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원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3일 현정화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여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한정된 공공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복지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도 차원의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심사를 대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업무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 및 법령 위반 심사 규제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취지 측면에서는 특별한 이견 및 법리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업무 상충 및 실효성 차원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아래 의견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9조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능면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유사함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복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능 명시 또는 모금회 사업 예측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수반 요인의 비용추계입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 위탁에 따른 운영인력 등 제비용 소용에 따른 비용추가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집행부에서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인지 등 소요되는 민간위탁 소요재원 산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사회공헌대상 심의에 있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사회보장위원회 본래의 기능과 상반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공헌장 수여 및 환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 제6조제2항제1호인 경우에는 본 조례안인 사회공헌 조례안과 도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예우 개념은 그 개념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7조제2항은 제6조제2항과 연동되는 만큼 그에 따라서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향후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기관·단체 간 업무 상충 문제, 사회공헌 대상자 심사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성과 함께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등 필요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