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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6-05-31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할 것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대해서요, 주민센터에 동장님이 구의원들한테 저희 지역구잖아요, 저희는 주민의 대표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연락조차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왜 안 나왔냐, 이렇게 아주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꼭 전화를 해서 챙겨라, 안내해라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직능단체에, 자그마한 직능단체도 거기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분들한테는 동장님이 직접 전화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챙기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챙깁니다. 자그마한 행사든 큰 행사든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하셔서 축하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아, 이런 행사인데 이런 짜장데이라든지 뭐 백숙, 어르신들 한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가면 저희들 동장 소개, 주민자치위원 회장들 소개 다 합니다. 구의원 소개 안 합니다.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어떤 의전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챙겨서 추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가면 되게 어느 때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뻘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색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개인의 동네 아줌마로서 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이 왜 저러시지, 각 단체장들은 왜 저러지, 이런 부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 회의비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운영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한 달에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그 15만 원씩 지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비는 사실상 지금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기금현황도 마련 돼 있고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그러면 회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대다수의 동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금액은 약간씩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금 예산이 일단 지원되는 만큼 그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역시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회의가 알차게 진행되는 부분은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요, 거의 이 구청에서 어떤 공문이 하달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형식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창의적인 의견을 내서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우리가 협조하고 참여하자 이런 식의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15만 원씩의 회의 진행비를,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적정한 금액이고 적정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뭐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대부분의 구라든지 동 여건상 그 정도 금액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도 그렇고 다른 직능단체들도 여러 가지 본인들이 행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재원마련도 하고 회비도 각출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운영비, 회의진행운영비, 운영비의 명분으로 그 돈이 1년이면 작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명심해 주시고요, 다른 거 하나, 저희 상봉2동에 신청사 건립취지 현황에 대해서 34쪽, 수감서류 34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주요시설안 해서 지하 1층에서 5층까지에 이러 이렇게 사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노래교실, 주차장 이렇게 해서 이 안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경과에 의해서 나온 거죠, 경유에 의해서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상봉2동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일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망우본동은 기존에 복합청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름의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신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계획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10명 물어보면 10명 다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계획안을 짜실 때는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를 거치십시오. 이게 일이 십 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 억이 들어가는데, 100억 이상의 돈이 투여가 되는데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어 보십시오. 결국에 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일단 주민의견을 나름대로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은 좀 약간 상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후에 물론 현재 설계가 어느 정도 전개가 됐기 때문에 크게 변동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지금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좀 막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됐으면 했는데요, 과장님, 주민공청회 꼭 있어야 됩니다. 미리 설계도면 나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하 1층이 주차장이 몇 면나옵니까, 이게 지하주차장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차 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주차장 면수를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렇게 5층까지 올라가는데, 과장님 왜 지하 1층만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사실상 지하1층, 2층을 파서 주차장면을 최대한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지하를 한 층을 팔 때마다 건축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주민센터 부분은 엉망진창입니다. 망우본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층, 2층, 3층, 4층 여기 배치도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민원실과 나머지 그게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동장실, 동대본부 1층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층 이상으로. 그리고 어린이자료실이나 영유아 전용실 같이 여기는 어린이자료실만 하나 있는데 영유아 전용실도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이 좀 1층으로 내려와서 종합자료안내실, 휴게실 이런 것들이 1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만나는 주민들은 직능단체의 단체장들 아니고요, 일반 순수한 주민들입니다. 일반 가정주부들이고요, 일반으로 직장 다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약자 계층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면 청사의 1층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조회선위원

민원실이 1층에 있어야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을 위층으로 올려 보내고 어린이자료실을 밑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조회선위원

그 얘기 아니었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조회선입니다. 민원실하고 주민등록실, 일반서류를 떼는 건 1층에 있는 것 맞습니다. 동장실, 동대본부, 체력단련실, 사무실, 강사대기실 이런 것들은 위로 올라가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있을 것이고. 민원인이 최우선이고 주민이 주인공입니다. 주인입니다. 청사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청사의 주인이 누구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일반 주민들입니다.

조회선위원

동장님이신가요? 주민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린이들, 유아들 그리고 일반 종합적으로 자료라든지 취약계층에 그런 분들이 1층에서 생활하고 그런 배려하는 마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 할 수 없고 울지 않는다고 안 아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 안 하고 짖지 않는다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귀를 크게 여시고요, 동장님들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주변에 놀이터 가서 한번 이야기 잠깐만, 10분씩만 들으시면 되요, 아니면 한 2시간 앉으셔서요 아니면 공원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 보면 다 답 나옵니다. 저도 이것 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 가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 한번 해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 동을 갖다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고생 많으신데 생각을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생각을 지금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와 보니까. 그래서 아까 조회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먼저 동장하고 구의원들 이렇게 가서 구의원들 인사도 안 시키고 저것을 한다는 것은 구의원이 인사를 시킨다고 해서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이건 뭐 여야를 불문하고 그 동에 발전되는 것을 해서 얘기하지 뭐 당을 얘기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동장님은 그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연락을 해 주면 정치활동이다, 내가 누구한테만 연락하면 정치활동이다, 행사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정치활동 소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위압감이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구의원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주민들이 야당의원들 하고 얘기하니까 저 동장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이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얘기하면 어느 당이다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한 번 동장이 뭐 어느, 구의원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무슨 당 사무실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구의원들 하고 얘기하는데 구의원이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지금은요. 또 얘기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 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한번 말씀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물론 열심히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동장님들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동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원님들의 예우나 의전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저나 조회선 위원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동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구민대표, 동의 대표 구의원도 같이 의논해서 하면 절대 정치적인 동장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한번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구의원들 하고 얘기한다 해서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한 번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이렇게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서 동장들이 괜히, 동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의원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잘못 나면 자기가 무슨 정치활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옛날 구청에서 어느 동장이 어느 의원하고 가깝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또 그 구의원도 자기 개인적인 것을 동장한테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단지 이게 서로 멀리하면 서로 오해가 쌓여요. 오해가 쌓여서 괜히 이상한 말이 더 나가니까 오히려 동장도 누가 어느 의원님이 오시면 환하게 웃고, 구의원이 뭡니까? 동 대표로 해서 그 동을 발전시키기기 위해서 구청하고 또 동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꼭 주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회선 위원님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봉2동 이게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러면 변경이 안 돼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설계는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소소한 부분에 변경 가능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변경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큰 틀에서는 안 되죠. 사무실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 부분하고 5층 부분, 동장실을 5층으로 가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하고는 분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 주민센터가 1, 2층을 안 쓰고 일부분을 5층으로 올라가고 도서관하고 같이 병행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어떤 층간의 변화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이런 스타일로 일을 했지만 지금 상봉2동에 동 주민센터나 도서관 스타일은요, 과장님, 이것 일제시대부터 이런 스타일이에요, 옛날서부터. 그래서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가 보면 그렇게 민원실이 화려하거나 크진 않아요. 또 지금 우리가 통합민원을 하고 있잖아요, 통합민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하고 통합민원 바로 옆에 유리 칸막이를 해 놓고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서 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들어가는 출입문을 달리한다든가 그래서 일단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가면 쭉 이렇게 팻말을 갖다가 민원대를 놓고 팻말을 쭉 하고 뒤에 직원들이 앉아 있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한번 좀 변경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옛날처럼 지금 전산, 옛날에는 동 주민센터 하면 인감 떼고 뭐 떼고 해서 줄을 섰는데 지금은 거의 줄을 안 섭니다. 오면 직원들도 또 통합민원을 한 20개, 30가지죠, 통합민원이? 30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만한 실력이 있고 어느 민원이 와도 답변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래서 민원창구도 그렇게 확 넓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사무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도 편안하게 조용히 왔다고 갈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연구해 보고 아까 조회선 위원님처럼 동대본부나 동장님실도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게 1층 민원실에 동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장님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은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하면 민원실을 지나가서 동장실에 5 〜 6명이 웃고 떠들고 사무실에서는 일하는데 웃고 좋은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회선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실도 우리가 기본 생각을 한번 바꿔서 전체적인 설계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따로 떨어져야죠. 그리고 또 프로그램실도 따로 떨어져야지, 그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렇지만 동대장실이나 동장실이나 또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원실이나 이런 사항은 민원실도 웅장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면목본동 보면 톡 들어가면 한 15명이 쭉 민원실에 앉아있는데 그거 한, 다들 실제로 민원은 한두 사람 밖에 없는데 10명이 민원대에 앉는 있는 것 자체도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나와서 실상을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민원실도 그렇게 위에 팻말 붙이고 위에 백날 붙이고 이렇게 통합민원이든 그렇게 웅장하게 할 필요는 없고 또 저소득층 주민들도 옆에 통로로 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주민들 동장실에서 의논하는 것도 다른 데서 하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민원실을 들어가서 동장실에 있으면 민원들이 오면 일하던 직원들이 커피도 갖다 주고 뭐 음료수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장ㆍ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2층에 동장실이 있으면 오신 분들도 커피를 탈수 있고 동장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지금 감시ㆍ감독을 위한 직원 감시ㆍ감독에서 동장실이 1층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시대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민원실도 자그맣고 누구나 가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민원실 또 저소득층주민실 또 상담실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전체적인 윤곽은, 독서실이나 이런 건 물론 떨어져야죠. 하지만 내부적인 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청회도 한번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단지 지금 상봉2동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일을 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답변만이 아니라 진짜 한번 주민들하고, 저도 공직생활 할 때 잘못한 점이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면 하고 나서도 칭찬 받고 진짜 주민 입장에서 자기는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는 많은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한 것이거든요, 과장님한테 건의 할 정도면. 그런 건의도 받아들여서 동이 발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꼭 하세요, 주민공청회를.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우리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위치, 각 동의 동장들 또 과장급이 한 오십 몇 분 되죠? 57명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51명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하는 일,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어떤 그런 부서입니다. 또 그리고 그밖에도 선거 관련 업무를 전체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의 일반 민원뿐만 아니라 자치행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주민관련 사항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접촉하고 또 그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열심히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성실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각 동에 영이 안서는 것 같아요, 좀 동장들 확실 있게 다 잡아서 구의원들이 민원 제보하는 것을 좀 결과를 확실히 얻어 내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2개 동을 갔는데 구청장 표창을 주죠? 여기 각 동에서 추천을 몇 명 받습니까, 한 달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한 명에서 두 명 받습니다.

김윤수위원

18명, 24명 받았는데 구청장 표창이나 시상 표창을 주면 나름대로 공적이 있어야 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공적 기록이 비치돼 있고 어느 동은 아예 없어요.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 표창 받으면 비치 돼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을 올릴 때는 공적조서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공적조서에 어떤 공적이 있는지를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사무소에서 공적조서를 보내면서 그 부분에 서류를 좀 저희한테 보내고 나머지 서류를 보관하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김윤수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한 달에 2명이면 이게 한 2년, 3년 하면 수십 명 됩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반장이 항상 문제인데, 반장 신원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개 통장이 한 7 〜 8명 하는데 확실하게 해서 좀 점검을 해 주세요. 반장이 통장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좀 잘 확인해서 새로운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여기 또 2개 동 통장, 지도에다가 통장이 하는 걸 다 했더니 어느 동을 갔더니 아주 여기다가 몇 통장, 이름 크게 해서 동그라미 치고 전화번호까지 다 해 놨어요. 이걸 뭘 보냐, 통장이 자기 지역에서 거주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2개 동에 확인한 건 아무 하자 없었어요. 하자 없었고,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 동 통장들도 지역을 벗어나면 통장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 좀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 동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1월말쯤 우리 과장님하고 민원인이 한 번 제 방에서 방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고 상담한 일이 있지요? 기억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마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우리 묵1동 주민자치위원회 선출 과정에서 세 사람이 서로 경선하다보니까 뭐 잘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잡음이 있는데 그 후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가 왔고 또 결국은 그 민원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평상시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구의원이라는 일이 누가 어디 살고 누가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 몰라요. 그런데 두세 명, 서너 명 전화 오고 찾아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민원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하고 나서 서너 명이 그만 두고 고문으로 일할 사람도 그만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 선출하는데 이러쿵저러쿵 관여할 바도 아니고 또 동장이나 동사무소 가서 관여한 일도 없고 그런데 그 끝난 후에 이제 이게 나왔는데 이 지도표시를 보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지도를 왜 했겠어요? 이것을 내가 근거로 남기려고요. 지도에 18명 다 체크를 했는데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행정감사 이후로 확실하게 좀 짚어서 여기 문제가 된 위원, 통장은 정리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각 동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확실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18명 중에 세 사람은 주소만 묵1동에 있고 거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이것을 알면서도 하자 없다 그러면 민원 넣은 사람이나 구의원은 그런 걸 받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서로 몇 명이 그만 두고 알력이 생겼는데, 통장 하는 일이 뭐에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25명까지인데 묵1동은 18명밖에 안돼요, 지금. 중화2동 같은 데는 23명 됐는데 18명밖에 안돼요. 이렇게 사는 것을 다 동그라미 조사해 놓고 이걸 갖다가 지금 실제는 살지도 않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 해 놓고, 그리고 단체장 하는데 동장 권한으로 자치위원 위촉할 수 있다. 조례에 보면 거기 살거나 사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단체장이라 해서 내가 자치위원 위촉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동장한테 몇 번 가서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구의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과장이 또 지시를 했잖아요, 공문 보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이라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명거론 안 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문제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급 하자마자 동장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하고 말이죠? 그것은 자질,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어쨌든 적재적소에 동장 임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구청장의 인사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여기 구청에서 팀장으로, 물론 팀장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급 하자마자 교육받고 와서 동장에 배치되거든요. 묵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5,000명이에요. 3만 5,000명인데 여기 자치센터 프로그램, 내가 지금 16개 동을 보니까 매번 실적이 없는 동은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여기 잘 하는 동은 동청사 환경 관계없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 동은 몇 개 동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수강료가 700만 원, 1,000만 원, 많은 동은 수강료가 2014년도 6,300, 5,600, 4,800 또 2015년에는 잘 되는 동 수강료가 보니까 6,400, 신내2동, 망우본동 9,200, 중화2동 5,900, 상봉1동 6,500 이런 동장이나 행정팀장 상장 주세요. 똑같은 동, 인구도 많고 저변도 많은데 안 되는 동은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으나 마나에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정리해서 활성화 시키세요, 어차피 하는 제도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물론 동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감안할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직원들이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후에 이 중에서 상당히 잘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을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동장으로 발령 받아서 이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고 민원이 들어 온 것을 반영해서 잡음이 없이 해야 하는 게 동장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또 16개 동을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내는 민원이나 그런 것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들이요, 주무과장들 거의 안 불러요. 민원인이 와서 문제가 있을 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냥 들으면 되돌아서면 꿀 먹은 벙어리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지금 수강료 수입, 지출하고 잔액을 보니까 1,000만 원, 1,800만 원, 1,400만 원, 1,6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을 어디다 쓰는가 봤더니 아주 좋은 사업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동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좋은 일을 하는데 어느 동은 잔고가 마이너스, 인구가 3만 5,000명이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좀 형평성 있게 동장들이 고과를 매기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동장간담회라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최해서 같이 좀 공유하고 추후에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내가 어느 동 지칭을 안 합니다만 통장이 한 5명씩 자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5명, 6명. 그리고 새마을단체가 4명, 5명, 그것도 위원들을 좀 다방면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기왕이면 자치위원 18명에 통장하는 사람들 5명, 새마을 하는 사람 4명, 5명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편중되면 안 됩니다. 이걸 각 동 어느 동에 할 것 없이 각 동 분명하게 해서 필요한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통장워크숍하고 자치위원워크숍 지금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 45명, 3대, 6대가 버스비가 528만 원이 되어 있어요. 통장워크숍에 어디 다녀왔습니까, 2015년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통장워크숍은 서천 서울시에 수련원입니다.

