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 서귀포시장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법정 직무대행 국장님, 앞으로 제대로 국장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안건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동욱·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안창남·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3.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동욱·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안창남·오대익·박원철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는 안창남 의원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사용신청 경합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2에 있어서 시설 사용허가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사용신청의 경합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사용신청 경합에 따른 순위 선정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해변공연장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호 그 밖의 사유로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지사의 사용제한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도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의 순수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감면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감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 등은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문구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는 김동욱 의원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사용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3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2에 있어서 시설 사용 허가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4조는 시설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민들이 제주아트센터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다고 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도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의 순수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감면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감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 등은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부칙 안 제2조 등은 현행 사전대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문구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는 안창남 의원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서귀포 예술의 전당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사용의 허가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2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귀포 예술의 전당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사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 사용제한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4조의2는 사용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민들이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도지사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2제4호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는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도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의 순수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감면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감면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8조 등은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문구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는 김동욱 의원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사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공연·전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2에 있어서 다만 시설사용 허가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 도민들이 문예회관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문예회관은 공연·전시를 하는 시설로서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시설을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4조제7항은 회관 사용신청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2호는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도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감면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감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및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일부 문구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 아오모리 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본국 아오모리 현은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138만여 명의 ― 제주도 면적의 약 5.2배에 달하는 ― 도시이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차 산업이 매우 발달된 농업 선진지역이며,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약 1000여 명 정도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1차 산업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비롯한 관광산업 교류, 관광객 유치활동, 세계자연유산 및 환경 분야 교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및 대학생 간 교류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자매결연도시 협정체결은 양 도시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오모리 현과 자매결연을 맺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앞서 고충홍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일관계 부분이 그동안 상당히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급감하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 부분이 미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협력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방정부가, 특히 민간단체 간 교류 부분이 실핏줄처럼 활성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2011년 아오모리 현과의 우호협력 부분 이후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격을 자매결연 형태로 확대시켜서 보다 활성화시킨다면, 8월 초에도 아오모리 현과의 자매결연 행사 시에 홋카이도를 연계 방문하는 부분, 지사님이 방문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주가 일본과의 지방정부 교류에 있어서 선도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니까 아오모리 현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화 기술 벤치마킹하고 제주도 농산물에 접목시키면서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를 촉진시킨다 했는데, 후쿠시마입니까, 원전?

예, 후쿠시마입니다.

별로 그렇게 멀지 않은 데라서, 세간에는 원전의 이물질들이 미국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방향이 그쪽 같아요. 그래서 농수산물 하는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 차원의 활성화는 좋은데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줄기가 그쪽으로 가서…….

다만 저희가 그쪽에 1차 산물을 수입하거나 이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이 1차 산업 관련된 상품에 대한 가공기술이 우리보다는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앞서 있는 기술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기대효과에 보니까 아오모리 현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화한 기술도 익히지만 거기에 농수산물을 들여올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교류 차원에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청정 제주도에 까딱 하나 잘못 들어오면 온 제주도가 들썩거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제주도에 이관되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고용현황이라든지 투자실적이라든지 투자실행 여부라든지, 물론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예전에도.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수조사 안 했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전수조사를 한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투자진흥지구 사업장들이 각종 인센티브든 혜택은 누리면서도 도민들과 약속한 투자라든지 도민고용 부분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을 저희가 발표해서 작년 4월부터 해당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까 전수 부분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도민고용 실적 같은 것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미진한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기준회복명령을 발동했고, 그리고 4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발동했다가 여전히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새롭게 지정기준회복명령을 발동하는 등 관리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민 고용률도 보면 임원 고용률하고 일반 고용률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분리가 되어 있죠?

예.

또 용역에 의한 일반 고용률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세부적으로 파악이 됐나요?

