 구입을 해서 추경을 시켰다가 축제 때, 첫 번째 행사부터 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산천어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급금을 3억 정도를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좀 예산이 1억 4,900이 지금 예산이 남아있고 지금 1억을 더하게 되면 2억 4,900이 되는데 그 정도면 선급금을 충분히 줄 거로 예상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풍피해 관련입니다. 저희 지역은 특히나, 특히 사내면 지역이 정말 이번 광풍피해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사업도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본 사업은 농업진흥과 재해담당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선 대책회의를 해서 군수님께서 피해농가를 재해기준보다는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비율을 일단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피해농가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작목이 입실되는 그런 시기임을 감안해서 아마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흥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화천 2016년도 제14회 토마토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축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토마토의 대표축제로 날로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축제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라든가 화악산 토마토의 브랜드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했으나, 저번에 설명회에서도 나왔듯이 농업인들은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설명회에서도 농업인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어떤 농업 소득 증대 방안이라든가 홍보 방안이라든가에 비해서 농가들은 좀... 기여도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축제를 할 때는 이번에 할 때도 그렇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든가 홍보활동에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추진하셨을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GAP안전성 검사 지원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화천군에 GAP 농가,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나요?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멜론하고 간동 지역에, 그다음에 토마토하고, 이렇게 해서 28농가가 GAP 안전성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GAP가 농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옆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도 많고 이런데, 지금 군에서는 이 농산물들에 대해서 품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차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농산물이 차별화 돼서 출하가 되고 있는지?

지금 GAP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 부분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농산물 전국시장을 이런 국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GAP 농산물을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집단화 돼 있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GAP 안전성검사 지원비를 지원해 주면서 추진해 주고 있고, 아직까지 시장이라든가 일부 어떤 재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후속적인 지원책은 아직 정부발표가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정부지원이 뒤따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는 뭐 회의 자료나 그런 계획서상에서만 확인했습니다만, 이거는 정부정책에 따라 확대 지원될 계획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브랜드나 이게 지금 차별화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헌재 돼서 나가는 거죠? 지금이요. 일반농산물이나 GAP하는 농가나 관행농법으로 하는 농가나.

아닙니다. 출하자체를 GAP 마크를 붙여서 별도 박스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출하는 같은 유통경로를 거치는 거고?

물론 경매 때는 같이 거치지만 지금 우리가 28농가가 출하되는 시스템은 거의 다 강원지역본부 거기로 통해서 그런 시장으로 별도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나요? 가격이.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농산물 홍보비가 1억이,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문화체육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천에 연고를 하고 있는 여자축구 KSPO가 있어요. 그 유니폼 같은데다가 화천농산물 로고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홍보하면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축구장이나 간동에 야구장 타자석 뒤에 같은 데 잘 보이는데다가 현수막 같은 것 걸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좀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계획이신지?

죄송합니다. 저희는 대도시 홍보공약만 생각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 지역 내에서도 많은 방문객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생각해 보세요. 홍보가 괜찮을 듯싶습니다. 149페이지 권역별 농산물 산지유통 확충 시설에 1억 8,000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왜 삭감이 됐죠? 이거는.

권역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49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권역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에 1억 8,000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권역별 산지유통사업이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거기 보면 1억 8,000 삭감 된 것 보면 당초예산이 3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군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위에 부분을 보게 되면 2억 8,000이 또 서 있습니다. 2억 8,000하고 밑에 1억 2,000하고 합하게 되면 4억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억이 늘은 건데, 이게 시설장비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2억 8,000에 1억 2,000을 시설비하고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당초예산 중에서 삭감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데요. 아까 류희상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지금 로타리만은 지금 임대가 안 되죠?

됩니다.

로타리만 임대가 안 된다는데...

아닙니다.

로터리만 지금 임대, 로터리가 수량이 작다든가 이런가 봐요. 아마 그러면. 로타리만, 로타리도 수량을 좀 늘려줘서 농가에서도 로타리가 자주 망가지니까 아마 로타리 하나를 쓰기 위해서 트랙터를 빌리고 이런 사례가 있는 가봐요. 그래서 로터리를 기종별로 크기별로 구비를 많이 해 놓으면 농가들이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10억 원 사업에서 2억 원의 국비 확보를 더해서 광덕 분소 쪽에 추진할 사업비인데, 이 사업하고 또 뒤에 보시면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도 2억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1억 5,000도 추가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일전에 먼저 전 회기 때 위원님들도 여러 번 소형농기계, 여성전용농기계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고 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농기계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지역에 맞는, 또 필요한 그런 장비를, 특히 소형 농기계, 여성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소형농기계 위주를 대량 구매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확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농업은 지금 고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유입이 잘 안 돼서 날로 날로 어려워지는 형편인데, 그래서 기계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객토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로 오래간만에 나타난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돌이 많은 지역에서 돌을 골라내도 아무리 골라내도 돌을 골라낼 수가 없어서 겉에 보이는 것만 골라내고 이걸 객토로 하면 기계화가 용이한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을 했는데, 이게 간동 지역은 이게 토사가 마사토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일단 쉬운 지역에서 하면서 실어 나를 때 돈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객토지원 사업에 보면 시설비로 7,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간동지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토장을 일부 확보를 해서 점질토나 마사토, 점질토가 우리 관내에 사실은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 관내를 다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찾지 못하게 되면 마사토라도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채토장을 확보할 계획에 설계비라든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라든가 환경평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7,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게 채토장이 확보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7,000만 원은 농가들이 본인이 필요한 흙을 자기가 객토하고자 하는 그 토사를 사갖고 오게 되면, 하다가 우리 기준에 의해서 객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현지 확인해서 구입비를, 운반비 포함한 구입비를 70% 선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충분한 물량을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만 지금 예산 편성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업형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선정이 된 마을도 있고 되지 않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기초마을은 상2리하고 마현리가 선정돼 있고, 그다음에 도약마을하고 선도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이게. 이것도 다 선정이 됐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마을은 상2리하고 마현리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도약마을은 지금 예상하고,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예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삼화리를 계속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화리가 새농촌 건설운동 할 때 2번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마을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꼭 도약마을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하는 선도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 중에서 잘 운영되는 마을에 대해서 선도마을로 지정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 그동안에 24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마을이 꼭 선도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2개 마을이 선정됐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벌써 미리 작업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이거는 지금 도에 사전, 사전 신청 올라가서 도에서 일단 내시만 내려온 겁니다. 최종평가 선정은 저희가 별도 예산 확정된 후에 저희가 확정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농기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요새 비닐로 씌워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재래형으로 관리계에다가 한줄 쫓아가서 하는 것 갖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하게 되면 이게 승용으로 비닐 씌우는 관리기가 있어요.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한 대. 이런 거를 보급하는 게 아주 농촌에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트랙터에 붙여가지고 또 비닐 씌우는 기계가 있어요. 이런 걸 하면 농촌의 일손을 굉장히 많이 도와줄 것 같고, 작년에 보통형 콤바인을 사 가지고 간동 지역에 이걸 배치를 했는데 이게 올해 되면 국비로 1대를 더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아직,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통형 콤바인을 한 대 더 할 수 있는데. 화천지역에 하나하면 상서하고 하남면이 다 쓸 수 있는데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늘 피복기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닐피복기는 저희가 일부 승용하고 트랙터 부착용, 그다음에 인력으로 피복 씌우는 것 이렇게 일부는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해서 다수의 농가들이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승용까지도 아직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좌우지간 농가들이 효율성이 높은 그런 기종으로 이번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형 콤바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비를 지금 농기계 구입에 한 8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의외로 율무가 상서나 화천 쪽에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재배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수확할 수 있다 하지만 주력이 율무이다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작년에 해 보니까,