김윤수위원

서천이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충남 서천입니다.

김윤수위원

거의 9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이런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2대인데 220만 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김윤수위원

속초, 여기는 거리가 멀긴 머네요. 아까 담당직원 어저께 문의해보니까 이걸 다 위탁 줬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위탁을 줬는데 여기 집행내역은 다 나와 있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위탁을 주더라도 일부 부분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첨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 교육하고 통장 교육 어떤 프로그램 교육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상당히 장미축제가 대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기획과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행감을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늦게나마 자치행정과에서는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추후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은 부분을 놓침으로써 전체 흐름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2016년도만 이렇게 15년도 구분해서 했는데 제목을 보면 16년도 업무계획만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공통자료 중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대로 추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왜 하느냐면 우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전과가 다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하나도 경중을 얘기한다면 다 중요하다, 그렇죠?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팀장을 중심으로 한 과장 중심, 팀장 중심 계원들이 전체 다 자기의 생각을 이 수감자료에 수록함으로써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수감자료를 통해서 어느 과는, 어느 계는, 어느 팀은, 어느 계원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을 어떤 틀에 대한 부분이나 획일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각 팀별로 하게 되면 그 팀별 그다음에 개별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같이 의논해서 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전달됨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다른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새롭게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수감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성격과 감사자료에 있는 추진사업 추진실적 진척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틀립니다. 그러면 현황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그게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한 부분은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지금 추진예정중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 계획수립중이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오해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왜 업무현황에 다 나와 있는데 구태여 재반복 해서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업무보고의 주요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하고 진척도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경중을 얘기한다고 해서 해버리면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자기 자신의 소탈감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년도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줬어요. 과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하고 다른 어떤 부분에다 얘기를 했음에도 감사평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얘기를 보면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중랑구에 개설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지요? 몇 년도에 처음 했었지요, 자원봉사센터 한 지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999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9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센터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한 지는 99년도가 아니라 그 이후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한 지금 2004년,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맞습니다. 2004년 정도해서 하면 한 10년 정도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뭔가 새롭게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2015년도 행감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한 분류들이 있어요. 우리 동에 우리 구에 사시다가 자원봉사 때문에 다른 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 행정부는 그것을 모아서 규합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자료네요, 보니까. 등록인원은 9만 5,237명이에요. 그런데 그 등록 빼고 연간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1만 1,712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복해서 이건 연간 숫자이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매달 천여 명의 일하는 거대한 인원이 무엇이든 봉사하고 진행해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자원봉사 내용에 대한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뭐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면. 주요사업 봉사를 하는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한방봉사, 집수리, 무료급식, 해돋우리 가족봉사 이게 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은 1년치 통계인 것 같아요. 2014년도 해서 2,831명 정도,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불과 어떻게 된다? 150명에서 200명 사이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해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 또 스스로 동호회도 상당히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동호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관리, 저소득층이나 어차피 우리가 계속 봉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이런 것을 조금 뭔가 그 해에 그 시대에 맞게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2015년도 행감 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변화된 게 있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자원봉사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근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보면 단순한 일반자원봉사가 아닌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단체 그리고 일반봉사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사봉사단에서 선풍기를 지금 100여 대 기증을 해서 저소득층에 전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그러니까 일반자원봉사가 아닌 사회적인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후에 명심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절하평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에서 봉사하시다가 자원봉사의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의식고취나 이런 것 때문에 타 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와서 자원봉사를 해요, 지금. 그분들에 대한 절하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년 정도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면 이제는 뭔가 새롭게 발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야 한번 재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게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숫자적인 얘기는 다 질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외형은 10만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한 1만 정도 부분에 대한 명이고 그것을 1만여 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매달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자료를 준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를 한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지적하면 또 서로 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정립시키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 시키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부터인가요? 생활지원센터 새롭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 개발해서 한 것이 생활지원센터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5년도부터 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11월에 망우본동에 생활지원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개발해서 그 개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저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원봉사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자원봉사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갖춰준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너무 좀…….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평가 할 수 있는, 재평가보다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으로나 또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또 그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명실상부한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재정립 해봄으로써 센터의 어떤 자긍심도 느끼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뒤처지는 그런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용역을 발주하시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보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들이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생활지원센터에 가서 얘기를 쭉 나눠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그 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 부분에 대한 것을, 그리고 지금 생활지원센터에 보면 그 회의실이 커다랗게 있어요.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불과 그것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큰 회의 공간을 그냥 사장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뭔가 개발을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가지 일례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면 그런 구석구석까지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이 관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서 재평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함축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2017년도에 행감 때 새로운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자원봉사센터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 16개 동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팀에서 보면 동 주민센터 민원행정 및 법정사무 지도, 동행정 재산 수급ㆍ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 주에 각 동에 또 감사를 나가서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들을 보면 매년 보면 우리 통장님들 회의수당이라든지 반장님들 보상품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통장님들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회의참석 했을 때만 지급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회의에 관계 없이 수당을 일괄적으로 통장으로 그냥 입금시키는 데도 있고, 왜 입금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3회 이상 불참을 하게 되면 통장을 해촉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연속 지속적으로 3회 이상 통장회의에 불참할 일도 없겠지만 물론 1년 중에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혹 가다 바빠서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참석했다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싸인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우리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회의만큼은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지시를 내리시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지시를 내리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장 수당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차레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회의참석 부분은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간담회나 공문 시행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잘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강조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반장님들은 동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아마 통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거의 아마 반장이 어디 사시는지, 누군지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반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거기에 살지 않는다 하는데 제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 살기는 사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사항, 이것도 관리소홀이라고 봐져요, 사실은. 물론 반장이 살고 있지 않는데 보상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 하나라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행감 서류에 3쪽이네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휴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물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2016년 5월부터 10월 그랬어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작년도에 몇몇 동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공감을 얻고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8개 자치회관에서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 8개 동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프로그램도 선정이 됐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동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면목본동 시범운영 후 권역별 2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시겠다 행감자료에 저희들한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2015년도에 면목본동을 실시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이용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을 좀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왔냐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해서 프로그램 내역에서 8군데 동을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면목본동에서 시범실시 운영을 해서 8개 동으로 확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시범 실시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드린 자료가 금년도에 확대 운영되고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105년도에는 면목본동만 시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면목본동에 했을 때 그 동안에 이용자라든지 언제부터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면목본동에서 2105년도에 실시를 웃음교실 프로그램을 작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홀몸어르신이라든지 물론 저소득이라고 해서 어떤 특징한 부분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매월 20명 정도씩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힐링 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 했는데 강사는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강사는 힐링 프로그램 한 명 강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러면 보조강사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강사 한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강사 한 분께서 8개 동을 순회하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동마다 한 명입니다.

