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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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업무를 시작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 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형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료요구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자료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업무보고죠? 업무현황 3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여기 보면 귀갓길 조성을 통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지킴이집,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는데 근본적인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떠한 환경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많은 사회에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신규사업을 해갖고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왔고요, 금년도에도 역시 공모를 해갖고 받아 올 예정인데요, 이런 것이 필요해 갖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현재 저희들이 안심택배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여성안심지킴이,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내가 중화동에 지금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봤어요. 참 뭐 잘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이 일반, 보통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떠한 유도로 했냐는 거지. 특히,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옷을 입는 것, 교복이라든지 뭐를 입는 거라든지, 어떠한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검토해갖고 좀 대응하는 게 어떤가. 어떠한 것을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다가 수년 전에 제가 가까운 일본에 간 일이 있었는데 여학생 치마길이가 무릎을 덮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아시잖아.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러면 학교와 공조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갖고 접근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과장님,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구청의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행정기관하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합동으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은 뭐 새로운 신설사업이 된다든가,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모든 원인을 제공,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그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심층 있게 생각해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환경을, 지금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뭐든지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해 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 이 효과가,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협조를 해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 조성과 더불어서 그러한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한 근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시설이나 모든 일을 했을 때는 그 결과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점점 날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 지원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했는데, 향후 계획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캠페인을 실시해 보고 어떠한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어떠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해갖고 중화역이라든가 등등 해갖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낌에는 사실 캠페인을 통해갖고 저출산을 갖다가 조금 문제해결 하는 방법은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어떤 큰 이슈가 되는 뭐가 이게 사업인가 캠페인이 길에 나가서 현수막 들고 서 있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좀 홍보보다는 다른 분야로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이게 캠페인을 해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래도 큰 효과는 없지만은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일부분 좀 캠페인은 좀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지금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출산축하금, 뭐 각 시ㆍ군ㆍ구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효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가끔 저희 민원 들어온 거 보면, 물론 이제 타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둘째 이상을 낳는 그런 분위기에는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실적이 중요한 거지, 실적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원실적은 나오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원실적은 나오는데, 인구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출생신고 하면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이게 실행하고 나서 출생률이 어떻다, 뭐 이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출산율까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대충 나오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있다 이것을 확인을 해야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쫓아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일하는 게 하니고 그냥 마지못해서 쫓아가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에요, 출생아 수가 3,265명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이고요, 2014년도에는 3,288명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또 2015년에는요? 안 나와 있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2014년도까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약간의 증가는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증가는 있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출산장려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출산과 동시에 자녀 양육문제, 교육문제, 또 세상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어머니는 집에서 애기만 키웠는데 지금은 맞벌이부부가 거의 다 있다, 그렇게 지금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갖고 접근을 해야 출산장려가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타구에서 하니까 그냥 쫓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중랑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원론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연구 검토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외국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나가요. 애기를 낳으면 애기숫자만큼 따라서 이 다음에 연금이 지급돼요. 많이 낳을수록 연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못하더라도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다음에 뭐 애기 다섯만 낳으면 연금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다 낳을 거야, 억지로라도. 그렇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아무래도 보조가 많게 되면,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래서 근본적인 연구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 사업을 봤을 때 지금 수년간 이 일을 해 오고 계시는데 이것은 뭐 남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타구에서 하니까, 타지역에서 하니까 하는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타구와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중랑구에 이런 제도가 없다고 그러면 저것도 문제는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저게 필요하겠다, 우리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경쟁력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교육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기름도 한 방울 안 나오고, 뭐 지하자원은 없고 땅은 조그맣고, 만날 북한에서는 원자탄이나 쏜다고 그러고, 핵무기나 그냥 쏜다고 공갈치고, 그런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강국에 들어갔다는 것, 여기 계신 우리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 왔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어린이 출산장려에 적극적인 심도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에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민국이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해야 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진짜 연구 검토하고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갖고 결과물을 얻어야 될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지금 출산율로는 저희가 지금 나온 것으로는 저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뭐 없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난해 나왔던 것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자체가. 토시 하나 바뀐 것도 없어요. 지난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감사인데 어떠한 부분이, 이 부분도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게 여성가족과다, 과가. 한 가지만 더 하고, 7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지원, 지난해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료를 줄 때는 0세일 경우에 41만 8000원, 12개월 미만 20만 원, 양육수당. 이게 뭐 영유아보육법 34조, 같은 법 34조2에 의거해서 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주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난해도 얘기했는데 이 방법을, 지난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 양육수당하고 보육료하고 바뀌었을 때 결과가, 뭐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부족, 지금 부족하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어린이집은 지금 많이 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남는데 왜 그 어린이집 가려고 제비뽑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민간은 지금 좀 정원이 차지를 않고 있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민간은 왜 안 차는 줄 아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어서 그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에요, 가 보면 냉장고도 없는 데가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냉장고가 고장난 냉장고를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심한 말로 얘기해서 돼지고깃국 끓여주는 데도 있고, 먹다 모자르면 그냥 물 붓는 데도 있고. 모르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도점검을 해 봐야 수박겉핥기다 이거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6월 달,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이제 상반기에 실시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때 돼갖고 이제 급식지원,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불시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언제 지도점검 한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 그러면요, 그때만 반짝하거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집이다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애기엄마들이 사설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은 뭐 미어터진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론적인, 근본적인 생각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노인일자리창출도 돼요. 집에 어르신들이 애기 봐주면 돈 나와, 이게 노인일자리도 되고. 또 0세부터 유아원에 가서 선생님들 하고 대화를 해 보면 0세에서부터 5세까지는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최고다. 요새 뭐 아동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지만 내 자식도 말 안 들을 때는 손이 갑니다. 그렇죠? 다 애기들 키워보셨지만 내 자식도 말 안 들을 때는 할 수 없이 손이 가는데 남의 애를, 거기 갖다 맡겨 놓으면, 난 그 아동폭력이라는 것도 TV에서 보니까 좀 심한 것은 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교육 중의 제일 좋은 교육이 스파르타교육이거든요. 두들겨 패는 교육이 최고야, 효과가.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그 집에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주는 방법을 연구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집에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되는 사회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맞벌이가정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 그 배려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어떠한 이 법을 벗어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 검토하면, 중랑구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타구에서는 안 하지만 중랑구에서는 이렇게 해 갖고, 그럼 출산효과도 더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낳아서 애들이 양육문제라든지 뭐 어떠한 부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중랑구가 된다고 그러면 중랑구는 타구보다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생각을 했을 때 뭐 어떠한 방안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특히, 출산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기억이 납니까? 여러 가지 저하고 나눈 얘기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기억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납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조금 받아 봤더니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참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렇게 큰 폭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2011년도가 3,018명, 2012년도가 3,061명,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3,044명, 뭐 이런 식으로, 뭐 3,028명,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지금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동별로 보니까 묵1동이 상당히 출산율이 높습니다, 월별, 대체적으로. 높고 명목본동이 높고, 그 다음에 신내1동이 좀 상당히 높고, 월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한 면목본동이 20명 선을 넘고 30명 미만인가 하면 이제 망우본동이 점점 이렇게 연도 수가 2011년보다 좀 많이 늘었네요, 묵1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아마 거기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들의 연령,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같은 생각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뭐 한 지자체 어느 한 과에서 노력한다고 반드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 국가 전체에서 지금, 오늘 아침 출근길에 살짝 나올 때 TV에서 지금 나오는데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크게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제 아마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려 하는 움직임을 지금 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전에 과장님이 이제 아버지 입장이시지만 지금 어차피 여성가족과를 맡고 계시니까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과장님, 어떤 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사실 지금 젊은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요, 물론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취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결혼을 갖다가 서른 살이 넘어서 하고 있잖아요, 옛날 하고 틀려갖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혼해서 나중에,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실 구 단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협조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집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금 현 시점에서 직장을 갖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현재 직장을 가진 여성이나 남성들이 또 결혼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결혼을 해서 아기를 금방 출생한 그런 가정에,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언젠가 ‘할빠’라는 나진구 구청장의 신문에서 얼핏 봤습니다, 제가. 나진구 구청장님도 손주가 있어서 손주를 키우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이 키우는 게 상당히 힘이 든다는 제목을 제가 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면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 아이 성장하는 걸 10개월 동안을 쭉 봐왔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직장을, 직장 문제 때문에 아예 그냥 결혼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럼 현재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린이집만은 아니고 아기를, 예를 들어서 금방 출산을 해서 한 3, 4개월 동안은 산모가 사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시기에 누군가 검증된, 혹은 뭐 친정어머님이 됐든, 시어머님이 됐든,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 너무나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 사실은 여기서 뭐 50만 원 나가고 100만 원 나가고, 첫 아기는 또 그런 게 없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첫 아이는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이 좋겠나,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동에 한 달에 30명 미만으로 낳습니다, 아기를.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에 보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명을 낳는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친정어머님이 계시거나 시어머님이 계시거나 혹은 약간 여유가 돼서 산모도우미를 쓸 경우를 뭐 제외하고라도 정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친정어머님이 안 계시고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내가 산모도우미를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출생가정을 좀 동별로 이미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럼 뭐 열 가정이 될지 다섯 가정이 될지, 되면 아까 여기 보니까 아이돌보미사업이 지금 돼 있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보면 지금 가족 중에서 누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 가족에게 뭘 도움을 주고자, 도와주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 경우는 그런 가정이 없을 때 지자체 차원으로 도와줄 수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그래서 한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4개월이 좀 지나면 엄마가 아기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고 하면 엄마도 한 숨을 쉽니다,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젊은 아가씨들이 정말 발랄하게 사회생활을 정말 만끽하다가 어느 날 결혼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딱 낳았어,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아기 낳고 한 3, 4개월 그 여성들에게는 아기를 향한 그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죠, 여성은. 있지만 4개월 정도 아기에 대해서 파악도 미처 안 되고 내가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몸도 말도 못하게 아프거든요. 정말 불편한 상황에서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여기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이것은 남성들은 겪어보지 못하거든요. 다행히도 요즈음 뭐 아빠출산, 육아출산 휴가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만이라도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꺼리는 가정도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월 30명 미만이라면 거기서 부모들이나 그런 사정이 괜찮은 가정을 재끼면 정말 도와줘야 될 가정은 몇 가정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올해 후반기부터라도 한번 파악을 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보면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첫 아기를 출산해서 키워 보니까 ‘아, 내가 정말 힘들 때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도움을 좀 주는 구나.’ 그러면 그 도움 주는 그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약간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이를 하나 더, 하나 더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한 17명을 만나봤는데 대체적으로 아기를 하나 더 낳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그 시기가,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한번 과에서 의논을 좀 하셔서,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또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구 자체적으로 전체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그 다음 우리 보니까, 우리구가 젊은 여성들이 참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뭐 결혼한 여성도 있겠고 결혼 안 한 여성들도 있겠죠. 그 여성들, 결혼 안 한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여성들, 첫 아기 가진 여성들하고 한번 상담도 해 보고 하면 아마 지금 보다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한 30명 되는데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자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사이에 조금 출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가장 출산율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직원 하고 이제 제가 업무를 보면서 젊은 어머님들하고 한번 상담을 하다보면요, 0세나 1세 정도의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는 직장을 나가야 되고 0세, 1세 아이들을 갖다가, 물론 이제 뭐 어린이집에다 맡겨도 되는데 0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김진영위원