사실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의 인원이 그렇게 부족한데 51개소를 언제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일일이 업장 방문해서 전부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 거라고 보거든요. 외주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다 했다니까 제가 상당히 의아한데, 혹 정말 세밀하게 안 했더라면 차제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법적 절차라든지 하자 이런 부분은 미리 검토가 다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와 닿는 것들은 이런 법적 절차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뭘 공개해 달라, 고용률 공개해 달라 하니까 자꾸 못 했잖아요. 이것은 못 한 이유가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JDC 자체가 그런 자료를 잘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밀이니 뭐니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공개 여부를 명확히 해서 정말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뭐를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는 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막말로 사실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안 받았으면 개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로 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됨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장에 대한 도민 고용이라든지 투자실적에 대한 관리 부분은 작년 4월 이후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을 들여서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더 유념해서 관리토록 해 나가고, 지난번에 자료 제공에 약간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세정 파트 쪽하고 협의돼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아트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와 있지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제주아트센터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연장 위주의 인프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도를 대표하는 인프라거든요. 서귀포 예술의 전당도 생겼지만 아트센터가 잘 활용되는 것이 도정에서 추구하는 문화도정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필드에서 시민들이 누리는 체감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행사나 동네가 아니라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즘 도립 오케스트라 공연도 가고 이렇게 가 보게 되면 좀 썰렁한 거예요, 분위기가. 건물을 지을 때 공연장에 맞춰서 인테리어라든가 그림을 잘 잡았으면 좋은데 커다란 건물 위주로 가고 또 유리창도 많고 해서 겨울에는 홀에 들어서는 순간 춥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춥고 이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커피숍도 생겨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고 하죠, 인터미션 15분, 20분 때 차를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커피숍조차도 썰렁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님은 자주 가시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도 사실은 가다 보면 썰렁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5억 증액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방수 관련이 천장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라온 보수 예산은 방수 관련 예산입니까?

전체적으로 지붕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잡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그와 연계해 가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가서 항상 보지만 내년부터는 썰렁한 분위기를 온화한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도와주시면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됐던 건데, 2012년도에 지하 2층에 있는 예술합창단 연습실이 습기가 차고 비가 와서……. 지금 연습실이 다른 곳에 되고 있는 거죠?

예, 다른 데 있습니다.

지하공간은 지금 아무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대기실하고 분장실 있는 그 옆을 말하는 겁니까?

예, 대기실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봐도 연습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습기도 있고.

그러면 지하의 넓은 공간은 계속 죽어 있는 공간으로 되는 겁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누수라든지 개·보수부터 실시해서, 아트센터가 누수가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이후에 지하를 연계시켜서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용역비 6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가 이 결과입니까?

그때 용역을 했고 이번에는 2016년 당초예산에 15억을 계상했는데 그때 설계 나온 게 14억,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는 15억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 조금 조정되다 보니까 1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추경에 올리고 바로 7월부터는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에 들어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는데, 서귀포 예술의 전당도 옥상에 문제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보고 또 질이 높은 공연을 위해서 연습해야 될 공간들이 천장에 물이 새서 보수작업을 계속해야 되고, 누더기처럼……. 이게 지금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적된 거 아닙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1년부터 되고 2010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개관이 정확히 언제 된 겁니까?

2010년 5월 19일 자로 개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2010년 5월에 됐는데 개관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된 거예요. 일단 요구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건물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연습장의 쾌적한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습장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그 공간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오케스트라나 합창단들이 제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 그들의 연습실 관리에 대해서도 질적인 관리를 국장님이 총대를 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도로 넘겨야 됩니다. 사실 도립이잖아요. 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그들의 실력이거나 그들의 공연에 대한 수준은 도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더불어서 서귀포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도 ‘길 떠나는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을 보면서 감동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획 업무를 맡은, 7급입니까? 김태관 선생님인데, 그전에 다른 쪽에 가셨던 전문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가셔서 기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트센터는 우수한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서울 중앙 예술의 전당이랑 제주시랑 MOU도 맺게 하고, 사실 도가 못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기획팀에 대한, 공무원분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하셨던 외부전문인을 별정으로 오게 하는 것도 국장님 계실 때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도와 논의하셔서 덩치가 큰 제주도를 대표하는, 이름은 제주아트센터여서 시에서 관리하지만, 거기에서 ‘명성황후’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공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지는 않고, 그리고 가면 썰렁하고 커피숍은 생겨서 되어 있는데 겨울에 가니까 커피숍도 춥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면 공연이 거의 저녁이거나 주말에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은 썰렁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이미 있는 인프라를 어린이단체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바쁘시기도 하고, 그분들도 함께 하셔야 되고 해서 전문가형 기획직원이 있어야 된다. 시민들에게 인프라를 활용토록 해야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지금 강승범 과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어느 시간에 또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제주시 문화예술에 대한 일을 할 것이며, 제주아트센터 소장 지금 겸직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현재 겸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가 되면 아마 아트센터 소장은 그런 분이 올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업무순위가 여러 가지로 많고 바쁘시겠지만 강승범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해서 업무를 과다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입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 비었는데 이쪽으로 오시죠.