조희종위원

각 동마다 한 명씩, 그렇죠? 그러니까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는 웃음교실 프로그램이고 면목2동 같으면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취약계층에서 물질적 지원보다도 마음을 위로받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망우본동사무소에 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게 아마 작년도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본동이 이전하면서 구청사에다가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마만큼의 이용자가 있고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처음에는 예산집행 내역만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얘기만 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알겠느냐, 자료를 다시 좀 다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받은 결과 뭐냐하면 망우생활지원센터는 1일 평균이용자 3명, 공구대여, 이사 접수, 정리 수납 강좌이용 등 했고 또 면목생활지원센터 해서 면목3ㆍ8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월 1일 이용자가 1.5명, 2일에 한 3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생활지원센터 하면 거의 아마 저소득층이라든가 서민들이 이용하리라고 봐요. 과연 예산을 들여서 이용자수가 적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실효용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저조한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일단 1일 평균 이용인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구를 빌려가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생활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가장 주가 되는 것이 소외계층분들한테 이불빨래라든지 소규모 수리라든지 정리 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하기에는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고 사전에 계획에 대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횟수를 하루에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수치상으로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지원센터가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부분도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 면목3ㆍ8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망우 구 본동 청사에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거기는 을구만 했으니까 가까운데 갑구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3ㆍ8동을 운영하게 된 것 같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3ㆍ8동은 3월 달에 시행하신 것 같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 구정소식지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 소식지에 망우본동과 3ㆍ8동의 생활지원센터에 관련해서 홍보를 나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식지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근동에 단체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통장회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맥락에서 통장회의라든가 제일 민첩하게 서민들하고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통장님 회의 때라든지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이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번 장미축제를 통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장미축제뿐만이 아니라 중랑구의 행사가 많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오셔서 근무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평통 자문위원회에서 노인들 짜장면 대접하고 난 파티션 같은 경우도 밤늦게까지, 밤 11시까지 나르시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마냥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지만 저는 행감에 35쪽에 보면 노후 동청사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5개 주민센터가 리모델링의 대상이 됐는데 저는 묵1동 주민센터는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드나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문제점이 청사의 노후화라든가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복지에 저해가 되어서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증축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면 2월 달에 직원 및 구민 의견을 접수해서 3월에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 5월에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6월 달에 완료 및 계약을 해서 7월에서 11월 사이에 시행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3층 같은 경우에는, 묵1동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없습니다. 없어서 2층 회의실을 이용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 지금 개선점을 보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공간을 활용을 해서 아마 녹색가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여기에 나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단열 같은 것 파티션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3층은 아마 강의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의실이 지금 현재 없다 보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과장님께서 정말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필요로 할 수 있게끔 강의실을 꾸며줘야 되고요, 그리고 주로 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세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계단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엘리베이터가 여기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층까지 강의실을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단을 할 때 완만한 계단으로 이용하기 편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전체적인 계획 구상이 다 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청사 리모델링이 약간 오래된 동에 대해서 5개 동에 시행을 준비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현재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게 끝나면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최종 설계를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물론 지금 여기에 일부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계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물론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리모델링을 하면 문고를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성을 봐서 잠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동에 비해 정말로 묵1ㆍ2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랑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워낙 지금 묵1ㆍ2동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못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자치프로그램에 오셔서 여기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이것은 창고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리모델링 하는데 물론 건축업 하는 데는 이게 그렇게 큰돈은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의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제가 다행히 향후 계획에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기왕에 리모델링하는 것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시작하셨는데 너무 길게 답변석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저는 첫 입을 뗍니다. 먼저 저희가 본청 감사하기 전에 동을 다녀오는데 저희 동 감사 다녀오고 나면 각 동의 어떤 부분 지적과 제안과 건의를 받았는지 혹시 취합하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님하고 다녀온 동에서도 어떤 것을 당부를 들으셨는지 아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가 본청에서 꼭 한번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 있는 부지가 곧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충분히 추측은 되지만 저희가 동에 구비해야 할 긴급 상황을 대비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양수기나 아니면 방독면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장님 동의 인구대비 보유 수량이 정해지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긴급물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비축을 하고 있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중화2동의 현실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관계로 보유해야 할 방독면 중의 일부가 지금 본청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고서 솔직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늘 국가에 없었으면 좋을 큰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꼭 이것만큼은 해라 하는 것은 송구한 얘기지만 동장님 사무실을 더 좁히는 한이 있어도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을 하셔서 그렇게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개발이 시작되면 당초 계획은 지금 옮겨갈, 개발이 됐을 때 동청사 부지로 옮겨가서 새로 신축이 되는 곳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까지 있던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동장님 보고에 의하면 자칫하면 알박기가 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어디 새로운 대체부지 공간을 마련해서 이사를 갔다가 와야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중화2동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동장 개인적인 사견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든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임시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 자체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도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개발이 시작되면 또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대책을 마련하셔서 민원이나 복지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께 이 부분은 충분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대책이 세워지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다른 동 감사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해 주시는 통장님들한테는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어떤 수당이 지급되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수당은 일단 쉽게 말하면 한 달 동안 고생하신 통장한테 지급되는 수당 20만 원하고 그리고 상여금 연 200%,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한 번 참석하는데 2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 들어가서 해당 과에 제안을 분명히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수당 따로, 회의수당 따로, 상여금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다보니까 그렇다는 것도 어느 부분 인정은 되지만 해당 과에서는 지금 요청이 와서 배당을 줄 때, 지급을 해 줄 때 분명히 나눠서 줘야지 통장 수당에서 일부 남았던 것을 회의수당 주고 거기서 모자란 것을 청구해서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눈에 수당이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지급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회의수당이 참석한 사람이 얼마였고 미지급한 게 얼마인지 이게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여금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해당 과에서 내려 보내실 때 분명히 목을 따로 해서 이 부분은 수당 요청이 얼마 와서 얼마 내려 보냈고 동에서는 그러면 수당 얼마 받은 것 중에 얼마 지급했고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셔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일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편성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끝나시고 동 감사 수감서류를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어느 항목에서. 그게 포괄로 갔던 것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또 지원요청액하고 지급하고 다르다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그것은 그만큼 지급을 못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은 개선점이 있는지 해당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추진하셨던 과이기 때문에 주민의 시각에서 비춰질 수 있는 시점하고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적용시켜 주기를 바라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팀을 이관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언제부터 이관 받으셨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5년 1월 1일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받아서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던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현재 같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자원봉사라는 것이 봉사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현재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준비 때문에 서류를 봤다가 자원봉사팀장님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격려도 해 드리고 싶고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맞물리는 게 뭐냐 하면 팀장님 말씀 중에 자원봉사와 일자리창출이 늘 상반한다, 그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피부에 와 닿는구나 그런 어려움을 제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것 하고 또 주민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이 차이를 결국 좁히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실시한 자치행정과에서 황실배 농가 일손 돕기 자원봉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총무과에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안타까웠던 게 이것을 직원들한테 공지를 할 때 사회복지 필수시간 인정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직원들한테 공지를 할 때는 5시간을 부여한다고 분명히 공지를 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실제로 사회복지 필수시간으로 인정을 받은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50%인 2시간 반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을 추진하실 때 한 번 더 꼼꼼히 살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50%만 인정을 한다.’, 과장님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자료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후에 봤습니다. 미처 저도 그 부분은 사전에 인지를 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공지를 할 때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직원들한테 나중에 공지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미리 그렇게 공지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 필수시간이 이렇게 자원봉사로 대체되는 게 썩 마땅하지는 않지만 법적 테두리에서 문제가 있는 범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단 행정을 하실 때 직원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어떤 것을 고지를 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알고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지 만약 이게 주민 대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과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 모두 다 앞으로 업무에 대한 숙지를 좀 더 꼼꼼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사회복지 필수시간을 인정받는 봉사활동도 좋지만 또 언론보도에 자연교육장을 제공함과 더불어 농장주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언론보도도 좋지만 가능하면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그렇게 와서 몇 십 명씩 봉사를 하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 사회복지단체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고 분명히 개인 소유의 곳에 와서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시각으로 보여질까도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한 부분까지 앞으로는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서류 3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치유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목 자체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힐링휴 프로그램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소득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중에서 약간 소외된 부분에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하고 또 다문화 이러신 분들이 물론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에서 마음으로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힐링 프로그램 강사를 고용을 해서 그 강사가 대상자들한테 각종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웃음교실도 있고 명상교실도 있고 다양한 동마다 특색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강사료는 어디서 지급이 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은 사업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강사비 예산사업비를 저희가 밑에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감서류에 예산이 없길래 다 자원봉사로 직원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는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치유힐링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서하고요, 예산내역하고요, 세부집행 내역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수감서류 6쪽부터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고요, 8쪽에 보면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저희가 표기를 해 달라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이 세 가지에서 지적을 받으시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해당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 없음’ 이렇게 표기된 것 보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2015년도 1월에 받은 감사에서 자치행정과가 주의 2건을 받으신 게 있는데 모르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힐링휴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수감서류를 만드실 때는 꼼꼼히 다 체크를 하셔야죠. 감사가 언제 실시가 됐었고 정말 우리 과에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확인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수감서류의 신뢰에 높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감사담당관에서 준 자료가 잘못됐든지 자치행정과가 문서에 허위로 기재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7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6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6개네요. 행안부 권고 중에 조례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가능하면 외부추천 위원 중에 임명을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전체 우리 당연직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할 때는 위원회에 그 성질을 좀 더 민주도에서 하기 위한 권고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 부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권고안에 맞춰서 운영을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중랑구마을공동체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지금 ’15년도에 전혀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으시죠, ’15년도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동안 쭉 이어져 왔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을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비 마을공동체사업이 있다면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1차적으로라도 먼저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비만으로 실시한 마을공동체사업 없으셨습니까? 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그러한 사업만 하셨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매칭사업비 중에서 자치구 생태단에 지원해 주는 5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2015년도에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예산을 편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5년도 예산에 마을공동체사업비가 전혀 없으셨다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비 중에서 매칭사업비로 5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한 것은 500만 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했던 것에서 공모에 당선이 된 게 다 해당 과로 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500만 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구 생태조성단에 서울시 예산 4,500만 원하고 매칭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매칭사업비에 500만 원 포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사업공모를 해서 얼마 전에 5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5년도에는 매칭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고 시비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4,5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4,5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 중랑마을넷의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가 필요 없어서 마을공동체위원회도 전혀 개최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미집행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또 표기를, 물론 결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해 주신 것도 과연 맞는지, 적절한지도 이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만 해야 될 사업에 심의위원 수당은 100% 불용을 했으면서 업무추진비는 또 거의 다 소진을 하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매칭사업비로 내려온 것 중에 자치구 생태조성단에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여진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서류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 자체 공모사업 미실시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구 자체 공모사업 미실시로 해서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수당이 미집행 된 게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표기를 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떠한 행정을 하시면서 표기 하나가 얼마나 일의 방향을 다르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표기는요, 우리 중랑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런 서류 받으시고 크든 작든 예산은 늘 매년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미실시로 예산을 미집행하는 사업을 과연 계속 또 편성을 해야 될까 거기에 편성해야 된다에 의견을 보태실 수 있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가 위원한테 오기까지 과장님 한번 검토 안 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쨌든 위원회에서 그러면 심의해서 결정하는 과정 거친다 그런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마을공동체사업은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마을공동체사업 심의를 일단 1차 심의,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현재 나눠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존에 벌써 심의를 했습니다. 8개 사업이 공모를 해서 5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15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에서 2,000만 원 전용 감액하신 게 있으시죠? 확인 안 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예산이 원래 중화1동 카페 관련 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2,000만 원을 저희 예산 쓸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참여예산을 써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불용이 되셨어야죠,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만큼 전용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져가셨단 말입니다,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도에 중화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작년도에 별도로 사업을 발주할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 같아서 금년도로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중화1동 지금 자치회관은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리모델링비 확보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전에 2,000만 원 전용한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구비를 절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전용을 하셔서 이것을 또 집행을 하신 게 아니라 이월을 시키셨어요. 이러한 예산에 어차피 불요불급해서 꼭 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키실 거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을 했고 전용을 한 것은 또 이월을 시켰고 이렇게 예측이 되면 차라리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하셨어야죠, 불용을 하시고. 그게 회계원칙에도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사업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결산 때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더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같이 시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큰 그림에서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공사를 할 때에 우리 구비 예산도 좀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결국 중화1동 리모델링은 총 사업비를 얼마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리모델링비가 시청에서는 4억 7,000만 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공사를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화1동 리모델링비가 내려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시에 배정은 됐습니다만 저희한테,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화1동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예산하고 리모델링비하고 다 통합을 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보면 자치회관의 권역별 특화사업과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중랑구는 권역이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2014년도도, 2015년도도 1개 권역은 권역별 특화사업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었어요. 원래 있다가 시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쭉 안 되던 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지금 1권역이 용마학당 공부방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기존에는 특화사업이 다른 사업이 1권역에 있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권역의 특화사업은 각 권역별로 있었습니다만 1권역에서 각 사업발굴을 해서 해야겠습니다만 1권역에서 결국 사업발굴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특화사업에 대해서 늘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존재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많이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렇게 수감서류에서도 봤듯이 ’14년도, ’15년도, ’16년도 3개의 수감자료를 놓고 봤을 때 2개 연도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마학당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지요? 지금 23쪽에 있는 용마학당.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면목8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용마학당 꾸며진 예산 어디서 갖고 꾸몄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이게 1권역 특화사업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용마학당이 예전 면목8동 주민센터 자리에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하고 용마학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권역 특화사업으로 1권역이라고 그러면 거기 쭉 표기된 그 동인데 용마학당 공부방 운영이라고 표기를 할 만한 사업인지, 저만 드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컨대 4권역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4개 권역이 다 참여해서 한 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기존 그 앞의 연도에 사업발굴을 못해서 못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거기다가 ‘왜 이것을 올렸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차후에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정말 그 권역에서 특별히 다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발굴을 조금 더 해 보시고요, 만약에 해도 해도 사업 발굴이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과감히 사업을 없애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는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해당 과에서 충분히 다음 연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잘 된 특화사업은 더 살리고요, 안 되는 것은 부담주지 마세요. 주민자치위원들 머리 많이 아프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36쪽에 보고해 주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지금 이곳에 예산이 내려가는 게 어떤 형태로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보조금 형태로 해서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사업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이 사업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5년도 결산도 받으셨겠네요, 평가서도 받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받아보니까 이렇게 전액 잔액이 0이 나왔어요? 금고에 예금이자도 1원도 안 붙었어요? 지금 37쪽 보면 15년도 결산해서 잔액이 0원이시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한 곳에 받아야 되는 기본서류 5가지인가 있죠? 사업계획서, 평가서, 뭐 정산 이런 기본 5가지, 이거 받으신 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수감서류에 잔액이 0이라고 표기를 한 것에 대한 증빙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16개 동을 다 관할하시기에 얼마나 많이 애쓰시는 것 저희가 또 인정을 하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잘 살피시는 부분 저희가 간담회 때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좀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요, 감사 자리이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이 내신하는 한 개인의 위원의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다방면에서 보는 주민의 시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 감사에 나갔을 때 저희가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10분쯤 도착을 해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일단은 정회를 요구하고 요청을 해서 자료 준비를,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시간 가까이 자료 요청한 게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포함 저 또한 원본을 그러면 가져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져와서 뭐 지금 동에 우리 직원분들이나 동장님들이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걸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본연의 임무인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11시 다 돼서, 11시가 좀 넘었나 해서 자료가 왔는데 동료 위원님 4명이 그걸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어쨌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동 감사를 나갈 때 그 미리 자료요청을 미리 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의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만약에 이제 동 감사를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전 오후로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동을 틀리게. 그러다 보면 아침에 동 감사를 나가면 그 정보가 저녁에 오후타임에 되는 동 감사 동 청사에 연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오전에 어느 동을 가니까 뭐뭐를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원님들이 동 감사 가기 전에 미리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될 것 같고 동 감사 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원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경찰서 소관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단체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협의회가 동에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단체 중에 가장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물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큰 뭐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가 현재 경찰서하고 약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도 우리 구 예산이 지원이 좀 되고 녹색어머니회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율방범대 현황을 좀 자료를 본 결과 물론 우리 구 예산 집행한 것은 작지만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것만큼 저희가 안 짚어 볼 수가 없어서 원장을 봤는데 일지가 보면 똑같습니다. 일지가 보면 똑같고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표기한 부분이 많고요 또한 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급조한 자료입니다, 이게. A4 용지가 하나도 구김살도 없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급조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율방범이나 녹색어머니회나 그런 경찰서 기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단체인 것만큼 또 그분들이 사실은 이게 무슨 다른 저기도 없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 것만큼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자율방범대는 일지 보니까 저녁 20시부터 22시까지 순찰을 도는데 순찰 도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두 번 내지 뭐 그분들도 생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면 한 달에 10번 정도 순찰을 돕니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순찰 돈다는 건데 3일에 한 번씩 순찰을 돌면 이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걸 일지를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쓴 일지입니다, 이게. 진짜 순찰을 돌아서 쓴 일지가 아닙니다. 물론 다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우리 구에서 동의 예산 내려가는 자율방범대가 다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좀 믿음이 가게 이렇게 순찰을 돌던 일지를 하던지 이게 형식적입니다, 제가 보면.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뽑아 봤는데, 한 달에 열흘 정도 순찰을 돈다고 합니다. 보면 4일, 7일, 10일, 13, 14, 17, 21, 27, 30 이렇게 순찰을 돕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다른 생활을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일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이 조금은 내려가지만 그래도 우리 혈세가 내려가는 것만큼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이게 경찰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이 사람들이 단체를 하다보니까 어느 기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또 청소년육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육성회도 밤에 순찰 돕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또 거기뿐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새마을협의회도 밤에 순찰을 돌았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나름대로 그 단체도 밤에 동을 순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이나 청소년육성회나 새마을협의회나 또 다른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가 밤에 순찰을 도는 것도 물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진짜 고맙지요. 고마운데,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차라리 이것을 경찰서로 아예 이관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많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을 내려 보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실제로 일 할 수 있게 이분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근무를 했으면 더더욱이 좋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생하는 것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나름대로 밤에 늦은 시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을 순찰 돈다는 것은 진짜 감사 하지요. 지역에 안녕을 위해서 감사한데, 어쨌든 일지라든지 아니면 순찰 돌 때에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예산집행 한 것 보면 순찰을 돌면 여기 우리 구에서 예산 내려가는 것이 1/4분기 해서 32만 1,000원씩 내려가네요, 과장님,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30만 원 돈은 아마 식대고 2만 1,000원은 아마 소품인 걸로 보여 집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식비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식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어느 동은 지출한 내용을 보면 그때그때 지출했습니다, 뭐 얼마씩 얼마씩. 그런데 어느 동은 한꺼번에 지출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순찰 돌 때 회원들이 나와서 그것까지는 우리 동장님이나 자방대장이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싸인한 것을 보면 동장님들 싸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물론 그때그때 그날그날마다 순찰 도는 회원들이 식사하기에는 안 나온 또 순찰 안 돈 회원이 맘에 걸려서 또 언제 한번 어느 날 날을 받아서 식사를 한 것도 같고 아니면 또 어느 동은 그때그때마다 식사를 한 영수증이 여기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왕이면 그때 순찰 돌 때마다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신 분들은 계속 수고하고 순찰 도시는 분은, 안 한 분은 또 안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또 우리도 그 전에 단체생활을 해봤지만 회의할 때나 단체활동 할 때는 잘 안 나오다가도 먹을 때 꼭 나오는 회원들도 꼭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조금 그렇다고 그것까지 저희가 위원이 되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것을 잘 참고해서 어쨌든 동장님이나 아니면 단체에 자율방범대장이나 총무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좀 집행하는데 좀 요령껏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지시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동 감사 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우리 동 주민센터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그럴 때 동 청사를 열어서 그런 청소년들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나름대로 잠재돼 있던 무슨 끼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형성을 해서 꼭 주중에 한다라기보다는 자치회관도 어쨌든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이다보면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 두 주 중에 문 열기는 조금, 개장하기 조금 어려우면 토요일만이라도 개장을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여건이 되는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중랑구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들어 와서 거주하고 있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들의 외국인들을 프로그램을 좀 동참해서 강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은 현재 면목5동에서 현재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면목본동에서도 했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일단 다문화 쪽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픈된 공간에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당한 어떤 수요가 발생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짜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이 높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해서 프로그램을 개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한 그분들이 이렇게 발굴하기가 지난번에도 6대 때도 모 의원님하고 같이 다문화분들과 우리나라 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을 같이 동참해서 우리나라의 고적지를 구경시켜 드리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면 그게 좀 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동에 통ㆍ반장님들이 지역에 현안을 더 잘 알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통ㆍ반장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얘기를 나누시는데 우리 지금 동에 통장님들도 복지위원회로 지금 되어 있고 또한 동의 복지협의체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통장님들은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반장들은 나름대로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알다시피 지역에서 보면. 그러면 반장들 명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1년에 두 번씩 조금씩 주는 것이 있어서 그 명단을 가지고 또 다른 지금 따로 복지협의체나 통장들이 그냥 복지위원회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하지 말고 반장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1년에 두 번씩 주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통장님들 주는 것, 그것만 그냥 받게 하지 말고 또한 동 감사 때 가보니까 반장들이 수령해 가면 개인이 사실은 싸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어느 통장님은 그냥 혼자 다 본인이 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것도 보면 물론 통장님 가져가서 본인이 어떻게 하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반장님들도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반장들을 나름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게 그분들을 좀 쉽게 말해서 복지협의체에 같이 동참해서 한다든지 뭐 아니면 자원봉사 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냥 1년에 두 번씩 회비만 주게 하지 말고 뭔가를 활용을 해서 또 어느 모 위원은 반장이 뭐 필요하냐, 반장을 없애자, 이런 위원님도 있습니다. 또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주로 다 일을 하십니다, 반장님들이 하는 일까지도. 그런데 그런 반장들을 연회비만 나가게 하지 말고 활용을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장하고 반장들에 대한 어떤 운영이 갈수록 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염두에 두고 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반장들도 회비만 받는 것보다는 뭔가를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해주면 더 활력이 생기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라든지 무슨 자료라든지 또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셔서 좀 실행에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위원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요, 제가 오전에 상봉2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리고 상봉2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시게 되면요, 꼭 저희 구의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회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소개 및 업무현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정위원회 김영숙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신은실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임금용 법제통제담당주사입니다. 김대중 외부재원확보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기획예산과 전직원들이 이번에 아주 장미축제를 통해서 우리 구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2015년도 행감 때는 무슨 과장님이셨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자치행과장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자치행정과장 당시에 2015년도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을 쭉 했었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나, 2016년도 지금 올해 행정 행감 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죠,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어떤?
보현