네, 알곤 있습니다.

콩 뭐 웬만한 건 다 수확할 수 있어요. 실험을 해 봤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산지에 확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써보면 들깨도 이것 전부 털 수 있고, 콩도 털 수 있다, 그러면 농가에 굉장한 소득이 들어올 수 있어요. 통을 모아, 말려서 모아서 갖다가 쌓아놨다가 털면 엄청나게 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깔아 놓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 잘 해 갖고 보통형 콤바인이 절실히 요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를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한도에 확보된 걸 최대한 한번 활용을 오래 해서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고 모든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이 유기농 관련해서 비닐을 씌우는데, 또 무슨 율무나 옥수수 같은 걸 비닐 씌웠다가 그것 다시 벗기려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유기농업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되 지금 썩는 비닐이 있잖아요, 삭는 비닐. 그것을 보급하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일반 관행 재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재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된 품목에 대해서 비닐에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농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비닐 문제를.

네. 농가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전동차를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도 이게 지원이 됐었죠? 올해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됐습니다.

대수가 늘어났고 했는데, 이게 또 153쪽 보면 보행형하고 승용형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령농업인부터 우선 지원을 하신다는데 이게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지난해에 보급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나요?

네, 지금 저희가 농기계 보급한 걸로 지금 사고가 난 건 없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51쪽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과 친환경 농업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건 왜 그렇나요? 농업이 이제는 일반농업으로 가서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상에 지금 친환경 농업 지원 부분에 1억 4,900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생육촉진 및 연작피해방지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공급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농가부담이 우리가 보통 지원사업은 70%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40%가 미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더 추가해서 4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한 68%까지 보조율을 높여서 올해는 공급을 했고요. 다 지원하고 난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편성의 타 예산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절감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 쓰고 난 잔액을 저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는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분야는 저희가 당초에는 기존에는 우리가 군 지원기준이 100명 되기 전에는 최대가 60% 보조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친환경 부분이. 일반농업이 50%.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70% 상향지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친환경 부분을 별도로 줄이거나 축소시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농 특산물 수출촉진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품목이 좀 늘어났나요?

지금 백합하고 토마토만 저희가 매년 수출하고 있는데.

김은 아직 수출 안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먼저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 갖고 식초음료가 베트남하고 필리핀에 일부 샘플링이 지금 수출이 됐고, 아마 베트남 쪽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김은 수출할 계획은 없으시고? 토마토 김.

김은 저희가 관련해서 다 자료를 올렸는데 일단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대한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수출해도,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안 돼요? 무슨, 어떤... 것에서 이게 제외가 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진행한 거는 농림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개인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계통으로 해 갖고 수출하는 그쪽으로 신청했던 부분을 보고 드린 거고요.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개인유통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 가공식품은 좀 거품을 뺐으면 좋겠어요. 단가가 너무 높아. 블루베리식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포장재를, 지금 포장재 지원해 주고 있죠? 그 포장재를 조금... 너무 단가가 세죠? 너무 고급포장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단가를 좀 낮춰서 좀 더 많은 곳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 단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장에 있어서도 과대포장의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 또 원물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높게 저희 관내 농가들이 가공식품 농가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일반시장에, 일반시장에 가공식품 가격하고의 어떤 거를 계속 농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산한 거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해 주실 때 그것을 조금 낮춰서 그래서 좀 그러면 단가를 좀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공식품이 너무 과대포장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도로 기반조성, 또 하천정비, 방재 위주로 지금 국·도비 사업, 지특 사업으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건 한 가지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데 작년에는 장마가 크게 오질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올해 또 만약에 장마를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하고 지방하천 정비를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을,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간동면 용호리하고, 상서면 부촌리, 사내면 광덕리 이렇게 계획을 하셨지만 마을주변이나 집 가옥 있는 부분에 아직까지도 흙 토사가 많이 쌓여 있고, 또 풀이, 풀이 아직도 많이 있는 이러한 데는 현장에 조금 나가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다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그래도 계획이 안 됐던 데라고 하면 그런 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부 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쪽에라도 해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장님들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또 면회소 통해서 올라오겠지만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이거는 꼭해야 될 그러한 하천정비사업인데 계획이 안 돼서 누락이 돼서 안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사창리, 사내면의 덕평천하고 유촌리에 깊은 개천,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퇴골천 이렇게 3개 하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수시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인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갔습니다. 나갔고, 또한 특히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하상 준설 문제, 금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총 우리가 한 62개소를 한 1억 7,000을 들여서 지력으로 바로 하고 또 일부는 도굴을 해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혹시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정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에 논미리 농촌개발사업, 그다음에 웰빙 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사업에 저희들도 본 예산 세울 때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해 가지고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많은 금액이... 한 13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본 사업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농촌개발과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위탁을 줬다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공사는 본격적으로 지금 논미리 사업은 지금 친환경 활성화센터는 지금 부지조성 중에 있고요. 타르펜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이미 벌써 2015년도, 2016년도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논미리 같은 데는 다 합치면 15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웰빙 블루베리는 15억 3,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공정이 아직까지 늦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타 사업으로 전환을 일단 했다가 내년도에 그 예산을 다시 우리가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아니, 이게 계획대로 진행은 하는데 결론은 애초에 계약된 대로, 계약 제시된 대로 다 사업은 추진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본예산 저기할 때도 하여간 조금 우려를 많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폐천부지 매각료라는 게 3,300이 추경에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이게 자세한 내용이 뭐죠? 이게요. 163.

