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시면 박종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래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다해 애쓰고 계시는 문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청소대행사업비와 청사건립기금 적립, 노후장비 교체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 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15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05억 4,800만원 보다 12.51% 증가한 350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15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7억 800만원 보다 12.58%인 348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 4,000만원보다 7.31%인 2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세외수입은 12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500만원보다 7.9%인 9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과 기타수입 등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74억원으로 기정예산 46억원보다 60.87%인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5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6억 4,000만원보다 11.97%인 48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11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9억 1,200만원보다 4.19%인 7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58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76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 7,600만원보다 189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8,500만원보다 0.1%인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2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6,7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1,7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1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300만원 보다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먼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과 기타분야는 총 14건에 2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설치 6억 2,200만원, 직장어린이집운영 건물매입비 6억원, 중형버스 대체구입 1억 2,500만원, 외벽 및 담장보수 9,500만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등 10건에 1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에서는 총 5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행복학습센터강사수당 2,100만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4건에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 입니다. 총 7건에 4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고효율LED 등기구 교체공사 1억 5,700만원,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운영 7,000만원, 작은체육관 조성 등 5건에 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 입니다. 총 8건에 34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4억 9,50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기제작 구입 2억 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비 2억 8,6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2억 4,3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예방단속장비 등 4건에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총 20건에 11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36억 4,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5억 4,100만원,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내진보강 사업 4억원,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비 7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2억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억 3,6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2억 1,8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인부임 2억 3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11건에 50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총 6건에 5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1억 1,7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5건에 4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과 산업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6건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1억 3,000만원, 계족산 임도삼거리 간이화장실 교체공사 1억원, 산불지휘용 차량구입 등 4건에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11건에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8억원, 동산초교로 59번길 도로개설 8억원, 한밭대로 1033번길 도로확장 4억원, 장동고개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원, 중리동 한촌공원 시설정비 등 7건에 4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2건에 6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30억원, 장동, 이현동 침수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원, 하수관로 악취저감조사 및 개보수사업 4억 7,000만원, 중리동 한촌어린이공원 정비 4억원, 산디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3억 3,400만원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살맛나는 마을 가꾸기 사업 3억 2,800만원, 이현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억 2,200만원,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등 5건에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총 2건에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미호동 주민이용 공동시설 설치공사 등 2건에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등 2건에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신용정보조회 시스템구입비 300만원, 시소유공영주차장 CCTV설치 등 2건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조성 전출금 등 2건 2억 8,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먼저, 2016년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111억 7,305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 80억 8,796만원에서 30억 8,5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총 45억 4,966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 15억 1,280만원에서 30억 3,6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금운용 변경계획 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88억 7,976만원에서 25억 2,552만원이 증가한 114억 528만원이며 지출계획도 같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5억 1,134만원에서 25억 2,552만원 증가한 30억 3,686만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청소대행사업비와 노후장비 교체 및 국 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청사건립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골목형육성시장이라고 중기청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 주 내용은 1시장 1특색화를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거고요. 제가 파악한건 작년서부터 시행하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78개가 선정이 됐고 금년에 2년차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달에 중기청에 공고가 나와서 저희 관내에 있는 중리전통시장이 시장상인회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의지가 있어서 사업공모를 해서 총사업비 5억 2,000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총 5억 2,000에 대한 사업비로 공모를 신청해 갖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중리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주사업계획서에 보면 저희들이 한남대학교가 있고 하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최근에는 트랜드가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동감을 하고 최근에 야시장을 청년상인을 모집해서 야시장을 한번 운영해 보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중리전통시장이 대전권에서는 전통시장 중에 반찬가게가 제일 많은 시장으로 특색화 되어 있습니다. 17개 정도 되는데 그런 반찬가게를 활용한 꾸러미상품개발 플러스 그렇게 하면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상품진열대 같은 걸 재정비하는 등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큰 사업중의 하나가 청년상인을 모집한 야시장이 하나의 큰테마사업일테고요. 이건 어차피 전통시장의 구성원들이 상생하는 방안입니다. 그걸 미끼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게 주목적이지 거기에 청년상인들만 뚝 떨어져갖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서 위원님한테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장황하게 설명한 것과 같이 골목형시장을 하다보면 큰 사업명을 부제로 달다보니까 그렇게 된거고요. 말씀하신 것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20개 정도의 매대를 이용해서 그 부분은 청년상인들을 모집해 갖고 활력화 시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가져 주십시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예,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보면 복지시책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시책을 해도 일반주민들이나 아니면 수혜를 받는 분들이 체감도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책자를 알기 쉽게 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각동에 위치를 해 가지고 알릴 수 있게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우리들이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복지혜택을 말하는 겁니다.

안내책자에다가 탈수급까지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활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

저희는 복지기획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라든지 보훈단체 관례라든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아닙니다. 현재 장소가 기설치된 장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하고 대전광역시 시립체육재활원, 중립복지관, 법동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군데는 하고 가까운 동은 안하고요. 그리고 12개동을 다 전수조사 했는데 공간이 협소한다든가, 아니면 위치가 근접했다든가 아니면 동에 2층에 있어 가지고 설치하기 어려운 곳을 안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단 동이 2개동이 있었습니다. 오정동 하고 비래동 2군데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2개동만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네군데가 있고요. 오정동 하고 비래동 하면 6군데가 되거든요. 나머지 동은 대화, 회덕, 송촌 이런 나머지 동은 본인들이 여건이 안 되니까 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한 바를 토대로 해서 2군데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추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