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명현ㆍ이광복ㆍ박종배ㆍ장진섭ㆍ장미화ㆍ조성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존계획 유지 및 전구간 동시 추진 촉구」건의안, 이한영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옥시ㆍ세퓨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제품 판매 중지 및 불매 촉구」결의안, 이한영 의원ㆍ김경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존계획 유지 및 전구간 동시 추진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류명현ㆍ이광복ㆍ박종배ㆍ장진섭ㆍ장미화ㆍ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가수원, 관저1ㆍ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의원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광복ㆍ박종배ㆍ장진섭ㆍ장미화ㆍ조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존계획 유지 및 전 구간 동시 추진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언론에서 대전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소위 1단계사업인 서대전∼가수원∼진잠 구간을 2단계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도시철도 2호선 당초 계획대로의 이행 및 전 구간 동시 추진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안이 확정된다면 서대전역∼가수원 구간의 개통 시기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2012년 고가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8년 완공계획이 있었지만 2014년 12월 결정된 트램방식이 도심쇠퇴로 활력을 잃은 가로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도심재생과 교통 소외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준 가수원․정림․복수ㆍ도마역 구간에 거주하는 17만여 명의 주민들에게는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로 지역주민의 실망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며 갈등과 혼란이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고 결단하기까지 노면이냐 고가방식이냐를 두고 시민 각계각층의 입장에 따라 의견과 주장이 나뉘어 선호도에 따라 세력화하고 분열되기도 하며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경험했습니까? 어렵게 결단한 계획을 시민들의 의견이나 공감대 마련을 위한 절차 없이 단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예전의 끝이 없는 분열과 갈등을 다시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 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변경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함에 있어 이윤이나 비용가치보다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통을 통한 도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태도로 도시철도 2호선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소외받는 지역 없이 50만 구민이 함께 잘사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존계획 유지 및 전구간 동시 추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존계획 유지 및 전구간 동시 추진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류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존계획 유지 및 전구간 동시 추진 촉구」건의안을 류명현ㆍ이광복ㆍ박종배ㆍ장진섭ㆍ장미화ㆍ조성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시ㆍ세퓨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제품 판매 중지 및 불매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의회운영위원장 김경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전자정부법」이 2010년 2월 4일자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9일자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체입법 됨에 따라 정비,「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2015년 8월 11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진섭ㆍ조성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미화ㆍ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6.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7.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조례개정 청원 8.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기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민주시민의지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원단체 정의, 지원대상을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바른사회 만들기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나라사랑 및 사회의 도덕성 회복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 함양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ㆍ장진섭 의원외 찬성의원 15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와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서구지회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원단체 정의, 지원대상을 재난구호 활동 사업, 사회봉사활동 사업, 보건의료 활동 사업, 안전교육 활동 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외 찬성의원 8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4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역 청소년의 선도사업에 헌신ㆍ봉사하는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서구지구협의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원단체의 정의, 지원대상을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장학사업 및 결연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여건 조성,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ㆍ고발활동,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활동, 그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광복 의원외 찬성의원 8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5호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조례개정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인 박길호로부터 김철권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원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보장과 위원 상호간 협조를 긴밀히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소개의원인 김철권 의원님은 동별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어렵고 주민자치위원장의 경우 시간적, 금전적, 심적으로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며 위원장 임기 만료시 후임 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선임 또는 추대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봉사와 명예형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페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자치 활동 보장과 위원 상호간 협조를 유지하도록 청원 소개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또는 연임제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여러 계층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청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울러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서구의 각 동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부 동은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호선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합리적인 수정안이 제시가 된다면 본 청원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들 모두는 동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증명민원에 대하여 면제 또는 감면하던 수수료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외 찬성의원 9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복지 허브화 선도 지자체 선정 및 “주민행복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거점동별 통합사례관리 정원조정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 제223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되고 2015년 10월 23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회부되어, 2015년 12월 21일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다시 원안가결된 후 2015년 12월 24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전담시설을 설치하고 상위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강좌에 대한 합리적인 수강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제명을 띄어씌기 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조항 및 도마실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등에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쉬운 조문체계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등에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조문체계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12일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조례개정 