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도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기 전인 2010년도에 인권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2015년 3월에 인권위원회를 구성, 같은 해 7월 인권전담부서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갖고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150명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보해 구제 절차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선제적인 인권행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규범으로서의 외형적 구조는 갖추었다 평가할 수 있지만 인권제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권센터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는 있으되 선언적 규범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본회의에는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됩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세 차례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굴욕 끝에 마침내 A등급을 따냈습니다. 인권도시로의 이행은 현대 민주사회로 가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도시는 인권조례를 구성하고 2단계로 인권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3단계로 인권정책을 시행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제도로서 2단계에 와 있지만 선언적 규범이 아닌 진정한 이행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제도의 핵심은 인권센터의 설치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 인권센터를 제4장으로 구성하였지만 의원발의 조례의 한계로 인권센터 설치를 강제조항으로는 담지 못했습니다. 조직의 설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센터는 인권행정의 주된 당사자인 공무원과 도민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분야별 인권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에 따른 개선‧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주 자림원 사건이나 이번에 문제가 된 남원의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가 사전에 있었다면 이런 사건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북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도민인권실태의 결과를 보면 도민들은 지역에서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 1순위로 군대 상급자, 공무원, 경찰, 언론인, 검찰,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직원 등의 순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즉 공무원인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인권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가 꼽혔습니다. 이번 전북연구원의 도민 인권실태 결과를 보더라도 인권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인 한옥마을을 관광지로 탈바꿈시켰고 지사님의 뚝심으로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전북의 100년 먹거리인 탄소산업을 위한 탄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젠 우리 전라북도가 찬란한 역사문화와 함께 인권도시로 거듭나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앞서가는 전북 도정으로 열어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어제는 여소야대의 제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날입니다.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호남에서 선거혁명이 있었던 지난 총선은 전북 정치에 많은 점을 남겼습니다. 패권과 합종연횡이 아닌 오로지 지역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는 실리적 선택의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도민의 뜻을 전북 도정에 접목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25명의 전북 출신 수도권 국회의원은 전라북도의 인적 자산일 것입니다. 여기에 전북에 연고를 둔 배우자를 포함시킨다면 전북 현안을 위한 정치권의 인적 인프라는 매우 견고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북에서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의해 타 시도 출신 인사 중 전북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6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총 2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국적과 전공을 초월해 우리 지역을 위해 크고 작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 분들입니다. 전북을 위한 정치권의 결집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지사께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 최근 들어 문제가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예일대와 콜럼비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기질의 세부조사 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33.6점으로 174위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48.47점으로 170위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과 2014년에 43위에서 2년 만에 순위가 뚝 떨어졌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관리에 심각한 누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5월 3일 기준,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면 우리 전북의 경우 강원과 충북 다음으로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정 전북 이면에는 대기오염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41%는 경유차에서 나오는데 경유차에서 주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2차로 미세먼지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했는데 19개 차종이 실내인증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기준치의 20배, 르노삼성의 QM3는 17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유차 판매 비중은 지난 5년간 10%에서 44.7%로 크게 높아졌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라북도 등록 차량 83만대 중 경유차가 45.7%인 38만대이고 이중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식 이전 차량이 전체의 31%인 12만여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서울 등에서는 2005년식 이전의 경유차가 매연검사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만 자부담을 시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전북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보다 전북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환경정책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이 수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당부와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전북의 환경정책과 범도민적 캠페인이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사께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해숙 의원입니다. 얼마전 혁신학교 교사들과 함께 북유럽의 혁신교육과정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배운 것은 그곳의 아이들이 참 많이 뛰어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노는 일이란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내며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창의적인 과정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볼 시간도 없이 책상 앞에만 엎드려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되새기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은 혁신학교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적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앞서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멀고 멀기만 합니다.