네,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로는 아이돌봄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돌봄서비스는 이제 시간당 6,500원을 갖다가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잘 몰라요, 대체적으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게 좀 홍보가 필요하겠고, 먼젓번의 그 삼쌍둥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신내1동 거기도 지금 그 이후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김진영위원

못해 봤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신문을 보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인구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결혼의 어떤 진화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팍스(PACS)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 사회적 보장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팍스라는 제도가 프랑스에서는 한 20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삼십 대의 여성들하고 남성들에게 조사를 해 봤더니 동거에 동의한다는 것이 의외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즉 개인화라든지 이러한 것이 이제 약간의 영향이 있겠죠. 하여튼 뭐 이것은 그런 것이 언론에 나 있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출생률을 높이는데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도 작지만 그런 것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한번 지켜보면서 자꾸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영아에 대한 대책은 좀 많이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출산율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요,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그 출마할 당시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출마자들을 불러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지역아동센터를 출마 전에 선거기간 동안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정도 듣고 해가지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이제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비전 및 슬로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25개 정도가 있네요, 우리 동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25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있으면서 여기에 나가는 구비, 시비가 같이 되네요,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국ㆍ시ㆍ구비가 같이,

김진영위원

국ㆍ시ㆍ구비,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거기 정말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슬로건을 내건 거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진행된 게 이 슬로건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 지금 25개 중에서 한 두서너 군데는 슬로건하고 상당히 잘 맞게 프로그램을 짰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학교 방과후수업 숙제 봐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학습도우미,

김진영위원

학습도우미로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그냥, 지극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좀 짜져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설치기준이요, 1년 이상 방과후학습 등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개인 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원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센터장?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센터장입니다.

김진영위원

센터장님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센터장님 자격은, 잠깐만요.

김진영위원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고요,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방과후 아이들이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방과 후에 집에 가서 부모들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학원 같은 데 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 가게 되면 학습도우미 그분들이 계셔서 학습 같은 데는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는 항상 저녁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을 쭉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생 하는 데도 두서너 군데가 있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모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기 가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부모들은 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쏟을 수 없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만큼 여기에, 물론 경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센터장의 인성이라든지 특히,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거기는 봉사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센터장의 인성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뽑는 게 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 지금 물론 센터장님들도 훌륭한 인성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에 우리 담당부서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슬로건에 맞는 교육이 한 시간이라도, 아이들 수업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슬로건에 맞는 교육이 한 시간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참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로건하고 센터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센터 프로그램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이거 특별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보통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센터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0명에서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피아노가 몇 대가 있어야 이 아이들이 바이올린이나 하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특별히 특별 지원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들만 하게 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원해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KT 옛날 중랑전화국 건물에 밑에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음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댄스동아리도 역시 거기에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아마 지역센터가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실 힘든 실정이고요, 거기에서는 특기교육이라 그러면 영어라든가 외국어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평수가 좁고 우리가 가면 사실 센터장실이 사람 하나 앉기도 힘들 정도로 좁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또 가정집 밀집지역에 이게 있단 말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피아노, 바이올린, 댄스동아리 하려면 음악도 틀어야 되고 아이들이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의아해서 그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별도로,

김진영위원

별도가 있군요, 이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걸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슬로건과 프로그램이 조금 맞아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센터장님들 지금 훌륭하시지만 거기 교사도 그렇고 센터장도 그렇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부모들의 손길이 많이 갈 수 없는 아이들이니만큼 그 센터에서 센터장님의 인성, 거기에 하는 선생님들의 인성을 중요시해서 사람을 채용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그냥 지금 우리가 행감 중이라 과장님이 여기에서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 작은 힘이나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이게 변화될 수가 있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과장님께서 기왕 여성가족과 맡아계시니까 여성가족과의 직원들이, 특히 우리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들하고 잘 보조를 맞추면, 우리 팀원들도 여성들이 많고요. 그러면 아마 좋은 작품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후반기부터라도 늦지만,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 성장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었는데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같은 걸 개최해서 임무감이나 사명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셨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 다음에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타 구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걸로, 특히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이성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가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조성연위원

많은 편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타 구에 비례를 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참 소관 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국ㆍ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교육을 시키고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연 몇 회 시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횟수가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2회 정도 해서 한 4회 정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성연위원

보육교사들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주로 요즘에는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이라든가 아동폭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심리적 발달상태 등 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육교사들을 교육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론보다는 실습 쪽으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론상으로 사례를 물론 발표해 주고 사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일어날 수 있는 이론상으로 이런 걸 접근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어린 아이들은 음식을 먹다가 얹힌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경기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이 보육교사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119나 112에 신고를 하면 오는 상황에 5분, 6분, 7분 이내에 이미 아이는 안 좋은 상태로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폐소생술은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기도는 어떻게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알면서도 당황하면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보육교사들이 한 원에 몇 명씩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맡아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을 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아이들 다루는 방법은 어른이나 성인들과 다를 거니까 그런 걸 우리 보육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체험을 한번 해 봄으로 해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물론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가 상당히 잘 하고 있다. 타 구에서 저희 구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학습을 하러 오시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주무부서가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생태체험이라고 하나요. 이런 체험학습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연학습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도 있고 또 학습장 같은 경우가 저희 관내에 지금 없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데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을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이런 사례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관내에, 타구는 이미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관내에 유수지도 있고 그린벨트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저희 구에서 일일농장 임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거 일정 부분을 우리 생태학습장으로 잘 갖춰서 이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무료로 하게 되면 더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 아이들이 가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면 사실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지도를 제작 중에 있고요, 다음 달쯤 되면 저희들이 영유아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공공근로자들도 계시고, 이래서 과하고 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참으로 바람직할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국?공립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로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한테 어쨌든 외형상으로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줄 서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원생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면을 보면 이게 지역에서 어머니들 입소문에 의해서 이 원이 평가를 받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면. 나름으로는 그 원이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어머니들 입소문을 통해서 그 원이 원생들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어찌됐든 노력들은 많이 하신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국?공립이나 이런 데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민간어린이집도 동등하게, 균형 있게 운영을 해서 오히려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나는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하실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또 학부모들은 서로 보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원생 모집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출생률도 저하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소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옛날하고 다르게 운영에,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연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서울시 협회 임원 중에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여튼 중랑에,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 저희가 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좋은 그런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센터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중랑을 그런 부분에서는 부러워하더라고요, 관리도 잘 하고 있고. 물론 이게 국?시비하고 우리가 구비가 일부 편성에 들어가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활성화시켜 놓으면 본인들끼리 더 경쟁을 해서 외부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받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생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제가 관내에 세쌍둥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 아마 한두 분이 그분에게 연락을 취하고 지원이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녀가 세 명이 있었다고 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세 명이 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세쌍둥이가 태어나서 참 형편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보도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마 지원을 조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넷째부터는 200만 원씩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었기 때문에 600만 원이 현재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육수당이 그에 따라서 20만 원씩 매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명이니까 60만 원이 되겠죠. 우리 과에서 지원해 준 게 그거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일부 예방접종이라든가 그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지원이 됐고요.

조성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건 그분이 아니라도, 보도가 안 됐더라도 그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다 이런 거죠. 우리 구에서 그 가족의 방문을 누가 하셨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도될 때.

조성연위원

보도될 때 주민센터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과에서는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담당이나 누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아쉽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건 상당히 예외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세대에 관심을 갖고, 구청장님은 왜 이런 데 방문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에서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문제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지원을 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이런 분들을 상징성 있게 한번 방문을 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독지자도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틀림없이 독지자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요건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걸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이 가족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외부 사람이 누가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TV에 나온 걸 보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는 분인데 아이 셋이 되다 보니까 기저귀도 부족하대요, 법적으로 주는 것만 가지고는. 또 그렇답니다. 아이들 셋이, 쌍둥이는 그렇다네요. 아이가 하나 배설을 하면 같이 한대요. 쌍둥이들은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는데 이런 걸 주위에,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주위에 이웃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누가 출산을 많이 하려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이런 건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번 상징성 있게 방문하시고 이러면 아마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우리 구정소식지나 이런 데 한번 우리가 내게 되면 독지자가 나는 붙어서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고 그러면 ‘중랑구는 참 이런 일이 있더라.’ 이게 퍼져나가면 젊은이들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할 수 있는 일, 그 일만 하고 그 이외로 확장을 못하는 게 좀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원봉사자를 연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무슨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또 이런 일들은 특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만 바뀌었다고 그러면 구청장도 한번 방문하시고 ‘방문했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면 연계를 하지 않아도 홍보가 되면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방송 보고 외부에 신당동 사람이 지원했더라고요, 신당동 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저한테 전화 와서 저도 안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걸. 보도도 못 봤기 때문에. 그분이 전화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을 놓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그런 걸 거울삼아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감사가 이번에 처음이시잖아요, 우리 여성가족과 오셔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난 회기 때 속기록이나 이런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일부 읽어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부 읽어보셨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그런 면이 있는 반면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서류가 참 미비한 부분들이 좀 많다. 그리고 서류를 친절하게 잘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대체적으로는 저희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작년도 서류를 갖다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를 하는데 행정감사 기간을 앞두고 자료요청을 할 때 서류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하시고 올립니까 아니면 팀장이 확인하고 올립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확인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번 하고 올리시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또 많이 보입니다. 일단 수감서류 11쪽에 보시면, 11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이 있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이게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 찾지 못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11쪽에 3분의 2지점에 내려오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수감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수감서류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요, 좀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구비가 없고 국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다른 부서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도 고치러 오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안 한 부분들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똑같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이 있고요. 여성친화적 문화사업이 있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짤 때 그 사업을 잘 하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항상 팀별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보면 우리가 간주처리된 사업들도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국비?시비보조금사업들이 보면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보면 그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일을 물론 매칭사업도 내려와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성친화적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메르스로 인해서 여성주간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지 않은 거죠, 메르스 때문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영실