이게 논미리 지역에 저희들이, 논미리 지역하고 일부 폐천을 처리해서 매각을 한 게 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이게 도하고 7 대 3으로 매각대를 수입을 받는데 저희들이 한 1억 1,000정도의 매각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편성을 못하고 3,000만 원만 지금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에 쓰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관정 사업이 지금 다 됐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금년도까지 총 관정 소형관정 신청 중에 31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성공을 한, 개발을 195공을 했고, 그중에 성공된 게 140공, 실패가 55공이고, 아직 미개발된 게 12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됐던 부분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다가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129공을 하는데 한 4억 2,000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우리가 다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이게 저희도 다녀보면 이게 올해는 그래도 가뭄이 좀 덜해서 그런데 가뭄이 되면 해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추경예산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도비를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게 있고요. 아마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 군비부담 좀 해서 나머지 129공은 마저 다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간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다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추가로 더 신청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해결해서, 개발해서 지하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면 군비도 매칭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칭해야죠. 50대 50 정도로 해야 됩니다.

네, 하여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선 의원입니다. 이게 블루베리 사업을 괜히 건설과에서 맡아서 이게 오래 끄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또 5,000만 원이 삭감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그게 후에 잘 안 되면 5,000만 원 더 가져와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입니다. 5억. 5억씩. 5억씩입니다. 5억씩.

네? 5억?

5억씩입니다. 5억. 각각 그러니까 논미리 것 5억, 웰빙 5억 해서.

그것 받는 돈인데, 여기 보니까 2017년도까지 또 완공된다고 또 그렇게 해놨네, 그 안에 내용들은 다 합의가 됐고 이제 용역 해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 하고 또 주민들이 의견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고요. 그래서 지금 본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웰빙 부분에서 본 설계를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논미리 쪽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논미리 지역은 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하긴 유촌리 웰빙 문제는 설계가 끝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부분을 해서 그게 서로 간에 이해가 된다 그러면 바로 공사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블루베리 농가들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거 가공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지금 현재는 날로 파는 게 조금 이익이 된다 그러는데 그거 가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명품마을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 들려서 사가기도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원 사업이 농어촌개발과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지역개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요,

네.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간동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교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지방도 쪽에 저희들이... 지방도 쪽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거기 흘러내리는 부분들을 누가 합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만리에서 용호리 가는 그 부분 사면부, 사면부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일부 구간에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단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내년에 하여간 어떻게 해서 당초 설계된 부분들, 터널하고 교량 부분을 어떻게 발주라도 하게끔 예산이라도 해 달라고, 먼저 국장님하고 다 도로과장하고 만나서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렇게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들 여론이 어떠냐면 이렇게 하는 것 보니 이 길 직선화하기는 엄청 멀었다, 이렇게 전부 얘기해요.

이건 위험지구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현재 뭐 잘 다녀야 되니까. 그거를 하는 김에 꺼져 내리는 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을까요? 위험도노인데, 그게. 소나무 서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들도 몇 군데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로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이 용호리 것이 좀 굉장히 늦어졌는데요, 뭐 6월 30일 완공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확실하나요?

금년에 다, 6월 말에 끝납니다.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원광보은의 집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정비사업을 하시네요. 그런데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과속방지턱은 알겠는데 교통안전표지판은 18개나 필요해요, 거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속도를 30㎞ 이하로 달리는 표지판, 또 괴속방지는 과속방지에 따른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다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게 18개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도로, 노견 쪽에 설치하고, 도로 표지판 약간 노견 설치해야 되겠죠. 중앙방향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분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억 5,777만 원이 증가된 47억 1,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대부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에 환자진료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1,227만 6,000원을 감액해서 이 부분은 거기 근무하던 기간제가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177쪽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분야에 혈액급속가온기 1대 구입비 7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분야에, 170쪽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분야에 보건의료장비 구입, 보건사업차량 구입, 방역사업차량 구입, 당화혈색소검사장비 구입 등 보건사업장비하고 의료장비를 구입하고자 2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분야에 보건진료소 CCTV 설치비 5대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어장비로 현재 보건진료소가 6개소인데 기 설치된 풍산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용호, 오음, 산양, 봉호, 다목 진료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3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맨 아래 부분에 난임부부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4만 9,000원을 포함한 2,120만 1,000원도 179쪽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4월 1일자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비 1,268만 원을 증액해서 3,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족분을 추가해서 증액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가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분야에 대한 부기는 삭감을 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기로 신설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맨 아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비는 3,800만 원을 감액해서 이 부분도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8쪽에 무기계약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74쪽에 여비를 400만 원을 감액했고, 의료 및 구료비를 2,200만 원, 그래서 이 목에서 감액한 것은 총 6,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을 증액했고, 실비보상비 3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 사업비는 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목별로 1,200만 원을 감액을 하여 900만 원은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9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3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이 부분도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에서 1회 추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과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418만 4,000원을 증액한 1,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비는 당초에 3만 2,000원을 월 지원하던 것을 이번 추경에 6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됐고,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당초에 4만 3,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8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4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만성질환 전문 교육비로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사업소장님이 이 추경을 끝으로 아마 업무에서는 저희들하고 만날 시간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차량 2대하고 방역차량 1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방역차량하고 3,705만 원씩 똑같은데 차량이 가격이 보건사업차량이 좀 싸나요? 어째 2대도 3,750만 원, 방역차량도 3,750만 원.

그게 보건사업차량은 2대입니다.

2대인데 가격이 좀 싼가요?

네. 이것 방역사업차량은 기계까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방역장비까지.

어째 똑같이 금액이 맞춰서 2대, 1대인데 그렇게 계상을 하셨나 싶었고. 보건진료소에 CCTV 설치를 5대 하시는데 보건진료소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효과로 보셨는데 오히려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개인생활침해도 되고 별로 좋지 않은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진료대기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기실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런 예가 없는데 전국에 다른 지방에서는 야간에 술이 취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시비를 걸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전에는 그래서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진료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출퇴근 거리 2시간 내가 관광지역에서도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급하게 찾게 되면 보건소를 문을 열어서 진료를 봐주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CCTV를 감시 위주로,

감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가 안 됐었는데 이제 5대를 다시 설치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는데.

방어장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어장비로 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이 8,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지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주로 이루어지는 부서가?