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모순이 대학입시에 있기 때문이며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체제와 대학서열화, 더 나아가 노동시장 문제와 복지체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에 맞추어진 사회적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전북교육에 전환학년제 학교의 실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참다운 교육의 생명력은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목표나 부여된 동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입시교육만 존재하는 교실은 좌절만 안겨줄 뿐이고 학교를 떠나거나 책상 앞에 엎드리는 무기력한 아이들만 양산할 뿐입니다.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줌을 통해 여기서 얻은 생명력을 가지고 입시교육 가운데서도 스스로 살아남아 꿈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지만 대부분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배치되어 처음 목적한 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성찰과 체험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1년 과정의 전환학년제 학교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학생을 모집하여 1년 동안 자율적이고 집중적인 중점과정을 선택하여 깊이 있는 체험과 자아 발견의 기회를 갖게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수료 후 원적학교에 복귀하면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공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기존 위탁형 대안학교는 주로 학교생활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탁기간 중 교육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전환학년제 학교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과정으로 학교에서는 운영지원센터의 구성원들과 협력기관의 길잡이 교사들이 운영협의회를 통해 교육활동의 전반을 협력하여 구성한다는 차이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의 혁신은 입시 경쟁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자발적 배움의 주체로 서게 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주도하는 창의적인 진로개척 역량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율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아 자유로운 사고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다양성의 혁신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송하진 지사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키우는 자립교육,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공동체 의식교육의 원천은 누구나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올곧게 설 수 있는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이 다양한 교육과정의 설정을 통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전환학년제 학교가 시범 운영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총 1만1,413건이 발생했고 학생에 의한 침해가 98.3%이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65%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가 19.5%, 폭행이 1.8%, 성희롱이 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의 경우에도 2015년 기준 교권침해 사건은 총 150건으로 대부분 학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욕설·폭언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이 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화되어 나타난 사례가 이 정도라면 실제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발생되는 교권의 침해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 5월 교권보호 법률의 신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만장일치 통과로 정부에 정식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우리 사회가 교사의 지위와 권리마저 최소한의 도덕인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무엇이 교육현장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프로그램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학생과 가장 첫 번째로 만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담임교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교사의 업무가 전문화되면서 반대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로교육을 전문강사나 전담교사가 교육하는 체계가 어쩌면 담임교사의 역량을 오히려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면에 교사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킵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 전반에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교사가 필요한 곳에서의 교사의 책임과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있는 곳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방학 중 학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단체협약을 통한 일직성 근무가 폐지되면서 학생들의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검토하고 학생의 안전과 지도 관리에 부실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교사의 모습 역시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첩경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성장평가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닌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연수나 학부모 교육, 기본적인 매뉴얼 등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될 걱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장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명확한 평가기준과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사연수가 강화되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평가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 또한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그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2016년 전국 시도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결과에서 전라북도가 최하위수준이라는 신문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비단 지난해뿐만 아니라 매년 되풀이되어 왔다는 데 대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열악한 전라북도의 장애인 전문체육인 처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장애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극복의 대상이 되지만 특히나 스포츠 분야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이나 그 밖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정신력과 많은 노력으로 극복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처음 시도도 어렵지만 성공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누구나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특정한 선망의 대상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만큼은 장애인들이 운동선수로의 꿈을 갖고 노력하여 성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선수는 28개 종목 748명이나 되지만 전라북도 내 대학이나 실업팀, 자치단체 어디에도 장애인운동부는 없습니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장애인직장운동부가 없는 곳은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해 전남과 세종시, 3개 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누구에게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전라북도의 능력 있는 많은 장애인선수들이 생계를 위해 지원을 약속받은 타 자치단체로 이전하거나 본인 진학을 위해 타 지역 학교의 대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자치단체들로부터 지원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3개를 획득한 최고의 선수도 1년 최대 1,4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될까요? 