이영실위원

17쪽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텐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수감서류 17쪽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여성주간행사를 취소했어요. 사업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100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무슨 일로 사용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관련해서 시에서 아마 통장회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게 있었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갖다가 투입했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됐는데 통장님들끼리 또 모이셨다고요? 그러면 모이신 내역을 한번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통장님들을 시에서 모이라고 했다고요? 메르스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데 통장님들이 모이고, 그때는 우리가 관에서 일부러 모이는 걸 자제하고 우리 단체 회의도 안 하던 때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요, 팀장님이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집행내역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상세내역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렇게 다 나눠드렸는데요, 보시면 아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그게 첫 장이 그거인데요, 지금 갖고 계세요, 과장님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두 번째 장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60만 원이고 60만 원 사용, 그런데 1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만 원이 맞습니까 50만 원이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또 발생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현재 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해서 25만 원씩입니다. 아까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에 거기에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왜 6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5만 원씩 50만 원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세부사항도 지금 맞는 겁니까? 제가 확인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보고 믿어야 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건 지금 그 맨 밑에 줄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칸에 기입을 할 때 그게 60만 원으로 잘못 기입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50만 원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숫자 맞추려고 행감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숫자 맞추는 건 기본으로 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몇 번을 살펴보고 이 자료를 세 번 받았는데 세 번 받을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세 번마다 다 다르니까 뭘 보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국?시비 매칭 간주처리 한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자잘자잘하게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본 거고요. 아동안전지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한 거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1년부터 했고, 그러면 학교가 2015년도에 중곡, 면남, 면목, 중화, 망우초 이렇게 많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2011년부터 했으면 2011, 2012, 2013, 2014, 2015, 5개씩 하면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다 돌아가면서 이게 다 실시가 됐나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만 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2013년도에 우리가 홍보자료 낸 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 주변 위험요소와 안전요소를 표시한 아동안전지도제작에 나섰다.’ 이렇게 해 놓고 ‘동원, 중목, 상봉, 묵현, 망우, 면일초 지역 내 6개 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 20여 명이 참여해서 제작을 했고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 지역연대에 게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 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안전지도. 이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구청 홈페이지에도 없고 도대체 안전지도가 뭔가 너무 궁금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했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건 아이들이, 공무원 우리 직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한 명하고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 주변의 위험시설물 같은 곳을 방문을 해서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학교에 다시 가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한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건 다시 학교에 비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는 사실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그 사업을 한 게 아이들이 그린 걸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사업을 끝내고 나서. 저는 그런 게 어떤 건가 좀 궁금해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하나를 갖고 올까요? 자료는 있거든요, 지도로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갖고 가는 지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갖고 가서 민간인 한 명, 우리 직원 한 명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요. 그걸 제가 끝났을 때 확인 좀 해 보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5년 동안, 우리 중랑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과장님? 22개인가요, 23개인가요? 몇 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3개,

영실

이영실위원

23개 맞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안전지도 제작을 신청 안 해서 안 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5년 정도 됐으니까 학교마다 웬만하면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자료가 없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도 5년 동안 실시를 했는데 아마 안 한 학교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신청한 학교들이 결과를 보고 좋으면 신청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했는지 한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건 1년에 5, 6개 학교밖에 안 되니까 어떤 학교가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 지역구의 학교에서도 안 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안 한 데가 있으면 제가 또 엄마들이나 운영위원회에다가 ‘이런 거 신청해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걸 위원님들도 나눠주시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학교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되도록이면 아직까지 하지 않은 학교 위주로 해서 제대로 이런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2013년도 기사에 보면 구에서 낸 건데 ‘2015년까지 지역 내 22개 전 초등학교에 안전지도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 학교별로 1개 반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지도 제작을 대상 학년 전체 학급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까지 해 놨더라고요. 이게 기사를 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기사를 내는 그런 걸로, 요식행위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아이들 학습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사업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사업들을 하셨어요. 이런 사업들도 있고 한데, 보면 다들 열심히 하고 여기에 맞춰서 잘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살짝살짝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동과 여성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음은 수감서류 25쪽에 보시면 어린이집들 우리가, 공사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노트북이랑 전자제품을 작년하고 2014년하고 2015년하고 해서 많이 교체를 했는데, 지금 이 노트북하고 전자제품이 교체된 사유가 뭔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통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을 다 지켜주지 못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원에서 너무 오래 됐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되도록이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들이 오래된, 노후화된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많죠? 많은데 지금 노트북하고 PC, 카메라, 이런 전자제품인데 신청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현장 나가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같은 곳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고려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된 전자제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것도 어차피 구의 물품인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서류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왜 교체해 주는지, 왜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서 아니면 뭐가 문제여서 이걸 교체를 하고 이걸 바꾼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교체해 주는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냉장고가 몇 년도 구입해서 뭐가 문제고 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 서류에는 없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서에 원에서 할 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신청서를 한번 주시겠어요, 자료를?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영실

이영실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냉장고, 노트북, PC, 이런 것들이 아예 작동이 안 돼서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보면 작동이 안 되고 완전히 고장나서 바꾸는 경우도 거의 없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도 아니고 노트북으로 많이 교체한다는 것도, 이 부분도 조금 왜 이렇게 노트북으로 다 이렇게 많이 교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요.

영실

이영실위원

요즘 이게 노트북을 원해서 원 안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냥 PC데스크탑 정도면 괜찮을 텐데, 이거를 굳이 노트북으로 한다는 게, 요즘 워낙에 핸드폰도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노트북을 들고 다닐 일도 없고 원내에서도 노트북을 들고 왔다 갔다 할 일도 없는데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이기에 노트북으로 많이 바꾸는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정산서를 봤는데요, 보니까 노트북하고 카메라를 사는데 굳이 분당 가서 사신 어린이 집이 있어요. 노트북 1대하고 카메라 1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장비비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다른 데는 다 지역 가까운 데서 구매를 하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가격도 싸게 산 것도 아니고 왜 굳이 분당에서 샀는지 이게 좀,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 같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구에 어차피 주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일들이고 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관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관내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지원 시에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사에, 우리가 양식이 있죠? 공사 정산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양식에 맞춰서 하는 거죠, 우리가 서류를?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내려주는데요, 원에서는 아직 사실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니까 폼이 일정치가 않아서 도대체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똑같은 일을 철거를 하면서 노무비를, 화장실을 고칠 때 바닥 뜯는 노무비 따로, 수도관 뜯는 노무비 따로, 옆에 타일 뜯는 노무비 따로,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은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이분들이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보면 샤워기 수도꼭지를 철거하는 노무비 따로, 그거 설치하는 노무비 따로, 세면대 하는 거 따로, 다 따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맞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홍성욱 위원님 전문가가 계시지만 안 보시잖아요, 이거를.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그런 쉬운 양식으로 해서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비전문가도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거네. 노무비 얼마, 이거 얼마 해서 썼겠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서식을 만들어 봐서 어린이집에다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 자료 저희 위원들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 관내 13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3개인데 관내 13개교라는 게 플러스가 맞는 겁니까, 간단한 거지만? 이게 더하기를 하면 14개가 맞는데, 제 수학계산으로는, 덧셈, 뺄셈으로 했을 때. 추진실적에서 13개 교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플러스를 하면 14개 교예요, 14개 교. 맞다 안 맞다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는 14개 학교가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별것 아닌 거지만 피감기관이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들이 정말 위원들의 수학실력을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틀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아까 업무추진비 60만 원 표기해 놓은 것을 실제로는 50만 원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위원들을, 자료제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위원들은 감사를 할 때 자료를 원칙으로 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자료지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감 자료라든가 구의회에 제출할 때는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물론 업무가 많고 과중하고 바쁘신 줄 알지만 1년에 한 번뿐인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서류 하나하나부터 상세하게 하셔서 착오가 나지 않도록, 오류가 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페이지를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다른 과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의 보안등을 LED로 교체를 하는데 보안등을 갖다가 없애고 밑으로 달아가지고 LED 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게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요, 현재 보안등은 빛 반사율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보안등이 쭉 도로에 걸려 있는데 폭이 넓은 데, 반사가 넓은데 LED는 이 폭이 좁은 거 같아요, 반사 폭이. 그래서 실제로 밤길이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LED로 교체하는데 실제로는 군데군데가 어두운 부분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것도 LED를 교체하는데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물론 직접 그것을 접하시지 않으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현장에 직접 밤에 가서 보시고, 현재 가로등의 형태하고 LED로 교체한 지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장단점을 보시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직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안심마을 만들기에서 여기에 교체된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완점이 대두된 의견이라든지. 이것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공사를 해보고 난 뒤로는 다시 수정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예산 낭비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랑구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많이 요청하고 있고 가장 필요한 데가 우디안 쪽이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디안 아파트 올해 12월에 완공을 해서 2017년부터 115명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을 오픈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어린이집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밖으로 다니는 경우가 됐는데, 물론 우디안도 현재 상황으로는 115명의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해도 현재 데이터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부족한데 우디안 옆에 안새우개 바깥새우개 마을에 어린이집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간에, 물론 모든 어린이집을 수용하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솔직히 원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도 우리 지역에 보니까 국공립이 아마 30% 정도 차지하나요?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30% 정도 차지 하는 것 같은데, 안새우개 바깥새우개 끊임없이 어린이집 세워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요,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지금 4, 5층 건물들이 많이 신축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경보위원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도 분양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한번 그쪽 지역에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영유아 숫자를 가지고 파악을 했더니 0세부터 4세까지 25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가 11명이었고요,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2명이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있다가 풀려서 건축붐이 굉장히 중랑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건축을 했을 때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것이 아기울음소리부터 아주 어르신까지 계시는 조성된 마을이 가장 그래도 살기 좋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아이 울음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집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건축붐이 일어나서 짓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최우선 목표가 어린이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그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은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 되고, 시설요건에 맞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물론 들어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시설,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그린 벨트지역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의 지금 현재 취락개선지구 섹터 안에 말고 바깥에 그 인접해 있는 좋은 땅들도 현재 GB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도 실제적으로 공공시설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2명이었는데요, 신축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아동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현재 12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수요에 따라가지고, 지금 그 어린이들이 외부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수요가 12명은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건물에 많이 이사를 오게 되면 그와 더불어 해서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행정주민을 도와주기 위해, 주민들이 잘 사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꼭 숫자가 현재 25명인데, 유치원 1명까지 포함해서 25명인데 늘어날 수요를 예상해서 많은 건축들이 되고 있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저는 우리 중랑구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시급하 곳, 가장 필요한 곳이 현재 새우개마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어린이집이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현원은 정원 대비 모자라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타 민간가정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타 지역은 실제적으로 민간어린집 같은 경우는 지금 축소되고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이 안 된다면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안새우개나 바깥새우개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과장님,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이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22개 학교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3개 학교,