왕보현위원

2015년도와 똑같이,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 업무계획,
보현

왕보현위원

네, 업무계획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한 가지 내용이 빠졌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수감서류하고 이걸 한번 대조 해봤어요. 주요업무현황하고 수감서류하고 물론 한 가지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안 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업무현황에 오히려 진척도를 해 놓고 수감서류에는 진척도가 또 없고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답변해 보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작년 저도 제 기억으로는 왕보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그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안에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넣지 않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넣으라고 얘기하셔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6년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진척도 부분을 일부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그 내용 안에도 저희는 수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넣었는데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도 수감내용에는 주요업무계획 내용 그 부분을 2016년도 그 부분을 그대로 해서 한 부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업무현황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아주 더 자세히 넣었어요. 이것 비교만, 단순하게 서류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감자료에는 그 내용은 또 빠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물론 2016년도 것만 업무보고에 올려놨기 때문에 2016년도 법제소송지원에 있어서 2016년 자치법규정비 18건, 그다음에 소송추진실적에 대해서 71건 그게 행정민사,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아닙니까, 틀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다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 면에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 절차를 가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럼 그건 추진실적이 아니에요? 진척도가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진척 같이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 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의 어떤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뭐 행정소송이나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 업무보고에는 행정심판 14건, 이의신청 23건, 이렇게 넣고 실질적으로 행감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찾아봤어요, 내가 한번. 그래서 다시 말하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외부자원 확보추진 내용에서도 보면 이 현황에는 정부 3건 이게 2억 9,500만 원입니까? 서울시 9건, 1억 5,470만 원이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여기는, 추진실적에. 사실은 이거 행감자료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이 서류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은 본 위원은 이 서류를 완벽하게 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추가적으로 서류를 받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건도 제가 서류를 추가적으로 받은 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록해야 될 데에는 기록을, 업무현황에는 기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수감서류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자료 통일을 저희 과 좀 전에 서류를 앞 과 서류하고 보니까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서류 제출이 되다 보니까 그 업무보고에는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하고 그 부분을 다 행정국에 해당되는 부서는 전부 다 집어넣은 것으로 저는 지금 서류를 봤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수감서류에는 업무계획과 그 부분은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수감서류가 우선인 게 맞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수감서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도 업무보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자료를 통일해서 실제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내년도 수감서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부분을 위에서 내려 준 부분에 대한 것은 당해연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 2016년도에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을 획일화적인 어떤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을 담당하는 팀이나 그것을 하는 계원이나 자기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는 흔적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130건에 대한 부분, 조례 100건, 규칙 30건 이런 식으로 해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이것을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감인데 그래도. 그 고민한 흔적에 대한 부분만 보이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한번 행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하게 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게 되고 그 설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추후에 예산을 한다든가 추후에 팀별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을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행감의 목적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행감 때 최고 계원들이나 팀에서 고민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가 나올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 내용이 이슈가 되면 그 서류가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 돼서 현재는 2015년도에는 계속사업이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를 반복사업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추진했는데 2016년도 보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또 이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흔적이 있구나라고 알기 위한 내용이지 여러분들을 똑같은 것을 왜 반복해서 해주느냐 이런 것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의도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 이면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전 과를 제가 해서 본 위원이 진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뭐 다 기억력이 할 수 없어서 속기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작년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한 부분, 부분을 아주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 최소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서류를 만들었을 때 서류가 어느 것이 빠졌고 어느 것이 좀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가없어요, 사실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것을 했을 때 본연의 그 이면적인 취지는 팀장도 있지만 계원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거기다 수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아이템을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많은 우리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경쟁력에서 들어오는데 1년차가 되고 또 2년차가 되고 10년차가 되고 가면 갈수록 사고를 자꾸만 억지시키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억지시키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이런 자료 준비를 했을 때 과장님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 다 합니까?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팀별로 해서 오면 팀별로 해서 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팀장이 또 한번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과장이 하고 최종적으로 국장이 하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으로 반증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다 좀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조금 뭔가 더 깊숙하게 알고 싶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두 가지씩 그 방향만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전체를 다 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체를 다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방향만 잡으면 잘 되어 가고 있는 건 칭찬해 주고 잘못된 수정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방향을 또 제시해 주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외부감사 할 때 서류 이렇게 안 내요, 절대로 안 냅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인식을 하시고 사실 단순하게 비교한 거거든요, 지금. 행감과 여러분들 업무자료 두 가지만 놓고 단순비교 했는데도 이런 문제형태가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최소한의 행감을 할 때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업무를 다시 한 번 전체 과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재정립 할 수 있고 재판단 할 수 있고 또 재변화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잘 준비하는 것만 해도 큰 행정감사 아닙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면서 전년도하고 행감서류와 이번에 행감서류 조금 보니까 주요업무계획하고 각 과별로 해서 보니까 진척도 부분하고 추진실적 부분에서 약간의 갭이 있는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수감서류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일관성 있고 정확한 데이터와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도도 이 내용을 꼭 지켜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뭔가 성의를 보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저희들도 참 기분 좋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사업 감사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황이나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를 해야 된다는 상급기관의 하달에 의해서 성과중심의 예산서도 평가하고 성과계획에 사업계획서도 다 작성하시고 그러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난 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부서 표창을 해서 저희가 우수부서 표창은 안 하고요, 총무과 쪽에 우수부서 연말에 표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라고 그 내용을 총무과 쪽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그렇게 해서 우수부서 표창하신 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정확하게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종전에는 그 부분이 포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요근래 한 몇 년 전부터는 전부 다 우수부서 표창에 참고를 하라고 총무과 쪽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에 매번 전직원들이 성과관리계획도 수립하시고요, 또 그러면 해당 과는 이것을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도 하시고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이것을 하는 주 이유는 금년에 세운 계획이 얼마나 잘 수행이 되었으며까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금년에 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기초를 저는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이 성과목표 갖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약에 성과목표를 내라고 그랬을 때 각 부서에서의 하는 그냥 사실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 부서에서는 성과목표 중에서 그러니까 계량화 할 수 있고 편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성과를 제출하게 되면 각 팀별로 각 부서별로 그 목표를 달성해서 100%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성과목표를 성과지표를 좀 더 그러니까 계량화 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안 되는 목표성과를 해서 그것을 목표로 세워서 그것을 향해서 도달하고자 하다 보면 그 목표가 설령 달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점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계량화 할 수 없고 단순한 그런 수치부분은 지양을 하고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세우라고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 부분에서 하면서 연초에 저희가 각 부서하고 충돌도 많이 생기고 각 부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좀 힘들어 하고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과목표를 세우셔야 되잖아요, 법적 요건이시잖아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일선 저희가 늘 주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민원의 해결 또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라 그러니까 한다, 그것에 대한 평가지표를 세워서 일선에서는 이것을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는 건의를 꾸준히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여기서 보면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계량화된 걸로 책정이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알겠어요. 그런 것은 다 채웠어요, 완료. 완료. 완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각 부서마다 팀별로 해서 성과목표를 내게끔 하는데 그 팀별로 계량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가령 각 부서의 실적이나 건수를 가지고 계량화 할 수밖에 없는 팀별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싸우다 싸우다 어찌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는 수치로 어쩔 수 없이 계량화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평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완료된 것은 팀 별로 지금 추진해 온 사업은 저한테 주신 자료를, 15년도 자료를 보면요, 거의 99% 완료에요. 그리고 간혹 조금 계량수치에 못 도달한 것은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 하면 정상추진, 뭐 이것은 평가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은 건데 문제는 전과 공통으로 미흡된 부분이 한 과도 빠짐없이 미흡된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해당 과에서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장 되고 나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오면서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의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냥 하는 일이니까 그냥 했던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로 챙기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적어도 3월 달 쯤에는 세웠으면 좋겠는데 부서별로 평가지표를 갖고 싸우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해달라 해달라 해서 설정해서 하다보니까 올해 사실은 이 평가계획을 수립한 것도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은승희 위원님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지표를 수립해서 어떤 단순화시키고 계량화시킬 수 있는 단순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제외한 상태에서 성과지표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면 처음부터 완벽한 포멧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전과 공통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유사업 말고 우리 구에서 실현하고 싶은 청렴중랑 구현 및 창의적 행정업무추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미흡이 나올 수 있을까는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15년도 해보셨으니까 금년 또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도만 개선할 게 아니라 이러한 것도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요, 과감하게 우리도 좀 변형시켜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업무지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가 봐도 우리는 목표 대비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 내놓을 수 있는 평가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요, 여러 부서 중에 경영기획부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경영기획부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기획부에서 하는 일을 본청에 해당 관리과에서 전부 아시는 게 기본이고 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 또한 물론 각 팀별로 주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총괄적인 조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어떻게 총괄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해서 체육시설하고 각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부분은 맞지만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기획부서는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청 과에 자료도 보고 공단 자료를 보고 하다보니까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도 있고요.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결정됨과 동시에 본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은 승인 건으로 내려 보내시고 불가한 부분은 미승인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공단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부분이 본청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취한 후에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결정사항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단규개정 그리고 직원들 봉급, 후생 그러니까 규정 그 부분에 저희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반드시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통보를 받아서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사회에서 개정되는 단규개정 건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 공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 이사회 구성 인인은 몇 분이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임원하고 비상임이사하고 감사까지 포함해서 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좀 관리ㆍ감독을 주의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이 그쪽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2월 19일 날 개최하고 2월 26일 날도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도 아마 참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점감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26일 같은 경우는 딱 한 건이에요. 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19일 날 하는 이사회에 이것도 분명히 포함을 시켜서 저는 이사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수한 상황은 물론 제가 직접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류상으로 검토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는 이사회가 운영이 되게끔 앞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 부분은 반드시 통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사회 개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금 얘기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유선상으로도 연락을 해놓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꼭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발견을 한 부분인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도 1차 이사회를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결정 통보를 해주셨나요, 안 해 주셨나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올해 했던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사장선임 건 하고 단규개정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있어서 연속적으로 개최를 한번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급여조정 건으로 해서 이사회를 했던 것 최근이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 한 겁니까, 이것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3월 달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개최를 해서 저희한테 급여부분을 이사회 결정 사항을 저희한테 급여를 올려 달라 해서 이사회 결정 사항을 보냈는데 제 기억으로 3%만 조정을 해 주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하후상박을 기준으로 해서 3%만 승인을 해서 공문을 통보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2016년도 이사회에서 올라와서 3%만 해서 내려 보냈다는 시점이 지금 2016년도 3월이에요.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개정 규칙을 보면 끝에 부칙에 신설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정시행일이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른 규정들은 여기에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지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한두 건은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그것은 자세히 좀 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수규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본청에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3월 1일을 1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한다는 게 지방공기업하면서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물가기준을 올해 반영을 해서 봉급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3% 있었기 때문에 올해 2016년도 봉급 1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 그런데 저희가 봉급을 올려주는 부분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3%가 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3월 달 결정된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받고 저희가 방침 세워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서 그 부칙사항에다가 1월 1일자부터 소급적용 한다라고 저희가 해서 그 부분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게 아니고요, 공단 규정을 개정할 때 본인들이 여기다 신설을 하신 거예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참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과할 수도 있지만. 필히 승인을 취해야 하는 것은 시행을 1월 1일자부터 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보수 인상했으면 적용해서 줘야 되죠.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1월 1일자부터 주되 승인 후 그 부분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내용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그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소급적용 한다 그런 표현이,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적인 규정으로 놓고 했다, 이게 승인이 날 수도 있고 미승인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서 조례 문구나 규정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전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 법제팀도 있으시잖아요.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놓쳐서 올라오는 심의안이 없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16년도 그 부분만 예를 들어드렸지만 지금 2015년도 이사회 개최한 것 중에 시행 일자를 표기한 단규개정 건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 중에 일부는 승인을 하고 일부는 미승인 한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처럼 시행 일자를 명기를 해서 이사회에 통과를 시키는 게 옳은지 원칙적으로 분명히 이사회에서는 개정을 했지만 시행효과는 본청에 승인이 있는 취득 후에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통일감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검토하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통일감 있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민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법에 맞게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공단에서 이사회 말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본청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본청에 보고 안 합니다. 보고를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징계가 어떤 부분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어떻게 징계를 줬는지 아무도 관리ㆍ감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니, 본청이란 표현은 뭐하지만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능이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보가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기획예산과 저로서는 일단 그 내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맞아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체 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조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공교롭게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민원이 있었던지 아니면 문제점을 발견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 상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찾겠습니다, 어디다 뒀는지를. 징계위원회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것에 예산 조치를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그러한 건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보면. 그런데 저한테 주신 서류에 의하면 물론 같은 한 식구라서, 식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인정은 되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이사장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그냥 견책함, 또 불문경고함.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분명히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곳에 지출된 것이 있다라는 게 확실시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벌조항은 규정에 의해서 하겠죠, 물론. 그런데 그것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본청 차원에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경영기획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니까 거기서 총괄도 받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하면 좋은데 보고가 없다니까 과에서 그렇게 요구하기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하게 조치가 내려진 것 같으면 좀 적절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기능이라든가 감사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감사를 하고 또 그 징계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견책이든 불문경고든 아마 그런 경우도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아마 처분지시를 내려서 거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처분을 한 것으로도 제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이니까 국장님은 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겠죠. 강사가 강습 불참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백여 시간 불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관리자나 이런 기타 등등이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지금 내용에 보시면 사실 견책이면 경징계 중에서도 상당한 징계에 속하거든요. 지금 비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이것을 그냥 거기에다만 자체적으로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본청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이런 것을 주의를 주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부서도 그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아 이런 게 열리는구나 또 한 차례도 아니고 벌써 몇 차례 열렸을 정도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아직 못해보셨다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세우셔서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쪽 좀 보시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2쪽 말씀입니까?