시간외근무는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왜 됐죠? 8,800...

이건 당초에 충분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아, 당초에 충분하게 세워져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무슨 그렇게 해서 삭감되는 건 아니죠? 이게요.

네, 아닙니다.

이건 과다하게 세워져 가지고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삭감되는 겁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설명을 한 줄 알았는데 빠져가지고 174페이지 ‘휴 화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휴 화천’ 프로젝트는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간담회 때 저희 원장님이 발간한 책자 그것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그것에 의해서 산림과 보건을 접근을 시켜서 건강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선점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 확대하고자 아카데미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CCTV 하는 거는 아마 진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게 한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요청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에 앞서 다른 간부님들은 소개를 생략하고요. 4월 1일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오신 윤병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농업 및 산림행정, 축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길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천 농림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림자원 보전 및 소득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억 4,631만 원이 증액된 205억 7,4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유보되는 절감액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관련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농업경영 기술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관리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일괄적 예산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2,1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지원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에 재료비로 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업인 육성 일반보상금으로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핵심리더 양성 및 국제농업의 선진 사례와 기술 습득 등 해외 농업의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2,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에 재학 중인 8명에 대한 군비부담금 9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지도자 회원의 기술정보교류, 학습활동지원 등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정예산대비 602만 원이 증액된 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의 일정기간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도비의 추가지원에 따라 기타 보상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만 원이 증액된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량산업 육성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은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960만 원이 증액된 1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 오륜벼 채종용 곡물건조기 지원을 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벼 보급종 공급량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48만 3,000원이 증액된 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밭농업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에 159만 7,000원과,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015년도 밭농업 직불금 누락분 250만 원 등 609만 7,000원 전액 국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육성으로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과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 사업비 9,000만 원은 편성 목을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감하고 시설비로 변경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은 일괄적 예산 10% 절감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노인 활력화 활동지원 사업 4,2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전동수확차 지원 사업으로 농촌개발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 임업 경쟁력 강화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억 1,680만 원이 증액된 91억 4,6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시설비로 봉오리 화천 산약초마을 인근 농경지 토사유출 및 농경지 유실 등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양삼 생산과정 운영에 200만 원과 임산물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대상자 수요가 많은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및 육성으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숲가꾸기사업 산림바이오매스수집 등 확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3,288만 원과 19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000만 원, 민간위탁금 2,79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산림보호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월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산림전용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 506만 8,000원 증액된 3,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우리 군과 철원, 양구 공동으로 운영 중인 헬기임차료 부담금 정산에 따른 환급금 7,1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90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4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대 운영을 위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 2,8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산불예방홍보물 구입에 1,2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지상영상전송카메라 구입에 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하여 전방지역 군부대에 지원할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촌생태마을 운영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만 원을 감액한 2,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관리로 장안산 산림욕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과 전기요금 상하수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련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무직 인건비 1,6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축산 도모를 위한 축산농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발전기금 추가 지원에 따라 품질평가 보조인력 인건비에 1,250만 원과 품질평가 추진 사무관리비 13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GPS탑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입니다. 축산발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한 퇴비시설 지원사업비 1,680만 원을 감하고, 액비생산시설에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농업경영체 및 가축사육업에 등록한 농가 중 2014년 닭고기를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에게 1㎏당 19원씩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1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비 4,250만 9,000원을 감하고,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 451만 9,000원을 증액한 재료비에 2억 1,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1,1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124만 원이 증액된 1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및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을 위한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만원을 감하고, 예방백신 적기 공급을 위해서 군에서 직접 구입 지원하고자 재료비에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개 사업에 1억 9,2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8개 사업에 7,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소득화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시는 농업인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그럽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작목반 대표들, 품목별 대표들을 갈 건지, 아니면 품목별로 어느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갈 건지는 추후에, 아직 그러한 결정된 계획은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를 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것은 농업관련 단체라든가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게 벤치마킹을 우수농업인에 대한 해외선진지를 보내달라고 단체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항간에 대두가 되는 것이 단체장들만 갈 것이냐, 처음 실시한 거다 보니까. 아니면 우수농업인을 선발해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단체별로.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단체장들만 보내준다면 아마 또 그 뒤에 있는 농업인들이 ‘선심성으로 전락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단체장들이 가야 될 단체라면 꼭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어느 단체라도 우수농업인을 선발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농업개발과에도 아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당장 농업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지역에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비닐하고 철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도비도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선 도비지원은 나중에 내려와서 배정이 되면 정산을 할 거고요. 우선적으로 국비를 예비비로 활용해서 비닐 교체라든가 하우스 새로 교체하는 부분에 따른 것은 확정을 해줬습니다, 농가들한테. 그래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지원을 할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농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가 된다면 빨리 지금 정도면 농업인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생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몇% 정도까지 보조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보조하는 거는 도에서 하는 부분은 50%인데 저희는 기존에, 기존에 일반 농업에 따른 보조비율이 70%이기 때문에 70%를 현재 보조하자는 거로 결정을 해서 농촌개발과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전부 70%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비닐 피복 같은 경우는 금방 응급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피해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다 자력으로 하고 나중에 정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달 정도면 농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올라오더라도 먼저 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후속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에 추경을 많이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내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대, 산불예방감시원도 있고, 진화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산불에 관심을 많이 갖고서 우리 지역에 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사내면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진화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에 주로 행정업무, 결산 이렇게 주는 것 이것 다 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일단 예산 같은 경우 재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감시원이라든가 진화대 선발하는 부분은 읍·면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본청 진화대는 저희가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 봄에는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됐던 진화대 분들을 다시 저희가 본청에서 체력검정을 1차적으로 또 한 번 했습니다. 또 한 번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이 생겨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선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선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을철부터는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발하는 과정과 또 선발하고 나서의 교육 이런 것들을 면에다가 치중하지 말고 군에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화대 분들은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는데 하여튼 더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96페이지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해서 2대를 설치한다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실 건가요?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시스템이라는 거는 수조를 중간에 설치해서 물탱크하고 수조하고 중간에 설치해서 거기서 모터로 펌핑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전방지역 같은 경우는 진화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 특히 GOP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철책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부대에. 그런데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군부대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2대로 돼 있는데 이거를 4대 정도를 살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터를 구입을 안 하고 모터는 기존에 있는 걸 쓰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15사단하고 7사단하고 전방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개 사단에 2대씩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방부대에 대해서만?