최경보위원

23개 학교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최경보위원

23개 학교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초등학교 5개씩을 지정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해온 게 2011년부터 해오신 겁니까, 2012년부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11년부터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11년부터 해오셨다면 학교별로 한다면 올해는 거의 다, 매년 5개씩 한다면 11, 12, 13, 14, 15, 16, 6년이니까 ‘오륙 삼십’ 30개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신청 안 한 학교, 아동안전 이런 지도제작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요청을 해서라도, 신청을 안 하더라도. 현재 올해 하면 거의 다 학교가 하는 겁니까, 안전지도제작 사업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올해 끝나고 나면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6개 초등학교가 아직 금년도까지는 실시를 못하게 됩니다.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6개 학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세부내역에 폴라로이드 카메라 필름에 76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게 즉석카메라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폴라로이드 카메라에서, 요즘같이 핸드폰으로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즉석에서 뽑아가지고 지도에 바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장에서 직접 찍어서 직접 뽑아서,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찍어 와서 학교에서 돌아가가지고 기도에다가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위험시설 같은 걸 갖다가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즉석 붙이지 건지 몰라서 이해를 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행차량 부주의로 인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우리가 현재 국공립, 민간에 합쳐서 한 150개 정도, 가정은 빼겠습니다. 가정은 차량을 이용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150개 정도, 직장 빼고 150여 개가 거의 다 되는데, 150여 개 국공립이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혹시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전체 민간이든 국공립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12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125대가 매일아침에 우리 중랑구 지역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2015년도에 혹시 125대 중에서 우리가, 물론 안전사고, 안전교육도 하시겠지만 사고가 2015년도에 있는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한 건도 안전사고는 없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교통안전교육이 전에 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최경보위원

의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의무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매년 받고 있고요, 저희도 지도 점검 할 때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2015년도에 한 건도 안전사고가 없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여기에도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히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겠습니다. 수감서류 16쪽에 위에서 아홉 번째 줄에 집행잔액 3,364만 8,000원 방과후교실 운영비 집행잔액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방과후교실에 운영비가 실제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여기 잔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건 지금 초등학교에 방과후교실이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원 같은 특기활동 수업으로 인해 퇴소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같은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방과후학교 지원하려면 얼마든지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초등학교에는 얼마든지 지원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방과후학교 예산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늘어나는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최경보위원

네, 과장님이 초등학교를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라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도 우리가 원고인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원고입니다. 이거는 소송경연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는 형사소송 진행 중에만 있고, 민사는 집행정지로 해서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보조금 환수 때문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쪽 사법기관에서 바로 형사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린이집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건이 아니고, 형사 사건이 연관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는 이게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인데 현재는 집행정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최경보위원

우리가 법적인 절차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4쪽 보시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간제도 있고, 종일제도 있고, 보육교사용 돌보미도 있고, 종합 돌보미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돌보미 형태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게 이 형식들이 다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건강아동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전체 다 위탁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위탁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제하고 종일제는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분들은 그분들이 선생님이 하루 종일 와계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부분은 아직 연결실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시간제하고 종일반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수감서류라든지 자료요구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수감이 끝나더라도 틀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각자 방에 가가지고 다 고쳐 오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감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보육정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보육정책위원회 때 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만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냐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결국 민간이나 가정은 학부모나 교사가 들어가는데 왜 굳이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만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을 구성할 때 어린이집 원장님은 1명을 갖다가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가정 떠나서.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보육정책위원회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국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굳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지 말고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조치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고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왜 굳이 위탁을 받는 사람이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아예 그걸 빼버리고 민간이라든지 가정의 연합회장이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민간가정은 구립 합쳐가지고 3명의 연합회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회는 한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이 들어가지 말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이 들어간다든가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보육정책위원회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어린이집에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돼 있어요, 재위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누구 말대로 선수가 심판까지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굳이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3개 연합회 중에서 그래도 국공립이 저희 구를 대표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연합회가 아무래도 구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대표성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넣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선수가 심판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선수는 선수대로 하고 심판은 심판대로 분리해야 되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7쪽을 보시겠습니까? 2,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김스애드 4,6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2015년도에? 7쪽 수감서류를 보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예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정도만 하게 돼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이하로 돼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스애드가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혹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실내 건축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원래가 뭐하죠? 현재 우리 구에 있는데 어떠한 업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간판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거 계약일자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료 좀 주시지요,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015년 8월 28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김스애드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축디자인 관련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있고 그걸 주력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건설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업 등록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료 없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등록을 2015년 4월 3일 날 했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반 수의계약이 4,6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약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00만 원 이하 공사도 아니고 지금 여성 사업자를 우대로 해가지고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600만 원인데 이 업체가 원래 건설하는 업체가 아니고 간판업체입니다. 서울에서도 중랑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명한 업체인데 일부러 몰아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8월 28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 건설등록이 2015년 4월 3일 날 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상세한 건 검토를 해보지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이미 공사 끝났는데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은 끝났는데요,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추후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저런 부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육아방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육아방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따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안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문 업체한테 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업체가 아니고. 이런 중요한 아이들이 공동육아를 하는 이 공간을 전문업체가 아니고 신산업 업체에 몰아주는 것밖에 안 돼요. 과연 이 김스애드라는 업체가 이것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청 주지 않았을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직접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거기 면목동 할 때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는 건 봤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걸 어떻게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지금 보시면,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AS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평상시 이런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하면,

박승진위원장

그건 문제가 있을 때 AS이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됐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만 원이 아니고 4,600만 원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면서 전문업체도 아니고 이것을 따기 위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예요. 너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4월 달에 공식 건설업 등록증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8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자적으로 순서는 맞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업 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된, 몇 개월 안 됐으니까요, 그분들이 바로 사업을 맡는 것은 저희들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업체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이것은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건설업을 낸 것 자체가 이것을 수주하기 위한 것 때문에 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추후에 만약에, 지금 벌써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김스애드가 끝나고 나서 이 이후에 공사한 내역이 있는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사 말고도 계속 건설업을 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육아방 같은 건 전문 업체들이 들어가야죠, 실제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선정할 때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리고 8,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미만 공사인데 ’16년도 가면 그나마 중랑구의 업체들에게 많은 공사를 주었습니다. 감사한데, 현재 지금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가경제도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공사들은 굳이 전문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도 특별한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관내 업체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개가 되어가지고,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33억 9,400만 원짜리. 있습니까? 자료, 과장님 뒤에 분들, 주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자료를 받아봐서 제가 의문점이 생겼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월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이월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33억 9,486만 원에서 쓴 돈은 9억 3,000이었으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3억 9,000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월 금액이 어디에 쓴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월 금액은 면일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쓰였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언제 지출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15년도에 지출한 금액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어디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기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디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요.

박승진위원장

현대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금액이 이월비가 여기는 이월액이 있는데, 똑같은 말 합니다. 2014년도에는 이월액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죠, 2015년도에는 이월액을 써놨는데.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감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박승진위원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로 끝나고라도 저한테 꼭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준 자료도 그렇고, 수감서류도 그렇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또 하나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1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이것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회 임기가 개정하기 전에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후에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이 다 2010년 10월 20일 날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연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조례, 법이라는 게 제정해 놨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 놨는데 개정하기 전과 개정한 후에도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10년 10월 20일 위원분이 계속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정비 중이라고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조례개정 언제 했습니까? 정비 중이라는 말이 그것은 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작년, 이미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저희가 개정한 것도 2015년 10월 12일입니다. 지금 5월 30일입니다. 지금 ‘중’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하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1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 아까 설명 좀 했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좀 보셔가지고 과연 그 지침이 아닌 우리가 조례로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침에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뭐 위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아동급식위원회만 지침으로써 하라고 돼 있어요. 법률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조례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뭐 시라든지 보건복지부 쪽에 법률로써 제정할 수 있게 좀 건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봤는데요,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근거규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왜 시작하냐면 한 분은 학부모인데 2007년도부터, 아무리 서면이라도 10년 동안 그것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면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니까 한번 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만약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요, 한번 교체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번에 중랑재미가 공석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기 센터가 시설장이 좀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그래갖고 4월 달인가 아마 한 달이 이제 공석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행정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장이 들어왔는데 역시 또 그분도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나갔고요. 새로운 시설장이 6월 1일서부터 들어와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공석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공석이고요,

박승진위원장

공석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6월 1일서부터 이제 새로 채용된 분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지금 들어와서 또 바뀌었다고 하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5월 1일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애들은 지금 문제없이 지금 가서 19명이 다 지금 그 쪽에, 중랑재미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중랑재미가 거기 있던 아이들이 저번에 이제 저희들 행정처분 1개월 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다른 원으로 센터를 좀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현재 9명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9명?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지금 그 다른 원으로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현재 큰 문제 없이 애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큰 문제 없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9명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동안 이 상황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받았는데요, 일단 아동안전지도 참여학교가 5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곱 군데가 참여를 안 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독려해서 참여 안 하는 학교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신청서 여기 보여주셨는데 여기에도 역시 내구연한과 사유가 없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은 이제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이 금강어린이집에는 냉장고, 노트북을 사업 목적이 냉장고, 노트북이에요. 사업효과가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목적이에요. 아니, 냉장고하고 노트북을 어린이집에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목적이, 사업효과가 교직원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냉장고하고 노트북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PC하고 이것을요, 특히 PC 같은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좀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다녀보면요, 어르신들께서 아주 낡은, 정말 모니터가 언제 적인 건지 모르는 그런 모니터 놔두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컴퓨터게임도 하시고 뭐도 이제 보시고 하는데 정말 민망해요. 그래서 ‘그것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교체되는 컴퓨터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지원 해 드려라, 그분들은 그것만 받으셔도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 그렇게 해서 또 구청에서 이제 교체하는 컴퓨터를, 직원들이 쓰던 것을 또 어른들한테 일부 바꿔 드린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좀 체크를 해서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기능보강비 장비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갈 때, 지원할 때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특히 노트북, 이 부분은 올해는 이 노트북 이렇게 복리후생이나 이런 용도로 해서 사는 것은 절대 우리가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또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것은 꼭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노트북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쓰라고 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없어지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맞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통반장 성평등 교육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한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통반장교육은 계획에 없었던 건데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한 건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기 진행은 이제 작년도 8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시에서 강사가 파견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몇 개 동이 한 거죠? 어디 어느 동에 했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 동이 다 포함됩니다. 네, 면목본동 1개소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면목본동이 그러면 몇칟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8월 24일 날,