이보다 못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5년간 전국장애인체전에서의 전라북도의 성적은 2014년 13위를 제외하고 거의 최하위권인 16위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인 선수들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전라북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직장운동경기부에는 19개 종목 22개 팀에 161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소속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일반 실업팀에도 12종목 13팀에 82명이 소속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팀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만큼은 생계를 보장받으며 좋은 여건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나 포상금에 있어서도 장애인선수들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도 서러운데 이러한 부분에서조차 차별받아야 하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둔다면 최소한 먹고살 걱정이 없게 해 줘야 더 좋은 성적 거두고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꿈이라도 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장애인직장운동부를 창단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생계 걱정 없이 운동에만 전념해 살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팀 창단이 어렵다면 최소한 일반 직장운동경기부와 함께 훈련하며 일반인 선수들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장애인 체육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제33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1천t에 육박하는 복분자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수확철을 맞은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고처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안 된다면 본격적인 수확철 6월은 희망의 6월이 아니라 절망의 6월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난 오늘,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핏대 세우며 송하진 지사와 관계공무원에게 외쳐댔던 내용들이 얼마나 진전이 있었을까요? 진전은 고사하고 이처럼 참담하고 무시당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회의마저 드는 건 지난 10년간의 의정활동 중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민들 손에 선출되어 도민들의 대표로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저의 각오가 산산이 부서져버리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힘없고 빽 없는 5,400여 복분자 농가의 원성을 대하면서 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발언을 통해 대량 소비체와 연계한 판매대책 마련 강구, 유통손실 보전을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 그리고 지난 1년간 저온창고에 보관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전라북도 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언 이후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우연히 회의장 앞에서 한 번 만나, 유선전화로 두 번 보고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대량 소비체 한 곳을 방문하여 “전라북도 복분자가 재고가 많으니 많이 좀 사주세요.”라고 요청한 것과 지역 농협에는 착즙해서 쥬스를 만들면 도청 공무원들을 통해 팔아주겠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났든, 전화로 했든 저는 그게 서운하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13일 전인 5월 17일 332회 임시회에서 했던 5분발언도 바로 어제 담당과장과 팀장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대책에 대해 서면보고와 함께 진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언한 지 40여일이 지난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일언반구도 없는 집행부의 태도가 매우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외면하고 본 의원이 촉구한 대책마련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송하진 지사의 뜻인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 의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도 아니면 예산이 수반돼서 그런지, 이도저도 아니면 5,400여 복분자 농가가 우스워서 그런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5분발언의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도민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송하진 지사께 따져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복분자 농가의 암울한 심정을 아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대책은 있는지, 단순히 농산물 판매장에서 어깨띠 두르고 홍보한다고 해서 복분자가 팔리는지, 시·군 생산량은 얼마고 판매대책은 무엇인지. 제발 공문만 보내서 현황파악만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지사께서 직접 채잡고 시·군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전라북도지사가 복분자 농가를 위해 무엇을,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냐라는 시·군 건의사항부터 듣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농협이나 재배농가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비체에서 구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군에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전라북도 차원에서 복분자 효능에 대한 홍보 마케팅 예산을 수확철에 편성해서 중앙방송에 홍보하여 주는 것이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자극시켜 생과 판매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품종을 선정해서 그것을 농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시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복분자 주산지로서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무늬만 주산지 알맹이 없는 특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현재 막대하게 쌓인 재고량 소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또한 당장 올해 생산되는 복분자의 유통에 대한 전라북도의 고민이 깊을수록 제값 받는 복분자, 보람 찾는 농민, 사람 찾는 농촌으로 삼락농정의 실현이 더욱 앞당겨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2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 회의 규칙에서 22개 조항이 2016년 1월 29일 공포‧시행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에 의해서 흡수되었고 일부개정만으로 변화된 입법 원칙 기준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리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여러 가지 원칙기준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남아있는 폐지된 인용조문을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로 변경 인용하여 현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선의의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사생 자격을 강화하고 장학숙 입사생 선발 및 운영을 장학숙 원장이 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장학숙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임원의 임기 4년을 형평성 차원에서 도내 다른 출연기관의 임기에 맞춰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구성 근거마련,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시켜 실효적 제도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법인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법인에게만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법인으로 한정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전라북도에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박인구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장, 김경수 제35보병 사단장에게 명예도민증 수여를 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각종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명확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설의 개방 제한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항을 정비하였고 집행부도 원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곤충 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단체 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6년 지역산업진흥사업 중 도내 기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총사업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7 대 3으로 준용하여 도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2015년 10월에 기 1차 출연동의를 받은 사항이면서도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보다 늦게 확정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임실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대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시·군에 확산시키고자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2005년 시범사업 이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 오고 있고 수혜집단의 호응이 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정부의 폐지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건의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안과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창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입니다.