그냥 여기 앉겠습니다.

별개입니다마는 원래 고향이 우도시죠?

예.

우도에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거기에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벌써 연간 230만 정도 예상하고 있고, 성산은 우도 들어가는 입구라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도 사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법정…….

법정대리는 정식으로 아직 안 났습니다. 6월 초에 날 거고.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관성이 적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옆 동네니까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문제지만 진짜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예,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지난번에 투자진흥지구 여덟 곳인가 연기해 주시면서 신문에 보니까 얼굴 아주 잘 나오셨던데, 역시 얼굴이 잘 생기니까 신문발도 잘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앞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방안 지적이 있어서 작년 4월 달에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라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당초 약속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2개 사업장이 파악이 됐습니다. 5개 사업장이 이행 정도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어서 바로 저희가 지정기준회복명령을 발동한 바 있고, 그리고 단기간 내에 그 부분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4개 사업장에 행정지도를 발동했고, 부영그룹이 하고 있는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공을 독려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기한을 두고 조치를 했는데 금년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더니 당초 5개 사업장 부분은 여전히 이행 부분이 미진하다고 판단해서 6개월의 기한을 두고 1회 연장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발동한 사업장은 단기간 내에 이행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신규로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지정기준회복명령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부영그룹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착공을 했거나 그 절차가 마무리 중에 있어서 투자기간 내에 약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하나 신문 나온 거 보니까 행정조치가 약발이 안 먹힌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발이 먹힙니까?

실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사업기한 내에 들어서는 건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금액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분명히 그것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자의 이 부분에 대한 투자이행 부분을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일정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정기준회복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발동하고 이행이 안 되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제주도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해제를 통해서 페널티를 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당초 약속한 부분이 이행됨으로써 도민 고용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독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제주도 부동산이 몇 %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가격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한 30% 가까이 정도 되죠?

예, 30% 가까이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4∼5년 정도 갖고 있었다 하면 그 부동산 가격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산 것에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낸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호가하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먹튀,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튀 논란에서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제도를 갖고 간다면 그분들의 먹튀 논란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먹튀 논란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투자진흥지구 조례안에라도 벌칙을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넣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제6단계 제도 개선에 분명히 넣어 가지고 그분들이 집행기관에, 제주도에 약속을 안 지켰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칙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투자진흥지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에 대한 추징 기간을 지금 3년 된 것을 5년으로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나서 환매권 부분이 너무 짧게 설정된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과연 국공유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자를 유치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이미 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매각 방식보다는 장기임대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김동욱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6단계 제도 개선 내용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안 할 거죠? 할 겁니까? 계속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있는 한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분한테라도 꼭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개발우대사업, 과장님, 여기로 좀 오십시오. 보려니까 아픕니다, 머리가. 목도 아프고. 특별개발우대사업 올해 예산에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에 있었죠?

작년 2015년도에 공모사업비를 당초 편성했었습니다.

참여 업체가 있었어요?

참가 업체 이전에 제가 당초 공모사업비를 편성해서 시도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지 더 치밀하게 향토산업 육성 관련된 지원사업 형태 부분을 쭉 전수조사해서 뽑아봤더니 사실 지원 금액이 몇 백억 정도로 다양하게 치밀하게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 사업비를 제2회 추경 시에, 우리가 특별개발우대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 편성된 부분을 삭감했던 거고, 또 조례 부분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 허울뿐인 조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좀 더 협의해서 정비를 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번 상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논의하고 하면 되지.

현행 조례는 일단 살아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 정비에 맞춰서 하위법령 조례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발우대사업이 전혀 예산도 반영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개정하면 뭐할 겁니까? 관광진흥기금, 농어촌기금, 이분들이 우대사업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조례만 만들면 뭐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너무 열심히 말씀하셔서, 일단 김현민 과장님께 하고 가겠습니다. 6월 달부터 한답니다. 6월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아시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로 전환하면 되는데 나머지 문예회관, 서귀포 예술의 전당, 해변공연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언제쯤 운영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해야죠. 바로 시작해야죠. 조례가 통과되면 6월 달쯤에라도 저는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청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하시는 게 여러모로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트센터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또 여러 분들이 심의해서 점수도 매기고 해서 하는 부분을 보면서 다른 데들은 왜 이런 걸 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하죠. 아오모리 현 자매결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결연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우호도시가 일본에 보니까 시즈오카 현이 있어요. 여기는 2000년도부터 우호도시가 진행되었고 아오모리는 2011년도부터 진행됐어요. 그러면 아오모리 현과 자매결연을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즈오카 현과 비교해서 오래됐는데.