영실

이영실위원

8월 24일 날 한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한 100여 명이 실시했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금년도도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가내시 돼 있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현재 예산은 잡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역연대사업에서 그쪽 부분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사업 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57만 원을 사용했어요, 100만 원 중에. 그러니까 연말에 그냥 다 쓴 거죠. 그런데 지금 12월 31일 날 마지막 남은 3,000원을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추진간담회 물품비용 지급이라고 3,000원을 썼어요, 12월 31일 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 뭐 일을 워낙에 다들 또 열심히 하고 여성가족과가 또 워낙에 업무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간 중간에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업무추진비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의원들이 또 주민의 대표이고 해서 이렇게 받아볼 때는 아, 조금 차라리 이 3,000원을 빼고 3,000원이 좀 남았다 했으면 차라리 낳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오류가 났던 부분들의 그 자료는 꼭 끝나더라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위원들마다 다 한번 주시기 바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족하신 부분들은 저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15:00 감사중지) (15:17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조민수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이윤영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중택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임재욱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시는데 전 여성가족과라든지 전 과 했을 때 수감서류 오류가 참 많이 났습니다. 혹시나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오류가 있으면 수감이 끝나더라도 따로 우리 수감서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렇게 아시고, 혹시 위원님들 지금 현재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면 미리 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는 동안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수감서류 5쪽에 보시면, 그 동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해갖고 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30억이죠? 30억으로 돼 있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그 자료가 추경 전의 자료라서,

성욱

홍성욱위원

추경 전의, 말씀 안 해도 알고 있어요, 뭐 그것 따지는 게 아니라, 숫자 갖고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은 의회 의원님들도 30억을 주든 50억을 주든 주어갖고 어떠한 그 효과가 발생해갖고 중랑구에 발전이 되면 이의를 달지 않을 텐데, 또 주고 나서 지금 향후 계획에서 유치원 및 학교별 보조금 집행 실태점검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지금 계획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 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처음에 연초에 지금 계획 세울 때 7월, 11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점검 나가겠다고 지금 했던 거고요,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세부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 지금 벌써 1년의 반이 갔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간단히 제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그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서류상으로도 저희가 이제 정산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지만 현장방문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력신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집행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산이 좀 적정하게 사용이 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점검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속적인 문제점도 있고 사실상 본 위원도 예전에 보면 지원을 하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예산을 지원했으면 진짜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우리가 그 실태점검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준비를 많이 하고 나가야 될 것 같다, 미리. 준비 없이 나가서 대응했을 때는 수박겉핥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있다니까, 그리고 사후 계획이 수립돼 있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제대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학습여건조성이라는데 지금 독서실 얘기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독서실에 지금 사용빈도가 독서실을 사용하는데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어때요? 독서실의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직 이제 올해 지금 1분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제 어떤 지금 여기에서 사업목적에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 안 되고 반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반대로 지금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다면 한번 과장님 간단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예전과 달리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독서실을 이용하는 필요성이 많이 좀 없어지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구에서도 이 독서실이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다른 뭐 대체방안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신내독서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쪽은 이제 폐관 쪽으로 가긴 했지만 이제 뭐 경로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실패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실패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건립이 될 당시에는 이런 수요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져서 했지만 사회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여기 진척도에서도 보지만 이용률이 지난해는 2015년 56.5%에서 50.1%로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 이 독서실이라든지 학생들이 공부할 그 면학분위기를 우리가 중랑구 전체 교육지원과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과물이 이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는 가서 독서실에 가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거의. 자리가 없어서, 뭐 얘기 듣기로는 시험 때는 자리가 없다 그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시험 때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논리인데 신경을 좀 더 써주셔 갖고 이러한 부분에서 왜 이게 감소가 됐나, 그것도 원인부터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추측해갖고 뭐 사회적인 변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자꾸 대두시켜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왜 이게 줄어드는가. 지금 뭐 독서실 같은 거는 자꾸 지어야 될 판에 지금 신내독서실 정리하고 다른 기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것 뭐 독서실을 새로 지어갖고 학생들을 더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학생들이 수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갖고 다른 부분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왜 안 오는가 이 생각은 안 하고 안 오니까 이 사업 접어 버린다, 이런 논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봐주실래요. 10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 했는데 예산이 48만 원이에요. 자세히 이 48만 원, 산출내역 해서 3만 원에 4명, 4회 했는데 우리가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사회적인 이슈고 대두가 되고 청소년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진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모든 주민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랑구에서는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을 1년에 48만 원 책정을 해갖고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육성회하고 저희 이제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그 예산에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청소년육성회 회원 네 명 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직원 세 명, 해가지고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4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단속이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보 계도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홍보 계도를 말씀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보 계도를 어떻게 하는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이제 밀집지역이라고 조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홍보전단지라든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것도 지금 업체에다가 부착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한 번 1회 나갈 때 하루종일 하는 거 아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뭐 이 타이틀은 큰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이외에 지금 청소년육성회에서 이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요, 이것은 연중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14년 같은 경우에도 183회, 그리고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도 한 220회 정도, 이제 자체적으로도 또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하고 또 합동점검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사실 이제 육성회가 이제 경찰서 산하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 그것은 정말로 단속이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건 정말로고 이건 가짜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도 정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우리가 그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이라고 그랬으면 타이틀에 걸맞게, 사실 사회적인 이슈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한다고 이거 형식에 맞춰서 1년에 4회를 분기별로 한 번을,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 오후 시간에 몇 시간 나가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아주 없애버리든지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괜히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려면 확대해서 제대로 진짜 계도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업은 이게 접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3만 원이 나오시는 분 수당 주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당 주고서는 무슨 계도를, 캠페인이 어떻게 몇 명이, 4명이서 어떻게 캠페인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7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7명이나 4명이나 거기서 거기지, 7명이서 무슨 캠페인을 해요? 하다 못해 현수막 들고 골목길로 걸어갈 수도 없겠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업소라든가 이런 데 실제로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성욱

홍성욱위원

활동을 하는데, 지금 활동한다고 자꾸 과장님 얘기하시지 말고 효과가 있겠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 스티커 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뭐 19세 미만에 대한 술, 담배 판매금지라든가 그런 고용금지 내용 같은 것을 업체에다 다 부착을 해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착하는 건 나눠주면 그 사람들 부착하는 거 아니에요, 나눠 주면? 그 많은 업소를 1년에 4회 해가지고 다 붙이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자꾸 그것을 한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냐 업무추진이 되는 것이냐, 48만 원 별것 아니에요. 이것을 갖고 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러면 예산을 더 책정해갖고 제대로 청소년선도위원회 뭐 이런 데, 뭐 육성회 이런 데가 경찰서 소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랑구청의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선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서에서 하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가 뭐 이러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그 청소년육성회 각 동에 있는 단체에서 나가서 한다고. 사실상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걸. 육성회를 저도 그 모임에 가봐요. 회원들이 다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요. 육성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갖고 뭐 하고 이러는데 다는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중랑구에서 어떠한 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 괜히 아닌 거, 아닌 것을 뭐 이래갖고 1년에 48만 원 예산책정 해갖고 이것을 했다, 일했다, 뭐 실적 남기기인지. 어떻게 보면 실적 남기기 아니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활동은 실질적으로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하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하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보시기에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 확대 부분이라든가 활동 확대 부분 관련해서는 차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청소년들이 A, B, C, D 하나 더 아는 것보다 인성교육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안 된 사람한테 A, B, C, D 많이 가르쳐도 쓸모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참 중랑구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 우리가 집중을 할 타깃을 설정해갖고 하는 게 좋아요. 명문대학교 나오면 뭐 합니까? 인성이 돼야죠. 중랑구에서 여기 지원해갖고 서울대학교,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가 그냥 떠나면 그만이야, 여기 중랑구에 남아 있지 않고, 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중랑구에서 참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갖고 참 내가 잘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지원이 제대로 된 교육지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각 가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하게, 착하게만 커 줘라.’ 그런 바람이 모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48만 원, 1년에 이거 지원해갖고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전개해서 제대로 형식의 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학교에도 지원을 뭐 30억, 40억을 주더라도 제대로 이 자원이 쓰여졌나, 관리감독이 우선일 거라고 봐요. 밑빠진 독에 물 부어 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쪽인데요, 과장님, 올해 24억 5,200만 원을 먼저 3월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 유치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 지원내용에, 유치원 예산지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유치원은 지금 자료 보면 하반기에 유치원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유치원에 그러면 전반기에 다 지급하면 하반기에도 또 다시 유치원 지급,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유치원 일률적으로 뭐 6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시 뭐 또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이죠, 유치원에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그 600만 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그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 공모신청 한 것을 좀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그게 이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따로 별도의 지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2학기에 다시 한다는 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옛날처럼 일률적으로 6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나 사안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올해 이미 집행한 것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다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심사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22쪽하고 감사서류 20쪽 보면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두 분, 여기 말고도 생활복지국에 또 다른 군데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이 없어서 이렇게 두 분이 비슷하게 2015년 9월 달, 2015년 4월 달 이렇게 재임을 하고 신규 또 임용을 했는데 똑같은 분이 이렇게 심의위원회 그냥, 같은 교육지원과인데, 두 군데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 분이 특별하게 무슨, 뭐 안모 씨인데 이 분이 무슨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 다른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감사 때마다 이거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 분이 이런 분야에 뭐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꼭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이렇게 교육지원과에만도 두 군데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안○

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보위원

제가 개인신상이라서 이름을 말하기 뭣해서 안모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이 무슨 특별한 전문성이 있어서 이런 심의위원회, 다른 분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분이 보니까 경력은 별 뭐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여기하고 특별하게 이 경력하고 여기 경력하고 뭐 매칭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되게 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최경보위원

이 분이 또 생활복지국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또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다른 과, 저희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보위원

교육지원과만 두 군데 있어서 또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전문성이 이분이 대단하게 있으신 분인 건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예전에 새마을문고 쪽에서 도서 관련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이 교사라든가 아니면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분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떻든 간에 경력으로 봐서는 교육 쪽에 관심이 있는 거로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 경력으로 봐서는. 그런데 한 교육지원과에 두 군데씩이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우리 중랑구에 이렇게 추천할 분이 없어서는 아닐 텐데 이건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바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선정을 할 때는 잘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시설명회를 6월에 할 예정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6월 29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EBS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인기가 굉장히 높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지하 강당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을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능 성적에 따라서 맞춤형 대학선택에 관한 이런 설명회도 한번 우리 대입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또 그 설명회 자체가 어느 대학 강당에서 하면 대학 강당이 메워져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학진학을 앞둔 학부형들에게 이런 설명회를 한 번 더 추가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인데요, 사실 중교협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연합회 쪽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보기 전에 수시라든가 정시 대비해서 다양한 설명회를 학부모님 입장에서 드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6월 29일로 잡은 거고요, 12월 달에도 한 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최경보위원