김윤수위원

네, 하단부에 예산낭비 신고접수 건이 5건이 있어요. 그 신고 5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신고는 누가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건이 신고 됐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해서 주차장 규격에 대한 부당성, 중랑공영차고지 둘레화단 구조물의 문제점 그리고 중랑구 산하기관시설의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 운영 제한, 중랑차고지 주변 장미화단 철거 요청, 중랑구 축구상비군 지원중단 요구.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요, 예산낭비와 사실은 관련 없는 신고로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으로 그냥 국민신문고 쪽으로 해서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처리를 한 내용들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절감 및 성과급 지급인데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어떤 절감을 했는지 4개 사업이거든요. 400만 원 성과급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4개 사업을 해서 4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이 한 두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원 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세워야 되는데 종전에는 보면 다들 외부용역을 통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를 했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몇 개월간 노력을 해서 연구용역비 부분을 2,000만 원짜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00만 원짜리 보고서를 하나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감해서 10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축제 개최 때 지역내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해서 그러니까 조금 CSR 관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외부재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 해서 격려금 나갔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금 10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주민교통종합계획 직접 수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가 판단해서 한 이삼천만 원짜리 연구용역 같은데 몇 달간에 걸쳐서 직원들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과장을 포함해서 그 팀 전체가 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150만 원 격려금해서 4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절감의 성과를 냈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이런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2014년도, 2015년도 보니까 승소사례금 2,000만 원 그다음에 소송유공자포상금, 소송유공자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소송유공자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동안에 소송 건에 관해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 직원이 소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소송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2015년, 2016년 소송 건이 많이 있어요. 이 소송은 구청에 고문변호사들이 맡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때에 따라서 전문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력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를 선택을 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고문변호사 여덟 분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몇 분이에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현재 7명입니다.

김윤수위원

8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 결원이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분들이 주로 상담도 하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상담은 별도 인력풀이 또,

김윤수위원

상담료 같은 것은 개인들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부분은 무료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상담 끝나고 소송대행도 합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무료상담을 받으신 상담을 하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영업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절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소송현황에 대해서 34건 진행된 것 보니까 영업정지처분취소, 이행강제금 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취소 참 가짓수도 많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소송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야 됩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변호사를 쓰는 부분들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 돈 이런 구상을 할 경우에나 변호사를 쓰고 나머지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담당직원들이요, 해당부서.

김윤수위원

소송 4건이 행정소송중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영업정비처분취소소송은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그 소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소송현황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기는 많습니다. 저도 얼핏 보기에는 미성년자 주류판매도 있고 그리고 뭐 좀 뭐한 경우에는 단란주점에 여성 접대부 고용 이런 걸로 적출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양한 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는 소송이라고 해서 재산상의 큰 세금부과나 공유재산 매각하고 살 때에 상당히 큰 소송인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용이 주로 영업 쪽이고 영업정지처분 소송 이런 것이 많이 있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38쪽에 2014년도 사업별 시상현황이 있는데 물론 잘한 부분은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등외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등외는 순위가 없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없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등위도 시상금이 있더라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각 인센티브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긴 다른데요, 각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시상금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업품목에 대해서는 등외 항목에 대해서 시상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등외 항목이었다 하더라도 못 받은 그룹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각 인센티브 해당 주관부서 방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2015년도 2014년도와 비슷하게 최우수, 우수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좀 노력을 할 부분이 많이 있네요. 각 과에서 좀 노력을 해서 이왕이면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위원들을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인원이 68명까지 되어야 되는 건지? 예산 지금 몇 억을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들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동 지역회 위원들은 320명이고요, 구 지역회 위원들은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억을 일단은 시정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자치구 실링액으로 해서 5억 부분은 그냥 실링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125억을 빼게 되면 375억을 가지고 이번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375억에 대한 참여예산 지원은 우리 구에는 몇 명입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배정된 인원이 68명입니다. 시에서 배정돼 있는 구 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김윤수위원

구 예산 5억 가지고 이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 지역회의 참여위원들이 저희 공동주택 3억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는 3억 해서 6억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참여예산 선정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잘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지 조금 의심스럽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 참여예산 할 때 68분을 다 묶어서 가는 부분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끝으로 2015년도 우리 구가 시 375억 중에서 22억인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22억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제가 따져보니까 한 육점 몇 프로 정도 되는데 많이 받은 것은 아니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500억 중에서 22억 받았으니까 저희도 평균 이상은 했습니다, 이번에.

김윤수위원

하여간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받도록 하는데 아마 이것 구에서도 그것은 우리 예산은 별개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별개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2016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 7월 중순까지 지금 서류 자료는 다 들어갔고요, 7월 중순에 해서 그때 시에서는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될 겁니다. 7월 2일부터 될 겁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원래 참여예산은 많겠지요? 거기서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에다 저희가 낸 건수가 144건에 1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한 98억 정도, 저번에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98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44건에 저희가 98억의 사업을 냈습니다.

김윤수위원

거기서 이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구 참여예산 신청 받은 게 144건이고요, 그리고 시에다 낸 것은 94건 냈습니다.

김윤수위원

5억 예산에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6억 예산에 저희 구에 접수된 것만 144건 접수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엄청 나네요. 예산이 있으면 다 필요하겠지만 그것 선정하는 것도 보통 쉽지는 않겠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처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정으로 모든 것을 다 결부시켜서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비교해서 좀 불이익을 보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주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였는가 이러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금년에 예산 세워서 지금 집행하는데 잘 되어 가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도움으로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사실은 조금 숨통이 트인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추경예산 추가된 것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만약에 저희 3억하고 이 부분이 사업비 144건 중에서 선정이 돼서 3억 부분이 배분이 되게 되면 그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그 부분은 3억을 삭감을 하고 9월 추경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기 때 그때 3억 부분은 배분을 해서 추경을 할 예정으로 일단은 그 금액만큼은 해야겠고 추가로 재원부분을 한번 봐서 재원이 되고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추경 재원을 가지고서 해야 될 게 저희가 기본적인 가장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재정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수위원