네. 그 GOP 철책 같은 경우 거기나 그렇지 않으면 GP, GP 안에 요즘은 군사시설이 어떤 장비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고가장비이고, 그다음에 시스템화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7사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GP 주변에서 불이 났었을 때 그거를 진화를 했어야 되는데 헬기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GP 주변에 있는 부분은 진화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부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물탱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물탱크는 기존에 가지고 있고요.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물탱크가 있으면 모터 있잖아요? 펌핑 모터 같은 것.

펌핑 모터.

네. 그것하고 호수하고 분사기, 분무기 그게 하게 되면 한 5m~10m 정도까지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해 가지고.

전방 GP 지역은 불이 나게 되면 지뢰가 있고 그러면 아예 손을 못 대고 그러는데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7사단을 가서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준 걸 가지고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실질적으로 DMZ 안에서 불이 나서 작년에도, 해마다 나지만 그게 철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는 부분을 쏘면서 진화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비로 하는 시책사업인데, 그래서 저희 지금 전방부대에서 각 연대별로 이러한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한 20대 정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15사단에서도 저희 관할 구역 내 전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2개 사단에 2대씩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아닌데 도비로 예산이 돼 있어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과연 실용적인가 해서 제가 볼 때는 전방, 특히 전방부대 GP 지역에서 이걸 설치해 놓고 또 그냥 무용지물로 설치만 해 놓고서 그렇게 될까봐, 예산이 또 2대를 하는데 850만 원씩 이러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그런 점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부분을 또 보니까 필요성은 좀 느끼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산림 바이오수집단에 사업비가 13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국비로 예산을 확보한 인원이 44명입니다. 44명.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 85명까지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화천군 전체.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가 선발을 85명을 했다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불러서, 불러서 다시 체력검정하고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5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들이 10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05명을 일단 저희가 채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단 하시는 분들이 5개 읍·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8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숲가꾸기라든가 도로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늘은 거네요.

네, 네.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를 한 번 해서, 지금 태풍 피해농가가 확정이 다 됐습니까, 이게? ‘A라는 사람은 피해가 몇%인데 사업비는 얼마다.’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네. 지금 그래서 농가별로 그 부분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해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다 통보를 해 줬고.

통보를 하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피해가 50%가 나가지고 사업비가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복구를 하면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 피복은 우선,

아, 비닐 피복은 맞는데,

네, 그렇게 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끔,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한 다음에?

하우스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같은 게 활대가 무너지고 한 부분들은 비닐하우스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거는 다 완료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뭐가 완료된 다음에?

하우스를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하우스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것 망가졌는데 지금 내가 고쳐도 되느냐.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고치고선, 고치고 나서 다 끝나면 사업비를 받는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지금 그거를 그렇게,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던데 그거를.

그런데 단지 뭐냐면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내재형 표준하우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만약에 활대가 휘어져 가지고 하는 부분은 보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이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교체를 하는데.

내재형.

그러니까 A라는 농가가 너는 교체다, 너는 지원이 ‘된다’,‘안 된다’라는 거를 확정을 해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나는 100%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그 표준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짓기만 지으면 보조해 주는?

그렇죠. 네.

지금 그거를 공사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던데 농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를 못하고 있던데 지금.

그 확정은 해 줬는데 시공업체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확정은 해 줬는데.

업체를 선정을 못했다든가 자재를 못 구해서 못 할 수는 있는데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해서 못하는 건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네.

그런데 농가들은 그 사업을, 내가 빨리 고치고 싶어도 지금 사업이 확정 안 돼서 못 고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농가들이,

아니, 다 확정해줬습니다.

그것 뭐 조치가 빨리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덕리 덕골 주택임대사업 며칠 전에 도지사님 보고할 때 과장님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참석하셨나요, 혹시?

네, 갔다 왔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또 찬반이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군의 입장은 또 어떻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덕골 일원에 소득형 산촌주택 건립 추진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때 도에 가서 한 거는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얘기 나온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 했었던 부분이 70농가, 70호, 70호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어떤,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여론이 없어야지 만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최종 용역 결과, 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군에 와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마을주민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른 성격이라든가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지금 일부 반대하는 부분에 따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전을, 보전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더군다나 거기는 사내면 지역에서 당초에 상수원에 따른 부분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수원을 만약, 사방댐을 만약에 막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수원을 거기 들어오는 사람 외에 광덕계곡이라든가 광덕리 주민들까지는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만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주민들이 거기에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떤 혜택을 받고 같이 가는구나.’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도에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역에 나와서 아마 설명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씩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기본계획 수립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면 아마 내년에 가야지만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천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은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한 10가지 정도가 됐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도에 제출한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부분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상수도·하수도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비라든가 국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주문은 했습니다. 해 놓고 우리 군에서는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어려운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도 주민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바닥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 찬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사창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인데.

그런데 거기도 덕골 거기 들어가는 입구, 하류에 있는 네 농가는 좀 반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창리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그러한 부분의 사업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이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그 지역의, 진짜 어떤 개발이라든가 큰 그러한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진짜 산촌주택,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거를 2명을 선정을 해서 해 주시네요. 이것이 선정이 된 거예요? 두 분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2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2년간. 그래서 1년차에는 월 80만 원, 그다음에 2년차에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현재 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명. 그래서 작년도에 2명, 올해 3명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지급대상자 자격은 귀농인으로서 45세 미만, 45세 미만이 돼야 되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은 경영일지를 매일 써야 되고, 그다음에 한 달에 봉사활동을 4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그분이 귀농한 그 시기는 상관없이 45세 미만이면 신청해서?

아, 귀농은 농사를 꼭 지어야죠.

아, 농사지어야죠, 물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귀농귀촌학교를 수료해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꼭 왜 45세로 국한해서 하는 건지, 그분들 중에 지원을 하셔도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상향된 부분이거든요, 나이가. 처음에는 40세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해도 대상자가 없고, 그다음에 귀농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정착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대상자가 됩니다. 거기 귀농학교에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277명이 귀농학교에서 장기교육, 단기교육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화천에 정착하고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따른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졸업을 해서 정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러한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대상이 되면,

충분히 그분들께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여성농업인 농한기 여성강좌 개설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농촌리더 아카데미 운영이 그거예요, 아니면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농촌리더 아카데미 운영... 재료비 같은 부분이죠?

네.