그건 어디에서 추진하죠, 12월 달에 하는 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중교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중교협에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학부형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대학진학에 대한 이런 설명회도 했으면, 성황리에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진로체험센터인가요, 진로체험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진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 진학상담실입니다, 진로상담이 아니고. 진로상담은 지금 전문가들이 각 학교에 진로에 관해 선생님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춤형 진학상담실 운영에 대한 운영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상담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1로 전화상담이나 아니면 방문상담 오시는 분들, 방문상담을 평일 날 낮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진학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진로는 물론 선생님들이 나와서, 진로는 그러면 각 중학교 선생님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건 어떻게 자기 자원봉사 식으로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진로상담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두레상담이라고 해서 진로적성검사라든가 진로진학 관련한 1:1 상담이, 이건 약간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진학상담실은 어떤 선생님들이 나와서,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고 있느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로체험센터의 직원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어떠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진로상담교사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진로상담교사는 보통 중학교 선생님들인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한다는 얘기죠, 진학상담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두레상담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7억 원을 해 줬는데 우리가 학력신장과 환경개선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부족합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소신이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2017년도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우리 중랑구를 제외한 강남, 서초, 송파 몇 개 지역을 제외한 데는 혁신교육지구를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하고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를 따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지만 과장님, 교육에 정답은 없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 정답 없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교육에 정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은 여러 가지 투자방법, 여러 가지 유형의 교육의 지원방법을 통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거기에서 장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교육의 발전모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교육혁신지구, 우리 중랑구 관련해서 하반기에 TF를 구성해서 교육혁신지구를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이걸 신청여부를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년과는 달리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중랑구가 400억 원이 넘는 장학금이나 교육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중랑구 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이 4년제 대학 50%를 넘는 학교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학교가 혜원여고입니다, 40 몇 프로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사업에, 서울의 25개 어느 자치구보다 교육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숙제이고.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를 유치하자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어떤 교육방법을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한 성공의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장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다른 데 해 보는 데 보고, 다른 데 성과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7억 5,000만 원, 서울시 교육청 7억 5,000만 원, 우리가 5억 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가지고 매년 혁신지구를 유치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혁신지구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타구가 그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고 교육에 대해서 이미 실험한 결과 올바르지 않고 모순이 많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TF를 구성하고 혁신교육지구에 열정을 갖고 신청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중랑구만 유독히 여태 몇 번을 강조했지만,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정말 TF를 구성해서 혁신교육지구를 우리가 따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다양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교육, 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는 참 어려운 게 교육인데요, 또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면 먼 훗날에 그 당시에 그 일을 잘 했구나 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내일의 결과물을 내기는 어려운 게 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차근차근히 점검을 해서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좋아졌지만 더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행감자료 7쪽,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7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여예산제를 신청해서 저쪽 용마폭포공원에 폐버스를 이용해서 독서실을 설치한다고 버스를 갖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작은 도서관 형태로 해서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독서실 해서 아마 전화부스박스만하게 해서 아마 10여 군데를 관내에 이곳 저곳에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그거와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책을 갖다놓고 공원에 나오시는 분들이 꺼내서 보시기도 하고 대여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사업도 역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독서실, 도서관 이게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취업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반인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설독서실을 운영하는 업자들한테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관에서 중점적으로 독서실과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해서 관내에 사설독서실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참 눈물겹게도.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학생들이 이런 곳을 많이 찾지 않고 이제 시험기간 제외하고는 취업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사용을 하는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모든 일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됐냐 못 됐냐 라고 하는 평가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이 필요했기에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서실 하나를 폐쇄를 해서 노인복지관으로 건립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데, 아무튼 흐름도 있겠지만 조금 더 반성을 이런 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 학생들이 그곳에 오던 것을 왜 기피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있다 라고 하면 반성을 한번 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행감자료 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보면 이해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관리감독 소홀,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하나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회계담당 관련해서 인수인계 부분에 조금 서류상에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자체감사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자체감사에서 아마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지금 이곳은 민간인이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 책임은 민간인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은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들을 우리가 모셔온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들여다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도 파견 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것도 다행이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감사하고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교육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자도 담당자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면 나는 그 책임자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인들이 우리가 관하고 유관기관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소한 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좋은 일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내 돈 내가며, 내 시간 뺏겨가면서. 그분들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사회봉사하는 시간이 엄청난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거기 행정담당 책임자들이 있는데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연대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감사 지적내용에 따라서 그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정말 책임을 맡고 해 주셔야만이 우리 사회인들이, 민간인들이 관하고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시정사항하고 지적했던 내용들하고 기술을 해 놨어요. 지금 진로센터가 이게 한시적으로 3년 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죠? 지속적인 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올해 말까지,

조성연위원

올해 말까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올해 말까지 일단, 그러면 올해 말까지 사업장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만 그 이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사업 자체는 지속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위탁여부는 다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조성연위원

3년 동안 사업실적에 의해서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봐도 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고 하게 되면 더 독려를 해서 재위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무과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금년에 관리를 잘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력신장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특위 때 사업예산이 7억 원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7억 원이 됐는데 물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7억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하나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업이 예산 편성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학교는 아니고 전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서 예산이 범주 내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필요한 사업이냐, 이게 합당한 금액이냐,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해서 7억 원 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죠,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절차상으로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안 되는 학교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대상이 안 된,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는 이해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환경개선분야 관련해서 사업별로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신청내용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또 저희 구의원님 두 분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가계시고 그래서 걱정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의위원들이 잘못할 일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상이 안 된 학교에서 혹여라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이해가 돼야 앞으로 이게 문제가 적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일을 하시는 분한테는 설명이라도 드려서 그분이 이해가 되도록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하게 거의 확실시됩니다만. 어찌됐든 대상이 되는 학교들은 좋겠습니다만 또 기대를 걸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 학교들은 불만을 또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또 다음으로 더 차분하게 사업신청서를 잘 꾸며서, 잘 확인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신청하면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심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가능하다’ 이런 것도 심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북스타트 사업 자료를 받았어요. 이걸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도서명, 구입처 ……. 이거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넘겨준 자료 갖고 계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이게 지금 팀장님 선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옵니까, 아니면 과장님까지 보시고 넘기시는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같이 검토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같이 검토를 하시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걸 위원님들께서 각자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도서명, 구입처, 구입방법을 제가 요구했는데 구입처가 보름출판사, 길벗출판사, 사계절출판사, 시공주니어, 이게 출판사에서 직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방법에 나와 있듯이 북스타트 코리아에 등록된 출판사 중에서 그 출판사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보통 이렇게 출판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취급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길벗출판사, 사계절출판사, 보름출판사에서 각기 다 따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한번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판사별로 구입하는 건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거 정산서를 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도 것만 먼저 일단 갖다 주세요, 2015년 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 받은 거 중에서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산총괄표를 봤는데 지금 국.시비, 구비 이렇게 다 매칭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에서 예산을 제가 교부금 내역이랑 이런 걸 확인해서 도대체 이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cys-net나 평생동반자 이 각각에 들어가는 예산에 내시된 내역이 있잖아요. 그걸 좀 날짜별로 해서 보내주세요. 이걸 제가 도저히 주신 자료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아무리 맞춰봐도 여기 이 예산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서 주셔야지 제가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사업실적이 있는데 굉장히 피상적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2억 9,600만 원이나 들여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걸 해서 이 사업을 효과 있게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적이랑 하는 일 같은 걸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를 그냥 성별로 남녀 71명 했고 58명 했고 그냥 상담했다고 숫자만 이렇게 오니까 진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나면, 만약에 장미축제를 했다, 장미축제를 하고 나서 사업결과보고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평가와 그런 한 내용이 있습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점검을 평가를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나가서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이게 결과, 성과 좀 달라고 했더니 결과ㆍ성과 종합통계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돋보기를 써도 보이지 않는 이렇게, 학교 밖 근로모집 1, 17, 학교재원 11, 이걸로 제가 성과, 통계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한 내용을 정리된 게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걸 왜 안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일단은 자료를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이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돼서 219만 9,000원,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지금 수감서류 26쪽에 보시면 청소년 선도보호에 대해서 373만 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행사실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도캠페인 48만 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3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219만 9,000원인데 이게 교부내역에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국ㆍ시비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문구류라든가 아니면 활동물품 같은 그런 걸 구입을 하는 용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구체적으로 지금 명단이 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한국청소년육성회 저희 중랑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10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여기 환경감시단에 속한다는 얘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운영비로 지급된다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내역을 한번 2015년 거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자료 좀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보조금이 시비보조금으로 작년에 두 번 내려왔는데 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책이라든가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선발, 구성해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이라든가 평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사업실적하고 운영내역을 자료로 가져 오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청소년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아무리 맞춰봐도 제가 어떻게 되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중간 중간에 계속 교부 내려온 게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이 부분도 청소년상담센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주요 대상들이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발굴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관리는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한다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사례관리.

영실

이영실위원

사례관리를 진행한다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사례관리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것도 실적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계획서를 보면 다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보면.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상으로는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걸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계획은 번지르르한데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시를 하고 제대로 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유치원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게 교재를 구입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를 구입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구입업체명, 소재지, 3세ㆍ4세ㆍ5세 과학프로그램 과학교재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 딱 있고, 그것도 박스에 담긴 사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뭘 어떻게 구입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방과후학습에, 방과후 종일반에 지원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서 방과후 종일반 운영할 때 아이들한테 수업비를 받죠? 종일반 케어하는 비용을 받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런데 종일반 케어비를 받는데 굳이 또 방과후 학습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조금 우리 교육 지원금 지원하는 거하고 조금 맞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그만큼 부모님들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 부담금이 얼마나 줄었나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역이 없어요, 자부담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단지 유치원 그냥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죠. 종일반 수업을 할 때 평소에 우리가 5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해서 3만 원만 받았다,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산할 때는 저희가 지원한 내용,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서상에는 항상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자부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600만 원이면 자부담 6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항상 그렇게 지금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맞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맞는데 자부담 전혀 없어요. 자부담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엄마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알지 못하고 그냥 유치원에서 하는 거,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유치원은 방과후 학습에 활용하는 유치원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이걸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방과후 학습, 방과후 어린이들 케어하는 어린이들 돈을 한꺼번에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방과 후에 3시부터 5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2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는 애들이라서 일률적으로 받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방과후 학습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전래놀이 4시간, 과학실험 4시간, 쑥쑥이 4시간.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유치원 방과후 학습 분명히 학습비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치원 지원해 주는 내용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꼭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강사에 대해서도 전래놀이, 과학실험, 키가쑥쑥, 강사가 있는데 강사 이력서 같은 게 없어요, 교육내용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유치원 선생님이 그냥 하신 건지, 우리가 보조한 걸 준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강사들이 출근부를 이렇게 했는데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철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방학 기간이고요. 거기에 그때 했다고 사인해 놓은 것도 있어요. 어느 유치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느 유치원이든 영어를 안 하는 유치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안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중랑구를 통틀어서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통틀어서도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 영어 강사비용으로 6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 영어가 특별히 원어민 강사라든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강사, 강사예요. 이것도 그냥 영어교육, 단순하게 영어교육. 예를 들어서 영어 말하기교육이라든지 영어 구연동화라든지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저 영어강사. 교육지원비를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유치원 단순경비 보조해 주자고 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한 권에 있는 유치원이 죄다 어디 한 군데 안 그런 데가 없어요. 한 권 더 보시면 300시간, 여기 보면 전통문화를 배우는 국악운동, 온몸을 표현하는 체육활동, 어떤 강사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고요, 총 수업실수는 100시간, 정통문화배우는 국악활동 100시간, 온몸으로 표현하는 체육활동 100시간을 해 놓고 밑에 토탈은 300시간. 이거를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도 너무 많고 이것을 일일이 다 볼 수 없거든요. 이 정산서를 언제 다 받아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2월 말이 4분기로 해서 사업이 그때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5월 달 그 정도에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유치원 거 15년 거는 언제 받은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실