네, 하여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의 5쪽을 보니까 구민과 함께 하는 톡톡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을 살펴보니까 창의 구정 정착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창의 구현인데 언제부터 이게 시행한 것이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톡톡 아이디어라고 이름을 정해서 공모한 것은 작년도부터 했고요, 그리고 창의 아이디어 공모 이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의 고유업무로써 창의 아이디어를 계속 공모는 하고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토론방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했던 부분에서 신규직원들 부분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아까 왕보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공무원생활 2년 정도, 3년 정도 되면 사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의 민간인 시각으로 아니면 또 구민의 시각으로 그런 부분의 시각들을 저희가 구정에 접목을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번에 신규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47건 정도가 공모가 됐는데 그 테마를 정해서 장미축제 관련으로 해서 테마를 정해서 했습니다. 장미축제를 어떤 식으로 구민들께 효율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그 부분에 한 47건 정도가 공모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약간의 매너리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벗어나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3월 30일 현재까지 신규직원 창의아이디어 지정 공모 47건이고 연중 공모에서는 총 99건에서 구민 68건, 직원 31건 이것은 2015년도 것인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냥 연중으로 계속 저희 창의방이 새올 게시판 저희 내부망에 떠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아니면 주요업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경우에 저희 게시판에 띄워놓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행정참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기 시행중인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 잘 내실 있게 운영하셔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리 행감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 2쪽에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됐는지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게 2014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고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성과금 심의결과 4개 부서 해서 400만 원 격려금 지급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 4개 부서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2015년도의 추진실적이에요.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직접 수행으로 연구용역비 절감 해서 격려금 100만 원하고 해서 400만 원 지급하셨는데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에서 직접 수행으로 직원들이 아마 그렇게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격려금이라 하면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과에서 회식을 하든 뭐하든 그래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는가, 금액을 조금 높임으로써 예산절감을 더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반면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용역을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는 또 과다편성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힘을 낼 겁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 원 편성했던 것을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사실은 올렸습니다. 외부재원확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직접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의 업무를 계속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저희가 격려금 100만 원으로 주기에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민망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생각을 바꾸게 되면 봉급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이 만약에 굉장히 특출나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더 주고 싶은 게 현실이지만 구 재정여건상 많은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서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실례는 없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전국 자치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주민들이 누구나 다 예산낭비다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처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은 그렇게 보고 예산낭비다 해서 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낭비 부분을 해서 그리고 신고를 해서 맞다, 타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금액에 대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시상금이라든지 격려금 나간 게 없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예산절감에서 의견수렴이 된 것이냐 했더니 예산낭비하고 관련 없는 신고만 자료를 주셨어요.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수렴된 게 없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주민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공법으로,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인 부분이 이 공법 잘못됐다, 이 공법이 아니라 다른 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아는 특수공법으로 해서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50억 들 것 45억이면 될 수 있다, 이런 공법으로 시행했을 때는 5억의 절감부분이 있다라고 만약에 국민신문고나 이런 부분으로 절감신고를 하게 되면 과연 그 사업을 봐서 타당하냐, 아니냐 주민의 의견이 맞나, 안 맞나 부분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주민의 의견이 5억 부분이 예산절감 효과가 맞다라고 했을 때는 5억 부분에 해당되는 경상적 경비의 일정금액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포상, 예산낭비 그 부분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지급 근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는 그런 신고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약간 아쉽네요, 그것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2014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고 2015년도에는 4건, 2016년도에 보니까 11건이 격려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2016년도에 살펴보면 기업지원과를 보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동부시장 특성 발굴에 공모선정 예산절감 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특성발굴이 됐는지 그래도 행감자료인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한눈으로 봤을 때라도 읽어보면 이러, 이러한 절감이 됐었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은 공모사업 선정 예산절감, 기업지원과를 살펴보면 동부시장, 우림시장, 면목시장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문화광장을 시장으로 해서 사업비 예산을 각 단위별로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억, 몇 억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따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동부시장하고 그 부분에 투입이 되다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그 부분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들을 직원들이 중앙정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절감을 따와서 예산절감을 한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시겠지만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에 나타나듯이 격려금이라든지 시상금 내지는 성과금 그것도 많이 해서 정말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그러면 직원들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라도 많이 공모를 해서 정말로 우리 중랑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수감서류 5쪽에는 전년도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저희 의회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해당 과에서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을 보면 물론 시정요구 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라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지난 연도 감사를 할 때 공단의 비상임 이사가 우리 본청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서 공기업으로서 우리 본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의 이사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자칫 부적절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후에는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답변에는 ‘민간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위촉은 적정하나’ 그러셨어요. 민간보조금은 아닌데 공단에 주는 전출금을 과연 이렇게 ‘적정하다’ 라고 표기를 하신 것은 해당 과에서 검토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금년도 감사를 하면서 위원회의 위원들을 살펴보면서 2015년도에는 비상임 이사가 위촉된 것을 가지고도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나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공단의 부장께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공단의 부장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공단의 직원이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자료 때문에 우연치 않게 본인을 직접 봬서 그랬습니다 했더니 보고가 오기를 아마 어제인가 오늘 자로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해서 위촉에서 해제가 됐다 이런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적어도 공단에는 한 번쯤 본청에서 이런,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건의사항이 내려왔다 라는 것을 통보만 했어도 공단의 직원이 본청 심의위원회의 위촉 의뢰가 왔다고 그래서 허락을 하는 경우는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도 은승희 위원님 지금 질의 듣고 저도 화들짝 사실은 놀랐습니다. 만약에 저도 그 부분은 위원이 없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저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조치가 안 취해졌다고 그러면 저도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법적인 사항이고 임기가 있는 거겠지만 저도 그분한테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 권고를 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할 때 매년 실시하는 동 감사에 왜 같은 비슷비슷한 부분이 지적이 될까 라는 분석을 했을 때 이게 그 동 감사에 그치고 전체로 전파력이 약해서 어디에서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우리 다 같이 앞으로 이런 것에 더 각별히 주의하자 라는 것을 한 번만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의 지적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자치행정과도 지나오셨으니까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 관한 얘기가 본청에서 감사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부분은 한번쯤 끝난 후에 해당 과장님들이 이번에 공단에 관한 어떤,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 한번 의견을 모아서 공단에 전달하기만 해도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부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7쪽에서부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쭉 있습니다. 다행히 기획예산과는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위원회도 있어요.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나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위촉된 외부 위원 중에 위원장으로 하고 계십니다. 물론 특수성상 당연직인 분이 위원장을 하고 계셔야 되는 위원회도 분명 존재는 하겠죠. 그런데 행안부 권고가 위원회의 성격상 당연직이 하는 것보다 위촉직이 위위원장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이 저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외부위촉 위원 중에 위원장으로 위촉할 시에 이 위원회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검토하셔서 한번 그런 쪽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전 과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이미 외부위촉 위원 중에 위원장 하고 계시는 위원회는 기존대로 하시면 될 것이고 아직 살펴보지 못한 위원회 같으면 정말 당연직이 꼭 해야 되는 성격이 아니라면 상급기관에서 권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볼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위원회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외부위원이 가급적이면 많고 외부 위원장,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는 게 저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에도 최고 좋은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에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외부 위원장이나 외부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고로 9쪽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불과 한 1년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를 신설하신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분이 예전부터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련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고서 그리고 재정 선정이나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여기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나 의결사항이나 조례개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런 위임사항들을 그런 부분들을 전결권을 다 위임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사업별로 이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서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결산이나 정산서 이런 것 등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별로 이제는 저희가 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해당 과에서는 정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은 잘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차후에 언제, 어느 때 해당 과에 그러한 전체를 또 저희가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1년 남짓 처음 구성되고 금년에 온갖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결산까지, 평가까지 다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그러한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어느 위원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위촉된 위원 중에는 보조금이 가서 집행되는 모 단체의 임직원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하게 된 게 총무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통과를 해서 당연히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됐어요. 맞지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 이전 한 3년 정도의 단체의 어떤 임직원을 했었던 분이 이 심의에 들어온다면 저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보장이 된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거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예전부터 가급적이면 그런 걸 못하게끔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저희가 지금 현재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일부, 전문가 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눈에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 제 눈에도 보이네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재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답변도 감사하지만 정말 그렇게 파악되는 위원이시라면 본인께 양해를 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그분은 해촉을 하고 다른 분을 위촉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당 과에서 과장님 또 담당 보조금 많이 심의하는 과 아니면 사전 위원님들의 경력이나 기타 등등을 충분히 살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그게 시행이 된다면 그래서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이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누구라고 딱 짚지 않으셔도 과장님이 보이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 가도 되겠지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38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수감서류에 인센티브사업 시상 및 집행내역을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38쪽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수감서류를 보고 해당 과 해당 업무를 하는 과의 과장님이시니까 잘 눈에 익고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같이 전 과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14년도에 사업수가 14개인데 우리 구에서 80억의 인센티브를 가져온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5년도에도 사업은 13개인데 또 80억이에요. ’16년은 사업이 확 줄었는데도 80억이고. 이런 수감서류는 조금,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자료를 내는데 사실은 시 인센티브가 14개 사업이었던 게 지금 현재는 10개로 해서 80억 원을 지금 인센티브로 걸었다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은승희위원

더 행정의 달인들이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감서류를 피감자들에게 재차 묻지 않아도 감사자료가 될 수 있을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14개 중에 몇 개가 선정이 돼서 80억 중에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렇게만 표기해 주셔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센티브 받아오시는 금액이 줄고 있어요.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인센티브도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가져오면. 또 칭찬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갈수록 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어떻게 이것 관리하는 과에서 분석을 해 보셨는지 차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시에서 평가지표를 매번 바꾸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 인센티브사업비는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14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시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가줬으면 좋은 게 사실은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애초에 연초에 평가지표 부분을 설정하면서부터 시하고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어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게 되면 문화 관련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 관련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인센티브사업으로 걸었을 때 그 채점의 범위 안에서 10점이라는 큰 점수 차를 문화예술 이런 부분으로 투자하는 사업비가 얼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억 이상 들어가면 3억 이상 사업비를 집어넣었으면 배점을 10점을 주고 1억 이상을 집어넣었으면 5점을 주고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감점요인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부터 평가지표를 가지고 시하고 많이 싸움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약간의 핑계에 해당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평가가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형 희망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몸으로 때울 수 있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제가 건의 드리고 싶었던 내용까지 과장님이 답변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평가지표에 당연히 자치구 별로 재정상태가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평가지표를 낸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순위별로 차등을 준다거나 그래야지 어떻게 억만장자하고 촌부하고 같은 금액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닥쳐서 연초에만 하지 마시고 연말에도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뭐든지 닥쳐서 하면 그때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미리 하시고 필요로 하시다면 저희가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활용을 하십시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구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당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구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저희 17명 모두 다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책자, 중랑구청 공공문장길잡이 이것 ’15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실시해서 나온 책자 맞으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이 뭐였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공공문장 감수 그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액이 얼마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사업을 연초에 해서 용역계약으로 2,000만 원 편성이 돼서 1,900만 원으로 용역계약 체결된 것으로 봤고요, 올해는 이 부분 사업을 1,000만 원 예산을 직원들 교육하고 그리고 공공문장 감수책 나왔고 그래서 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백 몇 십 만 원에 공공문장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것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육내용 중에 이것 교육하는 것 몇 차례나 잡으셨어요, 금년도?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우리글진흥원인가요, 거기서 와서 교육도 했고 올해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작년 교육하신 것 자료 예산집행 내역도 좀 주시고요, 금년 것 계획서도 좀 주시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금년 계획은 아직까지 잡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했던,

은승희위원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올해 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아직은 계획 잡지 않으셨어요, 계획서도 없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아직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보시는 이 책자가 1,900만 원짜리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봤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제가 그 문장을 넣고 인터넷 검색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관공서에서 필요하니까 저희도 예산을 드렸고 해당 과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드렸고 뭔가 행정에는 다른 길라잡이가 필요해서 하셨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를 봤고요, 솔직하게 개인적인 심정을 나타내자면 돈이 아까웠습니다. 왜냐, 이게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정말 용역을 줘서 1,900만 원의 용역을 줘서 만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면 전혀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집약된 이 내용을 보고 조금 그런 감이 들었지만 그러면 활용을 잘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 딴에는 검색할 수 있는 것 다 해 봤어요. 본청 홈페이지에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응용을 하라고 직원들한테 올렸을까,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니까 기획예산과 홈페이지에 올렸을까, 참고하라고. 그런데 저는 그 어디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올렸는데 제가 못 보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공공길라잡이 책자는 각 부서에 배부가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용역계약 그 체결 안에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물에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고 어떤 내용들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하는 예산까지 그 책자를 만드는데 돈 1,900만 원이 들었던 부분이 아니라 감수비용까지 그러니까 공공문장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감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전년도 용역계약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들었어요. 표지판, 공문서 하다못해 작년 장미축제 브로셔 문구까지 여기 다 있어요, 이게 다예요. 어쨌든 예산 대비 효용성을 지금 논하기에는 시기적절하진 않고요, 기왕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각 해당 부서에 책을 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 부서에 한번 이 책 1시간 안에 가져와 보라고 할까요,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의 검색을 한다거나 도움을 받으려면 가까이에 있는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많은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은 많이 사람들이 뭔가에 검색을 한다든가 도움을 받으려면 가까이에 있는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많은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을 전산화해서 입력을 해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클릭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은 계획예산과에서 홍보전산과하고 협심해서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가능하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야지 여기 책자에 만들어 놓고 어느 것에 문장이 어떻게 잘못 됐고 이 책자만 만들어 놓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으로 이게 잘 활용되는 것이 저희들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서 확정된 답을 듣고자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해당 과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저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공무원다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구차하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해 오신 것에 비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전에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저희가 원칙이라는 건 없지만 저희 구의회의 소신이나 저희 기준에 의해서는 승인을 해 드리긴 참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또 일부는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려서 지금 집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될 사업을 기대를 하고 지켜 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추경에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공교롭게도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저희 중랑구의회에 예산안으로 재의요구를 하셨던 3건 사업입니다. 저도 반성을 좀 하고요, 그 기회로 인해서 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자료도 들여다 보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어디에서도 저는 선례를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즉,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생겨서 의회에 승인을 확정을 얻어야지 예산은 성립된다라는 문구가 생긴 이래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확정해서 내려준 것을 지방자치 그 어느 단 한 곳도 재의요구를 한 곳이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혹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자치단체 말고 다른 곳에서 예산으로 인한 재의요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지 사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를 한 사례들은 있었고요, 재의요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가지 마시고요, 우리 간단하게 하자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예산안으로 재의요구를 했던 예를 상정이 되서 본회의에서 상정된 것을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모르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인터넷에서 있는 자료 저희,

은승희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의를 논의가 됐었고 공방이 됐었고 이게 아니고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서 본회의에서 그게 처리가 된 건이 있었던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법이라면 재판이라면 판례고요, 행정이라 그러면 선의 발자취를 찾아서 참고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해당 과에서 그런 게 있다고 지금 하시니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상식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우리 구의회 조례도 그렇고 모든 예산은 어떻게 해야 예산의 기능을 즉, 예산이 성립된다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야만 예산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명확하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확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일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일부는 원안대로 드리고 해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을 다 했습니다. 굳이 제가 변명 같지만 재의요구 하셨던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을 제가 물론 예결위원을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재의요구를 하면서 사유를 붙이셨던 법정경비라는 것 저도 일부 사업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법정경비인지 모르면서 삭감했던 건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토를 달아서 재의요구를 할 때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 저희가 법정경비인데 무조건 삭감한 게 아니고 법정경비임을 안다, 그런데 이 법정경비가 이미 50%는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어 있으니 특별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데서 편성된 부분은 삭감 할테니 나중에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법정경비를 지불하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의 50% 인건비, 경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편집위원 수당이 왜 법정경비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답까지 정하는 건 좀 시간상도 그러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의요구가 올라와서 저희한테 물었던 건 뭐냐면 연말에 저희가 확정예산 내려 보낼 때 삭감된 부분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물으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과장님? 저희한테 재의요구를 해서 물으신 게 그 법정경비 세 가지가 의회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이것을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였어요. 그 예산을 원래대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삭감된 부분이 이게 옳으냐, 적절하냐, 적절치 않냐 이렇게 물으신 거였어요. 이 해석이 정확하죠, 재의요구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일반 조례와 예산안하고 같이 좀 섞어서 생각을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일단은 법정경비고 그리고 또 이제 재의요구를 하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달라는 쪽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했을 때 일정 요건이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원안이 확정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미 한 번 그렇게 하였으니까 금년 예산편성 해 오셔서 금년에 구성되신 예결위원님들이 삭감을 또 하면 재의요구를 또 하시고 거기서 그러면 재의요구에서 3분의 2 정족수를 못이겨서 부결로 가면 또 금년처럼 처리하시겠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업무를 안 하고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 자신도 힘들고 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대화도 나누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 설이 맞냐 을 설이 맞냐 선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런 부분들은 나갈 생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사람이 미래를 다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상반기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듣는 얘긴들 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못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성급하게 일은 진행을 하셨고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공무원들을 무조건 질타하고 무조건 견제하고 무조건 감시하고 윽박지르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옳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 또한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못된 선례가 있다면 이게 시인들도 얘기하고 작가들도 얘기하고 더러 합니다. 눈이 내려서 아무도 밟지 않는 자리를 걸어갈 때는 발자국을 특별히 더 조심해서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뒤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짚고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꼭 집어서 지금 여기 과에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일부 예비비 집행문제 지난 연말에서 문제 여러 가지를 안타까움이 있고요, 과장님이 좀 전에 과장님 스스로도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물론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차후에 부적절했던 것은 서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십시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47쪽, 2015년 수상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2억 5,500만 원 받았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47쪽.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저희가 우수, 그건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우수구 받아서 8,000만 원 받아왔고요, 그리고 지방재정조기집행 해서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서 저희가 1억 2,500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급부족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직원 포상도 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포상은 아니고요, 저희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 부분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경상경비를 1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가령 8,000만 원 수상했을 경우에 800만 원 정도를 경상경비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게끔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준용을 해서요,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을 10%를 가지게 되면 저희 예산편성은 3,000만 원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 부서 해서 맥시멈 적게 했습니다. 부서 기준으로 해서 600만 원 기준 잡아서 600만 원 부서 포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이 평가는 2016년 언제쯤 나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연말에 실시가 되는 평가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수위원