그러한 게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네,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겨울에 그분들에게 어떤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한번 농한기 때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여성농업인들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분들의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작년부터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금 개발해서,

길거리음식을 선정도 안 해놓고 책자부터 발간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길거리음식 개발하고 그다음에 책자, 홍보책자 만드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길거리음식은 개발하게 되면 책자를 만든다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 해 가지고 안전행정자치과 위생부서하고 해서 우리 산천어축제 때 일부 조금 선을 보였는데 지금 그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작년에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팀별로도 서울, 부산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길거리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음식점을 한번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공고를 하시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것 왜 빨리 추진을 안 합니까?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길거리음식 콘테스트 예산도 세웠기 때문에.

길거리음식에 국한을 두지 마시고. 길거리음식은 그냥 길거리음식이에요, 주전부리.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음식 부분하고 하여튼 길거리음식하고 해서 어쨌든 매년 주문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개발을 못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공고를 하시게 되면 식당을 영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공고를 하셔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에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하셔서,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몰라서 지금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공고를 하셔서 지원이 돼서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꽃길조성을 하고 있어요. 꽃길 조성을 할 때 그게 1년초예요, 아니면 다년생이에요?

지금 현재,

현재 꽃을 심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심는 것은 전부 다 단년생, 1년생입니다.

1년생으로 심고 있죠?

네, 네.

제가 울산 태화강변 꽃축제를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다년생을 심더라고요. 다년생을 심고 그냥 1년 내내 거기는 꽃밭으로 두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매년 축제를 열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비용이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약간만 조성만 해 주면 그냥 해마다 꽃이 거기서 피우는 곳에서 축제를 여니까, 그것을 꽃길조성을 하실 때 1년생으로 하시지 마시고 다년생 예쁜 꽃 참 많아요. 그런 것으로 한번 선정을 하셔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이업 위원님.

최광선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이게 지난번에도 이게 토양검정실에 올라가봤었는데 지금 한 200종 이상 되는 게 토양검정이 한 400, 한 배로 늘은 것 같은... 몇 개나 늘었어요? 토양검정 하는 데 품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기계를 다시 사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았어요?

분석해 가지고 하는 유형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친환경인증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농약검증, 농약분류, 잔류농약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는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그러한 구조시스템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을 옛날에 품질관련 해서 하던 것을 일반 사설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5종에서 아마 조금 항목이 더 늘어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는 아직까지 그거 할 수 있는 기계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센터를 옮기고 그러면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지, 지금 했다가 또 옮기고 그러면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로서는 위탁하는데 그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네. 차후에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부분도 반영하고, 지금 현재 농약잔류분석시스템이라든가 토양검정시스템은 그대로 그거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강원대학교에 해 주면 그걸 갖고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마 차후에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해외연수를 지난번에 우리가 목재단지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배워오라고 그래서 뭐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뭘 간다던데 그건 직원들 얘기예요, 무슨 농업인들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림분야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앞전에서도 약간 해외 이런 연수 부분에 따른 부분이 우수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먼저도 지적해 주신 우리 산림 쪽에, 산림파트 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프로그램도 움직이는 게 괜히 구경삼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지 말고 한쪽에 가서 여기서 지금 분포돼 농민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 조금 가서 배워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와야지, 그냥 바람이나 쏘이고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농업정신은 덴마크에 가서 배우고, 농업기술은 일본에 가서 배우라’는 소리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우리가 조금 우리하고 적대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일본의 농업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게 우리하고 흡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내려오면서 귀농학교 체험학습장 기숙시설 난방시설, 우리 가끔씩 가거든요. 나도 가끔씩 가서 강의도 몇 번씩하고 그러는데 학교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가하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지원이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보면 귀농 정착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보세요. 귀농인이 처음 왔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 화천군에서 어느 정도를 귀농귀촌 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부분, 희망하시는 분은 1차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대부분 상담을 해서, 그다음에 귀농귀촌정착지원금은 아까 한 그러한 지원금 말고 정착지원금 말고 일반적으로 융자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주택신축이라든가 그다음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융자를 만약에 본인이 받겠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안내를 해 드리고요.

얼마 정도씩?

주택 신축할 때는 7,500,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지 구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에서 2억 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저리융자로.

몇%짜리예요? 몇%짜리냐고요.

몇%짜리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리융자... 2%짜리...

2% 짜리..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담을 하면서 알선을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합니다. 토지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좀 저희도 어려운 부분인데 토지 알선이라는 부분, 농지의 알선이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어느 지역에 본인이 맞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1차적으로 이 지역이 어떻다는 것은 설명을 해 드리고, 그 지역에 귀농을 한 분이라든가 마을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 봐라, 해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내가 귀농귀촌인이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정책, 주택구입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지구입자금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착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이러한 귀농인 정착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보조사업, 보조사업 하는 부분에서 별도로 귀농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면서 그러한 혜택은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외국 같은 사례는 젊은 사람들이 귀촌을 하는데 우리는 40대 이후, 아까 뭐 45세 이러는데.

45세 미만입니다.

벌써 50 이런 분들이 귀농하는데 사실상은 조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귀농귀촌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시에서도 일자리가 없는데 정치인들이 맨날 일자리 만드는데 거의 뻥입니다, 그게 잘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기계화, 자꾸 인간이 자기 꾀 때문에 48%가 지금 현재 직업이 없어질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은 그래도 산촌이나 농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홍보를 좀 잘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해 줘야 우리 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 보면 산촌마을 운영 그걸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산촌생태마을, 이거 방천리를 말하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는 저희가 산촌마을이 총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서오지리, 풍산1리, 동촌1리, 유촌리, 삼일1리, 그래서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인데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은 신규마을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촌리라든가 유촌리는 기존에 매니저를 지원해 줬었고, 그다음에 국비로 보면 서오지리하고, 현재 풍산1, 2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나머지 마을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행복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마을들도 현재 매니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천리는, 방천1,2리는 속하지 않나요? 이건 다른 거로 속하나요?

네. 방천1리는 그거는 별도의 수달평화생태마을이라고 현재 명칭이 되어 있고요. 산촌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평소에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본 건데, 방천1리 가로수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식재는, 나는 요새 안 가봤어요. 어떻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오음리 그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방천리까지 가는 것.

네. 그래서 현재 봉오리 15사단 신병교육대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기 지금 현재 오음리하고 해서 큰 나무 공립조림으로 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오리 끝나게 되면 아마 바로 오음리를 들어가서 할 겁니다.

너무 늦지 않나요? 그러다가 죽이는 수가 많은데, 진작 그런 건 빨리빨리 해서 지금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참 이게...