첫 번째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결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류 실적 내지 활성화도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그 부분 없이 사실상 자매결연 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일본 현 정부에서도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오모리 현과는 5년입니다. 기간에 비해서 양 지역 간 교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아오모리 현의 부지사님이 지사님 내방 시에도 자매결연으로 격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로가 조율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즈오카 현 부분은 저희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오모리 현에 비해서는 체감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공을 들여서 격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격상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즈오카와는 오래됐는데 아오모리 현이 적게 교류한 기간에 비해서 자매결연도시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오모리 현이 저희와 비슷한 세계자연유산도 있고 관광 중심이고 서비스 중심이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자매결연도시 맺은 게 다섯 군데네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 없는 상황인데, 일본은 일찍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늦게 있네요, 의외로.

한일해협 시도지사 회의라는 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일본지역에 네 군데, 그리고 한국지역에서 4개 시도 해서 8개 시도가 매년 회의를 하고 있어서 자매결연 형태로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매결연 이상의 교류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이번에야 아오모리 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사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사카하고 어떤 교류협정을 맺은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오사카는 현재는 우호협력 부분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외, 재일본 제주인이 제일 많이 머무른 지역이 사실상 관서 지역,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사카 지역과의 교류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파견이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자매결연이 다섯 군데, 우호도시가 아홉 군데인데 다 파견이 되어 있는 건가요?

파견을 했던 지역도 있고, 특히 아오모리 현 지역은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계속 파견을 해왔고, 또 거꾸로 아오모리 현 지역에서가 제주에 파견 공무원을 보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국 지역은 중국 정부의 특성상 조금, 중국 성 정부 단위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지역의 민간단체나 이쪽으로밖에 파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파견을 받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공무원이라든지 인적 교류 부분이 교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은 안 되어 있고, 미국, 러시아, 포르투갈, 호주, 대만, 베트남 이렇게 있네요?

예.

이런 데는 지금 파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지금 하와이 쪽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든 유학이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인연을, 금년이 30년 자매결연입니다. 그렇게 맺어 왔고, 포르투갈이라든지 이쪽은 거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류 부분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호도시는 놔두더라도 자매결연을 했으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서 좀 더 관계를 더 증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 안 해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 우선 동물테마파크가 처음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되어서 처음으로 해제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애를 많이 먹었을 텐데, 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지정 해제됐으면 감면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정 파트 쪽에서가 그 조치를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 해제가 된 지 좀 지났기 때문에 후속조치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추징할 금액이?