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된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 변경,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사무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였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직함을 얻어 정치활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지역위원의 사익화로 인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솜리유치원) 안입니다. 본 설립안은 익산시 배산·장신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아배치 시설을 확보하고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12학급 195명의 수용규모로 ‘가칭’ 솜리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갈등해소와 특수아동의 조기유아교육의 질 향상 및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반학급과 특수학습의 수를 현행 일반 9학급, 특수 3학급에서 일반 6학급, 특수 6학급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솜리유치원)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5조5,269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조5,393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3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전라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사업 국비 21억원 중 7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사업 10억원 등 10건 112억6,100만원을 삭감하여 105억6,1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삭감예산 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3,400만원은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에서 삭감된 도세 징수분 11억3,262만4천원과 지방교육세 징수분 89억175만7천원은 누리예산 경비 지원 중단우려에 따른 행정자치부 권고 등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은 삭감예산 100억3,438만1천원을 활용하여 도내 3∼5세 누리과정 대상 학부모·교사·어린이가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라북도의회는 해운물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산동성 석도항과 군산을 오가는 국제카페리 운항횟수 증편을 건의합니다. 군산항은 올해로 개항 117년을 맞이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의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지역은 서해안 최대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중정상이 합의하여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에 기업유치 및 한중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관련 물류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공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동안 관련기업의 물류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은 군산항이 유일합니다. 공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투자기업들이 군산항을 통해 물류수요를 적극 해결할 수 있고, 향후 공항이 건설된 후에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분야 선두지역으로서 그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북에는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문화지구, 고군산군도, 지리산-덕유산-변산 국립공원, 익산 백제마한유적, 고창 고인돌군 등 많은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공주, 부여, 보령 등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도 군산항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인하여 군산항을 통한 한중 간의 관광객과 물동량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산은 전국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특히 타 지역의 카페리와 비교해 부산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한·중·일 해운물류를 잇는 랜드브릿지(land bridge)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런 수요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중 카페리 선복량이 부족해 군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주들은 물류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전북지역 입주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항항차 부족으로 보다 많은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벽에 부딪쳐 지역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항이 10개 항로 주 26항차, 평택항은 5개 항로 주 14항차로 우리나라 전체 93%를 차지하는데 반해 군산항-중국 석도 노선은 1개 항로 주 3항차로 겨우 7% 비중을 점유, 한중 카페리선의 운항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운항횟수를 증편하기 위해 건의드립니다. 첫째, 조속히 주당 6항차 이상으로 증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주당 3항차 운항으로는 증대되는 여객과 물동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운항횟수 증편만이 군산항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금년 8월 예정되어 있는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항 국제카페리 증편 문제를 우선의제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중 카페리 개설 및 증설은 한중해운회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새만금지역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와 국내 해운물류의 랜드브릿지(land bridge) 역할을 수행하는 군산항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회담 우선의제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해안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역발전은 균형과 상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수도권 위주의 한중카페리 운항은 당연히 지역의 불균형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정부는 서해안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권 유일한 대중국 관문인 군산항의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항-석도항 카페리는 그동안 관광객 유치, 경제발전, 문화교류와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전북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차 증가가 절실하게 요구되니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운항횟수 증편 촉구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운항횟수 증편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이번 33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 및 상용화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송하진 지사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전북도정의 무관심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유전작조작농산물 시험재배와 상용화에 반대하는 많은 단체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도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없을 뿐더러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 도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농민은 전북의 도민이 아닙니까? 