이영실위원

5월 달에 받았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부담을 150만 원 하겠다고 해놓고, 도서구입 하는 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부담 750에 보조 사업비 600만 원, 자체사업비 150만 원 한다고 교육 상에 제출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부분은 저희가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주어진 예산이 아니라 자부담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게 있으면 자부담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부담을 한다고 말을 한 것을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숲체험이 있어요. 숲체험인데 도저히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숲체험장이 있어요.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 아이들이 갔다 왔겠죠. 487만 5,000원을 썼는데, 지금 서울시에 유아 숲 체험장이 구 거의 19개 구, 그 정도에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유아숲 체험장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잘 되어 있고요, 광진구도 잘 돼 있다고 유명해요, 옆에 동대문구도 그렇고. 이용료를 거의 안 내요, 숲해설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남양주, 그리고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숲체험장이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숲체험장에서, 그런데 그것도 두 개 유치원에서 갔더라고요, 숲체험장 거기로.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취지도 도저히 맞지도 않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 파악을 못해서 이것을 잘못 됐다고 얘기한다기보다도 지침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강의를 한다, 숲체험이다 뭐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내역하고 그 교육의 내용, 커리큘럼, 그리고 강사의 이력. 숲체험에 대한 그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매뉴얼 자체를 만들어 줬으면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냥 한두 장만 넘겨보면 ‘아, 이렇게 해서 했구나’ 뭔가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지금 똑같은 체육교실 무슨 교실을 했는데도 이 폼이 다 달라요, 정산해 놓은 게. 도저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 어떻게 보겠어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 다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보겠냐고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복지관들 정산을 했는데 다 폼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려면 앞에 봤다 뒤에 봤다, 또 여기 것 다르니까 여기는 어디지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볼 수가 없어요, 체크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정산관련 부분은 투명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치원 한 군데가 아이들과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중식비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14만 9,000원. 중식비를 아이들과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영수증도 윗부분은 가려져서 어디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식비가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중식비를,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식비가 있더라고요, ○

인데

인데유치원

. 이런 거는 과장님,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뒤에 직원들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우선 수감자료 22페이지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지금 9명 정도네요.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제가 여기 심의 위원인데 들어오고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안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이 교육청으로부터 급식단가라든가 일수라든가 학생 수가 통보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딱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대체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없을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개최 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놔둘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나 몰라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 상황에는 없지만 굳이 폐지를 하거나 그러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 혹여라도 모를 대비를 위해서 그냥 놔둔다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지역 언론에서 장애인 특수학교가 신내동으로 된다는 걸 얼핏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문에 어떻게 해서 지금 지역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지, 지역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언론자체가 신내동에 부지가 확정된 것처럼 했는데 지금 구하고 부지 확정 건에 대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만에 하나 교육청에서 거기에 신내동, 그 땅이 지금 현재 누구 땅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그 땅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언론에 보도된, 특정지여서 저기를 하지 않아서,

김진영위원

어쨌든 중랑구에 특수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중랑구에서 승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어쨌든 중랑구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들어오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부지 자체가 절차에 따라서는 구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사유지만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그러면 어떤 부지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일단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구에서는 모르겠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역시 유치원 관계입니다. 34개 관련 50개 사업에 2억 2,0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가 쭉 보니까 이거는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정말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국가에서 교육은 백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치원에 지원된 경비를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을 보면 지극히 기초적인 것이다, 지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유치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인성교육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유치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때 사업별로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에서부터 계속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가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세한 사업 내역도 보면, 저는 숫자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숫자를 별로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가 19명, 이거 정원 17명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일일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한번, 각 유치원에 내년도 만약에 또 지원을 할 때 큰 틀에서 어느 정도는 정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거는 유치원에서 교육사업하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에게 그 외에 해야 되는데 정말 유치원에서 경비가 부족한 그런 것은 여기다가 사업을 올려서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러면 이 유치원을 몇 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만이 아니라 이건 아마 교육지원과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공감이 가실 겁니다. 과장님, 공감이 가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건 내년에 인원이 부족해서 바쁘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큰 틀은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해야 될걸, 이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주니까 그냥 기본 기초적으로 유치원에서 해야 될 수업이 다 집어넣어 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보다가 짜증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이 ‘정말 지원받아서 이거는 해야 될 수업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씩하나씩 좀 고생스럽더라도 애를 쓰셔서 하나씩 진화해 나가자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우선 청소년수련관 전에 청소년 관련 우수기관 사례를 몇 개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100% 공감을 하고 보면 애를 많이 썼네요. 우리가 청소년 관련 복지센터가 3개가 있든 5개가 있든, 거기 총 아이들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중에서 단 1명이라도 정말 이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건 대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누구도 그건 책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건 정말 복지센터에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보고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도 많이 돋워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토요일 날, 망우청소년수련관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양원리,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망우청소년수련관입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 10주년 YMCA에서 올 1월부터 다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마침 10주년 기념식이라 가봤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은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쪽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발표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맡을 기관에서 맡았다.’ YMCA에서 맡아서 상당히, 물론 그건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가 YMCA 수련관 관장님이 상당히 마인드가, 아주 그날 잠깐 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내공이 있는 것 같아서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그날 발표하는 춤, 프로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춤 발표하는 동안에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표정이 굳건하고 진지했는지 제가 아주 울컥 했었어요. 저 끼 많은 아이들을 붙잡고만 있으려니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앞으로, 사실 그동안에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안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토요일은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거 합니다. 그런데 3년 있으면 또 과장님 바뀌시고 직원들도 또 바뀌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뭐 구청에서 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수한 교육지원과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길게 해가지고 전문성을, 한 3년 정도면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뭔가 조금 전문화가 돼볼까 할 때 싹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또 먼저 하던 과장님한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진행이 돼버리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의 경우는 직원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씩은 과장님들이 계시면서 한 3년 동안 충분히 익혀서 2년 동안, 3년 동안 한 것 중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놓으면 다음 과장님이 바뀌어도 그 좋은 프로그램을 이어 가면 교육에 좀 더 진전이 있는, 발전이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별로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거 보면 참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에. 물론 거기에는 팀장님들 또 팀원들이 뒷받침을 충분히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이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평생학습관 운영, 망우본동 것인데, 여기 보니까 재능기부에 율곡의 효사상과 인성교육이 종강이 됐네요. 제가 굉장히 공격을 받았거든요, 강사님한테. 종강이 됐다는 데도 그렇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하나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제가 늘 생각했던 것들이 학교에 위탁을 준 것은 학교에서 운영을 해 나가겠지만 평생, 아카데미는 성공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중랑행복아카데미 이거는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거점기관이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로코팅지도 과정이 있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도 좋고, 이게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올해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금 2016년도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평생학습센터에 가서 지금 50, 60대가 됐든 30, 40대가 됐든 가서 여기에 다음에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술습득, 지식습득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걸 했는데 여기에다가 넣었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약간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을 진행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했는데 만족도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주셔도 좋고요. 지금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혹시 들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만족도 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강좌를 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끝나야 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교육지원과뿐이 아니라. 요구한 부분들을 많이 애를 써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숫자도 그렇고 오타들이 각 부서별로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내년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틀려서는 안 되는 오타가 나온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보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신경을, 왜냐하면 바꿔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느껴졌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노력한 부분이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빨리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도 과장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이죠? 저번 주 토요일인가요? 부구청장님을 선두로 해서 아주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관련해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 1차 서류심사를 서울시에서 거쳐서 그거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평생진흥원에서 2차 심사를 하는데 2차 심사는 PT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 날 저희 구 일정이 잡혀서 이번에 가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PT발표를 하시고 질의응답까지 받았던 내용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7개 내외를 선정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전국적으로 30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함해서 4개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실례로 서울시의 30%, 진흥원에서 70% 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잘 했다고 팀장님께 소리 들어 가지고 열심히 국비사업에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보시겠습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쭉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청소년복지지원법 10조가 어떻게 되죠? 살짝 알 수 있는 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없나요, 제가 해드릴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정확한 그것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박승진위원장