금액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징도 빨리하셔야 될 것 같고, 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연장해 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신 것처럼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또 촉구해서 이것을 하게끔, 해제보다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 단호하게 앞으로는 해야만, 어쨌든 동물테마파크가 늦었지만, 되고 있지만 본보기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투자진흥지구 관리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투자진흥지구 제도 자체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제주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2002년 도입된 이후에 성과를 넘어서서 관리 부분을,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0조 지정기준회복명령, 제11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일단은 사업 완료 시점이에요, 아니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해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 완료를 떠나서 시작 시점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관리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정기준회복명령을 발동한 사업장이나 행정지도를 발동한 사업장은 전부 다 사업기간을 이미 경과했거나 임박했는데 투자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서 인정한다. 다만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회를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6개월의 지정기준회복명령을 부여했고 1회 연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완료되어서 고용률이라든지 약속했던 부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아까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공유지를 임대방식으로 간다고 지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더라도 만에 하나 매각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시점이 5년인데, 환수 기간이 5년인데 사업 시점에 매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업 완료되고 나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떤가. 미리 매각해 주고 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국공유지 매각 이후에 환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짧다는 지적이 여러 군데서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시점, 매각 시점 부분을 언제 잡느냐 이런 부분이 다각도로 맞물려 있어서 분명히 육지부와는 제주가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제도 개선 부분을 추진 중에 있는데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 계속 더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보다는, 오히려 5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매각시점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미리 그 사람들이 땅을 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사업 완료해야지 매각해야지……. 어쨌든 장기 임대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시설들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근본적 이유가 이번에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관 불허의 문제로 해서 내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국제영화제가 우리 서귀포 예술의 전당의 대관을 불허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성황리에 잘 마쳐졌거든요. 그러면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정말 좋은 여건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술의 전당에서 제대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줘야 마땅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의 그런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 지정과 해제, 그리고 관리가 이원화되어 왔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하고 지정과 해제는 도가 하고 해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서 제대로 안 되었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해서 이 업무가 도로 이관되면서 앞으로는 한결 관리하기는 수월하지 않겠나. 그러면 특별법이 개정됐으면 사실 우리 조례도 그에 걸맞게 임팩트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전부개정조례안으로만 올라왔어요. 제목은 똑같고요. 여기 보면 제목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게 들어가야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해제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 명칭도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거든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주도로 이관됐으면 이에 따른 하위 조문이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리시스템에 관련된 문제, 이것은 그때그때 조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 개월에 한번 도에다가 보고토록 하든가 이런 게 조례에 조문으로 명시가 돼야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좀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관리권이 JDC에서 도로 넘어오면서 조례 명칭은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분으로 개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권에 대해 좀 더 치밀한 규정이 정비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이미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것을 고민 중에 있고, 다만 이번의 조례안 부분은 5단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후속조치로 일단 급한 대로 법령조문 정비 차원에서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투자진흥지구 지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흐르면서 이제는 관리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실제 내부 관리 시스템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더 정비해서 투자진흥지구가 명실공히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투자진흥지구가 제대로 이행됩니다. 사실 성산포 관광단지만 하더라도 휘닉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대로 진행 안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서 환매처분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조례에 넣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언론에 계속 뜨고 있는, 김동욱 위원님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만 부영호텔 2, 3, 4 이런 허가 난 게 주상절리대나 서귀포의 정말 아름다운 바다 조망권을 상당히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 도가 어차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줬기 때문에 갑질 아닌 갑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건축 부서에서 한 일입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 차원에서 협조를 얻어내서 도민들이 너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더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영이 얼마나 제주도에 와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모두 하는 사업마다 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심지어는 세계적 건축물마저 없애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아직은 건축물이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 받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라든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주문도 합니다. 좀 노력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인허가 부서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최대한 도민 이익에 부합하게끔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영도 사회적 기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네 사업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제주에서 사업적 측면의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의무입니다.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도출해서 후대에 물려줄 자연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결연도시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자매결연도시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자매결연도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경기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도 보내기는 하지만요. 특히 제주도는 일본이 이번에 아오모리 현이 처음이지만 시 단위에서, 예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북군이나 남군이나 일본과 많은 자매결연도시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객이 중국에만 너무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의 일환으로 자매결연도시, 예를 들어서 와카야마 시나 산타로사 시나, 또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가라쓰 시나 가시마 시나 이런 데, 중국도 제주시와 많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자매결연도시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본 관광객이 좀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자매결연도시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지역 간 교류라는 부분이 지금 민간단체 간 교류 부분이 더 효과가 있고 장려하는 것처럼 도 차원의 교류뿐만이 아니고 제주시나 서귀포시 행정시와의 교류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놓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이, 아웃바운드되는 관광객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중국 사람들 중에 밖에 관광 나가는…….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억 1600만 명 정도 2014년 기준으로 되는데, 돈 쓰는 것도 7000억 불 정도. 일본도 예전에는 상당히 관광을 많이 나갔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에만 안 올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민, 지금 직무대행인데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큰일 하실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신라면세점 앞을 지나갔는데 늘 그렇습니다. 갈 때마다 중국관광객들로 넘쳐나요. 우리 제주가 사실 풀지 못하는 게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든가 관광진흥기금을 반드시 저희는 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기금을 계속 건의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뭡니까?

그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해야 된다, 신라면세점에.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 문제는…….

신라만 지적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도내에 있는 대기업면세점…….

그런 문제는 지금 관광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이니까 관광은 모르겠죠. 어쨌든 면세점은 과실만 따먹고 있어요. 기껏해야 제주도에 1년에 납부하는 세금이 7000만 원 정도 내서 도로 다 점용하고 크루즈여행객들 오면 전부 거기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줄 서서 밖에 앉아서 할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광진흥기금을 내서 제주도 관광발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관광국하고 문화체육국으로 나누어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문을 하고요.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에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9항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고용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국 아오모리현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번 회기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어느 때보다 고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