청원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대전광역시 서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조례개정 청원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광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광복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안 접수 등에 따른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도마1ㆍ2동, 복수ㆍ정림동 출신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또는 연임제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여러 계층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자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의 자질 및 청렴도가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지금도 농촌지역과 주소지 이전이 잦은 동의 경우 위원장 선출이 안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기보다는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 조례 개정 청원」심사 수정의견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광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5호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조례개정 청원 수정안을 이광복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및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배입니다. 금번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6년 5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3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443억 6,700만원이 증액된 5,130억 4,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9.83% 증가된 4,962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34% 감소된 167억 7,300만원입니다. 재원별, 기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18억 5,800만원, 보조금 78억 4,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38억 9,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 7,600만원, 교육분야 22억 2,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9억 4,600만원, 환경보호분야 101억 1,300만원, 사회복지분야 137억 3,800만원, 보건분야 3억 8,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3,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억 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억 7,900만원, 기타분야 18억 2,9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9.47% 증가된 5,130억 4,2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편성, 경상경비 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 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4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개별기금에 대한 제1차 변경운용계획으로 2016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기정액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101억 8,8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개별기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말 대비 5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0억 2,400만원으로 7개 개별기금 모두가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지출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증․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자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안으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변경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54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25. 5분 자유발언(김경석 의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대전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일간의 황금연휴 기간임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헌신하신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9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께 50만 서구민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도심속 공원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힐링과 예술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접목시켜 축제로 발전시킨 의미있는 축제라 할 수 있고 각종 언론과 집행부의 지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축제가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아니고 개선의 여지도 분명히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축제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축제시설물과 공연세트장 등이 축제이후에는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애물단지가 되는 사례를 전국 여러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우리 구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휴일이면 텅빈 도심속 공간이었던 도심공원이 이번 축제를 통해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승화되면서 많은 시민이 참가하는 힐링장소로 만족도를 높였다면 축제가 끝난 시점에서도 주민의 발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 신사동의 가로수길 같은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경관조성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역 축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축제라는 상품 자체인 상품력의 문제 그리고 그 상품을 포장하고 전달하는 마케팅의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력과 관련된 것으로 축제라는 상품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획력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행사명, 행사의 성격, 테마 등 상품적 측면의 경쟁우위성과 차별성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아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축제가 기획되고 있는 점입니다. 다음은 마케팅의 문제도 축제라는 상품은 상품력을 기반으로 하여 두가지 촉진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객 전략이며 또 하나는 광고주 등 후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스폰서유치 전략입니다. 먼저 집객마케팅이 성공해서 인파가 모이게 되면 당연히 광고주의 관심도, 참여도 높아지게 마련이므로 이 전략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인파가 모이고 그래서 광고주가 경쟁적으로 후원자로 나서는 상승효과로 초기 고정투자비에 별다른 재정의 투입없이 축제를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축제란 무엇을 팔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인파가 있는 곳에 마케팅이 있다”는 말처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차별화되고 독자적인 축제를 개발하고 그 이미지를 선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고 이름만 들어도 그 행사의 모든 것이 연상되는 브랜드 파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자산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록 소규모지만 서산 지곡 왕산포 갯마을축제, 대둔산 수락계곡 축제 등 지역축제가 민간자립형 축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민간주도 자립형 축제의 육성을 외치고 있는 시점에 이제는 자치단체에서도 관 주도형 축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도 점진적으로 구에서는 축제기반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축제컨텐츠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추진하도록 축제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힐링아트전과 힐링아트마켓을 접목하여 황학시장이나 외국의 거리미술품 벼룩시장과 같이 보라매공원 낙엽거리를 주말에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판매하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면 공원과 예술의 접목이라는 힐링아트페스티벌의 목적과 축제의 지속을 통해 별다른 홍보 없이 주민이 찾아오는 브랜드파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축제이든지 한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성공한 상품이나 이벤트는 모두 지속성과 일관성을 통한 누적효과의 산물로 테마와 슬로건의 일관성, 분위기와 이미지의 연속성, 더 나아가 각종 프로그램들의 계속성 등이 하나의 축제, 경쟁력 있는 빅이벤트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를 행사가 아니라 마케팅이벤트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반하여 축제추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앞으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도심 숲속 살아숨쉬는 문화예술축제로 성장하여 우리지역 주민 뿐만 아니고 관광객이 전국에서 스스로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장종태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벌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