올해는 좀 더 받기를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헌 홍보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화운영팀장입니다. 김연홍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성식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국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5월 달에 우리 서울장미축제 홍보전산과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들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너무 잘해 주셔서 아침뉴스, 9시 뉴스에 3사 방송에서 홍보도 해줬고 또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줘서 청장께서 올해는 30만 주민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엊그저께 지역에 홍보물 현수막을 붙인 것 보니까 65만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안전사고 없이 잘 행사를 치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 공무원들 너무 잘 해 주셨고 또한 위원님들도 고생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좀 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시면 우리 중랑구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년에도 서울장미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 팀장님과 직원분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하고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감사인 만큼 2015년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몇 가지 또 예를 놓고 소통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국 공통사항에 보면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진척도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홍보전산과가 사업하는 사업 중에 물론 7개로 구분돼 있는데 7개 이상은 없죠, 더 있어요? 있지만 주요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소수사업이라고 해서 어쨌든 홍보전산과에서 주요사업이라고 7가지를 했어요. 7가지에 대한 2015년도, 16년도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을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담당분이 이것이 주요업무현황하고 중복되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수감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감자료 하고의 현황하고는 반드시 구분돼서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일련의 예를 든다면 구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구정 홍보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 2016년도 1월서부터 12월 이건 수감자료가 아니죠. 수감자료는 2015년도하고 16년도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다른 과나 다른 그런 타 과에 대한 부분으로 똑같이 획일화 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장님은 작년도에 수감을 받았어요, 행감을, 받았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받았는데 타 과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만 특출나게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늘 얘기하지만 그 과에 색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색깔에 대한 부분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수감자료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 똑같이 합니까? 그리고 생각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수감자료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치에 향상을 위한 구정홍보에 홍보팀이 있을 것이고 홍보팀에 많은 유능한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의 생각에 대한 부분이 아, 2015년도를 진행해 나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16년도에서는 좀 새롭게 변화가 되고 뭔가 이런 이런 부분이 다른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할 수도 있구나, 그것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브랜드가치의 향상을 위한 구정홍보에 대한 내용만 예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기타 전산정보교육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2015년도를 하고 나니까 2016도에는 좀 새로운 게 뭔가 개발될 것이다,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민정보화교육을 1년 동안 정보화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숙달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숙달된 사람들은 2016년도에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성과를 낼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꾸만 왜 중복되는 내용을 원하고 있을까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중복되지 않다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숙지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충자료를 봐도 이건 수감자료라고 볼 수 있는 부분보다 현황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비중을 둔다고 하면. 그러니까 수감자료는 수감자료에 맞게, 현황은 현황에 맞게 하게 되면 우리 홍보전산과가 1년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수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한번 체크해 본다는 의미만 가지면 행감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수정 될 사항이 있구나, 변화될 사항이 이것구나 그 변화에 대한 것을 거기다 첨부시켰다면 그럼 금상첨화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와 행정감사 자료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니까 사업기간도 천편일률적이고 거의 주요업무나 감사자료가 큰 차이가 없도록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실적에 특색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차후에는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장미축제에 대한 부분을 큰 성과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그래서 그 자료만 보면 완전히 우리 장미축제에 문제점,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일목정연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 영상물이면 영상물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생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찍고 다니면서도 같이 봤었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했는지 혹시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라는 큰 틀에서의 어떤 자료를 남기거나 이런 것은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백서라든가 어떤 형태로 하면서 또 우리 홍보 쪽에서도 작년보다는 버전이 더 좋아진 그런 형태로 계속 피드백에 의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더욱이나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JBN방송국에 대한 기자재 예산도 해 주시는 바람에 긴급하게 촬영기계부터 구입을 해서 이번에는 HD고화질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하나는 한 장소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그 자리를 찍어서 그것을 단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면이 나오면 우선 위원님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영상자료가 과거 역사에 대한 부분을 산 그런 부분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또 중랑구가 많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영상기록물로 하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홍보전산과가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시고 여러분이 애쓴 것이 좋은 결과물로 나와서 중랑구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 문화적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격려와 칭찬 많이 하셨으니까 저까진 안 해도 과장님 마음 다 아시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모두 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구민대상 시상식 날 저희 기초의원하고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소개 식순을 의전에서 빼고 동영상으로 인사를 좀 대체를 금년에는 좀 달리하셨습니다. 제작 혹시 홍보전산과에서 하셨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내빈들 소개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어떤 이런 콘텐츠 같은 기초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것을 짰고요, 총무과라든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런 VIP 내빈들께서 찍어 오신 것을 우리가 예쁘게 해서 담아서 문화체육과로 넘긴 것은 작업은 우리가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요, 공교롭게, 두 분의 영상의 오디오가 아주 참 희한하게 주민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된 사유인지, 홍보전산과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문화체육과로 넘기셨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코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원본은 홍보전산과에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에 넘긴 원본은 있으시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원본도 있고,

은승희위원

저희한테 주시면 어떻게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파일 형태로.

은승희위원

아, 파일로 그러면 저희 메일로 좀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긴 상태의 화면을 저희 위원들에게 메일로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시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저희가 보고 만약에 문화체육과로 정상적으로 넘겼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책임 추궁은 문화체육과에 하면 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업체에서 어떻게 행사 업체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까지 어려운 답변하실 것 없어요. 과장님은 하실 것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렇죠?
굳이 그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해보신 분이, 그럼 얽혀서 그렇게 나왔으면 다시 리플레이를 하시던지 참 안타까운 진행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거기 참석하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다 좋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에 확인할 사항은 콘텐츠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지만 편집이나 기타 등등은 홍보전산과에서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기셨다는 것이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완벽하게 해서 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그것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수감서류 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즘 지역 홍보가 되는 내용을 보면 타 구에서 아직 하지 않는 CCTV에 우리가 좀 다른 기능을 하나 요 근자에 설치된 게 추가로 보이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홍보하시죠, 과장님? 요 근자에 홍보되는 것.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CCTV와 관련해서는 타 구와 대비해서 다목적 비상벨이라는 벨을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봉동 안전마을에 안심등불이라는 여성들 귀갓길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비상벨은 구형은 민원인과 연결을 할 때 항상 전원이 ON이 돼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음성을 송출할 때에는 카메라가 고장 나면 음성이 같이 송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음이 전원을 계속 ON을 시켜 놓으니까 잡음이 계속 들어갔고 청소년 계도방송 같은 동보방송을 할 때 잡음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형 비상벨로 바꾸게 되면요, 고음질의 동보방송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만 전원이 ON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주변에서 잡음이 안 들립니다. 이런 것을 계속 올해 예산서부터 점차적으로 신형 비상벨로 지금 교체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최근자에 홍보하는 것은 그것은 실은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등,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여성안심등불.

은승희위원

네, 안심등불. 상봉동 지역만 했나요, 다른 데도 한두 군데 하셨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상봉동에 추진하는 안심체마을에 시범적으로 여덟 군데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곳은 그렇게 비슷하게 설치를 안 하셨다는 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최근에 안심체마을이라는 마을을 하는 거에 각 한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면목4동하고 면목7동에도 그런 안심마을을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종류의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등이, 목적이 뭐죠, 안심등의 목적?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이제 일반 CCTV가 켜져 있으면 밤중에 캄캄한 귀갓길에도 CCTV가 범죄를 유발하는 범인들이 이제 어두컴컴하고 그럴 때는 범죄 유발을 할 마음이 생기는데 CCTV에 조명이 켜지면서 그 바닥에 안심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런 범죄유발이 적어졌다는 일본의 통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처음 추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 어두운 것보다는 밝게 해 놓으면 당연히 저희가 기대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설치해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 아직 장미축제 치르고 한 다음에 현장 직접 나가 보시지 못하셨죠, 저녁에? 그 등이 켜져 있을 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등이 켜져 있는 것을 저녁시간에 눈으로 보셔요, 그러면 눈에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비슷하게 타 동에도 등이 설치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셔요. 그게 과연 환하게만 하는 목적인지, 그 등을 바라보는 보도를 걸어가는 주민들이 그 등이 어떻게 각도로 비쳐지는지는 아마 현장검증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야간에 한번 우리 실무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홍보지에 사진 찍어서 다른 구에 안 한 것 설치했다 홍보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한 취지하고 이게 정말 그 시간대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지 다음에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4쪽에 보면 U-서울안전존이라고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관리이전 받은 CCTV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로부터 관리이전 받은 CCTV라는 것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서울안전존은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주변을 안전지역으로 잡고 그 초등학교 주변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비상벨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CCTV 초기에 설치된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상벨을 우선적으로 관내에 면목초등학교 지역에 한 11군데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IP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면목초 주변밖에 U-서울안전존이 없나요, 중랑구는, 다른 데도 있나요?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U-서울안전존이라는 게 면목초 주변만 있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 660개소 중에서 신형 비상벨은 126개뿐이 없고요, 523개소가 구형 비상벨로 있습니다. 그리고 U-서울안전존은 지금 면목초에 있는 11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에서 그 부분만 면목초 주변만 서울시에서 U-서울안전존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죠 아니면 더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답변이 맞으세요, 아니에요? 다른 초등학교도 많은데 다른 초등학교는 그 존이 없다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다른 학교 주변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로부터 관리이전을 받으면 유지보수비나 기타 경비도 다 서울시에서 이 CCTV에 대한 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윤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2007년도쯤에요, 우선 초등학교 주변에 거리가 아니고 학교주변 내외에 한 5군데 정도로 해서 한 학기에 그렇게 해서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 한 95개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요, 당초에 설치할 때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줬지만 그것을 유지보수하거나 관리 인터넷망 그런 예산은 전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요구는 해보셨어요? 시에서 설치한 거니까 당연히 시에서 줘야 된다라고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2007년도 당시에 저희가 학교지원팀장으로 제가 학교 주변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우선 해줘도 이것은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언제 또 다시 이렇게 시에서 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첫 해에 우리가 그 당시에 CCTV를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원은 신청을 안 해서 그 해에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요, 감사장에서 전체 다 2007년도 사업이라 다 파악하기에는 그렇고요, 차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6쪽 보시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15년도에 자체 감사에 지적을 받으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경미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쳤다고 봐야 될지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기 합니다만 이게 매년 산출하셔서 매년 단가 계약하시잖아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동안에 지적을 못 받아서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 적발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특히 15년도 감사받을 때만 이렇게 잘못이 있었던 겁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서버팜스위치라는 예비용 통신장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예비용 통신장비가 수시로 곧 장애나 기존의 장비가 행사 같은 데 쓸 때는 수시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또 예비로 놓다가 그러던 장비인데 이런 장비를 감사 때 이것은 예비용 장비인데도 들어갔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에는 이 예비 장비도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예비장비는 애초에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66만 7,000원이라는 금액을 업체로부터 환수 받은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유지보수 금액 산출할 때 유지보수 유례적정성도 지적을 좀 받으셨었죠?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비 산출 부적정 사항이 이 예비용 장비를 포함해서 더 많아졌다 그런 것으로 지적당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3.25% 올린 게 그것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은 서버팜스위치 포함 산출에서 과다산출 하셨다는 지적 말씀하신 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거 이외에도 유지보수 금액 산출할 때 유지보수요율을 17.75%에서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3.25% 올려서 편성했다라는 지적받으셨는데 그것은 파악 못하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부적절하게 유지보수요율을 변경하였다, 지적받으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또 여기 기재를 마져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뜨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 장비가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전적으로 저희에게 신뢰를 주게끔 일을 해주셔야 되요.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한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러한 가격산출에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예전처럼의 신뢰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아무래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재차확인, 재차확인 또 변동율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조사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쓰는 이런 계약이나 이런 데에 항상 유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참가자격 과다제한 이게 자칫하면 갑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다시 받지 않도록 과장님,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한경쟁입찰에 한 여덟, 아홉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이상 제한을 두면 안 되는데 같은 납품 실적이 있는 동일 실적이나 서울시에 있는 업체가라든가 이렇게 지역제한까지 둬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과다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업체 입장에서도 한번 사려있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하시는 게 더 많으세요. 과장님.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영숙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0쪽에 보면 시스템현황 해서 보안시스템 행정망, 인터넷망, CCTV망, 무선망 이렇게 망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CCTV를 한 대당 전에는 1,700만 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 2,200만 원씩에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행정망, 인터넷망?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통합관제센터하고 화면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연결하는 방식이 자가광통신망이라고 해서 광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 의뢰해서 KT같은 업체에서 하는 인터넷통신망이 있습니다. 자가광통신망으로 할 때는 초기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대신 유지보수나 관리할 때 통신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망으로 하게 되면 초기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를 들면 자가광통신망으로 할 때 CCTV 기둥을 하나 박아서 그 CCTV에 카메라까지 붙이는 데는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CTV만 설치할 때는 한 1,50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가망으로 할 때는 5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 말씀은 인터넷망하고 CCTV망하고 저희가 그러면 자가망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사용료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인터넷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가는데요, 인터넷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자가광통신망은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자가광통신망은 지역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고 설치를 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를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광통신망을 한정 없이 끌어서 우리 구청까지 오게 되면 그런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광통신을 가까이에서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광통신망을 깔고요, 그렇지 않으면 KT망 같은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 한 회선당 초기 구축비가 광케이블이 한 5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회선위원