그래서 그 오음리, 방천리 고개 넘어가는 데까지, 들어가는 올라가는 입구까지만 되고 S커브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몇 번 가봤지만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방천1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건 자꾸 얘기하는데 잊어버릴까봐 또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고, 간동에서 화천뿐 아니라 도로주변에 보면 이게 커브를 틀 때 나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교통에 지장이 되는 나무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좀 잘라줘야 되고, 호수를 보기 위해서 가로변 정리를 하라고 몇 번 그랬는데 이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해서 저희가 확인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거를 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파로호 주변으로 가면서 보니까 소나무 같은 부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소나무를 잘라야지만 경관이 잘 보이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자르지 말고.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다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또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파로호 전망대 위에 거기에 서 봤을 때 앞에 상당히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거기는 작업을, 작년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래바위수목원 문제는 사업비를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사 용역비 같은 것도 안 올라와서 그걸 내년도에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그래도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그때도 국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 두 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도 여러 부분으로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비래바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짓는 산약초마을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산림욕장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산약초마을 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운영에 따른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치유의 숲을 1차적으로 한번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가서 평가도 받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래바위 부분하고 거기하고 연관을 시켜서 저희가 올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개인사유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국유림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유림관리소하고의 어떤 부분이, 공익사업이라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용역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이른 것 같아서 지금 저희도 현재 기존의 산약초마을 인근에 있는 데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거기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내년이든 어쨌든 간에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사이전 부분은 저희가 각 지금 현재 청사이전 부지확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사유지보다는 일단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화천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남면 이쪽 인근, 인근 쪽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약간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는 거를 확정을 하진 못하고 지금 현재 조사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게 잘 돼 가지고 화천군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콩깍지가 알맹이가 좋지 않으면 콩깍지가 쭈그러들죠. 그다음에 아무리 알맹이가 좋으면 뭘 해, 껍데기가 좋아야 그 결실을 맺기 때문에 이 양자를 다 보완하려면 센터를 이전해서 거기다 실증시범포도 짓고, 아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던 인증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주면 우리 농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서 의원이지만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그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도 산림축산과장님이 진흥과 소관도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진흥과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지금 농번기고 그런데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업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농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센터소장님도 나와 계신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병언입니다. 저도 온 지가 두 달이 막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 업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를 겪는 것 같고 그래서, 군수님한테까지 아직 정식으로 건의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인사 관련 사항이라 또 쉽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군에 다른 인사요인이 아마 머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아마 하시려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계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어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창 농번기고 또 농민을 지도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군수님한테 빨리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억 6,660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6,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운영비 및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사업은 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1,200만 원이 증액된 3,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스는 1㎏당 5,000원에 수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매실적은 550㎏입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면 간척2리 쇠스랑골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6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퇴적물 제거 및 수생식물 식재를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감시입니다. 악취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악취포집 bag 520만 원, 악취검사비 700만 원, 운영비 및 전기사용료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시스템 유지보수는 화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계획에 따라 지형도면을 조례에 맞게 수정 보완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9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펜션이나 민박 등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자삭취득비로 악취포집기 구입비로 1,200만 원, 컨테이너 구입에 800만 원, 비품 구입비로 100만 원,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종량제봉투 수요 증가로 인한 제작 구입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및 변경에 따른 종량제 봉투 동판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효율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이 8월 18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2016년도 잔여기간 8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관리비를 산정하여 군비 1억 6,60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9,7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10억 원이 증액된 4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이 120억이며, 이 중 국비가 36억, 도비가 25억 2,000, 군비가 5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총 군비부담 분 33억 3,300만 원 중 당초예산액 3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 분 30억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운영입니다. 소규모시설 대체수원 개발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총 4곳으로 원천2리 본동, 파포2리 골말, 구만리 큰골 이곳 3개소는 관정개발 사업이고, 노동1리 학교지 취수원 보수와 노후관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시가지 및 공공하수처리 준설은 하반기 준설사업비 부족으로 3,000만 원이 증액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992만 원이 증액된 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저류조 설치는 사창하수처리장 하수유입량 초과로 미유입수 하천 방류에 따른 하천수질오염방지 및 민원해결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을 저류조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전담반입니다. 인건비가 단가제에서 월급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76만 1,000원이 증액된 6,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단가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4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5,624만 원이 증액된 1억 7,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에 5억 380만 원이 증액된 12억 7,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외 2개 사업, 3,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사업으로 국비 1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사업은 환경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1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6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북한강 쓰레기수거사업으로 2,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기금 2억 704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5,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기금 9,92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3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기금 2,251만 8,000원이 감액된 4,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5억 380만 원이 증액된 12억 7,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수계관리지원입니다. 북한강 쓰레기수거사업은 기금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으로 읍·면별로 4명씩 총 20명을 배치하여 북한강수계 하천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중믹서기 교체비용을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이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 일일 350톤, 하수관로 17.8㎏으로 총 사업비는 97억 원입니다. 이번 국비 기금 조정에 따라 기금 1억 704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군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기금 조정에 따라 기금 9,92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3억 1,4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조정에 따라 기금 2,25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오염감시가 산림축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환경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가 이관이 돼서 양돈 농가지역에 악취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포집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포집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포집기는 예전에는 운반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1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휴대용으로서 휴대하기가 좋고, 일단 고무풍선 같은 데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게끔.

측정기입니까?

네, 측정기입니다. 포집기,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하면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들어오게끔 해서?

네.

그런데 비싸네요?

네.

한 세트에 400만원씩 합니까?

네, 네.

그러면 악취포집기가 지금 그럼 간동면 하나, 하남면 하나, 사내면 하나 이렇게 분배해서 거기다가 위치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일단 다 나가 있습니다.

아, 다 나가있어요?

네.

다 나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군비로 또 한 대씩 더 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악취가 지금 여름이 되면 계속 나기 때문에 일단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아, 미리 구입을 하고서?

네.

그리고 악취감시초소 이동식 컨테이너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죠?

사내 데시앙아파트 거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아, 데시앙아파트에?

네.

그게 지금 그럼 하남면에도 양지농장 앞에도 또 하나 돼있죠?

하남면에는 석재공장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간동면에도 또 하나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간동면에는,

안하고?

네.

그러면 또 감시초소 그것도 운영 인원이 또 소요되겠네요?

일단 일반인이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내면에 1명, 그다음에 하남면에 1명, 그다음에 간동면에 1명.

하남면은 세 분이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던데? 아닌가요?

일단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이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서고?

네, 2명씩.

2명씩?

네.

그래요. 하여튼 양돈농가 때문에 악취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급해 주는 악취 저감으로 구입하는 약품을, 약품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약품이?

농가에요?

네.