전북도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정은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본 결의안이 전북농민과 전북도민의 간곡한 심정이 담겨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농촌진흥청과 소통해 더 이상 도민이 고통 받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농촌진흥청이 전북에 이전해 올 당시 우리 도민들은 가뜩이나 낙후한 전북 경제와 농업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북의 농민들과 평생 일궈온 문전옥답을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내주었다. 하지만 그 기대와 희망이 곧 고통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전북농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주시와 완주군에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다. 농진청이 전주시와 완주군에 시험재배를 승인한 품목이 벼, 사과, 콩 등 7개 작물에 해당되며 그 면적은 115개 시험포장에 20㏊에 달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유전자조작농산물의 개발과 확산의 중심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 대한민국 농업발전을 위해 문전옥답을 선뜻 내놓은 전북농민들은 큰 절망감에 빠져 있다. 더욱이 농촌진흥청은 유전자조작농산물 위해성검사를 위한 시험재배 외에도 가축과 곤충 등 170여종에 대한 유전자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0여 품목에 20여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위해성 여부다.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무르지 않는 유전자조작 토마토가 개발된 이래 한쪽에서는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식량부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추앙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12년 9월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몬산토 사의 제초제 내성 옥수수에 대한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쥐 200마리를 대상으로 2년간 실험한 쥐들에게 유선 종양을 비롯해 간, 신장 손상이 크게 두드러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인간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는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유전자조작농산물이 불완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유전자조작농산물 개발이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작물생산성 제고와 농약사용 절감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며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은 제도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전북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연구를 강행하고 있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부처가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상업적 재배를 승인만 한다면 곧 한국산 유전자조작농산물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과 제도로 금지하기는커녕 법과 제도를 악용해 연구가 진행 중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더욱이 농촌진흥청은 호남평야 한복판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진행하면서도 전북도민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우리 전북도민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더 이상 농촌진흥청의 일방적인 시험재배를 묵과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농촌진흥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전라북도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를 하지 말라! 유전자조작농산물로 호남평야와 대한민국의 농토를 오염시키지 말라! 생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촌진흥청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와 상용화를 위한 모든 연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국 시험재배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방지와 복원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의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 및 상용화 반대 결의안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초기 어느 부처가 대처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핑계와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쳐 참사를 키웠습니다. 정부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처럼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이 피해 대책을 외면하니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그 사이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와 정치권에서는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지만 정부는 민사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검찰의 조사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체계까지 정비하는 구조적 접근법이 절실합니다.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겨둘 일은 아닙니다. 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더라고 정부의 태만과 방임에 대해서 국회는 명백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피해자들을 판정하는 자체 틀은 만들었지만 그 피해범위나 내용과 성격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해 잠재적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이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환경 피해나 화학물질제품 피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초기에 생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희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지켜보면서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화학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생활화학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조사 결과를 보면 연구진은 200여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세정제와 소독제 등에 163개 화학물질이 사용됐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163개 화학물질 가운데 38개는 유럽연합에서는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팔리는 세정제와 소독제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5개 가운데 하나는 유럽연합에서는 위험물질로 분류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발주로 민간업체가 탈취, 방향제와 살균제, 세정제의 성분을 분석·조사한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세정제와 탈취제, 방향제 96개 제품의 화학성분 63종 가운데 5종이 유럽연합에서는 사용금지한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사용허가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허가된 화학물질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 반면 우리는 금지된 화학물질 외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리치(REACH)제도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유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전인증제도 즉 인증이 없으면 판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인증제도가 빠져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1t 미만의 화학물질은 독성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식별정보, 용도 등의 정보만 제출하도록 한 것도 문제입니다. 세균이나 해충 등 생물체를 죽이기 위한 화학물질, 이른바 살생물제의 경우 제품에 매우 적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t이 안 되는 양으로도 대량의 화학제품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제외하고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화학성분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살생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상 속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도입하라. 하나,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