그럼 이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왜 자가망을 까는 거죠? 지역별로도 틀리고 그러면 KT라든지 이런 데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지 하나당 500만 원씩의 추가비용을 내고 이것을 꼭 깔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면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통합관제센터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한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면 통신요금이 한 대당 72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기요금이 7만 2,000원, 유지보수금액이 한 5만 원 돈 그렇게 해서 CCTV 한 대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한 1년에 84만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럴 때 통신료 부분이 광통신망을 쓰게 되면 세이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가망을 설치하면 1년에 사용료가 84만 2,000원으로 그게 몇 년 동안 사용료를 안 내면 그 부분이 훨씬 500만 원을 추가비용을 물더라도 추가로 비용을 쓰더라도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선택을 하신건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들어가지만 통신비용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료를 KT 같은 데에 주지 않기 때문에 한 대당으로 따지면 통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84만 2,000원 중에서 72만 원이 통신료이고 전기료나 유지보수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통신망을 깔게되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 자가망을 깔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요 또 이것을 깔게 되면 일반 인터넷 회선보다도 광통신이 훨씬 화질도 좋고 속도도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광통신망을 깔거나 이 한 대를 깔기 위해서 통신을 계속 이어 올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광통신망을 깐다는 것은 인터넷망 CCTV 무선망 여기까지인가요, 사용료 무료가 되는 게요? 과장님,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요, 질의를 하는 것은 500만 원의 추가비용을 대당 추가를 해가면서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의 초기비용이 500만 원 정도가 자가망을 깔면 더 들지만 이게 유지보수 할 때에는 월등하게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CCTV는 광통신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광통신망을 깔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인터넷 회선으로 하는 지역은 인터넷으로 CCTV를 연결을 하고요 또 광통신망을 할 수 있는 곳은 무조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관리비용하고 덜 들어갑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 면목5동이 재건축이 이제 실시되잖아요. 곧 철거를 할 예정이지요, 면목5동이요?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면목5동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할텐데 그 동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는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 내용이 없어서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 사항은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CCTV는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다시 재설치하든가 이런 것은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면목5동 쪽에 지금 동네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이며, 사후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CCTV가 이전해야 될 상황이 오면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해서요, CCTV가 이전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설치 하거나 이것을 그때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주민들이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일단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차후에 한번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8쪽 보시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위원회를 지금 몇 개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떠한 건을 심의합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CCTV 예산이 확보가 돼서 CCTV를 설치를 할 장소로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러 민원 루트를 통해서 수합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대비 설치대수를 확정을 지어서 기존에 설치된 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부서로 의뢰가 와서요, 현장을 다 확인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대상을 심의를 조사를 다 해서 그 조사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위치를 확정 짓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뒤쪽에 심의위원회의 목적을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치까지 그러니까 설치위치까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다는 내용이고 그 뒤에 운영과 영상정보관리를 위한 심의 및 발전방향 자문은 심의위원회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답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만이 아니라 그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은 저희가 이제 심의 내용에 맞춰서 보고할 사항을 보고하고 또 우리가 자문을 구할 것은 자문을 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위치 설정보다 더 큰 위원회의 기능이 되어야 되는 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치는 이미 넘쳐날 정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세요. 그 중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동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서 요구를 할텐데 설치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꼭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위치를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저는 그 위치보다는 이러한 것을 잘 운영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자문을 얻는 위원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공교롭게 참 저희가 많이 아는 분들이 외부위촉위원으로 두 분 계세요. 그런 자문을 주시기에 과연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홍보전산과가 이제 말 그대로 특정한 기술이 모이는 집약된 과로 통합관제센터도 있고요, 그 과로 거듭 발전해 나가야 될텐데 한번 전문성을 검토해 보실 시점이 재위촉 기간이 될 때나 이럴 때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는 그래도 CCTV는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가장 CCTV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문적인 쪽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 향후에 위원 위촉 시에는 참고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게 다 옳지만은 않습니다. 해당 과도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정말 이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신 후에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위에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는 맨 처음 구성됐을 때가 혹시 언제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최소한 2004년 때는 구성이 됐나 봐요. 왜냐하면 최초 위촉되신 분이 04년 12월 27일에 위촉되셨네요, 지금.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소식지편집위원이 그 이전에 2015년 9월 이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각 관련 국장님들의 협의를 받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그런 정도로 하다가 이게 소식지를 관내 주민이 많이 보는 건데 더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의를 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고 그래서 2015년 9월부터는 외부위원까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언제 처음 구성이 되었느냐를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길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례를 보지 않는 이상은 언제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게 규정되었는지 또 최초 위촉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예상컨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고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 위원들 중에 최초의 위촉일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04년이세요. 그건 확인되시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무려 한 십이삼 년을 지금 당연직으로 계속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 좀 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시에 의해서 외부에 검열을 거치는 게 좋겠다. 그럼 우리 중랑소식지 편집에 관해서 용역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편집에 관한 계약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은승희위원

평균 얼마 정도의 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약 2억 2,9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편집용역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기획편집은 인쇄하고 따로 나누면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편집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 책자가 제목과 수의계약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것은 사무실에 두고 와서 금액을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중랑소식지 지금 편집에 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년 계약 맺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에요? 그 계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2,000만 원 이상 그 정도 비슷하게 계약을 아마 맺으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많은 돈을 주고 1년 동안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소식지에서 해 주시는 게 뭐에요? 수감서류 좀 줘보세요, 경제제정국 것. 과장님, 답변 안 되시는 상황입니까? 과장님, 답변 안 되시나요? 그분들 어떤 계약인지 지금 모르세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편집은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기획편집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하시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기획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중랑소식지에서 해 주시는 일이 뭐예요? 뭐 때문에 무슨 일을 맡기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하시는 일 없으세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기획편집을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잘하는 쪽으로 고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윤승희 의원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기획편집을 해 주시는 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윤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편집을 그 업체에서는 하지만 사전에 내부적으로 페이지라든가 소식에 관련된 내용의 편집은 사전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계속 자료를 주고받으면서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분들 그거 하라고 용역 맺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쭉 그렇게 그 시스템으로 해오셨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한 단계 더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위촉하신 분이 2015년도에 두 분 위촉하셨어요, 외부위원. 그분이 누구시냐면 사단법인 우리글진흥원 사무총장이세요. 우리글진흥원이 우리 중랑구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글진흥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글진흥원에서는 공공문서가 제대로 나오는지 교정도 해 주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활성화된 단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그 단체에서 1,900만원 용역 받고 써낸 보고서가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겁니다, 공공문장감수. 1,900만 원 들여서 공공문장 감수 받았어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요, 이 우리글진흥원의 사무총장은 다시 슬쩍 지금까지 거치지 않았던 우리 편집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수당을 타 과에서는 보통 7만 원씩 주는 것 한 번 참여하면 10만 원씩 따박따박 챙겨가십니다. 도대체 용역을 해서 활용을 하자고 1,900만 원 돈을 들여놓고 왜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으로 활용을 해도 될 텐데 꼭 당사자를 모셔다가 심의위원 수당까지 드리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단체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요새는 너무 검색이 잘 되지요. 이것 감사 끝나면 과장님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대체 우리글진흥원이 어떤 단체이고 뭐하는 곳인지. 더불어서 그 밑에 같은 날짜에 위촉되신 시사넷뉴스 발행편집인 깜짝 놀라실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이 두 사이트에서 많이 보는 뉴스 말고요, 본인들의 의견을 달아 논 최근의 기사 아니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장 최근 게 언제 거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주에 찾아봤을 때 2015년 7월 14일 게 제일 최근 내용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곳에 위원을 모셔다가 저희는 지금 용역도 주고요, 편집위원 수당이라고 없던 거 예산에 재의요구까지 해가면서 이것 주겠다고 승인도 안 받은 예비비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중랑구의 실정입니다. 이게 법정수당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편집위원 수당이 법정수당이에요? 해당 과의 의견이 저는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비비로 지금 집행하고 계시지요, 이번 추경에 안 올리셨으니까, 금년에? 편집위원수당 집행하시겠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뒤에, 60만 원.

김명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내용을 자세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정회,

은승희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모르셔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당 업무를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위촉을 하실 때는 충분히 그 목적에 부합되고 검증된 분, 누가 봐도 정말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도입을 해서 해야 할 정도로의 신뢰가 가는 분이 위촉이 됐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제가 두 군데 다 분명히 검색해 봤습니다. 캡처를 해서 여기서 띄어서 보여드리려다가 그것까지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것 원점에서 다시 고려하십시오.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이트에 한번 보고요,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한번 위원에 대한 검토도 추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또 이게 업무이관이 되셨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원인자 따로 답변자 따로라는 점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송구함은 느낍니다. 하지만 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 결국은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소신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곤란하신 답변 하시게 한 부분은 양해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홍보전산과 장미축제 기획이 잘되었는지 홍보가 잘되었는지 어쨌든 효과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매월 발간되는 구 소식지가 16만 5,000부인데 그 소식지가 제대로 가가호호에 배포가 되는지 또 그 과정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사실 저희는 마감시간이 25일이나 24일 이전에 소식지를 시간 내에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하기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제작해서 넘겨주는 데까지가 저희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 소식지가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그런 것은 여러 부서에서 다각도로 점검을 합니다.

김윤수위원

배부나 각 가정에,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자치행정과에 또 감사부서에서도 확인을 하고요, 각 동의 회의 때도 당부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홍보전산과니까 배부하는 부서에 전달하세요. 아파트도 문이 잠겨있고 다세대, 다가구 요즘 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 문 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에 두 부씩, 세 부씩 제가 배부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서로 정보교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지시대로 힘들게 만든 소식지가 각 가정에 끝까지 잘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 CCTV가 2016년도 40대 계획인데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경로로 동별로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총 297건이 CCTV 달아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경찰서나 주무과에서 현장 답사 해서 적합한지는 아마 심사를 하겠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래도 40대 계획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것도 아마 적재적소에 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칭찬도 하고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장미축제 행사에서 물론 다 노력하셨지만 30만 명을 예상했는데 65만 명이 다녀갔다는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그만큼 높였다는 것은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셨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잘 해서 아마 이렇게 많이 다녀갔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면 카카오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에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의 홍보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홍보를 한 이후에 노하우도 쌓인데다가 작년도에 아쉬웠던 홍보방법을 올해에는 다각도로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일간지 이런 통신사에는 기본적으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시면 젊은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홍보전산과 각 팀의 직원들이 서울에 외국어 어학당이 있는 한국어를 배우는 유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 학교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대학교 게시판이라든가 기숙사에 포스터를 직접 가서 다 붙였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홍익대학교의 홍대카페거리 같은 데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연남동이나 서교동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이 있는 삼청동 주민센터에도 허락을 받아서 직접 게시판에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온 직원들이 서로 퍼다 나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성황리에 서울장미축제를 마쳤다는 것은 홍보도 잘 했고 참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를 그만큼 가치를 높였다는 것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홍보 정보화운영, 정보통신,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지금 40대 설치 예상하신다고 그랬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설치 기준은 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짓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접수 순위로 설치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운영은 우선 설치하는 예산은 우리가 잡지 않았는데 외부 국비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받아오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경로의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지역을 분석을 해서 갑을지역으로 대수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297군데의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해서 기존의 CCTV와의 중복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CCTV가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 검토를 다 합니다. 검토한 자료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확정을 해서 그 지역을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우선순위가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범죄예방지역이라든지 선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의 계획은 40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 대수는 지금 몇 대나 신청이 접수가 됐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7대 정도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희종위원

297대면 굉장히,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297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민원이 접수됐으면 아주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건 전체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 확보해야 되겠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 방범 CCTV가 660대, 무단투기가 9대, 교통 23대, 재난재해 해서 여기에서 무슨 적발 통계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관리하면서 방범이라든지 아니면 무단투기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관제센터에서 어떤 영상에 의해서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사후에 모니터를 확인을 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폭행이나 주취자들,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야간에 빨리 귀가하라든가 이런 비상벨을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것은 통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준비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동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무단투기가 굉장히 범람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서 지금 카메라를 보면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방범 CCTV에서도 무단투기를 적발하겠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겠지만 무단투기는 사실상 보면 실질적으로 CCTV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지금?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무단투기를 없앤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직접 잡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의뢰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화면을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를 적발한 건수가 2013년도부터 하면 한 189건 정도 되고요,

조희종위원

2013년부터?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단속 건수는 한 189건 되는데 올해는 1건 있고요, 작년에 40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도방송, 무단투기 하니까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계도방송도 올해에는 2건, 작년에도 2건 정도 있었고요,

조희종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했을 때에 계도방송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비상벨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포차량 같은 것 있잖아요? 차량번호도 조회를 해서 적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게 보통 조회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한 1만 건 이상. 연간 2만 건에서 4만 건 정도는 조회를 하고요, 실제로 적발한 건수는 2013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가 깨끗한 중랑, 살기 좋은 중랑, 찾고 싶은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일 수요일 오후 14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