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 전역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서 국내외 주요 회의 개최 및 생물권보전지역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점센터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건축물의 활용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건축 연면적의 증가와 사업비의 증액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3호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갯벌 체험장 인접지에 바람 숲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색다른 추억거리를 제공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변마을의 생활권에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녹색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264-1번지 등 14필지 5,957㎡의 토지에 테마 숲, 습식·건식 생태원, 바람길,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4호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운곡습지 주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힐링 체험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당초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용계마을 주변에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차장 부지 확보와 수용인원의 증원 및 운곡저수지 수변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5호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지훈련의 메카로 전환하고자 당초 고창읍 월암리 공설운동장 내 기존 테니스장을 전천후 테니스장으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공설운동장 내 실내테니스장 설치 시 공설운동장 및 모양정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동절기 모양정과의 사이에 눈이 녹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구 동초등학교 내에 조성된 기존의 테니스장 7면 중 3면을 지상 1층 철골구조에 막구조 지붕 및 벽체를 신축하고자 당초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6호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쓰레기 집하 및 재선별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된 쓰레기를 이용한 자연 순환 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활용선별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경우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생물권 보전지역과 연계하여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고창군 내 우수한 지질명소에 대한 보전·관리·활용계획 수립과 운영 등을 규정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기준을 달성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 변경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에 의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는 고창군 사고율이 도내 평균사고율 보다 9.06% 정도 높아져 융자금 보증기간이 2016년도부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당초 보증 기간인 3년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운영위원장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 관내 17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재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토굴형 명상센터 조성사업은 고창읍 신월리 산105-3번지 일원에 토굴형 명상실을 조성하여 마을주민 및 마을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심신수양 및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시공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토굴형 명상센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향후 내부시설 및 주변 환경개선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생활야구경기장 조성사업은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도록 요구하였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공사 준공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는 추후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 주식회사 황토배기 유통 고추종합처리장 운영현황은 회사의 설립 시 군민 각계·각층에서 출자한 회사인 만큼, 회사의 회생대책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의존적,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향후,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군청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및 동리로 지중화사업 구간은 고창읍 상권이 집중되어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공사중 민원발생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즉시 해결하고, 공사현장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현황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깨끗하고, 청정한 고창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캠핑장 시설의 청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장 공통사항으로 각종 민원발생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과 비산먼지 방지대책, 환경오염 예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과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을 당부하였고, 건축 설계 시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반영을 요구하고, 공사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741억 716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574억 2,185만 7천원, 특별회계는 166억 8,530만 8천원이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 14억 2,496만 원이 증액된 4,755억 3,212만 5천 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588억 4,681만 7천 원, 특별회계는 166억 8,530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 및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장기적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복리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며,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고창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상호 소통하여 대안을 마련한 참으로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관내 시설물의 고층화·대형화로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얼마 후면 우기가 시작되는 계절인 만큼 토공작업과 도로공사 등 각종 사업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진행 중인 건설사업장,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 주시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에 만전을 다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에 반영함은 물론 견실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여건,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추경예산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군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소외받는 계층 없이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에서 지적하고, 조언한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환경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보훈가족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지켜질 수 있고,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33