이런 거에 운영위를 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규정 자체가 청소년지원법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나왔는데 이 내용이 13명 정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당 기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규칙이 아직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직이라는 말이 뭐죠? 앞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정비 꼭 하세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이고 계속 있었는데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비하시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1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했는데 우리가 운영 방법에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위탁운영, 하고 있죠? 운영 줬죠, 위탁 운영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시립에서 구립으로 넘어오면서 시에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위탁업체가 아니면 수련관을 무상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은 위탁단체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언제 넘어왔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3년 1월자로 구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13년 1월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위탁운영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걸 아까 달라고 그랬는데, 1시간도 더 됐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복사만 하면 5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실제 위탁운영 하는 것을 싹 달라고 했는데 계속 빠졌어요. 한 번도 들어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는 데는 다 달라고 그랬을 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지금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복사만 하면 5분이면 되지 않나요, 만약에 한다고 치면? 국장님께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휴카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지금 면목동에 소나무 휴카페가 있었는데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묵동에도 휴카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9월 달인가 해서 지원이 끊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휴카페가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서는 나름대로 구비가 포함돼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제 아이들이 미리탈선하기 전에 휴카페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탈선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생활체육을 함으로 해가지고 의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맞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휴카페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원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가 1억 7,400입니다. 휴카페는, 계속 물어 봤는데 결국은 임대료만 내줘도 충분히 이용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휴카페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동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탈선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공간이 없어요. 학교와 학원, 집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PC방을 간다든지 게임, 이런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혹시 묵동에 있는 휴카페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 노래방도 있고, 노래방 안에 스스로가 스트레스 쌓인 것을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음악을 할 수 있게 해놨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을 해놨고, PC도 2개 놓아가지고 쓸 수 있게, 다만 조건이 욕하지 않는 것과 순서를 지키는 것,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것들, 이런 몇 가지만 지키면 완전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라도 좀 더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한번 국장님도 그렇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움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과장님,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금 논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저희가 올해 어차피 예산이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예산으로는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휴카페에 올라갔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말한 것은 학교 도서관 개방지원 사업은 3,660에서 전액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진로직업센터는 2억 1,000이었는데 1억 5,800 썼어요. 잔액이라든지 이월하는 내용을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류가 그렇게 작성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자세히 다음부터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건 따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쓴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서류를 동료 위원님께서 갖고 계셔서 안 준다고 하는데 이 내역을 따로 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따로 끝나더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번에 추경에서까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 동의 하에서 장학금이 5억 정도 올해에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혹시 장학금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올해 2016년도에 장학금 지급내역.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인 장학금은 나가지 않았고요, 명문대생하고 2% 상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2% 성적 상위 신입생에 대해서만 나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명문대 장학생은 우리가,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시기가 다른 게 5월 달에 줬다고 하는데 명문대 장학생은 20명, 상위 2%는 31명 나갔고, 추후에 1학년만 나갔던, 2%이면 1학년만 나갔기 때문에 2, 3학년은 안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현재 명문대 입학자하고 2% 이내 장학금이 9,3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14년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 행감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듭니다, 나라에서, 지키라고.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그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랑구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매년 지적합니다. 성적우수 장학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에는 일정 부분만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살짝 보면, 장학생의 자격을 좀 보면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금액입니다, 따지면. 그러면 결국은 2%하고 10% 이내 따지면 우리가 100분의 10이니까 10%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 이내도 지급하지 않았고 2, 3학년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를 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앞으로 그 사회가 성적우수보다는 특기장학생들이 참 많아지고 있고 그런 학교도, 고등학교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는 특기장학생 및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도 주기로 돼 있는데 여기와 또 하나가 가장 큰 게 일반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백분율 평균의 100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오래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올해에 지금 약 한 4억 정도 남았는데 이 생계가 곤란한, 특히 중랑구에는 참 많은데 이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지, 그것 좀 남아 있는 금액으로써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에 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소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저소득 장학생이 이제 성적 백분율 뭐 100분의 7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우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밖의 장학금으로 그 저소득 초등학생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소득 초등학생들까지 포함을 하면 저소득에 대한 지급비율이 43.9%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50%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매년 얘기하는 것이지만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우리 성적우수장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4년제 대학을 우리가 50% 못 간다고 아까 들었는데 실제로 예체능이라든지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특기장학생이나 예체능학생들에게 좀 더 지원을 통해서 자기능력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데 좀 지원해 주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꼭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살짝 얘기했는데 지금 7,000만 원을 따기 위해서 부구청장님까지 가서 PT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9,00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일정 부분만 하면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7억 5,000, 15억을 준다고 합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지구가 지금 몇 개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개 구입니다.

박승진위원장

20개 구가 아니고요, 우선지구까지 포함해서 20개 구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우선지구까지 포함해서 20개 구인데 중랑구가 왜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5개 중에서 20개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청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뭘 논의하죠, 교육청과? 얼마 전에 그 교육청장이 와가지고 우리 청장님과 같이 면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교육청장님도 얘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내용 아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는 제가 잘모르겠고요,

박승진위원장

혹시 배석하신 적 없으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신 것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앞으로 향후에 중랑구와 지금 동부교육청과 같이 잘 협조해서,

박승진위원장

향후에, 언제 향후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 만난 시점에,

박승진위원장

끝나고 나서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저번에 거버넌스를 구성한다고 얘기한 것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논의 중입니다. 구성 관련 논의 중입니다, 교육청과.

박승진위원장

타구 같은 경우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논의해가지고 언제, 거버넌스 자체도 언제 논의해가지고 언제 구성합니까? 내년에 신청할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신청 관련해서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좀 조율하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거버넌스도 교육청과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하시고요, 우리 교육청에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의 모토가 뭐냐면 2016년도 교육방향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입니다.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내는 책임교육,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소통하고 지원하는 어울림교육행정,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의 참여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구만 유독, 왜 교육청하고 같은 길을 가지 않냐는 얘기죠. 왜 돈을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를 않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답변할까요?

박승진위원장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굉장히 교육목표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이제 정책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입장차라는 게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만 그러냐고요, 우리 구만. 왜 우리 구만 하지 않은,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구의원님도 그렇고 시의원님도 그렇고 뭐 청장님도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국회의원도 노력을 해서 그나마 예산을 따올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열악한 예산 속에서 15억을 준다는데 왜 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과장이 얘기한 대로 교육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그 협의 중에는 저희 중랑구 교육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고 또 교육계나 여러 학부모들, 여러 각계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 신청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왜 우리 구만 유독 교육방향이 틀립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강남구 정도 된다고 치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이 분명히 부족해가지고 저번 추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경비라든지 장학금을 그 얼마하고, 얼마 전에 7,000만 원을 따기 위해서 부구청장님까지 가셔가지고 PT까지 하셨는데 다른 데는 국장, 뭐 과장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5억입니다, 무려 15억. 그런데 우리 구만 그렇게 교육방향이 틀립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하여간 그 부분은,

박승진위원장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가, 교육방향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하든 뭐하든 간에 여러 가지 방향이 우리 구에서 하지 않는다고 치면 다른 방향이라도 통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떻든 간에 한번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행감 11쪽 보면 작년도 행감 때도 중교협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제가 정산이 좀 집행액의 많은 부분이 식대로 지출되고 또 회계의 처리기준에도 맞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집행이 좀 잘 안 됐거든요. 이것 정산을 좀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중교협 보면 회의참석비가 있어요. 협의회운영사업에 보면 회의참석비가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10만 원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그분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자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그 진행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만 나가는 참석비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보조원 한 분이 지급받은 게 있거든요? 그분도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참석하신 게 맞고요, 외부 분들을 지금 이렇게 와서 이제 회의비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본격시행 중인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다양한 여론을, 다양한 분야에 또 활동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조언도 듣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장애인분이 계셔서 오신 게 아니라 장애활동보조원이 오셔서 그 분이 뭐 특별하게 협의회 운영할 때 제안하는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현배위원

토론을 참여한다는 얘기 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활동보조,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장애활동보조원분이 어떤 그 협의회운영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협의회에서 지금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본격시행 관련해서 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제 운영위원님들하고 지금 여기 외부에서 오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군이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도 해 드리고 좀 건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강사비 지급기준이 지금 회계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죠? 강사비가 25만 원부터 지급될 때는 원천징수하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원천징수 잘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만 원 넘으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25만 원부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천징수를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40만 원이 넘게 지급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그럼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총 금액의 0.8%를 공제를 하고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10%를,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의 얼마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80%,

이현배위원

얼마를 지금 계산하신 거예요, 기준? 총 금액이 얼마예요? 강사비를 그분 얼마 드려야 되는데 그 강사비 금액이 얼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강사비는 지금 그 급수에 따라 틀리고요, 지금 그 총 금액의 80%를 공제하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총 금액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1급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시간이 뭐 1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초과 몇 시간당 뭐 1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서는 기준을 정한 그 강사금액이 25만 원에 특별강사료를 냈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시간 초과해서 15만 원,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여기 지금 지급한 기준 보면 25만 원 강사비, 특별강사비를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본에다가 한 시간 초과되면 1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했더라고요, 그럼 40만 원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이 40만 원일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는 말이죠. 40만 원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많이 지급이 됩니까? 원천징수는 거기서 빼서 지급이, 차등이 돼서 더 적게 지급이, 삼십 몇만 원 나가야 되는데 40만 원 이상이 나갈 수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어느 부분에 대한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현배위원

아니, 예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언제 하신,

이현배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5월 19일자 41만 1,520원 지급을 했고 원천징수는 1만 6,800원, 또 그 기타세금 1,680원 해갖고 한 1만 8,060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1만 8,480원이 세금으로 떼었거든요. 그러면 강사료가 40만 원일 경우에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나갈 세금까지 더해 갖고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2만 원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중교협 관련된 정산서 원본을 오늘 제출을 받으셔서 그것은 이따가 따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지금 한 건이 아니라 이 강사비 지급은 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보고,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 봐도 똑같지만 강사비가 40만 원이 계산이 됐으면 거기에 이제 20%를 빼고, 원천징수를 하고 강사료를 줘야 되면 40만 원 밑으로 줘야 되는 게 맞죠. 여기 기준표 보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40만 원 강사료가 딱 나왔는데 세금은 1만 8,000원을 떼고 40만 1,000원을 줬으니 42만 원을 지금 계산을 해갖고 계산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이현배위원

그렇게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 내용은,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도 다른 것도 이제 확인하시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것은 환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문료도 건당 2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단위사업당. 그런데 여기 산식은 보면은 플러스해갖고 1만 2,000원 해서 시간당 또 더 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자문료는. 사용한도액 해서 단위사업당 20만 원 한도가 끝이에요. 그런데 22만 4,000원도 있고 21만 2,000원도 있고 심지어는 84만 8,000원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네 번을 나눠서 했는데 그 네 번을 나눠서 할 때에도 플러스 해서 한 번에 지급을 했고요, 플러스 또 1만 2,000원 다 각각 했습니다. 이것도 환수를 해야 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확인을 한 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프로필도 여기 있다고, 제가 이것 오후에 받았습니다. 오늘 뭐 교육있다 해서 늦게 받았는데 강사프로필도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람도 그냥 뭐 이름 있고 뭐 어느 학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받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기해서, 그러니까 이 강사의 프로필이 없으면 내가 이 강사료 지급이 1급인가 특별강사비 해당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없어서. 없고 뭐, 이것 잘 알아서 했겠지 믿고 봤는데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강사료가 40이면 40에서 원청징수를 하고 차액을 줘야 됩니다, 빼고 줘야 됩니다. 38만 얼마를 줘야 되는데 40만 위를 줘서 이것도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게 내 돈 같으면 줘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니만큼 이것은 확인하셔서 환수를 해 주시기 당부하고요, 제가 또 있는데 이것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내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일 수요일 2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