그건 축산 부서에서.

축산에서만 하고 여기 환경은 감시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악취포집을 지금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한 결과 양지농장, 양지농장을 2번을 했고, 오봉농장을 1번을 했는데 양지농장은 1번 했는데 결과가 적합판정이 나와서.

양지농장이요?

네.

어떻게 양지농장이 적합판정이에요?

또 한 번은 했는데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 악취검사요원이 없어가지고 검사하는 요원이 없어서 검사는 못했어요. 그리고 오봉농장은 한 번을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이 나와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 예정입니다.

그게 만약에 악취... 나와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한두 번 걸려서 과태료로 벌금내고, 그럼 계속 할 때마다 그냥 벌금으로 대처하는 겁니까? 행정처분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이 점점 가중이 되죠.

몇 회 하면 거기 폐쇄시킨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3회 이상.

3회 이상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그 양지농장이 폐쇄가 돼요?

하여튼...

그거는 안 되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선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지농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벌써 몇 년째 변호사도 선임해서 재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과태료 물리고 하는데도 참 고치기 힘든 것이 악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도 서고하는 이런 과정에서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 농가에서 농가가 악취가 안 나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시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악취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못살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창리 하수처리장 지금 구 하수처리장은 여기 보니까 1억 5,000을 계상해서 저류조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저류조를 설치하고 그 밑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가 사내면의 모든 축제도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체육공원도 그쪽에 있고, 그리고 운동도 거기로 많이 다니시고 하시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장, 또 구 오폐수처리장을 위한 저류조를 설치한다면 그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나가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계속 구 처리장 봤을 때 흉물로, ‘흉물이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놔두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왕 저류조 설치 1억 5,000 들여서 할 때 주변의 환경도 깨끗이 해서 거기에 들어가 갖고서 정말 벤치에 앉아서 냄새가 안 나서 앉아서 좀 쉬었다 올 수 있게끔 이왕 하시는 것 흉물로 전락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창하수처리장 사용 시설규모가 지금 1,600톤인데 지금 들어오는 유입량이 한 1,605톤 됩니다. 그래서 저류조 시설을 만들지 않을 경우 다 하천으로 방류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비, 주변환경정비는 병행해서 깨끗하게 환경정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토마토축제도 할 수 있고, 또 동심축제도 거기 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 주변에 잘 해 놓고서도 또 환경이 안 되면 ‘저게 무슨 시설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사업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음리에 상수도시설을 공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안 된 지역이 올해 다 상수도시설이 들어가죠? 올해 마무리 다 합니까?

간동상수도시설 확장 공사는,

아니, 그것 하고 상관없이.

올해 사업은 그 윗대이리, 그다음에 논미리, 그다음에 원천리 그쪽으로 관로공사가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관로공사는 올해까지 갑니다.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주민들한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관로만 하는 거예요?

관로만 공사를 하고,

상수도는 언제 돼요? 상수도는.

그러니까 개인가정 급수조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멀었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전체 공사가 2020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붕어섬에 이제 또 쪽배축제도 곧 시작을 할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화장실 옆에 그 쓰레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거함 있죠? 거기.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압롤박스요?

압롤박스. 압롤박스. 그게 몇 개로,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개예요, 총?

10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붕어섬 화장실 옆에 있고, 또?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게 4개가 있고요. 간동면 쪽에 2개하고, 그리고 붕어섬에 하나, 그리고 원천리 아쿠아틱리조트에 하나, 그렇게 군데군데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 붕어섬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도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게 거기 쓰레기 이렇게 적재함처럼. 그 압롤박스가,

압롤박스 자체가 말입니까?

네. 그게 쓰레기장... 쓰레기 담아놓는 압롤박스이니까 그게 흉해요. 그거를 칠을 좀 하시라고.

하여튼 올해,

색깔이 맞든지 그렇게 해서 예쁘게 칠해 놓으면 붕어섬에 맞는 그런... 흉물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해보세요.

신규로 압롤박스를 3개 구입합니다. 그래서 3개를 새 거를 붕어섬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예쁘게 한번 단장을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최광선 위원입니다. 그걸 이제 2020년까지 상수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동리나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물을 끌어서 이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디다가 만들어요? 그거를. 정수장 같이.

일단 저희 화천 상수도에서 여기서 정수시설을 4,500톤을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해 가지고 그 물가지고 간동 오음리, 간척리, 하여튼 방천리를 제외한 지역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가면서 계속 고지대에는 가압장을 만들고 배수지 만들고 해서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일단 구만리 쪽 어떤 높은 곳에 해서 거기로 쏘아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계획이 된 부분은 없나요?

전체 계획은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높은 고지대에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겠죠. 배수지가.

그렇게 해서 만드시고. 그다음에 간척리 올해 이제부터, 이제 그걸 짓기 시작했더구만, 가보니까. 저것도 짓고 했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거기 현재 만남의 장까지 올라가면 두 집이 있는데 그거를 확실히 할 수 있나요?

일단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방류수를 갖다가 지방도 교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 말고 만남의 장 쪽에서 그 위에 두 집이 있는데 그걸 연결해서,

아, 그거는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확인은 못 해봤어요. 하여튼 한번 조만간 가서 확인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 개인집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연결해 주고, 또 1년 더 남았으니까 예산보조하려면 더 추가해서라도 연결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민원이 발생한 집에는 그 물을 밑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확실시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없어요?

그건 군수님하고 약속한 거고.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도 그런 얘기가 막 들리고 그러는데.

동네에서도 청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방류수는 그 밑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냄새가, 그 사람이 여기 사람이 아니고 너무 환경이 좋아서 들어온 사람인데 좀 데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도랑살리기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오래간만에 듣기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도랑을 살리면 실개천이 살아나야 강도 살고 강이 살아야만 큰물들이 사는데, 이거 보면 쇠스랑골이라는 곳이 굉장히 물살이 세게 나와서 지금 여기 심어져 있는 것들이 무슨 억새 같은 것들 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억새가 꽉 찼습니다.

그런 게 꽉 찼는데 그걸 제거하고 수생식물을 심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너무 유속이 빠른 곳이야, 그게. 그것은 어떻게...

일단 수목을 제거하고 나서 아직까지 설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하시라고.

네, 알았습니다.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게 심기가 곤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이 빨리 흐르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월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무기계약직들도 호봉수로 올라갑니까? 그전에는 정하여 주던 것이, 그러면 1년 단위 호봉수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것 제도가 아주 잘 됐네요. 무기계약직 분들한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이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